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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한경환·이기리 전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 광장은 한경환 전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이기리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영입해 송무그룹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한경환 전 부장판사(연수원 27기)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전속부장연구관 포함) 근무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요 가처분사건을 처리하는 민사신청부(제51민사부)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패사건 전담부,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를 역임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특히 민사신청사건과 형사사건에서 수준 높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한 전 부장판사는 광장 송무그룹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기리 전 부장판사(연수원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집주인 사망 후 상속인이 건물 포기하면 3가지 기억해야” “집주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까지 포기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의 부동산은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경매절차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현재 집에 만족하여 경매가만 괜찮으면 매매도 생각중입니다. 혹시 세입자도 경매 참여가 가능한가요? 만약 다른 사람이 낙찰될 경우 제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갑작스러운 집주인의 사망으로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집주인의 상속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와 달리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 한 상태라면 간단치 않은 문제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임대차 계약 중 집주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집주인의 권한이 승계된다”며 “만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위법행위까지 하였다면? 얼마 전 15개월 아이를 키우는 주부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에 사용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JTBC는 지난 2월, 주부 A씨가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렸던 자녀 사진이 불법 도박사이트의 홍보에 사용된 사건을 보도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주부 A씨와 A씨 자녀의 사진을 도용하여 본인을 재테크 부업을 하는 ○○맘이라고 소개하며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였다. 프로필에 적힌 링크를 누르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연결되고, A씨 사진을 도용한 성명불상자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을 하고 수익금 일부를 수수료로 내면 된다고 안내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주부 A씨를 사칭한 계정만 30개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법무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디지털포렌식 업무제휴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가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통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에서 발급하는 로이어스카드를 제시하면 제휴에 따른 각종 혜택을 적용받는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들이 디지털포렌식이 필요할 경우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의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소송의 판도를 바꿀만큼 중요해진 디지털포렌식은 각종 소송과 수사에서 사실 관계의 진실을 규명하는 핵심 기술이 되었다.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는 2020년도 중소기업벤처부 주관 기술혁신대전에서 기술보호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 구제를 위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2022 대한민국을 빛낼 인물 브랜드 대상 수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가 2월 25일 개최된 ‘2022 대한민국을 빛낼 인물브랜드 대상’에서 ‘법무법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을 빛낼 인물 브랜드 대상’은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월간파워코리아(발행인 백종원)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헤럴드가 건전한 기업문화를 창출하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인물‧기업‧기관 등을 발굴하여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했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시상식에는 삼덕회계법인, 서초 그랑자이 재건축 조합, 스타벅스, GS리테일, 동대문엽기떡볶이, 팔도한마당, 이지그룹(주), ㈜브이알크루, 법무법인 지온
황혼 이혼, 노년기 대비 재산분할 확실히 해야 최근 젊은 부부보다도 나이 든 중년 이후 부부의 이혼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개인의 행복이 더욱 중시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자녀들이 출가하거나 장성한 후, 과감하게 황혼이혼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탓이다.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의미하며, 젊은 부부들이 외도로 인한 위자료 문제, 양육비 문제 등으로 이혼 시 갈등을 빚는 반면 황혼이혼을 하는 부부들은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다.현실적으로 재산은 이혼 이후 노년기의 생활을 크게 좌지우지할 부분이다 보니 양측이 양보 없는 치열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황혼이혼의 재산분
[매경경영지원본부] 비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활용 사례, 이익소각 주식소각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의해 자본금 감소 절차인 감자와 자기주식 취득 이후 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는 이익소각으로 구분된다.원래 상법에서는 감자 규정에 의해서만 소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법인 정관에 의해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배당해야 할 이익으로 실행하는 소각이란 법인에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발행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이므로 기업가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미처분이익잉여금은 누적될수록 비상장기업의 주식가치를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중과세 추징의 주범이나 다름없다. 재무제표상 자기 자본비율을 증가시켜 긍정적인 지표로 간
"입주했는데 잔금을 안줘요"... 명도소송 가능할까? “세입자랑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고 잔금은 입주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한지 몇 달이 지나도 잔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주지 않아도 명도소송이 가능한가요?” 주택 임대차에서 잔금을 치르지 않은 세입자가 늘어나면서 마음고생 하는 집주인들이 수두룩하다. 월세를 2기분 이상 주지 않아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와 달리 전세보증금 일부를 주지 않았다면 간단치 않은 문제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가 전세금 중 일부를 주지 않았다면 당연히 임대차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때 집주인은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전(前)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해야” “아버지께서 생전에 큰오빠에게만 부동산재산을 증여했습니다. 큰오빠에게 건물지분을 요구했지만 거부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송 도중 부동산을 처분해 버릴까 걱정입니다.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유류분소송 중에 부동산을 처분해 버려 승소해도 받을 돈이 없진 않을까 마음고생 하는 유류분권자(유류분 권리자)들이 수두룩하다. 유류분청구소송 후에 재산이 보존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돈을 받는 경우와 달리 소송 도중에 증여된 부동산을 처분해 버린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속자가 소송 기간 중 증여받은 부동산재산을 처분한다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유류
