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변호사·법무사

전업주부 ‘이혼 시 재산분할 불리할까 걱정돼’… 망설일 필요 없다 평생을 함께 하겠다며 부부의 연을 맺을 때는 혼인신고서 하나만 작성하면 되지만, 이혼을 할 때에는 다양한 쟁점을 두고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동고동락한 기간이 길수록 쟁점 범위가 더 커지는데, 아이의 양육권부터 재산분할, 위자료 등 다양한 법정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중 이혼 과정에서 가장 예민하게 다뤄지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이다. 혼인 생활 동안에는 경제적 공동생활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부부의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 간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혼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끝났을 때에는 재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전업주부들이 이혼 후의 경제적 독립을 염려하여 이혼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정당한 권리 보전은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즉시 개시되며, 상속인에게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상속되고, 여기에는 피상속인의 부동산과 예금 등의 자산 이외에 채무까지도 모두 포함된다. 상속에는 생전에 유언 등으로 남긴 피상속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지만, 상속인이 재산에 대한 아무런 처분이나 의사표시 없이 사망하였다면 상속은 자연스럽게 법정상속순위대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만약, 상속인이 장남·장녀 등 특정 자녀 혹은 제3자에게 상속인의 재산 대부분을 상속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사전증여를 통해 재산을 특정인에게만 상속될 수 있도록 처분하였다면 나머지 법정상속순위에 해당되는 가족들은 상속인
법무법인 율촌·온율, 사회연대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율촌과 온율이 사단법인 사회연대은행(함께만드는세상)과 사회적기업가 육성 및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날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율촌 강석훈 대표변호사와 온율 윤세리 이사장, 사회연대은행 김용덕 이사장이 참석해 사회적경제 · 취약 계층을 위한 법률 자문 등의 상호 협업을 약속했다.‘사단법인 사회연대은행’은 제도 금융권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 및 경제지원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사회적경제조직 금융 지원, 소상공인의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마이리얼트립’, ‘제리백’, ‘비욘드넥스트’ 등과 같은 사회적기업의 인큐베이팅 및 성
법무법인 광장, 핀산협과 ‘핀테크 기업 ESG 지원’ 업무협약 체결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시대적 요구 앞에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기업경영 트렌드로 자리잡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최근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AI와 블록체인, 핀테크 등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며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11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와 ‘핀테크 기업 ESG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핀테크 기업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조해나가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이근주 회장, 광장 김정훈 고문 등 양사 주요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
보복운전, 특정인 대상으로 하는 ‘특수’ 범죄… 처벌 무거워 평소에는 점잖던 사람도 운전대만 잡으면 돌변해 거친 언행을 선보이는 경우가 많다.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운전 중 발생한 시비가 범죄로 이어져 무거운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보복운전이 있다. 보복운전은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앙갚음을 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하며 위험하게 하는 운전을 말한다.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트린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유사한 점이 많지만 난폭운전은 불특정하게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이며 보복운전은 특정인에 대한 위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까? 유류분반환과 관련된 소송은 결국 유류분을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당했고 자신이 못 받은 만큼 더 받겠다고 주장하여 이를 관철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가족 간의 다툼의 경우에는 섣불리 소송을 다짐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속인등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이를 제3자(악의의 특정승계인)에게 양도되는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해지기에 주의를 요한다. 자신이 유류분 침해를 당했음을 확인하려면 유류분산정에 대해 알아야 하고, 유류분 산정 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에 있었던 증여나 유증을 포함해서 산정하게 되는데, 문
[매경경영지원본부] 이익소각, 상법 준수하고 세무상 불이익 검토해야 주식소각은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하는 이익소각으로 구분된다. 자본감소 규정에 의한 소각인 감자는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하지만, 이익소각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두가지 모두 절차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된 총 주식수가 줄어들며 소각당한 주주에게 대가가 지급된다는 점은 결과적으로 동일하다. 주목해야 할 것은 법인에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기존에 발행한 주식 중의 일부를 매수하여 소각하는 이익소각 방식이다. 법인정관 규정을 따라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소각하는 것으로써 절세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또한, 배당임에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무죄받을 확률보다 실형 선고받을 가능성 훨씬 높아 지난달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일하다가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이 있었다. A씨는 2021년 8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5,23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재판부에서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돕는 일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가담한 것은 아니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간접적으로 가담한 자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며 형량 책정 이유를 밝혔다.이처럼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 단순 가담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고, 이는 보이스피싱인 것
법무법인 원 ESG 센터, ‘벤처투자와 ESG’ 웨비나 21일 개최 법무법인 원의 ESG 센터(강금실 대표)와 매일경제, 서스틴베스트가 7월 21일 오후 2시 ‘벤처투자와 ESG’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ESG 투자 확산이 가져온 벤처투자업계 변화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법무법인 원 ESG 센터 오지헌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첫 번째 세션은 자본시장연구원 기업혁신금융 박용린 연구센터장이 <ESG가 가져온 벤처투자업계의 변화>를 제목으로 발제한다.다음으로 서스틴베스트 오승재 전무는 <벤처투자에 있어 ESG 활성화 방안>을 제목으로, 이어 법무법인 원의 김철웅 변호사가 <ESG 도입과 상장심사>를 제목으로 발표한다.
