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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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2022 아·태 여성 변호사 시상식서 ‘한국 최우수 로펌’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2 아·태 지역 여성 변호사 시상식(2022 Women in Business Law APAC Awards 2022)’에서 ‘올해의 한국 최우수 로펌(South Korea Firm of the Year)’ 상을 비롯해 4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태평양은 ▲임신기간 출퇴근 시간 조정 ▲임신부 단축 근무제 ▲여성 전용 휴게 공간 운영 등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복지 제도를 수립·실천해 왔다. 또한 여성 전문가간 네트워킹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여성전문가 포럼 등을 실시·운영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태평양이 그간 구축한 가족친화적 조직문화와 ESG 경영 역량을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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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디지털 포렌식 활용한 회계부정조사’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22일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회계부정조사’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디지털 포렌식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대응 등 기존 영역을 넘어 회계감사에서 임직원의 부정행위 및 우발채무의 적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준수 여부 확인 등에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법무부가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증축에 나서면서 장비와 설비를 강화함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수사·감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이에 태평양 회계감리팀과 ENI(e-Discovery and Investigation)팀은 회계감사에서 활용되는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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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 스며든 마약범죄, 마약사범이라면 초범이라도 선처 어려워
마약청정국이라는 타이틀이 무관할 정도로 최근 우리 주변에서는 마약소지, 마약투약, 마약거래 등의 범죄가 일파만파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의 수는 2019년 1만 209명, 2020년 1만 2,20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성인뿐만 아니라 10대들 사이에서도 마약범죄가 전파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은 SNS, 텔레그램, 다크 웹 등에서 가상화폐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같은 범행은 온라인상으로 거래한 증거자료들이 남아있기 마련이므로 현행범 체포 당시 모발 및 소변검사에서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마약사범으로 연루될 수 있다. 마약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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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도박, 가볍게 넘어갈 문제 아냐… 형사처벌·징계처분 가능해
현역 복무 중인 군인들에게 스마트폰 반입을 허용한 후 군인도박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군대에서 일반 사병이 불법도박을 하다가 적발되어 입건 된 사건은 1557건, 총액은 605여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일반 사병의 군부대 내 스마트폰 반입이 허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군인도박 사건이 급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018년에는 104건에 불과했던 군인도박이 2019년 535건, 2020년 564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게다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박은 2018년 81건이었지만 2019년과 2020년에는 507건, 540건을 기록하며 스마트폰의 군 부대 반입 허용이 군인도박의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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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준비할 때 먼저 3가지 문제 알아야
민족대명절인 추석이 지나고 나면 쌓여 있던 고부갈등이나,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터지며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가 많이 생기곤 한다. 이혼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3가지 문제에 대하여 먼저 알아야 한다.첫 번째, 이혼의 방법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한다. 소송의 경우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이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협의이혼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상호 동의하에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혼인관계를 마무리하는 소송으로 신속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경우 현실적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또한, 가정법원의 조정을 통해 성립하는 조정이혼도 상호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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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분위기에 취해 터치… 성범죄자 될 수 있다
최근 헌팅을 한 여성들과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여성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몰래 옆자리에 누워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당시 A씨는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재판부는 목격자가 사건 경위나 피해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목격 직후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점 등의 정황을 바탕으로 A씨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였다. 이처럼 술자리에서 술에 취하였다는 핑계로 만취한 이성에게 신체 접촉을 하다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일이 날마다 생기고 있다. 특히 연말연시, 휴가철 전후로 술자리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준강제추행 사건이 문제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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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자기주식 취득(자사주 매입) 부인당하지 않으려면
자기주식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스스로 매매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상 자사주라고도 한다. 중소기업에게 자기주식 취득은 활용 가치가 높지만, 취득목적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려는 목적이라면 주주에게 발생하는 처분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소각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한다면 주주의 이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식이다.비상장법인이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4월이후 개정상법에 의해 가능해졌다.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며, 발행주식 총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분류과세 대상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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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도박사이트 홍보 총판, 규모에 따라 실형 선고될 수 있어
불법 도박사이트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 수나 규모 면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다. 과거 오프라인 상의 도박장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로 도박이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핸드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도박을 할 수 있어 규모 확대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지기 쉬운 환경이 되면서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총판’이라고 불리는 도박사이트 홍보책들은 청소년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많은 회원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도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지속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실제로 불법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도박사이트 총판의 권유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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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의 황혼이혼, 이혼 후 삶의 질 결정짓는 재산분할이 쟁점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고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이어 나가는 것은 사랑이라는 감정에만 의지한 채 많은 것을 포기하거나 감수해야 하는 매우 고된 일이다. 때문에 결혼생활을 오래 유지하다 가도 견디다 못하고 결국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특히 최근에는 젊은 부부보다 중년의 부부의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는데,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이혼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됨과 동시에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서 과거처럼 묵묵히 참고 살기 보다는 서로 안 맞으면 뒤늦게 라도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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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갈등 이혼소송, 부당한 대우 입증이 관건