법무법인YK, 알트론과 법률 자문에 관한 MOU 체결 법무법인YK가 ㈜알트론과 법률 자문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법무법인YK 광주분사무소에서 진행된 업무협약 체결식에 법무법인YK 김국일 대표변호사 및 ㈜알트론 유동기 대표와 임직원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전라북도 완주군 소재의 ㈜알트론은 국내를 대표하는 자동차 휠 제조 중견업체로 쉐보레, 쌍용자동차 등 대기업과 협력하며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00억원 상당의 연매출을 기록, 광주 관내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규모를 자랑한다. 본사 근무 인원이 600명 이상이며 하청 업체까지 모두 포함하면 1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법무법인YK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알트론
성관계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는 ‘유사강간죄’, 단순 성추행 범죄와 차원이 다르다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른바 ‘유사강간’이라 하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도 준유사강간죄로 동일하게 처벌된다.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유사강간죄는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어서 성추행 사건으로 오해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으나,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 없이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제소전화해를 할 때는 2가지 체크해야” “생에 처음으로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어 상가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제소전화해도 함께 신청하자고 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에 혹시나 세입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들어가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을 두고 미리부터 걱정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특히나 상가 임대차계약을 처음 진행하는 세입자들은 불합리한 조항이 들어가지는 않을까 걱정부터 앞선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는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대부분 건물주가 먼저 요청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소전화해를 처음 경험한 세입자들은 화해조항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
부모 사망 후 상속포기신청, 나 아닌 차순위에게 넘어갈 수 있어 부모 사망 이후 미성년자가 빚을 떠안는 사례가 빈번하다. 대법원 통계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미성년자 80여 명이 상속재산보다 많은 상속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개시가 된다. 상속의 개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이 만들어 낸 법률관계를 이어받는 과정으로, 재산과 채무 모두를 상속받게 된다. 이때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남겼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활용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빚 상속포기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포기신고 기간이다. 상속의 개시점은 시간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이지만, 현행법상 상속개시를 알게
상가권리금소송,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인지 확인해야 상가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영업상 노하우나 상권의 위치, 영업시설의 비품 상태 등 영업에 도움이 되는 이점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을 말한다. 본래 거래 관행으로 존재해 왔으나 상가보증금만큼이나 큰 위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상가권리금에 대한 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아예 법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하게 되었다. 만일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면, 임차인은 상가권리금소송을 통해 그 부당함을 다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
상간녀소송, 증거 수집부터 논리 전개까지 체계적인 준비 필요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타인과 성적 관계를 맺은 이의 처벌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그러나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지난 2015년 2월 정식적으로 폐지됐다. 이와 같이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민법상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즉,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건재한 상황이다.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하는 만큼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 사이에 일어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여기서 문제는 당사자가 통화 기록이나 문자를 수시로 삭제할 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만남을 갖기 때문에 일반인 입장에서는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
배우자의 부정행위 형사처벌 변화, 향후 법적문제는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혼외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바로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였다. 간통죄는 1953년 형법 제정부터 조문화되었으며 필요적 공범인 배우자가 있는 자와 상간자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였다. 따라서 간통죄 피해자는 배우자와 상간자를 모두 간통죄로 고소하는 한편, 민사적으로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를 하는 동시에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간 간통죄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남용 등의 이유로 폐지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네 차례의 위헌 심사에서는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러다 2015년 헌법재판소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
과거양육비청구, 이혼 이후 미지급된 양육비 일시금으로 청구 이혼으로 부부 관계가 정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관계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이혼 및 면접교섭의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 유지된다. 하지만 현실에는 이혼 이후 면접교섭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양육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아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다.양육비 액수는 이혼 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협의를 하거나 소송을 통하여 정해지게 되는데, 소송을 통하여 정할 경우에는 판결 당시 양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처럼 양육비가 양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서 정해지므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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