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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튀르키예ㆍ시리아 지진피해 복구 위한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는 튀르키예ㆍ시리아 지진피해 복구 및 긴급구호를 위해 3월 3일 오후 2시30분 성금 1,000만 원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수학)를 통해 기탁했다고 밝혔다.대구지방변호사회는 지진으로 인해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성금을 기탁했다고 전했다.
기자나 유튜버에게 제보하여 타인 명예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할까 명예훼손 범죄는 타인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들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범죄들의 트렌드는 역시나 SNS의 발달 및 이용자 증가에 따른 소위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되어 있다.사건화되는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는 자신의 SNS나 피해자의 SNS에 직접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자신이 직접 이와 같은 행동을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온라인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
메타버스, 온라인게임, SNS 등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예정 메타버스와 MMORPG(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을 비롯해 SNS에서 연일 스토킹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현재 스토킹을 규율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스토킹 범죄는 처벌하지 않고 있어, 최근 정부는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스토킹’이란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 또는 그 가족 등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신용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 등으로 사칭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안이 통과
상속으로 인한 갈등… 대책으로 거론되는 유언대용신탁은? 부모라면 누구든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 자녀들간 상속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은 바람과 다르다.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매년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0년 약 3만건이던 상속사건은 2020년 약 4만건을 넘어섰고 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이는 경제가 발전함과 더불어 상속재산이 늘어나면서 이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다툼이 많아졌을뿐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치매인구의 증가, 상속에 대한 관심의 증대, 아직까지 남아있는 장남선호사상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자녀들간의 상속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통 생전에 상속설계를 하는 방법으로 증여, 유언 그리고 유언대
퇴사 시 업무자료 반출, 영업비밀 유출로 처벌 가능…내가 만든 자료라도 예외없어 회사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만든 업무용 자료 등을 외장하드나 USB에 담아 가져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든 자료이니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유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이다.기본적으로 회사와 근로관계를 맺고 회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든 자료라면 이는 자신의 순수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소유물이며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가지고 나가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의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해군성범죄, 군 기강 문란하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 민간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해군성범죄를 비롯해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최근 몇 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군내 성범죄는 705건으로, 2019년 338명 및 2020년 463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육군과 해군, 공군을 각각 살펴보면 3년 만에 육군 성범죄는 18.7% 증가한 478건을 기록했으며 해군도 105.4% 증가한 152건을 기록했다. 공군에서도 75건이 발생하며 3년 전보다 114.3% 늘어났다. 군대 내 성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중대한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비상 시 서로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 군인 간의 신뢰를 저하시킴으로써 군의 질서를 무너트려 결국 전투력 저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모르고 가담했어도 무죄받기 어려워 아르바이트 구직활동을 하던 20대 초반 A씨는 아르바이트 광고 사이트를 둘러보다 비대면 면접, 고액알바가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다. 어떤 일을 하는지 물어보니, 회사 물건을 전달하는 일이라며 주소를 전달받으면 물건을 받아서 전달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이동량이 많은 아르바이트고, 물건을 조달하는 상황에 따라 대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에 시급이 높다고 생각하고 A씨는 별 의심 없이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경찰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으로 체포되었다.실제 이와 같은 일들이 빈번히 발생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자신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
음주운전면허취소 “선처 받기 어려운 사안임을 명심해야” 재판부를 비롯하여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 행위라는 인식이 강해진 만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더 이상 실수로 치부되지 않는다. 주취 운행으로 적발이 된다면 적발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 등의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이 중 0.08%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적발이 된 경우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고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작게는 5백만 원 이상, 많게는 2천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물론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면허와 직업 간의 연관성이 큰 경우라면 당장의 생계에 큰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이런 이유로 국가에서는 피의자의 상황에 비해 처벌
