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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15년 전(前) 증여 재산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할 수 있다”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큰 형님에게만 생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15년 전에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유류분 소멸시효(돈을 받을 수 있는 유효기한)는 최대 10년이라고 하던데 15년 전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물려준 재산을 대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나요?”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물려준 재산을 두고 전전긍긍하는 유류분권자(유류분 권리자)들이 수두룩하다. 아버지가 사망하기 불과 몇 년 전에 물려준 재산과 달리 수십 년 전에 물려준 재산은 상속자가 유류분 소멸시효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21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어렵게 쓰인 법 조항 때문에 유류분 소멸시효에 대해
성추행기준 및 범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을 의미하는 용어이다.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를 통해 범죄를 규율하고 있는데, 폭행 혹은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하게 될 경우 성립하게 된다.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미수범도 처벌이 되며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처벌된다. 성추행 기준을 살펴보게 되면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스킨십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하지만 강제추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은 상대방이
준강간죄, 기억안난다는 이유만으로 강간범으로 몰린다면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간하는 중한 범죄이다. 같은 이유로 만약이라도 혐의를 받는 자가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려면 정확한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를 최대로 취합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해야 한다. 법무법인 동광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만약 피해자가 성관계를 승낙했고 피의자(피고인)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등의 상태를 알 수 없었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강간죄 고의가 부정된다. 하지만 ‘고의’란 사람의 내면에 있는 의식이므로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아 결국 증거들과 주변 정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산지방변호사회, 성년후견 실무교육 연수 성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지난 18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ZOOM 웨비나 방식으로 ‘성년후견 실무교육’ 연수를 성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실무교육에서는 부산가정법원 도민호 판사가 ‘성년후견제도와 법원 실무’를 주제로, 부산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인 박지현 변호사(법무법인 율하)가 ‘성년후견제도와 변호사 실무 사례’를 주제로 각 강의했으며, 부산회 소속 회원뿐만 아니라 대구, 울산, 경남회 회원들도 포함하여 변호사 100여명이 수강했다.황주환 회장은 “이번 실무교육이 성년후견제도 활용에 대한 법률 수요에 대처하고, 부산, 경남 지역 성년후견 실무자 양성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했
법무법인 태평양, ‘책임 있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22일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와 함께 ‘책임 있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주제로 웹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지난 2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ESG 공시 항목을 대폭 확대한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태평양 측은 “공공기관들이 ESG 경영의 선도적인 역할을 요구 받고 있는 상황에서 ESG 정책동향과 공시방향을 설명하고 공공기관의 우수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 기업들에도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웨비나는 태평양 ESG 랩이 기획한 연중 7회의 웨비나 시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집주인 바뀐 세입자에 “새 계약서 안 써도 전세금 돌려받기 순탄” “전세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새 집주인이 바빠 아직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나요?”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었지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면 세입자는 애가 탄다. 혹시나 새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렵진 않을까 걱정이 앞서기 때문.20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도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는 세입자들이 많다”며 “통상적으로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관
음주운전 인명사고, 특정범죄가중법 적용에 주의해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인피사고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만일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가중 처벌된다. 특가법은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
변호사·학생 연명인단(803명),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촉구' 성명 발표 "로스쿨이 다양한 분야에서 유입된 법조인 양성의 요람이 되느냐, 일본과 같이 로스쿨 통폐합을 추진해야 할 만큼 제도의 위상이 추락하고 新사법시험으로 복귀하느냐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처럼 정원제선발시험으로 운영하지 마십시오. 로스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을 반드시 애초 약속대로 자격시험화해야 합니다."803명(변호사 124명, 로스쿨 학생 679명)이 참여한 변호사, 학생 연명인단은 19일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4.20.)를 앞두고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세입자의 명도 강제집행 연장부탁 들어줘도 돼" “세입자가 오랫동안 임대료를 연체하여 명도소송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세입자가 한 달 치 임대료를 내면서 두 달만 더 기다려 주면 밀린 임대료와 자진 퇴거까지 한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선 기다려 주고 싶지만,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강제집행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 후 진행하는 강제집행을 앞두고 건물주가 망설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간 정을 생각해 세입자에게 기회를 주고 싶지만, 이미 승소판결문이 나온 경우라면 소멸시효에 의해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될까봐 고민이 커진다.19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
