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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되지 않은 디지털 성범죄,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더욱 엄중하게 처벌된다 부산에 사는 A씨는 지난해 인터넷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에게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알몸 사진과 영상 등을 전송 받아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B양이 추가 영상 전송 요구에 응하지 않자 A씨는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집중단속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80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3명을 구속했다. 이번 단속 대상은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불법성영상물 유포사범이다. 또한 경찰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를 적극 활용한 결과, 시행 후 9개월간
사문서위조, 행사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 문서를 통해 각종 권리와 신분을 증명하는 오늘 날, 문서를 위조해 범행에 사용하는 일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서위조 범죄는 조작된 문서가 사문서인지 공문서인지 구분하여 사문서위조 또는 공문서위조로 처벌한다. 사문서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한 데 공무원이나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 즉 공문서를 제외한 모든 문서가 사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매매계약서를 비롯해 임대차계약서, 유언장, 차용증, 위임장 등 권리와 의무에 관한 문서 및 이력서, 졸업증명서, 추천서 등 사실에 관한 증명력이 있는 문서 등이 사문서다. 이러한 사문서를 위조하면 위조 문서를 별도로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로 처벌한다. 사문
이혼하고 위자료 얼마 받았어? 위자료, 이혼 시 재산분할과 달라 위자료란 불법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 가운데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한다. 이혼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불법행위로 인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를 안겨준 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경우 빈번하게 논의되는 부분인데, 주로 이혼 소송 시 청구하는 금전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혼 시 재산분할과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분명 이 두 개념 사이에는 공통점도 존재하지만 명백히 다른 조문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권리이다. 분명한 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위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알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리앤, 2022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수상 법무법인 리앤(대표변호사 이창희)이 7월 29일 개최된 ‘2022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에서 ‘법률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은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월간파워코리아(발행인 백종원)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헤럴드가 각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인물‧기업‧기관‧브랜드 등을 발굴하여 국내외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시상식에는 삼덕회계법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신경섭 명예회장, 한국신지식인협회 김종백 중앙회장, 우리강산생태복원협회, 계피부과의원, 한국컬러인마인드교육협회, 법무법인 인사이트,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되었다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날이 진화하며 피해자와 피해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거나, 금전 취득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임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최근 판결을 살펴보면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범행에 가담한 경우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의도치 않게 가담하게 된 경우, 각각의 처벌 수위가 매우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수금액의 1%를 받고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2억여 원을 편취한 20대 여성이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반면, 채권 추심으로 서류전달과 수금업무를 하면 고액의 일당을 준다는 말에 속아 현금수거책 역
매년 200건씩 일어나는 친족간 성폭행, 성추행 사건... 처벌 더 엄중해졌다 최근 의붓딸을 9세때부터 12년간 300여 차례 성폭행한 50대 의붓아빠 A씨가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친족 성폭행, 성추행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친족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대부분이 미성년자 일 때부터 성범죄에 노출되기 때문에 자신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인식을 하기 어렵고 가족 내에서도 범죄를 은폐하기 쉬워 성범죄 신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광주고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신상 정보 공개.고지를 명령
학대당한 미성년 자녀, 직접 친권상실 청구 가능할까? 가정폭력은 가정 내 가족 구성원 사이에 학대, 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는 물론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까지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부부 사이에 일어난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를 근거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父), 모(母)가 함께 양육권 및 친권을 남용해 미성년인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라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이때는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친권이란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 교양하며 그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다. 가정법원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경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친권의
직장내 성추행 무고, 억울함 입증에 최선 다해야 최근 들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성범죄의 처벌이 가능해지자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직장 내 동료 남성을 상대로 고소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고소를 당한 남성들이 초기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억울한 상황이 분명함에도 성범죄자로 처벌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 사건에서는 고소인은 의뢰인이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 사업관계, 돈 문제 등으로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는데, 여럿이 식사를 하던 중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말다툼 후 각자 화장실을 다녀온 시간이 우연히 겹치게 되었다.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이전부터 다툼이 있었던 돈을 달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으
