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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사단법인 선 임직원, 해양 정화 플로깅 봉사활동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과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의 임직원 70여 명이 5월 21일 대부도 일대에서 해양 정화 플로깅(Plogging) 봉사활동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플로깅은 영어 ‘조깅(Jogging)’과 스웨덴어 ‘이삭 줍다(Plocka upp)’의 합성어로 환경을 위해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운동을 뜻한다. 이번 봉사활동은 해양환경보호회사 오션카인드와 함께 진행하여 워크숍 형태로 진행됐다. 해양 환경 보호 강연을 듣고 해변을 거닐며 쓰레기를 수거, 분류하는 활동을 했다. 이근옥 변호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바다와 해변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수거하면서 해양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실감
유책배우자 부정행위, 증거 수집 및 제출 신중해야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총 6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가장 문제 되는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이다. 법무법인 동광 최민형 수석 변호사에 따르면, 판례는 ‘부정행위를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소위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즉 배우자가 상간자와 성관계를 하면 쉽게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연인 간에 통용되는 호칭 및 애정 표현을 사용한 때도 상황에 따라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대부분 내밀한 사적영역에서만 이루어지
특허권침해, 대응 늦을수록 피해 커져… 구제 방안으로는 지적재산권의 일종인 특허권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 즉 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소유·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모든 발명에 대해 무조건 특허권을 부여하지는 않으며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나 신규성, 진보성 등 몇 가지 요건을 갖춘 발명만이 심사를 통해 특허권을 부여 받는다. 특허 등록을 위한 출원 절차는 특허청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만일 특허권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먼저 발명했다 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으며 특허권침해에 대한 대응도 할 수 없다. 특허 등록이 완료되어 특허권을 취득한 상태라면 특허권침해에 대해 민사상 또는 형사상 방법을 이용해 대응할 수 있다. 우선 민사상 구제수단으로는 침해금지청구건
[매경경영지원본부]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법인절세를 위한 첫걸음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실한 법인이라면 결손대신 이익잉여금이 자연스럽게 커지게 된다.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은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 항목으로 표기되는데 이 금액이 배당의 재원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배당 등의 방법으로 소진하지 않고 이익을 법인 내에 유보하게 되면 재무상태표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는 항목으로 남게 된다.물론, 기업의 수익이 정당하게 장부에 반영되고 회사에 자산이 실재한다면 큰 문제가 있을 수 없다. 이익잉여금이 누적된다는 것은 자기자본비율이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좋아지는 장점이 있고, 기업의 배당가능이익과 소득세율을 감안하여 절세에 유리한 배당플랜을 구현할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 주의 필요 지난 19일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서 직접 현금을 인출해 간 20대 남성을 검거하였다. 경찰이 밝힌 바에 의하면 위 남성은 저금리 대환대출 문자를 받고 카드 대출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1일 600만 원씩 총 6600만 원을 인출하여 대포통장에 입금하였다고 한다.피해자는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대출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남성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전달하면 인출책이 현금을 직접 인출하는 형태의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중년의 황혼 이혼, 노후대비 위한 재산분할 문제가 중요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을 15년 이상인 유지해온 부부가 나이가 들어 중년 이후에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전체 혼인 건수와 이혼 건수가 모두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도 황혼이혼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이처럼 늘고 있는 황혼이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문제는 재산분할이다. 위자료나 양육권 문제로 다투는 젊은 부부의 이혼과 달리 중년의 황혼이혼은 이미 자녀들을 다 길러내고 서로 볼꼴 못 볼꼴 다 본 사이라 결국 이혼 뒤 각자의 노년을 대비하기 위한 재산분할 문제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동안에 공동으로 축적해온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몫을 분할해 가지는 것을 말하며, 이는 분할대상이
디자인특허 출원준비 중 공개되었다면 등록 어렵나, 체크시점은 1년? 하나의 디자인만으로도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시대인만큼 디자인특허 출원 및 등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하지만 단기간에 디자인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절차 역시 복잡하기에 일반인이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준비, 대응해 나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매년 디자인특허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변리사를 찾는 일이 늘어나는 것도 조금이나마 더 빠르게 출원등록을 끝내기 위한 이유일 것이다. 보통 디자인에 대한 창작성이 충족된다면 특허출원 건은 어렵지 않게 등록될 것이나, 신규성 상실이라는 거절사유를 받게 된 경우라면 혹시 이전에 공개된 적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신규성
법무법인 광장, ‘마이데이터 기술∙비즈니스∙법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19일 열린 ‘마이데이터 기술∙비즈니스∙법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21일 밝혔다.마이데이터포럼이 주최하고 법무법인 광장의 후원으로 지난 19일 서울 한진빌딩 신관 1층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웨비나로 동시에 생중계됐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업의 실무 담당자와 업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며 마이데이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축사에 나선 법무법인 광장의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마이데이터는 그동안 본인의 정보임에도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는 주변인의 지위에 머물 수밖에 없던 정보주체에게 주인의 자리를 되찾아주는 혁신적인 패러다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 배우자의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신청 가능해 남녀가 부부관계를 종료하고 이혼을 선택할 시 재산분할의 문제가 필히 발생한다. 각자 다른 길을 선택한 두 사람의 장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에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는 양보보다 마찰이 더 발생하기 마련이다. 재산은 부부가 동등한 위치에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5:5 비율로 명확하게 분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여도에 따라 각자의 몫이 달라진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부부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형성한 재산이 포함되는데, 이 때 부부가 형성 재산을 서로에게 전부 공개하지 않고 각자 관리하는 형태를 유지했거나 경제활동 외로 벌어들인 주식, 펀드 등이 있다면 상대방이 재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없
