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대학교수 연구비 부정수급 문제로 인한 환수처분... 취소하고자 한다면
대학 교수의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의 일이 아니다. 연구비 부정사용의 방식은 구체적으로 연구비를 해당 과제 연구 활동에 사용했지만, 실수 내지는 부주의로 인하여 증빙서류의 미비,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시 전문기관 미승인 등의 연구비부적정집행과 실제 연구결과와 다른 서류 조작, 협력단과의 단합,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연구비부정집행으로 나눌 수 있다. 결국 어느 쪽이든 그 목적과는 달리 부정하게 사용된 연구비에 대해선 환수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며, 문제의 교수는 이후 특정 기간 동안 연구를 할 수 없게 되는 참여제한처분 역시 받을 수도 있는데, 연구와 논문은 정교
-
재단법인 동천, 공익인권단체 프로그램(연구, 활동) 지원사업 6개 단체 선정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공익인권단체 연구·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6개 단체를 대상으로 각 500만 원(총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동천과 태평양의 전문가들이 무상으로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들은 주거복지, 보호종료 청소년, 대안학교, 난민 등 폭넓은 영역에서 권익보호,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그 활동 지역도 서울, 경기, 전북 등으로 다양하다. ▲난민인권센터의 <난민인권을 위한 아카이브 활동>, ▲대안교육연대의 <대한교육기관법 관련 법률·조례 제·개정을 위한 토론회와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위한 현장 지원 활동>, ▲(사
-
성범죄 강제추행, 형사 처벌 수위 높고 성립 범위 역시 넓어져
오늘날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형사범죄는 성범죄이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케이스로 들 수 있는 것이 강제추행이다. 강제추행은 형법상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성범죄이다.강제추행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 처벌 수위가 높은데다 범죄의 성립 범위 역시 넓어져 실형 선고 건수가 많은 편에 속한다. 강제추행은 폭행과 추행에 대해 단순히 물리적인 폭행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유형의 유형력을 범죄 성립 요건으로 보기 때문에 조직 내 서열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이나 권한 행사를 악용
-
디자인 카피 제품, 특허 없이도 부정경쟁방지법 적극 활용하여 대응 가능해
특허청은 ㈜KDN리서치를 통해 2021년 부정경쟁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기업 대상 조사(전국사업체 중 1,250개 기업)의 주요 결과,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직접 피해를 경험하거나 부정경쟁행위자를 목격한 적이 있는 기업은 12.6%로 조사되었으며, 피해기업이 경험한 부정경쟁행위 유형(복수응답)으로 모방상품의 제작·판매 행위가 86.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를 바탕으로 1,250개 기업의 피해경험 및 피해규모 조사결과를 전국사업체(’19년 통계청 조사기준 4,176,549개 기업)로 적용한 결과,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기업의 부정경쟁행위 피해경험은 약 39만건, 총 피해규모는 약 44조원으로 추산되었다. 피해업체 중 그 피해가 폐업
-
미성년자성범죄 피해, 확실한 형사처벌이 필요
미성년자성범죄는 아직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로, 상당히 악질적인 범죄로 여겨진다.이 때문에, 법원에서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이는 여러 특별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첫째,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만약 성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의거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
-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두려워 도주했다가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 음주운전은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외에 별도로 음주운전죄도 성립한다. 음주운전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무단전대 하면 갱신요구권도 못쓰고 명도소송 당해"
“며칠 전 세입자가 제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무단전대(임대)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무단전대가 발생하면 임대차 계약은 해지된다’라는 문구를 넣은 상태입니다. 세입자는 현재 전차인을 내보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며 뻔뻔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세입자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해지와 명도소송이 가능할까요?” 무단전대를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건물주의 허가로 이뤄지는 재임대 사업과 달리 세입자가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대(무단전대)한 경우라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18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의 무단전대는 스스로 실토하는 경우보다 건
-
특허침해소송, 섣부른 대응은 금물… 특허권 보호의 핵심은?
