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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연인 간에 발생한 일도 처벌한다 [25살 A는 친구의 소개로 동갑인 남자 B를 만나게 되었다. A와 B는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서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A는 아직 성관계를 할 마음은 없었기에 방을 2개 예약했고, 서로 합의하여 여행만 즐길 뿐 관계는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여행 첫 날 당일, B는 A가 예약한 방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와 A를 협박하여 추행하였다. A가 B를 형사고소 할 경우 B가 받게 될 형량은 어떻게 될까?]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줄어들었던 대면만남도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자연스러운 만남이 증가하면서 관련 성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나 위에서 설명한 데이트범죄의 경우 성범죄, 폭행, 상해 등
도박개설죄 처벌, 홀덤펍 종업원도 피할 수 없어 술을 마시며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홀덤펍’ 등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도박개설죄에 연루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는 공간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설 도박장과 구분된다. 하지만 영업 방식에 따라서는 도박개설죄가 적용되어 처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운영자들은 법률을 숙지하고 운영 시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홀덤펍은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여 음료와 게임용 칩을 제공받는다. 칩만 사용하여 게임을 즐기는 것은 도박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이용자 간 현금 거래를 묵인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은밀히 부추긴다면 사설 도박장과 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임차인이 데려온 전차인? 제소전화해 하는 방법" “새로 들어올 임차인(세입자)이 전대차(재임대) 사업자입니다. 문제는 임차인과 제소전화해를 해야 하는데 전차인까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임차인은 본인이 책임지겠다며 전차인과 제소전화해를 맺겠다고 합니다. 그냥 임차인과 전차인이 제소전화해를 진행하도록 놔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전대차 사업자인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면 건물주는 혼란을 겪는다. 임차인이 직접 점포를 운영하기 위해 들어온 경우와 달리 재임대 사업을 하는 임차인이 전차인을 데리고 들어온다면 제소전화해 신청은 간단치 않다.11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채널 ‘법도TV’를 통해 “임차인이 전
법무법인 지평,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글로벌 동향과 기업의 과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는 지평 ESG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10일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글로벌 동향과 기업의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글로벌 동향과 기업의 과제’ 세미나는 ▲ 지난 3월 31일 발표된 IFRS재단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후 관련 공시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 3월 21일에 발표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미국 상장기업 대상 기후변화 정보공개 의무화 규제 초안 ▲ EU의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설정 작업 공개 초안 등을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지평 ESG센터장인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지평 ESG센터 경영연구그룹 정영일 그룹장이 GRI의 새로
법무법인 광장, ‘가상자산, NFT의 시대를 맞이한 기업의 대응전략’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은 오는 26일 ‘가상자산, NFT의 시대를 맞이한 기업들의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관련 산업은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중요한 산업 분야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NFT는 현재와 미래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이뤄지는 거래의 대상이자 거래의 주요 수단, 매개체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규모나 성장세 등에 비해 가상자산/NFT 관련 법령 및 제도는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많고, 관련 산업이 확장되어 가면서 법률 이슈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광장 판교사무소와
거리두기 해제 음주운전 특별단속… 측정거부 시 더 강한 처벌 내려질 수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이후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달 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흥가, 시장 주변 등에서는 오후 10시~오전 6시 일제히 단속을 실시한다. 이처럼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를 미리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운전자는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범죄는 총 500건을 넘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음주운전과 비교했을 때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폭넓어진 강제추행죄 기준, 실제 기소유예 처분 사례 강제추행죄는 단어의 의미로만 보았을 때,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여 신체의 특정 부위를 추행하는 행위라고 오해하기 쉽다. 같은 이유로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을 알 수 있는 정확한 정의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동광 24시 성범죄케어센터 민경철 변호사에 의하면 법적으로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피해자가 반드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껴야만 하는 것이 아닌,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라면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것이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미리 안 알린 재건축 통보? 권리금소송 준비해야" “건물주가 어느 날 갑자기 재건축 통보를 했습니다. 문제는 계약 당시에는 그런 말이 없었고 재건축으로 인해 신규 세입자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저는 권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급작스러운 건물주의 재건축 통보에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종종 있다. 상가 계약 당시부터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재건축에 대한 계획을 알려준 경우와 달리 계약 기간 중 갑작스러운 재건축 통보는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할 소지가 있다.10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채널 ‘법도TV’를 통해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을 재건축
