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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대국민 법률 서비스 '나의 변호사' 출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자체 법률 서비스 '나의 변호사'를 오는 30일 정식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나의 변호사' 대국민 서비스 개시 관련 언론 간담회가 개최됐다.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 개발하고,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의 협력을 통해 출시한 '나의 변호사' 서비스는 변협에서 검증한 변호사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을 들며 공공성·신뢰성에 차별점을 뒀다는 설명이다.나의 변호사 서비스는 메인 화면에서 지역·분야·이름별 변호사 검색이 가능하다. 검색 결과는 무작위 노출 순서로 나오며, 등록된 변호사의 학력·전문분야·SNS·업무사례·연락처 등을 확인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업승계 성패 여부, 적극적인 사전전략 세워야 가업승계란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영권과 소유권을 중심으로 경영자의 창업정신, 경영 노하우 등의 무형자산까지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굳이 백년기업의 완성이 아닐지라도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가업승계 관심도는 높은 편이다. 그러나 가업승계를 바로 실행하기가 곤란한 이유로 '조세부담'을 꼽고있을 만큼 세금에 대한 걸림돌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비상장법인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비상장주식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세를 내야만 한다. 만약,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상속받는다면 이를 처분하여 상속세 납부자금을 마련할 수 있겠으나, 비상장기업의 주식은 평가가치가 높다
부산지방변호사회, 31일 ‘나의 변호사’플랫폼 공개시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베타 버전을 공개한 ‘나의 변호사’ 서비스의 변호사 회원(개인정보공개 동의회원) 수가 4,000명을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나의 변호사’는 변호사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중점으로 개발된 ‘변호사 정보 플랫폼’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검증받은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원하는 시민 누구나가 접속해 정확하고 투명한 변호사의 경력, 학력, 수행업무, 논문, 기사 등에 대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기존에 개별 변호사들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추천 변호사’, ‘상위노출변호사’ 등으로 노출 순위를 정하거나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세입자 제소전화해 조서위반... 강제집행은 3단계 절차 따라야” “세입자가 임대료를 3기분 이상 연체하여 화해조항을 어겼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제소전화해를 신청한 경우라 명도소송이 생략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세입자의 짐을 빼내고 나가라고 하면 될까요?”제소전화해 조항 위반으로 진행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둘러싸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제소전화해는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 과정이 생략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강제집행은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29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 신청 후 세입자가 화해조항을 어겼다면 명도소송 과정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며 “다만 법에 따른 3단계 강제집
음주운전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에 따라 처벌 달라져 술자리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건·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한다. 그 중에는 지인들끼리 웃고 넘어갈 해프닝에 가까운 것들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당사자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중대한 것들도 존재한다. 음주운전사고는 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음주운전사고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대 중과실의 하나로 인정되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상해만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혹은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이 된 상태라 하더라도 범죄 혐의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매출 뻥튀기…권리금 계약 취소소송으로 대응해야" “장사가 잘된다는 기존 세입자 말만 믿고 상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문제는 높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도 3달째 장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기존 세입자가 매출을 허위로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권리금 계약을 취소하고 권리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장사가 잘된다는 기존 세입자 말만 믿고 권리금 계약을 맺은 후 낭패를 보는 신규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신규 세입자의 잘못된 장사 방식과 달리 계약 당시 신규 세입자를 현혹한 기존 매출 자료가 허위라면 간단치 않은 문제다.28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들이 흔히 알고 있는 권리금반환청구소송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
정부, 외국인근로자(E-9, H-2)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정부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렵고 이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4월 13~12월 31일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최대 13만 2천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1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는 4월 13~6월 30일 기간 내 취업활동 기간(4년 또는 5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자로 한정한다. 기존 1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 중 50일 연장조치(4년 10개월 만료+50일
5월까지 마약단속, 마약류 공급 사범 집중 단속 대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마약사범 집중단속기간으로 하여 마약 전담 인력(약 1,150명) 뿐 아니라 전국 경찰청, 경찰서의 형사들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나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행위,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마약류를 유통하는 행위 등은 집중단속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입,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및 알선, 제공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마약류의 종류와 범죄 태양 등에 따라 다른데, 예컨대 필로폰을 유통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상가 명도소송은 임대차3법 ‘실거주’ 적용 안돼”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에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해당 점포를 운영하고 싶어 갱신요구권을 거절하고 싶다는 겁니다. 주택의 경우 실거주 목적이면 집주인이 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가도 건물주가 실사용 목적이라면 갱신요구권을 거부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계약 갱신요구권을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주택 임대차에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갱신요구권 거부와 달리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건물주가 실사용 목적으로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거절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25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주택의
