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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되는 불황으로 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위기가 불어올 때마다 기업에서는 정리해고를 통해 인건비 감축을 시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올해는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공기업까지도 정리해고의 바람이 일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사용자의 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그리고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4가지에 대하여 경영상 해고에 대한 유효요건을 두고 있다. 아무리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회피 노력’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구제신청이 이루어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사설 토토사이트 운영 가담 일당... 검사는 실형 구형 지난 9월,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4단독에서 620억 원 규모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법정에 선 태국인 일당 8명에게 검사가 징역 1년 내지 2년 6개월을 구형하였다. 이들은 캄보디아 등에 서버를 두고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되었으며, 현재 불법 체류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기소된 이들은 국내 거주 중인 태국인들을 상대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베팅액을 모은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직접 운영한 총책은 아니며, 주범에 대한 공판기일도 추후 지정될 예정이라고 한다.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외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빠른 시일 내 이루어져야 2022년 상반기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해 이혼 건수는 총 10만 2,000건으로 집계됐다. 혼인 계속 기간별로 이혼의 구성비를 따져보면, 혼인 기간 0~4년 사이 부부의 이혼율은 18.8%,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율은 17.6%이다. 이후 5~9년까지는 17.1% 순으로, 결혼 초기 부부 혹은 혼인 지속 기간이 30년 이상인 부부들의 이혼 비율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특히 가정법률상담소는 '2021년도 상담 통계'를 통해 지난해 상담소에서 진행했던 이혼 상담 건수가 총 4,616건이라고 집계했다. 지난해 이혼 관련 상담 건수는 전년의 4,239건보다 .9%가량 증가한 수치다.이 가운데 여성 내담자들은 3,475명(75
군대징계 처분, 직무 관련성 없는 사생활도 문제될 수 있어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군형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군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 가져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군대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형사처벌을 하기 어려운 비위 행위에 그치거나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생활 문제라 하더라도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어 군인이라면 언제나 자신의 의무를 잊지 말고 끊임 없이 경계해야 한다. 의무 복무 중인 병사와 직업 군인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게 내려지는 군대징계 처분은 서로 다르다. 군대징계 처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후자다. 직업군인이 받게 되는 징계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되는데 파면, 해임, 강등
상간녀위자료청구 하려면 꼭 이혼을 해야만 할까 배우자가 몰래 다른 이성을 만난 사실을 알게 된 때의 충격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믿음을 저버린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 자존감 하락, 누군가 이 일을 알게 될까 부끄러움과 불안감 등을 한 순간에 느낄 수 있다. 그래서인지 배우자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마음 속 깊은 곳에 이러한 감정을 묻어버린 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다른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알게 됐을 때 미칠 여파가 두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문제를 공론화하고 과감히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다. 당당히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이 잘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없고, 여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조금 부정수급, 근거 법률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중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각종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실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속이고 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 부정수급은 단순히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원금을 제외하고 최대 5배에 이르는 금액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실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대략 8천만 원가량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동종 전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이 알려지기도 했다.보조금 부정수급 사안은 일차적으로 해당 보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도서 출간 사단법인 올(이사장 전효숙)이 ‘젠더와 법’ 도서를 출간했다고 12일 밝혔다.집필진은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 교수 등 법학자와 법실무가 12명이며, 2019년부터 사단법인 올에서 진행해 온 ‘젠더와 법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의 강의안과 논문을 가다듬어 엮은 것이다. 책의 내용은 젠더 법학 총론, 헌법과 인권, 가족법, 형사법, 노동법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들은 각자의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시각에서 젠더와 법에 관한 여러 이론과 제도, 판례들을 검토 분석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젠더와 법의 관계를 처음으로 공부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조감도와 길잡이의 역할을
가중처벌되는 ‘아청법’상 성범죄, 초기대응으로 결과가 달라져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2년 사법연감’에 의하면 지난 해 아동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수가 201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1500명에서 1900명 수준을 유지하던 아청법위반 혐의 피고인은 2020년경 2488명으로 증가한 것에 이어 2021년 5161명으로 두 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율하고 있는 형법과 달리 아청법은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한층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성인을 대상으로 강간 범행을 하였다면 형법에
법무법인 디라이트, 우주·항공·드론 분야 신설...양재석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조원희, 이하 디라이트)가 우주·항공·드론 및 보험 분야까지 자문 영역을 확장한다. 디라이트는 11일 해당 프랙티스 그룹(PG) 신설과 함께, 관련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험을 갖춘 양재석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디라이트에 따르면 양재석 변호사는 아리랑 5호 위성부터 현재까지 발사된 위성과 발사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 우주항공 전문가로, E러닝 및 동영상 플랫폼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한 경험이 있다. 우주, 항공, 드론은 차량, 선박과 같은 전통적 운송수단과 달리, 3차원 공간을 이용한 운송수단이다. 이에 따라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규제가 적용되거나 적용될 필요가 있는 산업 영역이다