’200억 투자 기회’ … 차세대 바이오 스타트업 ‘TOP5’는 누구? “바이오 산업의 핵심은 지적재산권입니다. 글로벌 회사들의 개발 동향 및 시장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로펌 입장에서 수많은 바이오 기업들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시즌에 참가하는 팀들의 필요한 법률 영역을 멘토링하겠습니다."(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차세대 바이오·헬스케어 스타트업을 한데 모으는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1’의 공동 주최를 맡았다고 10일 밝혔다. 회사는 오는 28일까지 시즌1에 참가할 기업들을 스타인테크 웹사이트를 통해 모집한다. 참가 모집 이후 예비심사를 거친 상위 5개 팀이 6월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경미한 접촉 vs 뺑소니, 교통사고 구호조치의무 판단으로 갈려 차량 운전 중 사람과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일은 일상 생활에서 운전하다 보면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인데 최근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상담한 사례가 있다. 해당 사건의 운전자는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 중 맞은편에서 오는 보행자의 옆구리를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는데, 사건 당시 운전자는 차량을 즉시 정차해 창문을 내린 뒤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 측은 다친 곳도 없다면서 괜찮다 대답했다. 이에 운전자는 재차 피해자의 부상 상태 여부를 확인하고, 괜찮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충돌로 접힌 사이드미러를 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후 운전자는 피해자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 자리를 벗어났으나, 해당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 반복되는 불이익, 세부담 가중 막으려면? 가지급금은 회사의 자금흐름과 자금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금조달 시 마이너스 요인이 되거나, 입찰 및 협력업체 등재에도 불이익 대상이 될 수 있다. 건설업의 경우, 부실자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므로 실질자본금도 낮게 평가되는 감점 사유가 되기도 한다. 재무제표 상의 단점 외에도 더 큰 문제가 있다면 소득세 및 법인세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대표이사의 소득세는 물론 법인세 부담이 이중으로 늘어나며, 심지어 중과세의 원인으로 변질된다는 점에서 경영자 입장은 매우 곤혹스럽다.가지급금은 법인의 CEO나 특수관계자들의 자금이동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기업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험사기, SIU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였던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에서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보험사기 특별조사팀(SIU)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피의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자 사고를 정밀 분석하여 의심 징후를 발견하였고, 해당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각 보험사들은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인력으로 구성된 SIU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로 보험업계에서는 SIU를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례들을 정교하게 적발하고 있어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과거에 비해 SIU를 비롯하여 보험사기 단속에 전문성이 강화되다
상가명도소송 관련 법령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절차를 진행해야 상가 등의 부동산은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권의 변화, 경제요인이 변동하는 경우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경기가 위축되면 점포의 매출이 하락하게 되고, 이는 임차료 연체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충돌하게 된다면 그에 부합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3기에 달하는 임차료가 연체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임차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더 이상의 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나,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법적
황혼 이혼, 노년기 대비한 재산분할이 중요 쟁점 최근 황혼이혼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전체 이혼 및 재혼 건수는 감소됐지만 되려 65세 이상 이혼은 늘어난 것이다. 황혼이혼은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으로 주로 50~60대 중장년층 이후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황혼이혼의 증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늘어난 평균 수명과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그리고 결혼생활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황혼이혼은 긴 세월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부부가 노년에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미 자녀들까지 다 성장한 뒤에 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나 양육권 문제가 아닌 재산분할 문제로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이사 안하면서 전세금돌려받기만 요구? 안줘도 돼"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는 날에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이 끝난 후 5일 뒤에 이사 하겠다는 겁니다. 저도 세입자가 나가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거부하자 전세금반환소송을 들먹이며 행패를 부립니다. 계약이 끝나는 날에 이사 하지 않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나요?”전세금을 돌려주는 시기를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계약이 끝나는 날 세입자가 이사함과 동시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와 달리 계약이 끝났음에도 세입자가 나가지도 않고 전세금 돌려받기만 요구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9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
명랑 정치 스포츠 연극 ‘초선의원’, 6월 3일 개막 네버엔딩플레이와 극단 ‘웃는고양이’가 공동제작하는 연극 ‘초선의원’이 6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 대학로 TOM 2관에서 공연한다.연극 ‘초선의원’(작 오세혁, 연출 변영진, 제작 네버엔딩플레이, 웃는고양이)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초선의원 시절을 모티브로 새롭게 창작해낸 명랑 정치 스포츠 연극이다. 이 작품은 첫 올림픽 개최로 온 국민이 들떠있던 1988년을 배경으로 지난 정권의 비리와 사건의 진상 파악을 위해 열린 청문회에서대국민적 화제를 낳은 초선의원 ‘수호’의 삶을 스포츠에 빗대어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한편, 개막 소식과 함께 ‘초선의원’의 포스터도 공개됐다. 레트로 감성이 느껴지는 포스터는 ’88 서울올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형제간에 공유하고 있는 땅 처분 원한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자식 간에 땅 등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공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공유자 중 일방은 처분을 원하나, 다른 일방은 공유물 처분을 원하지 않을 때가 문제된다.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공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공유자간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는 양상이다.공유관계란 다수의 사람이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지분별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관련 법에 따르면 공유자들은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보존행위란 공유물을 보존하는 행위를 뜻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 토지 위에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공유자 중 누구든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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