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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무사

종교의 자유 있더라도, 가정에 소홀하면 이혼 가능해 지난 1988년 실제로 한 남성은 아내와 서로 믿는 종교가 달라 매사 의견이 대립되는 바 이혼을 청구한다는 소가 제기된 바 있다. 이 소에 대해 법무법인 동광 최민형 변호사는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는데, 대법원은 ‘어느 누구도 교리를 믿고 이에 따른 종교활동을 하는 것을 그만 두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면서도, ‘부부는 가족이라는 혈연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구심체로서 가정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종교적 신념과 가정의 평화라는 두개의 가치를 함께 유지하기 위하여 상호의 이해와 양보로 합리적인 기준을 찾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종교적 가치관의 차이
“수감 중이라 소송 못했어!” 수감 중에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할 수 있어 “수년 전 큰형님이 교도소에 수감 됐을 때 아버지께서는 모든 재산을 저에게 물려주셨습니다. 큰형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3년 후 큰형님이 출소했는데 이제 와 유류분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저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지만, 큰형님은 수감 중이라 소송이 어려워 소멸시효는 무효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큰형님의 주장이 타당한가요?”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인 ‘소멸시효’를 두고 형제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소송한다면 문제없지만, ‘수감 중이라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소멸시효를 부정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유류분이란 최소한의 상속권리를 말
온라인 성희롱, 가벼운 성적 농담이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할 수 있어 주의해야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접근이 필요한 성범죄는 감소한 반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상의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비대면 성범죄 중의 하나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발 건수는 2015년 1,130건, 2017년 1,249건, 2019년 1,437건에서 2020년에는 2,047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매매로 취득한 내 부동산이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상으로 문제될 경우 사해행위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해하는 행위, 즉 다른 채권자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채권액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령 채권자가 기존의 채권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기 위해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행위는 실제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사해행위는 부동산매매 또는 거래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의뢰인은 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알아보던 중 급매로 나온 아파트가 있었고, 급매로 나온 아파트여서 주변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매물로 나왔는데, 해당 아파트 매물의 여러 조건 즉 매매가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공동 임차인? 제소전화해 할 때 모두 대상자로 지정해야" “신규 세입자가 들어와 제소전화해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세입자 명의가 한 명이 아닌 2명인 공동 세입자로 되어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때 세입자 2명 모두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한 명과 제소전화해를 성립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제소전화해를 신청할 때 세입자가 여러 명일 경우 건물주는 혼란을 겪는다. 세입자 한 명과 제소전화해를 맺는 건 간단한 일이지만, 공동 세입자일 경우는 당사자 특정을 누구로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건물주들이 많기 때문이다.3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세입자가 부부나 친구 사이 등 여러 명으로 이뤄진 경우
첫 변호사 구독서비스 변호, 구독자 월 평균 2배씩 증가 법률사무소 변호가 운영하는 첫 변호사 구독서비스 '변호'가 서비스 개시이후 6개월 간 구독자가 월 평균 2배씩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변호는 매월 최소 1만1000원부터 최대 9만9000원까지 구독료 납부만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법률 서비스 소비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간 것으로 분석했다.변호의 조용의 대표 변호사는 “사실상 홍보와 투자 없이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로 평가한다”며 “만약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만 있다면, 더욱 빠르게 법률 서비스 시장을 재편(shaping)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변호 이용자는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구독한 뒤, 자문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자문부터 소
“주변 시세는 그대로인데..” 신규 세입자에게 고액 임대료 요구는 권리금보호 의무위반 “계약이 끝나는 날이 다가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부터는 현재보다 2배 높은 임대료를 받겠다’고 조건을 걸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가게를 보러온 예비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보고 계약을 꺼리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에게 기존보다 월등히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권리금보호 의무위반 아닌가요?”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에게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건물주들이 등장하면서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가 종종 있다.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를 받을 때 어느 정도 임대료를 높이는 정도야 문제가 없지만, 신규 세입자가 계약을 꺼리게 할 정도의 고액 임대료를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 아르바이트 수사기관 적극 검거에 나서고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이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전화 거는 위치를 속이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인 중계기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 중계기는 발신 번호가 국제 번호가 아닌 010 번호로 표시되게 하는 장비로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 원룸, 지하철역 보관함 등 다양한 곳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초 통신사와 협조하여 중계기 설치 추적에 나선 상황이다.피해자가 010 번호를 보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지 못하여 전화를 받게 되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미 노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접근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범죄자들이 통화하는 내용대로 믿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후에는 빠져나오기가 무척 어려워 범행에 당할 가