추석은 바쁜 일상 속 서로를 미처 챙기지 못하였던 가족이 오랜만에 만나 화합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행복하기만 한 시간은 아니다. 배우자의 가족과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불편한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명절을 전후로 하여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심하게 느끼다 결국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아내 B씨는 매년 명절 때마다 며느리를 마치 일꾼처럼 대하는 시댁의 태도에 시달리다 스트레스가 심해져 이혼을 결심했다. 자신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와 뒷정리 등을 하느라 힘들어할 때도 남편인 A씨는 이를 신경 쓰지 않고 방치했다. 결국 두 사람 사이는 이혼 소송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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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랜덤채팅 성범죄, 처벌로도 이어져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성범죄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컴퓨터,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온라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 중에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이하 통매음)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영상, 대화 등을 통신 매체를 통해 보냈을 때 성립될 수 있다.통매음은 공연성이 없더라도 성립될 수 있다. 불특정이나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공연성이라고 한다. 즉. 일대일 대화에서도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는 다른 특징이다.SNS의 익명성에 기대 장난으로 음란 사진이나 영상,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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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아동성착취물 범죄는 지속적으로 형량 상승될 것으로 보여
2019년 n번방 사건으로 사회가 발칵 뒤집혀 주동자와 여기에 가담한 범죄자들이 대거 처벌된 일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최근 또다시 이와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면서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 인력을 늘리는 등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n번방 사건으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아동성착취물의 제작·유포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덜미를 잡힌 범죄자가 구속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현재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엘번방의 주동자를 추적 중이다. 아동성착취물의 제작·유포 범죄는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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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AI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컨설팅 진행
법무법인 지평이 AI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법무법인 지평에 따르면 이번 컨설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AI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지평 IPㆍIT그룹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AI 기업 대상 개인정보 기타 규제 해소 컨설팅 서비스를 진행한다.AI 관련 기술, 상품, 서비스의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에 관해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컨설팅으로서,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등 AI 스타트업이 겪는 법률 이슈에 대한 법률상담을 제공하며, 규제샌드박스 절차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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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특수통’ 노승권 前 대구지검장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검찰의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평가 받아온 노승권 전 대구지검장을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법무법인 태평양에 따르면 노승권 변호사(사법연수원 제21기)는 약 25년간 검찰에 몸담으며 기업비리, 금융, 공정거래, 조세 등 주요 경제범죄 수사를 지휘해 왔다. 노 변호사는 지난 1995년 서울동부지검을 시작으로 서울지검, 수원지검, 부산지검, 대구지검 등 일선 검찰청에서 다양한 수사경력을 쌓았다. 이후 그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부 수사1과장, 중수부 첨단범죄수사과장, 중수부 검찰연구관, 창원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노 변호사는 대검 중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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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재산분할’ 노후를 위해 퇴직금, 연금까지 고려해야
최근 자녀를 모두 성장시킨 뒤 황혼기를 앞두고 오랜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부부가 늘고 있다. 결혼 기간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을 황혼이혼이라고 하는데, 그 비중이 꾸준히 늘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이혼의 38.7%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다. 이혼한 부부 10쌍 중 4쌍이 황혼 이혼이었다는 얘기다.시대적 변화 속에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높아지고, 기대 수명도 늘어난 데다 이혼을 자연스러운 개인의 선택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도 한 몫 하면서 황혼이혼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대체로 황혼이혼으로 이어지는 케이스들을 살펴보면 아내는 남편의 일방적인 간섭과 잔소리 그리고 통제를 참다가 폭발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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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뺑소니, 만취 운전자 처벌수위
부산에서 빗길에 위험천만한 질주를 하고 2차, 3차 사고를 낸 운전자, 경기도에서 뺑소니 사고 후 붙잡히고 다시 도주한 운전자, 제주에서 사고를 내고 골목길로 도주한 승합차 운전자 모두 지난 8월에 발생한 음주뺑소니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는 하나같이 면허 취소수준의 만취상태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인정한다.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0.08%미만인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0.08%이상 0.2%미만인 경우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만일 0.2%이상인 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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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상관모욕, 군형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 받는다
예부터 선조들은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을 통해 말을 함부로 해선 안 된다는 교훈을 강조했다. 어떤 말은 천냥 빚을 갚고 사람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지만 어떤 말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심지어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말을 잘못해 성립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혐의로는 모욕죄가 있다. 모욕죄는 누구에게나 성립하지만 특히 군인이 자신의 상관을 대상으로 모욕죄를 저지른다면 군상관모욕이라는 혐의가 성립하여 군형법이 적용,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그런데 상관모욕죄는 모욕의 방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우선 상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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