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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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오현주·박금낭 변호사, ALB 등 ‘올해의 아시아 여성 변호사’ 선정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오현주 변호사와 박금낭 변호사가 세계적인 법률 전문지인 ALB(Asian Legal Business)와 로펌 평가기관 Benchmark Litigation이 발표하는 ‘올해의 아시아 여성 변호사’에 각각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오현주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이달 ALB가 발표한 ‘2022년 아시아 톱 여성 변호사 15인(Asia’s Top 15 Female Lawyers 2022)’에 국내 법조인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매해 ALB는 인도와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13개국 가운데 업무 분야를 막론하고 전 영역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여성 변호사 15명을 발표하고 있다.광장에서 자본시장그룹 팀장을 맡고 있는 오현주 변호사는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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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스타인테크와 함께 '스타인테크 바이오시즌1' 성료
“최근 바이오 업계의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서 투자가 저조한 상황인데,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1'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에서 지원한 약 30개의 바이오 기업을 보며, 바이오 산업이 정말 내실있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지난 28일 법무법인 디라이트와 스타인테크가 공동 주최한 바이오 시즌1 파이널 라운드(FINAL ROUND)에서 멘토 단장을 맡은 김용주 레고켐바이오 대표의 말이다. 이번 행사는 바이오텍들의 축제로 바이오 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됐다. 파트너에는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이 함께 했다. 후원은 뉴레이크 얼라이언스, 다산네트워크, 레고켐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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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2022 대한민국 혁신인물 브랜드 대상 수상
법무법인 태하(대표변호사 채의준)가 6월 29일 개최된 ‘2022 대한민국 혁신인물 브랜드 대상’에서 ‘법률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혁신인물 브랜드 대상’은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월간파워코리아(발행인 백종원)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헤럴드가 대한민국을 빛낼 혁신 인물, 기업, 기관, 브랜드를 발굴하여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시상식에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전력거래소, 스타벅스 코리아, GS리테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사천시설관리공단, ㈜효벤트, 피닉스 스튜디오, ㈜에코피온, ㈜성심건업 등 총 52개 기업/인물/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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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복무부적합심사,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의미… 접근 방법도 달라져야
현역복무부적합심사는 군인이 심사 기준을 충족했을 때 심의를 통해 강제 전역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역복무부적합심사는 직업군인이든 병이든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심사 사유에 대해서는 뚜렷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는 군인이라는 신분이 개개인의 입장에 따라 다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장교, 부사관, 준사관 등 직업군인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군인이 되었기에 군인이라는 신분을 박탈당하게 되는 현역복무부적합심사가 징계 못지 않은 불이익한 처우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현역복무부적합심사를 받는 것조차 엄청난 위기이며 강제 전역을 피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직업 군인은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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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로 없는 맹지, 주위토지통행권소송 필요
기획부동산 업체를 통해 토지를 매입했는데 알고 보니 해당 토지가 공로와 닿지 않아 출입이 어려운 맹지이거나 환경보호구역, 군사시설 제한지역 등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토지여서 낭패를 겪는 사례들이 있다. 특히 사방이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인 맹지는 출입로가 없는 탓에 현실적으로 제구실을 못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데, 인근의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관할 지자체로부터 사도개설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건축법상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으면 건축행위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개발도 어렵고, 농사 외에는 별다른 쓰임새가 없다. 이렇듯 현재 소유 중인 토지가 출입로가 없는 맹지라면 어떻게 해야 토지가 제 가치를 찾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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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시, 위자료 산정기준과 주의사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시 ‘간통죄’가 성립하여 이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있었다. 2015년 2월 간통죄가 폐지된 후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부도덕한 행위로 인식되어 민사상의 위자료 청구를 통해 상간자 및 배우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자료란 불법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 가운데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하며, 민법 제 751조를 근거로 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에서 기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자신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관적인 입장만 가지고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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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가족 살해한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못해"
“며칠 전 상속재산과 보험금을 노려 고의로 배우자를 살해하는 사건을 접했습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 할 끔찍한 사건이었기에 큰 충적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건 배우자의 상속재산과 보험금을 타내려 고의로 살해한 경우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최근 가족의 상속재산이나 보험금을 노리고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상속인의 사건 소식이 언론매체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상속 절차를 악용해 상속인이 고의로 가족을 살해했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29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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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음주운전 위헌, 처벌 수위에 주의해야
지난해 윤창호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그에 따른 파장이 상당했다. 윤창호법은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 관련 범죄가 워낙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여론이 높아진 상황을 배경으로 제정되었는데,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서 앞으로 음주운전 관련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재심 청구가 가능한지 등 여러 이슈들이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었다. 이처럼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이루어지면서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아질 것이고 누구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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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최청호 前 밀양지청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최고의 금융·증권수사 분야 대응역량 구축을 위해 최청호 전 창원지검 밀양지청장을 영입한다고 27일 밝혔다.최청호 전 지청장(사법연수원 35기)은 2006년 검사 임관 성적 1위로 서울중앙지검에 검사로 임관한 이래 대구지검과 수원지검 등에서 특수부 검사로 근무했다. 특히,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에서는 다수의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 시세조종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국회의원 특가뇌물 사건 등의 수사검사로 이름을 떨쳤다. 이후 2020년에는 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 부부장으로 각종 기업범죄 수사를 전담했다.이처럼 금융·증권 및 특수 수사 분야에서 거둔 뛰어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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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센터 농본, 한전 특별지원금 정보공개소송 1심 승소