[매경경영지원본부]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 누적, 득일까? 독일까?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 및 영업외적인 손익거래(고정자산 및 그밖의 자산처분, 기타임시적 손익거래 등)에서 발생한 순이익이 사내에 유보된 누적액으로써 기업활동에 대한 성적표라 볼 수 있다. 통상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되거나 자본으로 대체되지 않고 남아 재무상태표에 표기된다. 기업의 수익이 정상적으로 장부에 반영되고 회사에 자산이 실재한다면 큰 문제가 있을 수 없다. 회계상 이익잉여금은 추가적인 출자없이도 운전자금이나 재투자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자기자본비율이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좋아지며,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기도 한다.그러나, 실제로는 법인이 해당 금액만큼 현금이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
고수익 아르바이트,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사기였다면…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현금 1억 1000만 원 가량을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40대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을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40대가 경찰에 검거된 가운데 지난 14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개정안에는 통신사기피해 환급법을 적용하여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보이스피싱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겨 있으며, 처벌 수위 또한 대폭 상향하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 피해자가 나날이 늘어나면서 수사기관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
법무법인 디라이트, 국내 법무법인 최초 ‘캐나다 사무소’ 개설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조원희, 이하 디라이트)가 국내 법무법인 최초로 캐나다 밴쿠버에 사무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디라이트는 캐나다 밴쿠버 사무소 초대 대표에 신철희(Jay Shin) 캐나다 변호사를 영입했다. 신 변호사는 기업법무 변호사로 25년 이상 M&A, 프로젝트 파이낸싱, 은행 및 부동산 거래, 에너지 및 자원 거래 분야에서 한국 및 국제 기업을 대리하며 경험을 쌓아왔다. 캐나다 최대 로펌인 Gowling WLG (Canada), Borden Ladner Gervais 및 법무법인 율촌의 파트너로 일한 바 있다. 디라이트는 캐나다 사무소를 설립하며, 국내 본사에 캐나다 데스크를 신설, 추가적으로 이혜인, 표경민, 강송욱, 박정현 변호사,
[매경경영지원본부] 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 서두르되 적법한 절차 밟아야 명의신탁주식은 2001년 상법개정 이전 법인설립과정에서 발기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하게 발행이 성행한 바 있다. 그러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보니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봐야 한다.조세회피 목적이라함은 차명주식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소유권에 있어 등기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고,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도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허점을 활용하기도 한다. 편법적으로 증여세 축소, 종소세 누진과세 회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을 줄이기 위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이다.그동안 국세청은 상기의 악용사례를 적발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필로폰 투약 재범 시 구속 가능성, 처벌 수위 더 높아진다 최근 들어 연예인이나 재벌들의 마약 투약 혐의 기사가 연일 도배되고 있다. 길거리에서 일반인이 마약에 취해 돌아다니거나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낸 사건도 벌써 여럿이다. 이에 수사당국은 마약 사범 검거에 총력을 펼치고, 사법당국은 처벌 수위를 높여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지난달 23일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7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2017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다시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혐의로 2021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번은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이다. 즉, 필로폰 투약 재범에 이른 경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교통사고 보험사기 급증, 누구나 고의사고 의심받을 수 있어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일부러 사고를 발생시키는 고의사고 형태를 포함한 각종 보험사기로 인하여 지출된 보험금이 작년 한 해 9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된 인원은 약 670명으로, 전체 피해 금액은 1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보험사기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며 보험사는 직접적인 보험금 손해를 입는 것은 물론, 관리 및 조사 인력의 배치를 위한 비용 또한 크게 지출하고 있다. 이에 따른 손해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 만큼 점차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 수위 역시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보험사기의 유형은 매우 다양한 가운데 그중 가
전세보증금반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세가격이 만만치 않은 요즘 세상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당장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인 임차인도 있을 것이고,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면 생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임차인도 있을 것이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도 전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이에 법무법인 테헤란 오대호 민사 전문 변호사는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었다면 전세보증금반환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해결 방법이 무조건 소송만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설명한다.전세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서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이 가장 중요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결혼 생활이 30년 이상 된 부부의 황혼이혼이 2021년 기준 1만 7900건으로, 지난 10년 전과 비교했을 시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급증하는 '황혼이혼'에서 가장 치열한 다툼이 일어나는 부분은 바로 재산분할이다.재산분할은 향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기에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으며, 공평하고 합리적이게 나누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의로 나누기보다는 공동으로 쌓은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를 따져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기여도는 부부가 함께 살며 재산을 쌓고 유지하는 데에 서로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판단하며, 기여도는 외부 경제활동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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