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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홀덤펍 단속, 도박개장죄, 도박죄 혐의받을 수 있어 지난달 서울 경찰청이 경찰, 지자체 외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홀덤펍 등 불법 도박행위 점검, 단속’을 실시했다. 홀덤펍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후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환전소 VIP룸, 대형 테이블까지 갖추어 불법 도박장과 같이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최근 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 것이다. 실제 지난 3월, 서울 은평경찰서는 은평구 갈현동 소재 한 홀덤펍에서 테이블 등을 설치한 후 손님들을 끌어모아 칩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불법 운영 업장에 환전책, 딜러, 종업원, 게임을 즐기던 손님까지 총 1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와 같은 변칙 홀덤펍 운영은 형법상 도박개장죄 등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도박장을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 여죄 발견 시 무거운 처벌 뒤따라 주의해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신고된 불법촬영 건수는 3만 9957건에 달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대대적인 합동 점검과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실적은 미미하다. 매년 6,000여건의 불법촬영 범죄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촬영은 대표적인 디지털성범죄 유형 중 하나로 꼽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유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법무법인 더앤
법무법인 태평양, ‘신탁사의 책임준공이행확약 이슈 정리’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11일 ‘신탁사의 책임준공 이행확약 관련 이슈정리’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준공 기한을 넘긴 사업장이 늘면서 과거 비교적 리스크가 낮은 상품으로 평가 받았던 ‘책임준공형 신탁’의 위험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신탁사가 부담하는 책임준공이행확약에 따른 의무에 대해서는 선례가 거의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이에 태평양은 부동산팀과 부동산신탁팀 전문가들이 그 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책임준공이행확약에 관한 여러 법률적 쟁점들을 살펴보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태평양 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느 부부에게나 중요한 문제다. 재산분할의 결과에 따라 이혼 후 경제적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행위이다. 따라서 중요한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분할 대상인 재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두번째는 각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선 원칙적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거둔 ‘공동재산’에 한한다. 재산의 명의자와 상관 없이 부부의 혼인 기간에 형성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본다. 동산, 부동산 가리지 않으며 빚 또한 소극 재산으로 인
직장내괴롭힘 사용자의 객관적 조사가 수행되어야… 지난 2019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직장내 괴롭힘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 뉴스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최근 전력거래소에서는 입사 시기가 비슷한 선배가 후배에게 두달 넘게 야간에 수십 차례 연락한 사안을 직장에서의 우위관계를 인정하여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규정하고 가해자를 징계했는가 하면, 몇 해 전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다 직장 상사로부터 지속적, 공개적으로 외모비하 및 모욕적 발언을 듣고 극단적 선택을 한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법원이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하였다. 지난 2월 7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노동위원회 사
보험금 편취 목적의 보험사기, 형사처벌 대상 신중히 대응해야 최근 들어 몇 년 사이 보험사기가 활개를 치는 모양새이다. 실제 지난해 11월에는 2020년 8월부터 2년간 71회에 걸쳐 부산 시내 도로에서 고의 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총 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A씨를 포함한 일당 3명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기도 했다.보험사기란 보험상품의 보험금 수령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상품을 가입하여 사고나 기타 사유를 꾸며내어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불법적으로 금전을 취득하는 명백한 사기 행위임과 동시에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등 각종 문제를 발생시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일부터 사고를 내
부부간 강간, 중한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법, 그리고 법을 대하는 법원의 태도 또한 그에 따라 맞게 변화하곤 한다. 성범죄만 해도 그렇다. 과거에는 성범죄에 대해, 남녀 사이 애정 문제 정도로 생각하곤 했고, 중범죄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드물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인식이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법률 해석에 대한 법원의 태도 또한 바뀌게 되는데, ‘부부강간’도 마찬가지다.과거에는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대해 법률상 처가 포함된다고는 했지만,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극히 개인적인 영역으로 치부했다. 다시 말해, 부부 간의 강간죄 성립을
부산변호사회, 한국비교공법학회와 업무협약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와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이기춘)는 지난 4일 부산 연제구 변호사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공법 분야 학문과 법조 실무 간 교류·협력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6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염정욱(연수원 32기) 회장 및 노환주(변시 2회) 총무이사, 김준영(연수원 46기) 회원이사, 신정무(변시 7회) 회장특보, 부산지방변호사회 산하 지방자치법연구회 이윤석(변시 1회) 회장과 한국비교공법학회 이기춘 회장, 손형섭 국제이사, 방동희 수석학술이사가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양 회는 △공법 분야 학문과 법조실무의 교류·협력 △변호사연수 등 변호사의 교육 과정 협력 △영남권 공법