술 먹고 저지른 준강간 성범죄, 형사 처벌 면하기 어려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많은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이들과 술 자리를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술 자리를 전후하여 준강간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간음하는 성범죄다. 강간에 준하여 처벌할 정도로 죄질이 무겁게 다뤄지며, 유죄 판결 시 양형은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설사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생각에 사람은 누구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자신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해당 상태에 빠진 사람의 성
법무법인 디라이트, 삼성증권과 '스타트업 서비스확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최근 스타트업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 삼성증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대한민국 대표 종합금융투자회사인 삼성증권은 자사의 서비스를 스타트업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비상장회사을 위한 주주총회 전자투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이번 법무법인 디라이트와의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 고객들에게 법인 설립으로부터 상장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이슈들에 대한 컨설팅이나 법률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협약을 통해 삼성증권과 디라이트는 스타트업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증권은 이미 코리아 스타트업 스케일업 데이(
양육비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 방법이 있다면.. 부부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두 사람이 법적으로 갈라선다고 하더라도 부모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양육권자는 부모로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잘 키워야 하며, 비양육권자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사전에 협의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양육비는 부부의 소득, 재산, 자녀의 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해지는데, 합의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정해야 하며, 양 당사자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청구함으로써 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비양육자의 양육비지급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돈이 없다고 핑계를 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퇴사 후 경쟁사 이직 혹은 창업 시 '경업금지의무 위반' 법적분쟁 주의 국가와 기업, 개인은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 지식재산을 인정 및 보호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보호하지 않을 경우 사업 아이템을 다른 기업이나 후발주자들에게 침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기업의 지식재산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인력을 고용할 때 경업금지의무를 부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경업금지의무 위반 발생시, 영업비밀침해 문제가 함께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중 임차인 퇴거? 소송 취하 하세요"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소송이 진행 중인데 세입자가 자진해서 퇴거했다는 겁니다. 이 경우 소송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소 취하를 하지 않고 소송을 끝까지 할 방법은 없나요?”명도소송 중 세입자가 자진 퇴거할 경우 집주인은 허탈감을 토로한다.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버티는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기간과 비용을 투자해 제기한 소송이기 때문. 세입자가 명도소송(건물을 비워달라는 소송) 중 자진 퇴거한다면 앞으로 소송 절차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29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은 세입자가 명도의무(건물을 비
뺑소니처벌, 결코 가볍지 않아… 사고 후 운전자의 의무 다해야 자동차는 현대 사회에서 없어선 안 되는 필수품이지만 운전자가 조금만 방심해도 엄청난 인명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무서운 물건이다. 따라서 운전자는 안전 운전을 하기 위해 항상 긴장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의무를 다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는 의무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운전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다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뺑소니처벌을 받는다. 사고발생 시 운전자가 취해야 하는 조치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명확한 계약해지 방법은? 상가임차인이 월세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고통을 함께 겪을 것이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 때 3기 연체는 누적된 미납 월세가 3달치일 경우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연속 3회 연체와는 다르다. 임차인이 3개월 동안 연속해서 임대료를 연체한다면 이는 당연히 계약해지의 사유가 된다. 만약 5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6월에는 임대료를 납부했지만 다시 7월과 8월에 임대료를 연체한다면 이 경우에는 3기 연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해지의 사유가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KOTRA와 미국의 ‘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치 해설서’ 발간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KOTRA와 함께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에 대한 개괄적 이해와 對러시아 수출통제조치의 법률적 분석을 담은 '미국의 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치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설서 작성에는 대(對) 러시아 경제제재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 및 금융기관이 노출될 제재 위험을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한 광장의 ‘대(對) 러시아 경제제재 대응팀’도 참여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해외직접생산규정(FDPR)’을 발표했다. 미국이 새로이 도입한 조치에 따르면 기존에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통제되지 않았던 품목을 러시아 통제 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몰카 처벌 초범도 가차없다 첨단기기들이 발달하면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촬영기기를 사용해 타인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유발하는 몰카 관련 범죄는 예전과 비교해 제일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과거에는 단순한 핸드폰 촬영이었지만, 현재의 불법촬영은 상상치도 못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우리 사회의 악으로 자리잡고 있는 추세이다. 기기 역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육안으로 몰카를 인지하기가 어렵다.본인은 그냥 간단한 사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아주 큰 범죄행위에 속한다. 이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만약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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