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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갖고 있다고 끝? 유언 종류에 따라 유언검인 절차 필요해 상속인들 간에 유언의 효력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먼저, 유언장 작성 방법에는 공정증서, 자필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녹음에 의한 유언 5가지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 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3가지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 유언검인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유언검인이란 쉽게 말해 법원에서 상속인들을 불러놓고 유언장의 존재에 대해 밝히고,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법원이 다른 상속인들을 소환하여 유언장의 효력에 관한 진술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 절차는 유언서 자체의 상태를 확정짓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유언의 효
상속한정승인, 상속 빚 물려받지 않기 위해 적극 활용해야 살다보면 부모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 재산을 두고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모습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경기 불황이 오래되어 상속재산보다는 상속채무를 물려받지 않기 위해 가정법원에 접수되는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의 신청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상속채무를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해진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데 어떤 점이 다른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상속재산을 조회해 상속채무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면 대부분 상속포기를 하려고 한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자신은 상속인 지위에서 벗어나지만 후순위 상속인이 이를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전세사기 가담한 경우, 처벌 수위 높아질 수 있어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범부처 합동 특별단속을 진행하는 가운데, 수사기관은 그간 618건의 전세사기를 적발하고, 1,941명을 검거, 그중 168명을 구속하는 등 서민 대상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적극 진행해 왔다. 특히 최근 갭투자 방법으로 주택 1,139채를 보유하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빌라왕’ 사건 및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가 많아지며 정부는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와 단속도 점차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거래 건을 대상으로 단기간 내 주택을 다량 매입한 경우 등 의심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뿐
법무법인 태평양, 채규하 공정위 사무처장 영입..."공정거래 역량 당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채규하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채규하 고문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하며 공정거래 정책·조사 분야에 탁월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대표적인 공정거래 전문가다. 채 고문은 공정위 기업집단과장과 카르텔총괄과장, 소비자정책과장, 심판총괄담당관, 기획조정관, 시장감시국장 등을 거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후 공정위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을 역임하며 공정거래 분야에서 최고의 역량을 쌓아온 것으로 평가 받는다.채규하 고문은 태평
직장내괴롭힘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도 가능… 2019년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며 이슈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농협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겨둔 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여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에 나섰는가 하면, 직장 내 괴롭힘과 폭행으로 후배 간호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사건의 가해근로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지난해 4분기 모 단체에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약 28%가량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약 7%는 자해 등의 극단적
공유자들의 이해충돌,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필요해 농어촌 산간이나 지방 소도시에 소재한 부동산 중에는 그 소유형태가 단독소유가 아니라 다수의 공유형태로 등기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고, 이외에도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과정에서 자녀 들끼리 공유등기를 하거나 부부가 주택을 공유로 소유하기도 하고, 경매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공유자들과 공유관계를 형성하는 사례도 있다. 이렇듯 다수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때는 현실적으로 다양한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에 공유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만약 공유자 중 1인이 처분을 원하거나 공유부동산의 관리나 사용방식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결국 공유관계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 하는 것이다.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부정수급, 수급액의 최대 6배 반환하고 징역형도 가능 정부와 지자체에서 소규모 사업주의 안정적인 사업유지 및 근로자의 재취업 촉진과 생계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금 덕분에 근로자들이 소득 감소의 부담을 덜고 출산휴가를 사용하거나,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악화를 겪는 사업주도 고용을 유지하는 등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이에 반해 정부나 지자체 지원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으로, 실제 지원금 지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각종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악용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지원금 부정수급의 가장 흔한 예는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휴직을 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다. 또한 근로자가 아닌
로톡, 제로페이와 소상공인 법률 지원 확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와 제휴를 맺고 소상공인 법률 지원을 공공분야로 확대한다.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소상공인 법률 지원 시리즈’의 일환으로 재단법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법률서비스 지원 제휴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휴는 지난해 9월 커리어테크 플랫폼 ‘사람인’, 11월 ‘KT’ 소상공인 상품 고객에 이은 세 번째 제휴로 로톡이 공공분야와 손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소상공인의 가맹점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계좌이체 기반의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플랫폼인 ‘제로페이’를 전담 운영하는 민간 재