억울한 뺑소니 무죄 증명, 명확한 입증이 중요 최근 한 의뢰인(피의자)은 교차로를 지나던 중 앞서가는 승용차와 교통사고 후 사고현장을 이탈해 도주했다는 혐의(뺑소니)로 경찰에 넘겨졌다. 그러나 의뢰인은 몇 년 전부터 앓고 있는 지병이 있었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번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뺑소니로 처벌받기에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고, 이에 법무법인 위드로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다. 사건을 담당한 김경환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뺑소니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요건들을 발견하였고 이를 중점적으로 재판을 철저히 준비했다. 명확한 입증을 위해 전문가 등 증인 심문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결백함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송실무연수원(제30기) 연수생 모집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는 이론 위주로 교육받은 대학졸업생들(1988년 이후 출생자)에게 소송실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소송실무연수원 제30기 연수생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원장 도정환)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양성기관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다 할 수 있다. 일반대학뿐만 아니라 2년제 대학까지 모집범위를 넓혀 연수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30년간 이어온 역사와 높은 취업률로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기존 사무직원들에게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에겐 수료증을 발급하고, 법률사무소의 우선 채용을 알선하게 되며, 소송실무연수원은 원장을 포함한 11명
법무법인 디라이트, ‘NFT 사업 법률 가이드’ 발간 48억 달러에 달하는 NFT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가이드북이 나왔다.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5일 블록체인 법률 자문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NFT 분야의 다양한 법적 이슈를 한 권의 책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여기에는 건전한 시장 조성과 안정적 사업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블록체인 분야에 정통한 디라이트 변호사들이 참여해 NFT의 개념, 활용사례, 법적 이슈를 총망라했다. 디라이트는 지난 2018년부터 “ICO(가상화폐공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블록체인 사업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건강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이번 책 ‘안전한
법무법인 지평, ‘기술유출ㆍ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 확대 개편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최근 영업비밀ㆍ산업기술ㆍ정보보호팀을 ‘기술유출ㆍ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 지평 ‘기술유출ㆍ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는 △기업정보 보호를 위한 영업비밀보호 컨설팅, △IP Compliance 구축업무, △투자 및 M&A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관리실태 진단ㆍ개선 컨설팅, △경쟁사 인력 채용과 관련된 영업비밀 침해 리스크 회피 컨설팅,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상 기술자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한 컴플라이언스 업무, △기술유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수사 대응 업무 등을 수행한다. 대검 사이버수사과장을 역임한 이재승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지식재
변협, 대형 로펌 대상 '특별회비' 징수 추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이하 변협)이 연 매출 300억 이상인 대형 로펌들을 대상으로 약 10억원의 특별회비를 징수하기로 했다. 변협은 지난 3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회칙 일부개정안', '분담금 납부 규칙 일부개정안', '특별회비 징수안'을 의결했다. 특별회비 징수안에 따르면 로펌 매출 규모에 따라 회비가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변협은 산출 예시를 통해 로펌들의 2021년 매출액 추정치를 기준으로 연 매출 300억 이상 법인을 30개로 가정했다. 이 30개 로펌에 특별회비 계산식을 적용하면 총 10억 2021만원이며, 1~10위 로펌은 총 8억 7635만원, 11~30위 로펌은 총 1억 4386만원의 산출값이 나온다.이외에도 법인회원에 공동법률사무
강제추행 분쟁, '성립범위 넓은 만큼 대비 잘해야' 성범죄 사건이라고 하면 대체로 강제추행을 둘러싼 분쟁이 많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추행했을 경우 성립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추행이라는 의미다.추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폭행과 협박과 같은 강압적인 수단이 동반돼야 한다. 이때 법규에서 보는 강압적인 수단은 물리력 행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강제추행 처벌을 받는다.다시 말해 가해자의 의도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다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촉을 한 게 아닌데도 상대방이 이러한 접촉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실손보험, 보험사기 적발건수 점차 높아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금액이 1조 원을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보험사기 금액은 단순 적발된 금액일 뿐, 실제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은 훨씬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강남 일대 안과병원을 중심으로 실제 수행하지 않은 백내장 수술을 한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고, 일부 한의원에서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조작해 입원일수나 진료 일수를 부풀려 진료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실손보험과 관련된 보험사기 피해금액이 5,178억 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중 47.9%를 차지해 보장성 보험으로 인한 보험사기가 전체 보험사기 금액의 절반을
미지급된 양육비,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으로 받을 수 있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양육의 의무를 진다. 부모가 이혼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의무는 사라지지 않으며 부모 중 일방이 양육자가 되어 아이들을 데리고 생활하며 양육하고 나머지 일방은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하지만 이혼 후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된 양육비가 쌓이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에 피해가 가게 된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이다.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은 이혼 후 지금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를 한 번에 일시금으로 지급받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이다. 친권 및 양육권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 중 일방, 즉 친권자 및 양육자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증거수집으로 손해배상 받아내야 평생의 약속을 했던 결혼인데,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면 배신감과 분노가 차올라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이다. 이렇게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서 말이다.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 자체와 함께 상간자가 상대가 기혼이라는 것을 알고도 만남을 가졌다는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핵심은 불륜 증거 수집에 있다.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하는데, 주로 활용되는 증거로는 두 사람의 대화 내역, 통화 녹취, 차량 블랙박스, 숙박업소 CCTV 등이 있다. 특히 CCTV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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