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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로 인한 과한 가중처벌, 적절한 대처 통한 집행유예 처분 가능 우리나라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운전을 금지한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 미만인 경우라면 형사처벌과 면허정지 100일, 0.08%이상인 경우는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최근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은 ‘윤창호법’에 따라 기존에 진행되던 삼진아웃제(3회 이상 적발시 가중처벌)보다 가중된 이진아웃제(2회 이상 적발시 가중처벌)로 강화된 바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보안처분 정확한 대응 필요 강조 지난해 8월 울산 남부경찰서가 버스 정류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용한 40대 남성 A씨를 시민 신고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A씨는 울산시 남구 한 버스 정류장에서 골프채 모양으로 끝이 구부러진 막대기 끝에 소형 카메라를 달아 정류장을 오가는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막대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한 시민의 신고로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경찰은 A씨 카메라 메모리카드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가 촬영된 동영상 150여개와 사진 600여장을 발견해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 더불어 지난해 말 최근 2년 동안 울산에서 성착취물을 보관·유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대출받아 전세보증금 돌려준다? 대출금은 세입자가 직접 받아야"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전입세대열람 서류에 세입자가 없어야 한다’며 전입신고부터 빼라는 겁니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빼줘도 될까요?” 돈이 없는 집주인들은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대출조건으로 전입신고부터 빼주는 것을 요구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입신고부터 빼줬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9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은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영 가담자들 대량 검거... 실형 선고될 가능성 높아 지난 5월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인 ‘010’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중계기를 운영한 A씨 등 9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전남 여수시의 한 원룸에서 중계기를 운영하였는데 중계기 운영에 그치지 않고 1000여 개의 휴대전화용 유심을 개통해서 국내 및 해외 범죄조직에 판매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중계기 장비 공급책, 조직원 모집책, 운영자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명의자들을 비롯하여 유심을 개통해 준 대리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인성추행, 성별 떠나 무거운 처벌 받는다 군인 등이 군인 등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군인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 대신 군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된다. 국토 수호의 의무를 지고 있는 군인이 군인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대의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어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비해 한층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특징이다. 군인성추행, 곧 군인등강제추행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점만 살펴봐도 이 같은 특징을 잘 알 수 있다. 군인등강제추행에 연루되었을 때 받게 되는 법적 제재는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는다. 구체적인 비위 사실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며 장교 등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통해 임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정년을 앞둔 근로자의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경우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연장형과 정년을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보장형이 있는데, 이번 판결은 정년을 유지하면서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보장형에 해당한다. 대법원의 판결이 모든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본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의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
[매경경영지원본부] 법인세 부담 가중시키는 가지급금, 상황에 따라 해법도 달라져야 기업 경영 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가지급금은 본래 의도와는 달리 기업자금의 누수를 야기하는 주범이라 부를 만 하다. 세무상으로는 법인 업무와 무관한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출하거나 기업자금관리가 부실할 때마다 누적되어 쌓이게 된다.이 자금을 대표이사 소득으로 확정된 것이라 볼 수 없는데다가 언젠가는 법인에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결국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자금으로 간주하는 것이다.세법상 제재의 대상에 속하므로 가지급금이 누적될수록 법인이 받는 불이익은 가중된다고 볼 수 있다.첫째, 법인세법에 의해 대표이사의 대여 자금으로 간주되
엄정숙 변호사 "아버지 사망? 상속 유류분은 어머니 사망 때도 받는다" “몇 년 전 저희 가정은 동생네 부부와 사이가 틀어져 왕래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후 아버지께서는 모든 재산을 저와 어머니께만 물려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동생네 부부가 유류분을 주장한다면 이번 한 번만 유류분을 주면 될까요?”상속권과 유류분권의 권리행사를 두고 상속인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대부분 상속인들은 돌아가신 분에게 상속과 유류분에 대한 권리행사는 한 번만 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상속과 유류분에 대한 권리행사는 한 번이 아닌 경우가 더 많다.7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속인들은 두 명의 부모님 즉, 부부의 재산은 하나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등을 알아내 금전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일명 피해자를 속여 '낚는다' 는 의미를 부여하여 '피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피싱의 유형은 과거와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다양해지고 고도화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연계되었거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라면 매우 신중한 대응방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상당기간 활동을 지속하여 유죄를 선고받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보이스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법과 그 기준은 ‘갑질’은 2010년 이후 인터넷상에서 유행한 단어로 현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다. 정부에서 발간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사회, 경제적 관계에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가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한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직장인 4명중 한명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갑질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사회에서는 직장 내 갑질 뿐만 아니라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4월5일