사단법인 올·사단법인 선, 청소년을 위한 성평등과 법 캠프 개최 사단법인 올(이사장 전효숙)과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이 ‘제3회 청소년을 위한 성평등과 법 캠프’를 진행한다.올해로 3번째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8월 10일 웨비나 형태로 진행되며, 사단법인 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성평등, 다양성, 인권,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다.사단법인 올 정상혁 상임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프로그램은 인권전문가인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의 “차별금지법이란 무엇일까요?” 강의와 이근옥 변호사(사단법인 선)의 “메타버스 내의 젠더폭력” 강의로 구성됐다. 강의 이후엔 법무법인 원 메타버스 오피스에서의 참가자 소감 공유 및 단체 사진 촬영도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1조원대 도박사이트 운영자 구속...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지난 4월 1조원 대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A씨가 경찰에 검거되어 구속되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씨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1년 6개월 간 필리핀 및 국내에서 사무실을 차려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운영한 도박사이트는 파워볼 게임을 모방한 사이트로, 국내 직원이 경찰에 붙잡히자 태국으로 도피를 하였다가 지난 4월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죄수익금은 10억 원에 불과하고 모두 사용하여 현재 남아 있는 돈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은 A씨가 국내에 있는 직원들에게 범죄수익금 현금화 지시 정황을 확보하고 이에 대해 수사할
[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회수가 지연된다면? 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하는 것으로 실제 소유자와 주식의 형식상 명의자가 다른 주식을 뜻한다. 기업에게 차명주식 문제는 해묵은 숙제나 다름없다. 고질병처럼 재발하는 문제임을 알면서도 세금 문제라는 걸림돌로 인해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매순간 매출에 집중해야 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뜻밖의 세추징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세법에는 실제 소유자가 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차명주식 별도 규정이 있다. 2019년 이후부터는 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에게 신탁 당시의 주식평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세무적
‘장난’과 ‘학교폭력’의 차이는 무엇일까… 최근 동급생 A군을 맷집이 좋다는 이유로 1년동안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로 기소된 10명의 가해학생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가해학생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해도 되는 행동”이라며 합리화하였으나, 재판부는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군을 가장 심하게 괴롭힌 B군과 C군에 대해서는 각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 장기 2년에 단기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처럼 학교폭력 행위를 한 가해자는 ‘장난이었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장난’과 ‘학교폭력’의 차이는 무엇일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
법무법인 지평, 한국환경공단과 '중소·중견기업 기업공감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지평은 28일 지평 본사에서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식을 갖고, '중소ㆍ중견기업의 ESG경영실현을 위한 기업공감 법률지원 서비스'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지평과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국내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ESG경영을 실현하고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및 관련 교육 등의 법률지원을 약속했다.지평은 앞으로 기업의 신청 접수 및 대상기업 선정, 법률자문, 자문결과 평가, 법률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날 협약식에는 지평 윤성원 대표변호사와 박호경, 송경훈, 지현영 변호사, 한국환경공단의 박찬호 경영기획
상간남소송방어 피고의 입장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부 중 한 쪽이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거나 불륜을 저지른다면 더 이상 혼인관계는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부부의 관계는 서로의 애정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관계인만큼 불륜이나 외도를 알게 된다면 더 이상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부부 중 일방이 상간자소송을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누구에게 쉽게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서 대응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일반인이 혼자서 대응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특히 사회적으로 상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된다는 생각에 심리적압박도
이혼할 때 전업주부가 재산분할 및 양육권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혼율이 높아지고 이혼을 주제로 다루는 TV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어 예전과는 다르게 이혼에 대한 인식이 개방적으로 변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막상 본인이 이혼에 직면하게 될 경우 그 막막함과 혼란스러움은 실로 상상을 초월한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하루에도 여러 건의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수많은 이혼의 사유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된다. 그 중 결혼을 하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경력이 단절되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전업주부들이 이혼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혼이 하고 싶은데 경제적 능력이 없어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되어 이혼 결심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다. 흔히들
음주운전, 음주뺑소니 사망사고 등 운전자 사고부담금 대폭 강화 최근 본격적으로 여름휴가 시즌이 시작되면서 가족,지인들과의 술자리 약속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맞춰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한다. 기존에는 자동차 운전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은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보험사가 1인당 최대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부상을 당하면 3000만원, 차량 등 대물은 2000만원을 보상한다. 사고를 일으킨 사람도 보험금 일부를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는데 현재는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대인 최대 1000만원, 대물 500만원의 한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안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구속될 가능성 더욱 높아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 울산지방법원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불과 3개월 만에 음주운전을 하였고, 재판부는 A씨에게 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A씨를 구속했다.‘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08% 이상 0.2%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2%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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