전세계약해지,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 차이 극명해 전세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매우 독특한 주택임대차 유형이다. 보증금을 맡기고 계약기간 동안 다른 사람의 집을 임차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최소 2년의 계약 기간이 확보되어 있으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개인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전세계약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 차이로 인해 전세계약해지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졌다면 이를 어떻게 해소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까?만일 기존 전세계약 기간인 2년이 지난 후 묵시적 갱신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된 상태라면 기존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이 두려워 도망갔다가 구속될 수도 최근 전북 완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60대 B씨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났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도주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음주운전삼진아웃 엄격한 처벌에 주의해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들의 경우 상당수가 술과 관련이 된 경우이다. 주로 과음을 하면서 감정적으로 판단하거나 잘못된 판단, 실수를 범하는 상황이 많은데, 특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다면 이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음주운전교통사고는 재산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2018년 발생했던 고 윤창호씨의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인 논란을 불러왔으며, 이로 인해 음주운전 관련법과 규정이 강화되면서 ‘윤창호법’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다시 무뎌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실제로 윤창호법이 시행된
조원희 변호사 "'루나 사태'로 인한 가상자산 관련 규제 일변도는 경계해야" “루나 사태가 생긴 후에 결국 ‘투자자 보호’가 너무 부실했던 거 아니냐는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가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막 형성되려는 가상 자산 관련된 법률 제도가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도 상당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 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유튜브 생중계 ‘디토크’를 통해 최근 발생한 ‘루나 사태’에 대해 다뤘다. 이 자리에서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사안을 다루면서도, 이로 인해 성장을 준비 중인 전체 업계가 강력한 규제의 틀로 다뤄질 것을 우려했다.이날 방송에 함께한 김동환 블리츠랩스 이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공익인권단체 4곳에 유무형 지원사업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가 4개 공익인권단체와 협약식을 맺고, ‘디체인지(D’Change) 사업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디체인지는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내세운 공익 사업 중 하나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지만, 예산과 법적 조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인권단체를 위한 것이다.올해는 지난 3월 7일부터 한달간지원이 필요한 공익인권단체를 모집했고, '무의', '녹색연합', ‘양육비총연합회', '더 브릿지' 총 4개 곳이 선정됐다. 디라이트는 선발된 단체에 6개월 동안 ▲총 3,600만원의 예산 지원 ▲자문∙협력사 등 외부 단체들과 연계 기회 제공 ▲법률 제∙개정을 위한
병역기피,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 사안에 따라 처벌 달라져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제39조에 의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 특히 남성들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현역병 입영대상자나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대상자로 나뉜다. 그런데 군 복무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몇몇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병역기피를 시도한다.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병역기피를 중범죄 못지 않은 무거운 혐의로 보고 병역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병역기피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신체검사 등급을 낮게 받는 것이 있다. 신체검사에서 1~3급을 받으면 현역병 입영대상이지만
법무법인 태평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TF 출범 최근 새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을 높여 증권범죄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법 공매도 처벌과 증권범죄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자본시장조사단 내 특별사법경찰관팀(특사경)을 출범시켰으며 금융감독원은 특사경 인력 보강 계획을 발표했다.태평양은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보다 체계적이고 치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검찰 등에서 불공정거래 관련 실무∙조사·수사 경험이 축적된 전문가를 주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TF’를 구성했다고 17일 밝
법무법인 디라이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공헌 인증제' 위한 MOU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 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5월 13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 주는 제도다. 지난 2019년부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동 시행하고 있다. 2019년 121개소, 2020년 265개소, 2021년 350개소의 기업과 기관이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받은 바 있다.디라이트는 이번 협약에 따라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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