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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마약 중독치료 중 다시 마약 투약... 재범 형량은 마약 중독치료를 받던 여성이 다시 마약을 투약하다 적발되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최근까지 병원에서 마약 중독 치료를 받다가 SNS를 통해 모르는 남성을 만나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들은 서울 시내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필로폰 투약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이들의 모텔방에서는 주사기와 필로폰 3g이 발견됐다.지난 6월에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던 또 다른 여성이 필로폰을 투약하다가 적발되어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다. 여성은 택시비 결제가 안 되자 지구대를 방문했는데,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안절부절못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마약 투약 여부를 의심하며 범
교통사고로 피해자 사망·중상해, 운전자는 어떤 책임을? 2022년 인구 십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은 5.3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하여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교통사고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망률은 감소했으나, 여전히 사망사고는 발생하고 있으며 유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남긴다. 지난 20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2020년 12월 29일 고려대학교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A씨의 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통상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이 적용되어 가해자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은 되어 있으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만일 가해자에게 중앙선 침
법무법인 디라이트,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2’ TOP5 공개 차세대 바이오 스타트업을 한데 모으는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2'의 TOP5가 선정됐다.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와 더컴퍼니즈(대표 문경미)가 공동 주최하는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2'에 스타인테크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된 총 22개의 팀 중, 5개 팀이 심사위원단 및 멘토단을 통해 선발됐다고 3일 밝혔다.법무법인 디라이트에 따르면 스타인테크 바이오시즌2 TOP5에는 △라이보텍(Circular mRNA플랫폼) △ 아테온바이오(종양미세환경 신규 타겟 및 차세대 first-in-class 혁신 항체 신약) △제이디바이오사이언스(의약 화학 기반 혁신 신약) △카나프테라퓨틱스(종양미세환경 타겟 플랫폼 보유 및 혁신 신약) △포투
법무법인 태평양 방형식 변호사, 싱가포르 ‘젊은 중재전문가 이사회’ 한국 대표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은 국제중재소송그룹의 방형식 외국 변호사(미국 뉴욕주, 뉴질랜드)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의 ‘젊은 중재전문가 이사회’(YSIAC Council)의 한국대표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젊은 중재전문가 이사회’는 40여개국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은 뒤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 변호사, 중재전문가, 학계 인사를 포함한 총 55명의 멤버를 선정했다. 방 외국변호사는 이사회 한국 대표로 선정됨에 따라 다양한 국재중재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임기 2년 동안 폭넓은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재 관행 개발, 실무진 양성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국제중재 분야에서
법무법인 지평, 한국사내변호사회와 ‘제3회 공정거래학술위원회 세미나’ 개최 최근 공정거래 사건에서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병행하거나 앞서 수사를 개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기업은 공정거래 사건 초기부터 형사 이슈를 점검하고 대응책 마련을 고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오는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커지고 있으며, 최근 강화되는 하도급 규제 동향에 발 맞춰 각 기업 실정에 부합하는 선제적 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이에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과 한국사내변호사회는 지난 6월 27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빌딩 대회의실에서 기업 공정거래 분야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공정거래학술위원회 세미나’를
민명기 로앤굿 대표 "변협, 자신 있으면 행정소송 결과 따라 집행부 총사퇴하라" 리걸테크 '로앤굿'(대표 민명기)이 3일 서울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측은 민간 플랫폼은 불법·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가 정당하는 입장을 견지한다면 변호사인 민명기 대표를 제명하라"는 입장을 전했다. 민명기 대표는 "본인의 징계처분 관련 소송은 '플랫폼의 합법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변협 현 집행부의 임원직을 함께 걸고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보자"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 6월 변협 측의 리걸테크 기업들에 대해 형사고발 및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를 내부적으로 결론지었다는 한 보도(MBC '[단독] 변협, 법률 플랫폼 또 고발‥"제2의 '타다' 될
이혼 시 상간소송 및 위자료 청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 까닭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의 일환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상간자에게는 별도의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게 된다. 상간소송은 이혼 후에도 진행할 수 있지만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제소기간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둘 중 더 짧은 기간이 인정되기 때문에 만일 상간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신속하게 준비하여 진행해야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장 중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불성실했다면 처벌 피하기 어려워 지난 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올해 3월까지 무려 290건의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에는 형사사건으로 입건되기 전 종결된 사건도 상당하지만 검찰에 송치된 사건도 51건에 달한다.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기업 대표 등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처음 논의 당시만 하더라도 ‘미래의 일’처럼 여겨졌던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산업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엄중한 규범으로 자리잡았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경남지방변호사회, 7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박윤권)는 2023년 7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29일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 상황실로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또 수사기관으로 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하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다.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도움