출퇴근산재 객관적인 시각과 법률적 검토과정이 필요 산재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재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를 원인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업무 범위와 영역을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산재보상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출퇴근 시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이 마련되어 시행중에 있다. 과거에는 출퇴근 행위가 업무상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출퇴근을 위한 방법의 선택권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음을 사유로 출퇴근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출퇴근
황혼이혼 재산분할, 전업주부라도 포기하지 말 것 지난 2020년 말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 고령층의 우울증 척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60대 남성의 우울척도가 평균 20.6점, 70대 여성의 우울척도가 평균 19.6점을 기록하며 모든 세대 중 1,2위를 기록했다. 황혼이혼의 경우 이혼사유 자체나 양육권 등이 주요 쟁점인 경우는 비교적 드물다. 가부장제의 폐해로 가정폭력이나 폭언, 방치 등이 수반되었던 경우가 많아 이혼사유가 자연스럽게 성립되며, 자녀들 또한 이미 성년이거나 자기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나이가 되었기에 양육권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기 때문이다. 다만 재산분할에 있어서만큼은 매우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곤 한다. 함께 지냈던 시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중 건물주인 바뀌면 수계신청 해야" “최근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문제는 전 건물주가 세입자와 명도소송 중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제가 건물주가 되었으니 당연히 문제를 일으킨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습니다. 전 건물주가 제기한 명도소송을 새 건물주인 제가 이어받을 수 있나요?”계약 기간 중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는 흔히 발생하는 일이다. 건물주가 바뀌면 새 건물주는 전 건물주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명도소송 중 건물 매매가 이뤄져 건물주가 바뀐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31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건물 매매가 이뤄지는 순간 전 건물주는 건물을 돌려받을 자격
엄정숙 변호사 "이혼한 동생 아내는 나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못한다" “몇 달 전 동생이 사망하여 저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어릴 적 부모님께서 모두 돌아가셨고 동생에게는 배우자가 있었지만, 사망 전 이혼한 상태라 동생의 재산이 저에게 상속된 것입니다. 이 경우 이혼한 동생의 배우자가 저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어릴 때 돌아가신 상황에서는 친형제끼리 1순위 상속인이 된다. 한 형제가 사망하면 그의 재산이 다른 형제에게 넘어간다는 뜻. 이후 혼인을 하게 되면 그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되는데, 만약 사망 전 이혼을 했다면 상속 관계를 잘 따져봐야 한다.30일 엄정숙 민사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사실혼의 해소, 법률혼과 같이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은 혼인신고 절차를 밟지 않아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실상 부부의 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이혼이 아닌 ‘사실혼의 해소’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법원의 심리를 통해 사실혼 부부로 인정받게 되면 법률혼 부부처럼 많은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물론 사실혼 관계를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와 같은 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만한 증거가 있어야한다. 예를 들어 당사자 간 결혼식을 올린 경우 결혼사진 및 예식장 예약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고, 배우자의 가족이 당사자들을 지칭하던 호칭을 자료로 제
[매경경영지원본부] 성공적인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활용 여부에 달려 기업의 목적은 지속적인 성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그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꼽으라면 바로 가업승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넘어 건실한 기업으로써의 성장 가치를 보존하고 기술과 경영노하우 등 무형자산까지 차세대에 물려주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 분명하다. 가업승계는 현 기업가치의 훼손없이 상속·증여를 통해 소유권과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이전시키려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원만한 가업승계라는 결과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세부담 위험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대다수 중소기업 대표자들이 가업승계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자 교체 시
공정거래법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불공정 상황에 직면한다. 시장지배적 지위와 과도한 경제력을 가진 사업자가 경쟁자들을 밀어내기도 하고 기존 사업자들이 신규 사업자를 배척하기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기도 한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늘어나면 결국 경쟁 체제가 무너지게 되며 이는 국민 경제의 타격으로 돌아온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두고 이에 반하는 공정거래법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경쟁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체 또는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거나 배제하여 경쟁의 소멸이나 감소를 유도하는 모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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