법무법인 율촌, 사단법인 더브릿지와 '북한이탈주민 경제적 자립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단법인 더 브릿지와 다양한 협력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열린 체결식에서는 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와 황진솔 더 브릿지 대표가 참석해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사단법인 더 브릿지는 세계 여성의 경제 역량을 돕는 프로그램인 구글 임팩트 챌린지에 한국 단체로는 유일하게 선정되어 북한이탈여성들의 사회, 경제적 자립을 돕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율촌은 자체적으로 육성 중인 사내코치를 더 브릿지 프로그램에 투입해 북한이탈여성 멘토링 및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율촌이 경
민경철 변호사, 성범죄대응 담은 ‘24시 성범죄케어센터’ 출간 ‘24시 성범죄케어센터’는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가 법인 변호사들과 함께 성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케이스 및 대처사례를 상세히 저술한 성범죄 필독서다. 저자인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서문을 통해 ‘그동안 법조인으로서 느낀 점들과 함께, 보다 대중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저술을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UNC) 방문학자 과정을 수료했으며,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6년 검사생활을 마무리하고, 현재 변호사로서 7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24시 성범죄케어센터의 챕터는 피의자, 피해자 편으로 분류된 가운데, 성범
엄정숙 변호사 "불균등 상속... 아버지 살아계시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못 해" “아버지께서 1남 1녀 중 오빠에게 저보다 많은 불균등증여를 하셨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아버지를 계속 설득 중이지만 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부모의 불균등 증여를 두고 상속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한 형제에게 많은 재산이 증여됐다면 나머지 상속인은 유류분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유류분 주장도 가능한 기간이 있다는 사실과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유류분 주장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24일 엄정숙 변호사는 “피상속인(부모)이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불균등증여를 했다면 유류분이 부족하더라도 유류분청구를 할 수 없다”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에 그쳐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스마트폰이 기본인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불법 촬영에 대한 위험성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언제 어디서든 촬영이 가능하다 보니 이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진다. 따라서 이로 인한 법적인 도움은 기본이 되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범죄 중 하나로 강력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수치심을 주는 것은 물론 해당 촬영물을 협박의 용도로 활용하기도 한다. 심한 경우 이를 온라인에 유포하는 것으로 심각한 가해를 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N번방 사건 이후에는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 주장하려면 기간 지켜야 소송가능" “음식점을 운영하는 세입자입니다. 계약이 끝나기 9개월 전인데 건물주가 동종 업계 세입자는 받을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건물주가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했으니 지금 당장 권리금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권리금 회수를 두고 세입자와 건물주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권리금 회수는 세입자의 당연한 권리지만, 권리금 주장에도 가능한 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23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의 상가권리금 회수는 법으로 보장되고 있다”며 “다만 법으로 인정되는 권리금 주장 기간을 지켜야만 추후 소송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법에서 규정한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간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시장 주도권을 잡으려면 어디에선가 인기를 얻게 되면, 전국적으로 퍼지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요즘에는 도심지와 거리가 멀어 흥행에 실패한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 특히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품, 상품들은 어떻게든 비슷한 형태로 우리 주변에서 판매되곤 한다. 때문에 특허권의 개념과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업가라면 서둘러 특허출원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다만 특허출원 사실이 특허등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특허등록은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등 출원준비에서부터 시작하게 된다. 선출원 또는 선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사전에 등록 가능성을 미리 가늠하기 위함이다. 또한 명세서와
엄정숙 변호사 "집주인의 이사당일 잠수... 막으려면 3단계 절차 따르세요" “집주인이 신규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말만 믿고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문제는 신규세입자를 구했지만, 이사 당일 신규세입자가 잔금을 치르면 전세보증금을 주겠다고 말이 바뀐 상태입니다. 말이 바뀌니 신뢰가 떨어집니다. 이사 당일 연락조차 받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사 당일 집주인의 잠수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이삿날이 다가오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등장하면서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동시이행관계이기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집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다만 이사를 결심해 각종 비용이 지출된 상황에서 집주인이 이사 당일 잠수를 탄다
[매경경영지원본부] 과유불급 미처분이익잉여금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익잉여금이란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당기순이익의 누적액에서 주주 배당금, 준비금 및 적립금 등으로의 전입액, 자본조정 항목을 차감한 잔액을 뜻한다. 건실한 기업일수록 결손이 발생하는 대신 당기순이익이 자연스럽게 쌓여 이익잉여금이 증가하게 된다. 이익잉여금은 재무상태표 상 자본항목에 해당되므로 자기자본비율이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좋아지는 장점이 있다.그러나, 지나치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므로 가업승계나 지분구조 조정 등 주식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세부담이 커지는 원인을 제공한다.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귀속되어 거액의 소득세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당기순이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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