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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해외에서 했어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 가능해 코로나19로 주춤했던 해외여행이 다시 재개되며 항공편 예약과 이용이 폭증하고 있다. 침체되었던 관광산업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해외여행객 증가로 인해 국내 마약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되며 수사당국의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여행객이 많이 찾는 태국에서 대마초 합법화를 진행하면서 태국 등 관광지를 찾은 국민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투약 범죄에 연루되기 쉬운 상황이다. 현재 태국에서는 식당이 허가를 받으면 대마 성분이 함유된 요리를 판매할 수 있다. 공공장소만 아니라면 대마초를 흡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처럼 현지인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대마에 접근할 수
뒷담화, 이유없는 욕설… 학교폭력 중 언어폭력이 가장 많아 전북도교육청의 ‘2022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들 중 과반에 가까운48.7%가 언어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에는 친구들과의 장난이었다거나 사소한 다툼으로 여겨졌지만, 언어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언어폭력도 학교폭력 유형 중 하나로 엄히 다루어지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
경남지방변호사회, 제21대 회장 박윤권 변호사, 부회장 김주복 변호사 선출 경남지방변호사회는 1월 17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1차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출과 관련,제 21대 집행부를 이끌어갈 회장에 박윤권 변호사, 부회장에 김주복 변호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고 밝혔다.박윤권 신임 회장은 1967년생으로 진주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2004년부터 경남회에 개업(연수원 30기)해 현재 ‘법무법인 가온누리’의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제20대 집행부의 부회장을 역임했다.박 신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남지방변호사회의 주인은 바로 본회 회원들이므로 항상 회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원로회원들의 지혜와 청년변호사들의 창의적 패기를 배우고, 회원들이 필요한 바를 잘 파악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
유사강간, 미수범도 처벌한다… 강제추행, 강간과의 차이점은 유사강간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이나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 등에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나 도구 등을 삽입할 때 성립한다. 이 범죄는 강간 못지 않게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큰 편이지만 2012년 신설되어 그 연혁이 채 10년밖에 되지 않아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범죄이기도 하다. 간혹 ‘유사’와 ‘준’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 때문에 유사강간과 준강간을 혼동하는 이들도 있다.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로 행위 자체는 강간과 동일하나 피해자의 상태가 심신상실, 항거불능
부동산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법적 해결 방법은 최근 깡통전세로 많은 임차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당장 세입자를 구할 수 없는 임대인이 추가대출도 받지 못하다 보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집주인들은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신규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려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와 같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경우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그대로 낼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다.이에 따라 실제로 전세금 반환소송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사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마약 초범 형량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 있어 최근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 유통과 제조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그는 앞으로 마약 유통과 제조에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하고, 치료와 재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마약 수사 특별팀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식약처에서 운영 중인 마약 중독 재활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지점을 운영할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같이 법무부의 기조가 변경되면서 앞으로 초범인 마약 사범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처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범 예방을 위한 측면에서도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
상간자 이혼소송, 기간 내 청구해야 2015년 이후 간통죄가 폐지되며 더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에 형사 처분을 내릴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가정을 파탄 낸 원인을 제공한 자들에게는 민법적으로 책임을 물게 할 수 있다. 피해 배우자는 이혼 위자료 소송과 상간자소송을 제기하며 그들의 외도로 얻어낸 상처를 금전적으로 위로 받을 수가 있다.가정주부 A씨는 회사원인 남편 B씨와 5년째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 B씨가 회사 여직원 C씨와 불륜을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A씨는 상간녀 C씨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창원 가정법원은 C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특히 당장 배우자와의 이혼을 택하지는 않고
노인학대 행위, 노인복지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 될 수 있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노인학대 건수는 2019년 5,243건에서 2021년 6,774건으로 나타났다. 시설 내 집단적인 노인 학대도 2017년 370건에서 2021년 685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한 비율이 88%에 육박했으며 피해 노인의 절반 이상이 75세 이상의 고령에 해당했다. 특히 학대 지속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가 63%이고, 심지어 5년 이상인 경우도 3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 됐다. 세부적으로 노인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43.6%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학대(41.3%), 방임(6.5%), 경제적 학대(3.8%), 성적 학대(2.4%), 자기 방임(1.9%), 유기(0.4%) 순으로 나타났다. 치매 노인 학
