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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묵시적갱신 후 임대차3법 실거주 통보한 집주인에 “명도소송 못한다” “전세로 2년 거주 후 현재는 묵시적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아직 연장된 계약 기간이 한참 남았는데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나가라고 합니다. 제가 거부하자 명도소송까지 제기하려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에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명도소송을 할 수 있나요?묵시적 갱신 기간에 실거주를 통보하는 집주인이 등장하면서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실거주를 통보하는 경우와 달리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라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5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임대차3법에는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일 때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기획부동산사기, 피해자가 증가하는 까닭은 최근 몇 년새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며 부동산 투자로 수 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온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투자 자금만 있으면 부동산으로 얼마든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만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혀버린 사람들은 기획부동산 업자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며, 그들의 사기행각에서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다. 기획부동산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은, 별다른 가치가 없는 임야 등을 헐값에 매수하여 그 부동산을 수십, 수백 개의 지분으로 쪼갠 후 그 지분을 비싼 가격에 매도하는 것이다.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비싼 가격에 매도하기 위해 예정되어 있지도 않은 개발호재 등 거짓 사실을 만들어내어 피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시 중형 선고될 위험 높아 얼마 전 서울 고속터미널 인근에서 배달업을 하던 한 여성이 화물차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되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자체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나, 플랫폼을 통한 배달업이 활성화되면서 배달 업무 중 교통사고 및 사망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교통사고로 인하여 당연히 사망 사건은 민사, 형사상 책임이 따르게 되고 음주나 합의 여부 등 복잡한 법적 문제가 얽혀 있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일반적으로 교통사고는 통상 과실에 의하여 일어나는 사고이기 때문에 다른 고의 범죄에 비하여 그 형량이 높은 편은 아니었고, 경미한 수준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다툼, 현명한 계약 체결하려면 임대차계약은 물건을 사고파는 ‘매매계약’ 다음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흔하게 접하는 종류다. 이런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대표적인 분쟁이 바로 원상회복의무 조항의 해석 문제이다. 특히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승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현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퇴거할 때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단골 분쟁거리로도 꼽히고 있다. 핵심은 계약체결 당시에 본인이 부담하지 않을 원상회복 범위를 되도록 명시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 등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 당
경남지방변호사회, 제51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주관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은 4월 1일 오후 4시 30분 창원 스카이뷰호텔 2층에서 ‘제51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주관했다고 4일 밝혔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14개의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이 모인 협의체다. 이번 협의회는 각 지방변호사회의 회장들 뿐만아니라 총무이사들도 참석했다. 연계 토론을 위해 이종엽 대한변협 협회장과 김대광 사무총장도 함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사전에 안건으로 올린 여러 사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과 의결이 진행됐으며, 최근에 현안이 되고 있는 법률플랫폼에 대한 대응 문제 및 변호사 시험 합격자수 결정에 관한 의견도 다뤄졌다.또한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 각종 불이익, 신속한 해결 방법은 가지급금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고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주로 발생한다. 가지급금은 곧 대표이사가 법인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된다는 의미다.법인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무에서는 개인적인 유용자금은 물론이거니와 증빙처리가 곤란한 자금인출, 사업운영상 불가피한 리베이트 등도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건설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일용직 노동자 임금 역시 증빙자료 확보가 불가능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을 가장납인한 경우나 내부적인 분식회계인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前) 건물주의 제소전화해 강제집행에 "효력없다" “장사가 되지 않아 임대료를 3기분 이상 연체하여 제소전화해 화해조서를 위반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건물주가 바뀌었는데도 전 건물주가 강제집행을 하겠다며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겁니다. 현재 건물주에게는 임대료 연체가 없는 상황인데도 전 건물주가 화해조항 위반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전 건물주와의 제소전화해 조항 위반을 두고 당사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현 건물주와 맺은 화해조항 위반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는 경우와 달리 전 건물주가 화해조항 위반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간단치 않다.4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 조항을 위반했지만, 그 사이에 건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건물주에게 권리금 준다? 주는 경우도 있어” “제 가게를 인수하여 장사 하고 싶다는 신규 세입자가 나타났습니다. 신규 세입자는 권리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가게 사장이자 건물주라는 겁니다. 건물주가 임대료 외 권리금을 받는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이 경우 세입자가 나갈 때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건물주가 받은 권리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운영 중인 가게를 다른 세입자에게 넘길 때 권리금 거래를 해도 되는지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세입자 간 권리금 거래를 하는 경우와 달리 건물주가 가게주체인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하
법무법인 디라이트 최영재 변호사 "주52시간 유연화, 법개정 전제돼야" “법에서 명시적으로 주52시간제 취지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면적으로 손보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나 시행규칙 선에서의 조율이 아니라 궁극적인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최근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검토 중인 ‘주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해 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디라이트의 자체 유튜브 채널 생방송인 ‘디토크’에 패널로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주52시간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바꿔야 된다”며 ”국회 다수당의 협조를 얻어 진행되는 부분이라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지적