군인징계처분, 형사처벌 만큼 무거운 이유 군인징계, 군무원 징계(이하 군인 등 징계라고만 한다)는 군 조직의 질서유지와 기강확립을 목적으로 비위행위를 한 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행정처분이다. 군징계는 행정처분이지만 신분이나 계급관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군인, 군무원 사이에서는 형사처벌보다 더 무거운 처분으로 여겨진다.예전에는 징계권자의 재량 부분도 컸고, 개인적 권리 개념보다는 집단의 단결이라는 가치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웬만한 경우라면 징계처분까지 가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금의 군인 등 징계 절차는 많은 영역에서 법제화가 이루어지면서 징계권자가 가졌던 재량적 부분이 많이 축소되었고, 군내에서 개인적 권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제61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부산 개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김철수, 강원지방변호사회장)는 지난 23~24일 부산 해운대구 더베이 101 마린홀에서 ‘제61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가 주관했으며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장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자의 날 법원 휴정 요청의 건 △대한법무사협회 광고 문제 처리의 건 △행정감사 변호인 참여권 보장 등 논의의 건 △변호사의 권리 침해 문제 논의의 건 △서울회 법률신문 구독계약 종료 관련 경과보고 및 향후 진행 방향 논의의 건 △손해사정사 불법행위 근절 협조요청 및 수사요청의 건 등을 논의했다.이어진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과의 간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수준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음주운전 재범 가중 기간을 10년으로 정하는 개정안이 지난 4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윤창호법 위헌판결 이후에 국회에서 개정 윤창호법이 통과되었다. 개정 전 법은 수십 여년 전 가벼운 음주운전 전력에도 무거운 처벌을 받던 전례는 사라졌지만 , 10년 내 전과는 2진 아웃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도로교통법은 초범의 경우 과거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0.08%~0.2% 미만, 0.2%일 때 처벌규정이 다르나. 2진 이상일때에는 0.03% ~0.2% 미만, 0.2% 이상일 때로 구분하여서 0.2% 이상 2진인경우는 법정형이 매우 높다, 윤창호법이 부활한 만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다면 음
지하철 몰카, 촬영버튼을 누르지 않았거나 삭제했어도 처벌 지하철에서 하차한 A씨는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 B씨의 뒤에 바짝 붙어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면서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는 앱을 이용하여 B씨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치마 밑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은 B씨는 바로 뒤를 돌아보았고, B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A씨는 촬영한 영상 등을 삭제했지만, 경찰은 현재 A씨를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러한 ‘카메
법무법인 디라이트, ‘중소·중견기업의 ESG,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다음달 4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중소·중견기업의 ESG,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26일 밝혔다.법무법인 디라이트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최근 유럽,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ESG 공시와 공급망 실사지침이 법제화되고 있어, 이러한 흐름에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이듬해부터는 EU 전체로 실시되는 공급망 실사법은 올해 독일부터 적용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은 물론, 연결된 자회사·협력사 등으로 적용 대상이 확장됨에 따라 다수의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그 영향 아래 놓일 전망이다.국내 중소·중견기업은
미성년자성범죄, 폭행·협박 등 강제성 없어도 성립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는 폭행, 협박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만들어 저지르거나 수면 등의 사유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강제성을 동원하지 않고 의식이 명료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 때문에 몇몇 미성년자성범죄는 강제성이 전혀 수반되지 않더라도 성립하며,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유형의 미성년자성범죄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있다. 우리 형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을 정하고 이 연령에 미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주식 리딩방 사건 연루돼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22일 선행매매 수법으로 58억 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자신이 미리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특정 종목을 투자자들에게 매수 추천하여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일명 ‘슈퍼개미’라고 불리며,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매도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매수를 권한 것이 드러났다.이와 더불어 서울강남경찰서는 최근 주식 리딩방에 수익 인증글을 올리며 투자를 유도한 일당을 수사 중이다. 이들은 리딩방에서 특정 회사가 곧 상장될 것이라며 주식을 판매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들은 리딩방
직장 내 성추행, 폭행·협박 없이도 성립 될 수 있어 최근 여성가족부가발표한 ‘2022년 여성폭력 통계’에 따르면여성 38.6%가 성폭력피해 경험이있는 것으로나타났다.피해 여성중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을 포함한 신체적성폭력 피해를경험한 비율(복수 응답)은 18.5%로 나타났다. 이외에 성폭력 피해유형으로는 성기노출 22.9%, 음란 전화등 10.4%, 불법 촬영 0.5%, 불법 촬영물 유포 0.2% 등이 있었다.남성의 경우음란 전화등 10.5%, 성기노출 1.9%, 폭행과 협박없는 성추행 1.2% 등의 피해를 경험했다. 남성에게서는 강간미수, 강간,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경험은 발생하지않은 것으로조사됐다.특히 2021년까지 3년간 여성의 7.9%는 직장에서 성희롱피해를 겪었으며, 남성은 2.9%가 피해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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