성매매처벌, 교원·공무원·군인이라면 더욱 무거워져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을 제정하여 적용한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는 물론이고 성매매 알선 행위까지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여 이를 어기는 이들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한다.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범죄다. 과거에는 후미진 뒷골목에 형성된 성매매 집결지 등을 중심으로 성매매가 진행되었지만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로 성매매 집결지가 해체되고 사라진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오픈채
로앤컴퍼니 ‘빅케이스’, 이용자 1만 6천명 돌파..."8초마다 판례 검색"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빅케이스 출시 1주년을 앞두고 지난 1년간의 서비스 성과를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빅케이스는 국내 최초로 본격적인 AI 기술을 적용한 법률 정보 검색 서비스로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은 판례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회원 가입만 하면 누구든지 무료로 법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2022년 1월 첫 선을 보인 빅케이스는 출시 1년 만인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회원 수 1만 6400명을 기록했다. 이 중 변호사 회원은 3000여 명으로 철저한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 체계적으로 회원을 관리하고 있다. 이용자가 빅케이스를 통해 판례를 검색한 누적 횟수는 약 415만 70
음주운전, 측정 거부하고 도주하면 처벌 무거워져 새해를 맞이해 송년회 등 술자리가 늘어나며 자연스럽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도달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술을 한 방울이라도 입에 댔다면 절대 운전을 해선 안 된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를 비롯해 과거 전력,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사고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벌점 100점을 부여 받아 운전면허 정지 처분
음주운전재범, 경각심 필요한 중범죄… 처벌 강화될 가능성 높아 음주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음주문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도한 음주는 건강 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사람의 통제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음주운전재범을 비롯해 각종 범죄와 갈등을 빚는 원인이 되지만 여전히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술을 마실 줄 알아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코로나19 확산 후 그나마 줄어들었던 술자리가 다시 속속 재개되며 음주운전 등 술과 관련한 범죄도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제삼자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음주운전을 자행하는 이들이 많다. 2021년 국내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초범이라도 처벌수위 높아 보이스피싱의 가장 흔한 수법으로는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고, 현금 특정 계좌로 돈을 옮겨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대포통장에 입금시켜 이를 편취하는 방법이다. 범죄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며 어렵게 모은 돈을 순식간에 잃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법원은 사안에 따라서 초범에게도 중형을 선고하는 등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여전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관련 사건에 대해 법원 판결이 일부 엇갈리는 듯한 모습이다. 지난해 5월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 여전히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법조인 신년인사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지난 2일 오전 11시 30분 연제구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부산법조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되었다가 3년 만에 개최됐다. 박효관 부산고등법원장, 노정연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전상훈 부산지방법원장, 한영표 부산가정법원장, 박종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최철이 부산지방법무사회장 등 법조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황주환 회장은 “올해는 완전히 정상화된 일상으로 돌아와 부산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부산 법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신년 인사를 전했다.박효관 부산고등법원장과 노정연 부산고등검사장의 새해 인사에 이어 참석자들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불법 토토사이트 총판으로 연루되었다면 구속될 수 있어 불법 토토사이트 이용자 가운데는 단순 회원이 아닌 다른 회원을 모집하는 소위 ‘총판’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불법 토토사이트를 장기간 이용한 회원에게는 사이트 측에서 먼저 총판 활동을 제안하기도 한다. 이처럼 불법 도박은 2차 범죄로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불법 토토사이트 총판은 본인이 유입한 회원들의 베팅금액 일부 혹은 그 회원들이 잃은 금액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배당받게 된다. 일부 총판은 회원 유입을 목적으로 소위 ‘픽방’이라고 불리는 정보방을 운영하거나 불법 음란물 등을 업로드하여 관심을 끈 후 토토사이트로 가입하도록 안내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 폰으로 누구나 쉽게 불법
불법촬영물·성착취물, 짧은 영상이라도 유포하였다가 구속될 수 있다 최근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통하여 총 100명을 검거하고 그 중 7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더불어 경찰은 위와 같은 단속결과, 불법 음란물 또는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각 33명 및 29명을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전하였으며 특히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의 제작 및 유포에 대해서는 위장수사 제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배포된 영상의 내용이
법무법인 ESG센터-KOTRA,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ESG 통상 정책·규제 대응 핸드북’ 공동 발간 법무법인(유) 지평 ESG센터는 KOTRA와 공동으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ESG 통상 정책·규제 대응 핸드북'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지평 ESG센터와 KOTRA는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ESG 경영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규제 동향에 대한 연구 및 세미나, 교육 등에 있어서 함께 협력하고 있다. 이번 핸드북은 '글로벌 ESG 통상 정책 및 규제 동향'과 작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했던 '지방중소중견기업과 함께 하는 ESG세미나'의 Q&A를 종합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ESG 정책과 규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됐다고 전했다.핸드북에는 기업이 눈여겨봐야 하는 ESG 관련 통상 연계 제재, 공급망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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