‘몰랐다’는 말 통할까…고소득 알바,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한파가 지속되면서 2030세대의 구직난이 장기화된 가운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고액 알바로 위장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집단들이 취준생 등 생계 유지를 위해 당일 고소득 알바를 찾는 2030세대에게 급전을 준다며 현혹해 사기에 가담하게 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이란 음성(Voice)과 개인 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용어로, 금융기관이나 유명 전자상거래 업체, 공공기관, 경∙검찰 등을 사칭해 불법으로 개인의 금융 정보를 탈취하여 범죄에 사용하는 범법행위를 뜻한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21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만 해도 7,744억원에
도로교통법위반, 무거운 처벌 받을 수 있어... 안전운전 위해 노력해야 지난 설에도 어김없이 교통사고와 각종 도로교통법위반 행위가 발생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동하는 귀경길, 귀성길에는 해마다 각종 사건과 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가족들의 행복을 불행으로 바꾸고 운전자를 범법자로 만들곤 한다. 도로교통공단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설 전후로 교통사고 발생량이 가장 많은 시기는 연휴 시작 전날이다. 최근 5년 일평균 교통사고 발생량 589건에 비해 1.3배 정도 증가한 748건이 발생하며 18시경에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났다. 통계적으로 설 연휴 교통사고의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도로교통법위반,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도로교통법상 안전의무 불이행이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 후속절차에 주의해야 누구나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고 싶어하지만 실제로 행해지는 상속의 모습을 보면, 기대와는 달리 채무를 물려받는 경우가 더 많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 진 빚이라 하지만, 요즘같이 대출 금리가 끝없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고인이 진 빚을 갚아야겠다고 선뜻 생각하는 상속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민법의 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채무 상속으로 인한 상속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상속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고, 재산 범위 이상의 빚에 대해서는 변제의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이다. 만일 빚을 모두 갚은 다음 남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인이 이를 취득할 수도 있
법무법인 지평, ‘상장폐지절차 대응 및 회생절차의 개관’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 자본시장그룹과 도산∙구조조정팀은 지난 19일 ‘상장폐지절차 대응 및 회생절차의 개관’ 웨비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지평에 따르면 이번 웨비나는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경기침체로 인해 직면하게 될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평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혜와 경험을 나누기 위해 기획한 '경제위기 극복 지평 웨비나 시리즈' 중 첫 번째로, 다수의 상장폐지 심사대응 및 회생절차 자문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지평 자본시장그룹과 도산·구조조정팀의 실무적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고자 마련된 자리다.지평 이행규 파트너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장영은 공
법무법인 율촌, '트랜스포테이션 분야에서의 공정거래 이슈'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19일 '트랜스포테이션 분야에서의 공정거래 이슈'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율촌은 산업별 공정거래 이슈 점검 시리즈 웨비나를 진행 중인 율촌은 지난 11월, 12월, 바이오헬스 분야와 ICT 산업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웨비나를 연달아 개최한 바 있다.율촌에 따르면 ‘트랜스포테이션 분야’란 육상, 해상, 항공의 운송 및 물류 산업을 중심으로 이와 연관된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제반 산업을 포괄하는 산업 분야를 의미한다. 운송과 물류 산업은 현대 산업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및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그 중요도는 더욱 커지고 있다.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입이 국가
이혼 시 민감한 재산분할 문제, 도움 구해야 서로가 사랑해 결혼한 부부 사이일지라도 신뢰가 깨지거나 현실적으로 상황이 안 좋으면 그 끝은 이혼으로 귀결되기도 한다. 법적인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은 결혼과 달리 단순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다는 점은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부부는 이혼을 하면서 부부 각자가 처한 상황이나 내용에 맞게 다양한 법률쟁점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재산분할 문제는 제대로 결론짓지 않으면 더욱 큰 상처와 후회만 남게 될 수 있다.결혼 5년차를 맞이한 가정주부 A씨와 회사원 B씨는 서로의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재산분할 문제를 두고 협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소송에 이르렀다
법무법인 태평양 양은용 변호사,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은 법인 소속 양은용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가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태평양에 따르면 양은용 변호사는 국토교통부와 건설 관련 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건설법령 및 시장환경 조사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면서 국내 건설기업들의 해외투자에 필요한 법률정보 및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양 변호사는 약 20년 동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업무 경험을 쌓아온 국제거래 및 해외투자 분야 전문가로 국제거래와 해외투자, 국제분쟁 법률자문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는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현지에 진
제52대 변협 회장에 김영훈 변호사 당선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동용, 이하 ‘선관위’)는 전체 선거권자 2만 7289명을 대상으로 전국 58개 투표소에서 지난 13일 조기 투표 및 16일 본 투표를 양일간 실시한 결과, 총 1만 324명(37.83%)이 선거에 참여했으며, 이 중 3909표(37.86%)를 득표한 기호 1번 김영훈 변호사가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에 당선했다고 18일 공표했다. 변협에 따르면 후보별로는 기호 2번 안병희 후보가 3774표(36.56%), 기호 3번 박종흔 후보가 2454표(23.77%)를 각각 득표해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선관위는 지난 16일 오후 9시부터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한변협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전국 지방변호사회의 개표 결과를 토대로 당선자
법률사무소 유(唯), ㈜윈윈탐정법인과 MOU 업무협약 체결 법률사무소 유(唯)(대표변호사 박성현)는 지난 1월 16일 ㈜윈윈탐정법인(대표이사 류형복)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 졸업, 로스쿨 수석,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교수 출신의 박성현 대표 형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성범죄, 마약, 보이스피싱 등 수천건의 형사사건을 해결해왔다. 최근에는 가사전문변호사를 영입하여 상간자 소송과 이혼 등 가사사건까지 업무 범위를 확장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업무 범위 안에서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지난 2020년 8월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 사설탐정이 합법화됨에 따라 이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기보다는 소송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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