법무법인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2022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2022년 공익활동 성과가 담긴 <2022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태평양과 동천은 매년 초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하여 공익법률지원, 사회공헌활동, 후원활동 등의 주요 활동 내용과 대한변호사협회 공익활동 평가지표 기준에 따른 태평양 소속 국내변호사들의 공익활동 시간 등을 기록해오고 있다.이번 보고서는 대표적인 공익활동 소식으로 ▲태평양의 ALB ‘올해의 ESG로펌’ 첫 수상과 ESG경영 가속화 ▲장애인 이동권을 권리로 확인받은 사건 ▲부실 난민심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은 사건 ▲공익법인 인건비에 대한 일
경업금지의무 위반, 누적되는 영업 손실 막으려면 상권 내 유리한 입지와 인지도, 안정적인 매출 등 경쟁력을 두루 갖춘 기존 가게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는 상황에서 양도인이 인근에 동종의 영업을 개업한다면 양수인 입장에서는 지급한 권리금도 억울할뿐더러 이탈되는 고객과 줄어드는 매출로 인한 피해로 고충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상인들의 영업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자 상법은 경업금지의무 규정을 두어 영업을 양도 할 때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 동안 인접한 지역에서 동종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그리고 약정이 없더라도 2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영업이 제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법이 양도 대상으로 규정하는 영업에는 일정한 영업 목적에 따라 조직
미성년자 연루된 성매수 사건 늘어나… 아청법 위반 혐의 주의해야 오픈채팅방 등 비대면 소통이 늘어나면서 이를 통한 성매수 시도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성매수를 하다 적발될 경우,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매매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없는 성범죄로 불릴 정도로 다른 성범죄와 다른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두고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연루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이 때에는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아청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아청법, 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매수는 성매수를 시도한 성인이 처벌을
부산변호사회, 튀르키예 구호성금 1,000만 원 기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지난 20일 개최된 제3차 상임이사회에서 최근 강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들을 돕고자 긴급 구호 성금 1,00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하고, 부산회 소속 회원들에게 대한변협에서 전개하고 있는 모금 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염정욱 회장은 “예기치 못한 지진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라며, 하루빨리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몰카 초범일지라도 무거운 처벌 받아 디지털기기가 발전할수록 몰카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몰카의 정식 죄명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이다.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해당 하는 범죄이다. 이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뿐만 아니라, 실형 선고 시 단순히 징역형 또는 벌금형 이외에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등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몰카 촬영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에 범죄 착수 단계의 미수범 역
법무법인 디라이트, 내달 7일 ‘가상자산 글로벌 규제 동향’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다음달 7일 ‘가상자산에 대한 글로벌 규제 동향 – 싱가포르, 홍콩, UAE’란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연다고 22일 밝혔다.최근 금융위원회가 STO(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에 따라, STO의 '증권성' 판단에도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기반으로 토큰증권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들의 해외 가상자산 사업 가능성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디라이트는 가상자산 사업의 주된 대상지로 활용됐던 싱가포르 및 홍콩의 규제 동향은 물론, 두바이와 아부다비 등 아랍에미레이트의 규제 동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여기에
특수폭행, 상해의 위험성 높은 강력범죄… 초범이라도 선처 구하기 힘들다 최근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과 같은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특수폭행이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사람을 폭행하는 범죄다. 단순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는 범죄이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지만, 특수폭행은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처벌 수위가 높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기소할 수 있다. 특수폭행은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벌어지지만 술자리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일어나는 사례가 많다. 사람의 신체에 직
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처벌은 물론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어 최근 디지털 매체의 이용이 늘어남과 동시에 각종 디지털 매체를 사용한 범죄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피해자가 증가하는 추세다.2020년 전체 성폭력 범죄 신고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9.1% 늘어난 3만 12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 신고 건수는 7,849건으로 2091년(2,768건) 대비 18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무작정 부인하거나 선처 바라다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최근 인터넷 구인 구직 사이트에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유인하는 게시글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성년자도 채용한다는 말에 혹하여 지원하는 가출 청소년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이 많아 피해가 점차 커져감에 따라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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