상표분쟁, 상표권 획득을 위한 요건부터 정확히 알아야 사람들은 매일 지나가는 거리에서, TV나 라디오 같은 대중매체에서, 입고 먹고 사용하는 모든 물건에서 특정 기업이나 브랜드의 상표를 볼 수 있다. 유명한 상표는 그 이름을 듣기만 해도 대표 상품의 형태가 머리에 떠오르고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부추기며 기대하도록 만든다.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상표는 그 자체만으로 값을 매기기 어려울 정도의 가치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유명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정당한 사용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사용하면 상표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상표는 본인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의미하는데 문자뿐만 아니라 기호, 도형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이들의 결합이나 이들과 색채
[매경경영지원본부] 자기주식 취득(자사주 매입) 사전검토 필요한 이유 자기주식 취득의 사전적인 정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비상장기업에게는 불공정한 기업지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유로 금지되어왔으나, 2012년 상법개정이 이뤄진 이후에는 비상장법인에서도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해졌다. 자기주식 취득의 장점은 주주들의 미래배당을 높여주고, 지분정리를 통해 대주주 의결권을 강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법상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의 특성을 통해 경영권 방어나 가업승계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이러한 자기주식 취득은 비상장 중소기업에게 더 중요한 절세키워드로 활용될 수 있어 경영자들이 주목할 만하다.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업이 해당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홀덤바, 도박개장으로 처벌될 수 있어 전국에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홀덤바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천안서북경찰서에서 미성년자 출입, 칩 환전이 이루어지는 변종 홀덤바가 다수 운영 중인 것을 확인하여 9개 홀덤바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 지난 2021년에는 홀덤바를 가장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포항지역 조직폭력배 두목이 구속되기도 하였다.이렇듯 경찰이 계속해서 단속을 이어가고 있지만 수사 인력난이 있고 환전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탓에 불법 영업장을 뿌리 뽑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은 참가비 명목으로 플레이어들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1, 2, 3등 상위권 플레이어들이 획득한 칩을 카운터 등에서 환전을 해주고 있다. 이는 엄연
마약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 가능성 높아.. 재범의 우려 없다는 점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최근 SNS, 다크웹, 가상자산을 통한 마약 거래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 사범의 증가율이 무섭게 치솟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2021년 7월까지 검거한 마약 사범 6,500여명 중 80%가 초범이며, 마약사범 중 10~30대 비율은 무려 55.5%에 달한다고 한다. 마약사범 중 1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40.7%, 2019년 48.8%, 2020년 51.2%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주요 원인으로는 젊은 층이 온라인을 통해 마약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분석하고 있다. 마약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재범 비율이 매우 높으므로 마약 초범의 증가는 마약 범죄 전체의 증가로 이어질 가
포항준법지원센터, 딸기 재배농가 일손돕기 사회봉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포항시 남구 연일읍 소재 딸기 재배 농가에서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사회봉사 대상자 10명을 지원해 하우스 복토 작업과 배수로 작업을 했다.수혜자 정모씨는 “코로나로 인해 노동자를 구할 수가 없어 올해 농사를 포기할까 싶었지만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니 큰 힘이 됐고 법무부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전했다. 포항준법지원센터 권우택 소장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으나 방역에
법무법인YK, (사)한국사슴협회와 법률자문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YK가 (사)한국사슴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양록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한다고 밝혔다.사슴의 뿔인 ‘녹용’은 오래 전부터 우리 민족이 건강을 위해 사용해 온 약재다. 개인의 면역력 강화와 건강 증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현재, 녹용을 비롯한 양록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으나 정작 국내 양록농가들은 울상이다. 한·뉴질랜드 FTA 이후 해외에서 들여오는 녹용 수입량이 늘어나며 국산 양록 산물 소비가 정체된 탓이다. 이러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국산 양록농가들과 (사)한국사슴협회는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산 녹용을 활용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 유통하고 사슴농장의 운영
아청법위반 형사처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핵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말인 아청법이 적용될 경우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에 사회적인 비난의 수위가 더욱 거센 것은 물론이며,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현저히 낮은 편에 속한다. 특히나 16세 이하와 같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나이가 어리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서 가중된 처벌이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 다른 성범죄가 가중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 강간죄가 이어졌다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은 물론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SNS와 같은 디지털 매체를 통한 그루밍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에게 호감
엄정숙 변호사, 막내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재산 많이 받은 형제를 피고로 특정하라" “부모님께서 생전에 첫째와 둘째 오빠에게만 재산을 물려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억울한 생각이 들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여러 명의 형제 중 자신에게만 재산이 상속이 되지 않아 마음고생 하는 상속인들이 수두룩하다. 두 명의 형제 중 한 명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된 경우와 달리 형제가 여러 명인 가운데 혼자만 상속을 받지 않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간단치 않다.15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때는 피고(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 상속인)를 특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한 명이 모든 재산을 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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