특허침해소송은 자신의 특허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대응 방법이다. 특허권을 침해한 상대방을 고소하여 특허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를 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상대방의 반소로 인해 법적 분쟁이 길어질 수 있는 데다 자칫 특허권 자체를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특허무효심판이나 무효소송이다. 이러한 방법은 본래 해당 발명이 특허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특허권자가 당사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특허발명에 대한 보정이나 분할출원이 특허법을 위반한
-
법무법인 광장, 신정부 출범 및 한미 FTA 10주년 기념 '한·미·EU 통상정책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은 대한민국 신정부 출범과 한-미 FTA 10주년을 기념해 미국 로펌인 스텝토 앤 존슨(Steptoe & Johnson)과 공동으로 한국·미국·EU 통상정책 전망 및 평가에 대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미-중간 무역전쟁 중에 이어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 출범하는 신정부의 국제통상 정책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특히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가 약화되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면서 자국 중심의 일방주의가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제통상의 화두를 주도하는 미국과 EU의 통상정책을 점검하고 신정부의 통상정책 방향도 함께 점검한다.이번 웨비나에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
엄정숙 변호사 "재혼가정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요건부터 확인해야"
“친아버지가 재혼하시고 새어머니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재혼 당시 새어머니에게도 자녀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하셨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돌아가신다면 새어머니 자녀가 저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재혼가정에서 증여재산을 두고 자녀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친형제 사이에 증여재산을 두고 다투는 유류분 분쟁과 달리 재혼가정에서 유류분 싸움은 간단치 않은 문제다.17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재혼가정에서 증여재산에 관한 유류분 분쟁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재혼가정에서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자(유류분
-
법무법인 율촌, 창립 25주년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방향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창립 25주년을 맞아 특별 기획한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방향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 웨비나를 16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공정거래, ICT분야 전문가인 한승혁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강석훈 대표변호사의 인사말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국회의원을 지낸 윤상직 고문의 신정부 정책방향의 전망을 시작으로 총 6개의 세션이 진행됐다.신정부가 디지털 혁신 금융 및 빅테크 금융업 등의 규제 개선을 예고한 가운데 첫 세션에서는 금융 전문가인 율촌의 윤종욱 변호사와 송무 부문의 허진용 변호사가 ‘금융 및 디지털 신산업 분야 관련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윤종욱 변호사는 “신정
-
법무법인 지평 노동그룹, ‘2021년 주요 노동판례집’ 발간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그룹은 지난 3일 ‘2021년 주요 노동판례집’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판례집은 지평 노동그룹이 작년 한 해 동안 지평 노동 뉴스레터를 통해 소개한 판례와 칼럼을 엮은 책자로, ‘2019년 주요 노동판례 및 노동칼럼’, ‘2020년 주요 노동판례집’에 이은 세 번째 판례 단행집이다.목차는 크게 △개별적 근로관계, △비정규직,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칼럼으로 분류, 구성했으며 2021년 주요 노동이슈들을 담고 있다.김지형 대표변호사는 인사말에서 “최근에는 경제ㆍ사회의 급격한 변화 추세에 따라 노동분쟁의 양상도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 책이 노동문제의 법률지식이나 정
-
법무법인 태평양, ‘탄소중립기본법과 기업의 대응전략’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25일 ‘탄소중립기본법: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태평양이 한국경제신문과 공동 주최하는 이번 웨비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한다. 탄소중립기본법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 환경 분야의 기초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명문으로 법제화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을 담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이 환경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놓쳐서는 안될
-
엄정숙 변호사 “세입자가 ‘제소전화해 조건’ 특약을 어겼다면 계약 해지에 해당”
“신규세입자와 제소전화해 신청을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문제는 계약 후 세입자가 제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라 제소전화해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약속을 어긴 세입자를 내보낼 방법은 없나요?”제소전화해 신청을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제소전화해 신청을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세입자가 고의로 연락을 피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16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는 세입자가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반대로 건물주도 제소전화해를 거부하는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파기할 권리가 있다”며 “임대차 계약서 특약 사항에
-
‘음란물유포죄’, 유포한 음란물에 따라 강간죄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일견 처벌이 가벼워 보일 수도 있으나, 유포한 음란물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대폭 상승할 수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촬영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해 강간죄 수준의
-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나눔 후원금 700만 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저스티스봉사단(단장 이병희)은 2022년 2월분 성금 635만원을 모금, 지난 이월금과 함께 700만원을 사랑나눔후원금으로 기탁했다고 밝혔다.2022년부터 후원단체의 행사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곳을 후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생아기 의료사고의 병원비를 후원 요청한 “대구이주민선교센터”에 300만원, 문화체험 활동 기회 제공 및 더나은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굿네이버스 대구동부지부”에 200만원을 직접 기탁했다.아울러 마스크를 후원요청한 “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대구광역시협회”와 “제42회 장애인의 날 행사”후원을 위하여 각 100만씩을 후원했다. [기탁자 명단]정병양 변호
-
보이스피싱 인출책, 알바하다가 공범 될 수 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대학생의 경우 용돈을 벌기 위해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찾게 된다. 그런데 너무 높은 형태의 급여를 제공한다고 하면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한다. 하는 일에 비해서 높은 수수료를 제공할 경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최근 보이스피싱 형태가 계좌 이체를 하는 형테에서 직접 수취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잠시 주춤하는 듯 보였지만 오히려 위기 상황 속에서 대출 등을 원하는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고 있다.문제는 이를 직접 받게 되다 보니 받으러갈 사람이 필요해졌다. 이에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는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가담자를 모집하는 추세다. 이렇게 한 번 연루가 되면 자신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