법무법인YK, 성우모터스와 법률 자문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YK는 3월 30일 성우모터스(대표이사 원상연)와 사업 관련 법률자문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충북 음성에 소재한 성우모터스는 2002년 창립 이래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력을 바탕으로 특장차를 생산하는 전문 기업이다. 구급차 업계의 새로운 도약을 이끈 특수구급차와 의료용 들 것, 캠핑카 등을 생산하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 업체로 인증을 받기도 했다. 성우모터스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법무법인YK 김영수 파트너 변호사와 구태본 위원, 이재은 변호사 등이 참석했으며 성우모터스 측에서도 원상연 대표이사, 김복성 상임고문이 참여해 활발하게 소통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법무법
이혼소송, 갈등저감형 이혼소송 고려해볼 수 있어 매년 10만쌍에 달하는 부부들이 이혼을 택하고 있다. 이혼을 하는 방식에는 상호간 협의를 통한 협의이혼과, 재판을 통한 재판상 이혼이 있다. 협의가 잘되면 그나마 상처가 덜 남는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가 있지만 감정의 골이 깊어서 그 어떤 협의도 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보통 이혼소송이라고 하면 진흙탕 싸움을 생각한다. 틀린말은 아니다. 실제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재판상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상대방의 치부를 공격하고 파헤친다. 상대방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공격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서 다소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재판은 당사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
부산지방변호사회, 연산당당한방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3월 30일 거제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소속 회원들의 건강 유지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산당당한방병원(병원장 성진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소속 변호사와 사무직원 및 그 직계가족은 진료비 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연산당당한방병원은 98개의 병상과 250평 규모의 물리치료센터와 별도의 양⦁한방 검진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한방⦁양방 전문의 협진과 검진센터를 통한 토탈 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오직 비수술적 치료로 환자의 통증을 해결하고 재발을 예방하고 있다.황주환 회장은 “이번 연
로펌 최앤리, 서울대 캠퍼스타운과 스타트업 지원 양해각서 체결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전문 로펌 ‘최앤리(대표 최철민)’가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단장 김태완)과 초기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최앤리와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창업지원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창업지원 연계 및 인적교류 지원 ▲창업지원 성과 확산을 위한 성공사례 공유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 등을 목표로 창업가들이 법률적인 부분에서 어려움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협약을 진행한 '최앤리'는 리걸테크 스타트업인 '등기맨'을 실제로 창업해 법인등기 서비스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으며, 스타트업 법률자문 분
상간녀 이혼 소송, 객관적 외도 증거확보로 손해배상 받아내야 불륜은 자신의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연인 관계를 형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불륜을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간통죄 폐지 이후 형사적 처벌이 불가능해지면서 상대 배우자 및 외도 상대인 상간녀, 상간남에게 민사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급증하는 추세다.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외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도를 인지하게 된 날로부터 3년, 외도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위자료 액수는 통상적으로 2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 선으로 책정된다. 소송은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또는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다. 이혼소송과는 별
엄정숙 변호사, 코로나 확진으로 만료기간 넘긴 세입자에 “전세금돌려받기 위해 합의해야” “제가 코로나에 확진되어 약속된 날짜에 집을 빼주지 못했고 이 때문에 예비 세입자도 계약을 취소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에게 격리가 해제되면 집을 빼주겠다고 하니 방역과 신규 세입자를 구하려면 최소 10일 이상 걸려 그때까지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집을 빼준 상태에서도 전세금 돌려받기가 힘든 게 말이 되나요?”전세보증금 반환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약속된 날짜에 집을 빼주고 전세금을 돌려받는 경우와 달리 코로나 확진으로 전세 기간이 지나도 집을 빼주지 못했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31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코로나 19 여파로 어쩔 수 없이 명도의무(집을 비
부당해고 구제신청, 장점만 있는 제도는 아니다 사측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하여 해고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기까지는 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적인 부분 등 다양한 어려움이 따른다. 소송을 진행하여 해고근로자가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문제되는데, 특히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가집행선고를 기대할 수 있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이전까지는 강제집행을 기대할 수 없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보전을 위해 가압류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일정 비율을 법원에 현금으로 공탁해야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해고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경우가 되곤 한다. 부당해고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중 소멸시효 경과에 “걱정할 필요 없다” “큰형님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증여받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1년 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문제는 아직 판결이 나기 전입니다. 만약 판결이 늦어져 소멸시효 1년이 경과 되면 저는 유류분권(유류분권리)이 상실되나요?”유류분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기간 중에 소멸시효를 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유류분권(유류분 권리자)자들이 수두룩하다. 1년 단기 소멸시효 안에 판결까지 나는 경우와 달리 소송 기간이 길어져 소멸시효인 1년을 초과한다면 전전긍긍 할 수밖에 없다.30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 소멸시효에서 중요한 기준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지 판결선고일이 아니다”며 “부모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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