농촌ㆍ농민ㆍ농사를 옹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6월 23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사용하는 특별지원금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이 소송은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장정우 정책팀장이 원고가 되고, 하승수 농본 대표가 소송대리를 맡아서 진행한 소송이다. 그리고 이번 판결은 한전 특별지원금 관련해서 최초로 공개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한전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정보는 ‘송변전설비 건설 주변지역의 특별지원에 관한 지침'과 그에 근거하여 ’2012년 이후 지출한 특별지원금 집행내역이다. 한전이 소송과정에서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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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세입자 아들이 가업 이어도 제소전화해는 다시 해야"
“제 건물에서 장사해오던 세입자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준다고 합니다. 세입자는 고령인데다 오랫동안 저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에 동의했습니다. 세입자와 제소전화해를 맺은 상태인데, 자녀가 가업을 이어받으면 제소전화해 신청도 다시 해야 하나요?” 제소전화해 재신청을 두고 건물주가 혼란을 겪는 일이 종종 생긴다. 신규 세입자가 들어와 제소전화해를 새로 신청하는 경우와 달리 기존 세입자의 자녀가 가업을 잇겠다며 계약 승계를 원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27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 TV’를 통해 “가업으로 인한 계약 승계 시 상황에 따라 임대차 계약은 승계될 수 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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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페스티벌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주의… 규정 강화돼 형량 높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지난 2년간 중단되었던 대규모 락 페스티벌들이 재개될 예정이다. 시원한 물폭탄을 맞거나, 음악을 즐기는 등 역대급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대면 축제가 재개된다는 소식에 들뜬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관련 범죄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많은 인파와 함께 정신없이 진행되는 페스티벌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와 공중밀집장소추행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페스티벌 특성상 사람이 많다 보니 정말 억울하게 연루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타인과 신체접촉 발생해 혐의에 휘말리기도 한다.특히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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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포기 특약? 권리금소송으로 대응해야"
“권리금을 받기 위해 신규 세입자를 구해 건물주에게 주선했습니다. 문제는 임대차 계약 당시 건물주가 요구하는 ‘권리금 포기’ 특약에 제가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건물주는 이 때문에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부합니다. 물론 당시에는 상권이 좋아 동의 했었지만, 이제 와 권리금을 포기하자니 억울하고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일한 제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 포기’ 특약을 넣어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종종 있다. 계약 기간 중 세입자에게 문제가 있어 건물주가 권리금보호를 거부하는 경우와 달리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세입자의 권리를 포기시켰다면 상황은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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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기업수사·포렌식 전문가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특수통 출신 부장검사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영입해 수사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고 24일 밝혔다.태평양에 합류하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3부장 출신 김정환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대구지방검찰청 초임 검사 때부터 특수부에서 근무하며 수사 경험을 쌓았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특별수사부, 식품의약조사부 등에서 부부장검사, 수석검사로 활동하며 주요 공정거래사건, 특수수사·기업금융사건 수사에 대한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다.특히 그는 주요 기업들의 부당지원, 불공정거래, 일감몰아주기 사건, 바이오·헬스,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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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활용한 사이버 성범죄 예방, 기술 및 제도적 보완도 함께 고려돼야
코로나로 인해 메타버스와 관련한 산업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메타버스란 가공·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아바타를 이용해 현실 같이 사회·문화적 활동까지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그러나 메타버스 서비스 이용자들이 늘면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성범죄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령, 메타버스 서비스인 ‘제페토’ 이용자 중 대부분이 7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청소년인데, 제페토 상에서 여성 아바타의 옷을 벗게 한 후 더듬는 듯한 행위를 하는 사례, 남성 아바타가 아이템 제공을 미끼로 미성년자의 신체 사진을 전송받는 사례 등이 보고되고 있다.현행법상 메타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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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신고 등을 한 대리점에 공급업자가 ‘보복조치’시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앞으로는 공급업자인 대리점본부가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른바 악의적인 ‘보복조치’를 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과 '대리점법 시행령',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맹(프랜차이즈)분야에서는 가맹종합지원센터가 설치, 운영 중인데, 이번 개정법에 따라 ‘대리점종합지원센터’도 설치될 예정이다. 대리점법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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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세입자가 성매매업소 운영하면 명도 단행가처분 할 수 있다"
“신규 세입자와 상가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문제는 계약을 맺고 난 후 세입자가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세입자가 저를 속인 것도 문제지만, 성매매 업소는 건물주까지 처벌된다고 들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세입자가 임대차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건물주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해지 통보와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세입자가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명도소송(건물을 비워달라는 소송) 판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판결 전까지 세입자는 해당 기간 건물에서 계속 불법성매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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