매우 중한 대중교통 성추행, 현명하게 판단하여 대처해야 코로나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번화가, 쇼핑몰, 대중교통 같은 공중장소에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고 있다. 그 중에 버스, 지하철은 신속함과 편리함으로 많은 사람이 애용하는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그만큼 다양한 범죄가 은밀히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다.지난 5월 15일, 서울경찰청 소속 지하철경찰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하철 내 범죄 중 성 관련 범죄는 올해 1~4월 251건, 2021년 833건, 2020년 667건 발생했다. 여기에 사건화되지 않은 범죄까지 합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지하철 내 성범죄는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으며 평범하게 출퇴근하고 외출을 다녀오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인 것이다.법무법인
군인성추행,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한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2022년 6월 14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고(故) 이예람 중사 자살 사건에 관하여 가해자인 장 모 중사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중사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군인등강제추행치상의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했다. 형법상 강제추행치상죄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것과 달리, 군형법은 군인등강제추행치상죄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에서도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만 군형법에서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하는 범죄를 이른
사단법인 선, '메타버스에서의 젠더폭력 중심으로' 토론회 14일 개최 사단법인 선(강금실 이사장), 사단법인 올(전효숙 이사장)이 7월 14일 오후 4시 ‘웹 3.0 에서의 기본권과 윤리 – 메타버스에서의 젠더폭력’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상(Meta)+세계(Universe)’를 뜻하는 메타버스는 현실을 디지털 기반의 가상세계로 확장해 직업, 금융, 학습 등 실제 생활과 직결되는 사회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상공간’으로서 탈중앙화된 웹생태계 “웹3.0”을 구현하는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들어 메타버스 내 아바타간의 성폭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기존의 SNS나 웹 상에서 발생했던 언어적 성희롱 외에 아바타 신체를 추행한다거나 스토킹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한지
이혼 시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부정관계 증거 확보가 중요 오늘날에는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불륜을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림으로 인해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졌다고 하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이혼 사유이자 부도덕한 행위이므로 불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외도로 인한 이혼 시에 불륜 피해 관련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소송을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이라고 하는데, 해당 소송을 통해서 상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명목의 위자료를 청구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은 유책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에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승소 시 책정되는 위자료 액수
강간미수처벌,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져 성폭행은 다양한 성범죄 중에서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할 때 성립한다.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한다. 형법상 강간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게 되는데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의 하한선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감경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강간미수처벌은 강간 못지 않게 크고 중하다. 미수범은 범행을 실행했지만 기수에 이르지 못하고 범행이 종료된 상황을 말한다. 따라서 강간미수는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였으나 성기의 삽입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필로폰 매매,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신중한 대응 필요해 최근 대구지검에서는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 등을 받는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들여온 마약의 도매가는 약 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마약을 투약하는 자들에게 전달되는 소매가격은 이를 훨씬 상회할 것이기 때문에 시가로 치면 상당한 금액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국내에서 필로폰 등 마약 투약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 필로폰과 같은 마약류는 단순 소지부터 시작해서 매매, 투약 등 각 단계가 모두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마약을 밀수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로, 마약 범죄의 특성상 해외에서 마약을 밀
[매경경영지원본부]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페널티, 과세 부담 줄여야 가지급금이란 법인자금의 지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처를 증빙할 수 없어 계정 과목을 확정짓지 못하고 임시로 처리해야 하는 가계정이다. 세무적으로는 특수관계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출한 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언젠가는 법인에 상환해야 하고 업무와는 관련없는 대여자금으로 본다. 가지급금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누적될수록, 법인과 특수관계인 모두 세법상 불이익을 감내해야 한다. 소득세 및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세무조사 시에도 주요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재무적으로나 세무적으로 기업 리스크가 점증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다.우선, 가지급금이 보유한 대여금 속성으로 인해 그 귀
몰카죄 적발 갈수록 처벌과 처분 강력해진다 최근 연인간의 촬영한 동영상이 다른 사이트에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헤어지고 싶다고 주장하는 대학생의 글이 SNS에서 화제가 됐다. 과거에는 이런 글에 영상에 찍힌 피해자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컸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가해자에게 비난을 쏟고 있다. 특히 헤어지고 싶다고 했던 글쓴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것을 보며 세상이 많이 변화했다는 것을 느낀다. 이러한 변화는 달갑지만 몰래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는 행위는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가 발행한 2020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2013년 412건에 불과했던 몰카죄는 2018년 2388건으로 기록했다. 특히 재범률도 다른 성범죄에 비해 높은 수준

111 112 113 114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