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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했는데 잔금을 안줘요"... 명도소송 가능할까? “세입자랑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고 잔금은 입주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한지 몇 달이 지나도 잔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주지 않아도 명도소송이 가능한가요?” 주택 임대차에서 잔금을 치르지 않은 세입자가 늘어나면서 마음고생 하는 집주인들이 수두룩하다. 월세를 2기분 이상 주지 않아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와 달리 전세보증금 일부를 주지 않았다면 간단치 않은 문제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가 전세금 중 일부를 주지 않았다면 당연히 임대차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때 집주인은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전(前)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해야” “아버지께서 생전에 큰오빠에게만 부동산재산을 증여했습니다. 큰오빠에게 건물지분을 요구했지만 거부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송 도중 부동산을 처분해 버릴까 걱정입니다.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유류분소송 중에 부동산을 처분해 버려 승소해도 받을 돈이 없진 않을까 마음고생 하는 유류분권자(유류분 권리자)들이 수두룩하다. 유류분청구소송 후에 재산이 보존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돈을 받는 경우와 달리 소송 도중에 증여된 부동산을 처분해 버린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속자가 소송 기간 중 증여받은 부동산재산을 처분한다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유류
법무법인YK, 알트론과 법률 자문에 관한 MOU 체결 법무법인YK가 ㈜알트론과 법률 자문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법무법인YK 광주분사무소에서 진행된 업무협약 체결식에 법무법인YK 김국일 대표변호사 및 ㈜알트론 유동기 대표와 임직원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전라북도 완주군 소재의 ㈜알트론은 국내를 대표하는 자동차 휠 제조 중견업체로 쉐보레, 쌍용자동차 등 대기업과 협력하며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00억원 상당의 연매출을 기록, 광주 관내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규모를 자랑한다. 본사 근무 인원이 600명 이상이며 하청 업체까지 모두 포함하면 1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법무법인YK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알트론
성관계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는 ‘유사강간죄’, 단순 성추행 범죄와 차원이 다르다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른바 ‘유사강간’이라 하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도 준유사강간죄로 동일하게 처벌된다.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유사강간죄는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어서 성추행 사건으로 오해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으나,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 없이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제소전화해를 할 때는 2가지 체크해야” “생에 처음으로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어 상가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제소전화해도 함께 신청하자고 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에 혹시나 세입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들어가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을 두고 미리부터 걱정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특히나 상가 임대차계약을 처음 진행하는 세입자들은 불합리한 조항이 들어가지는 않을까 걱정부터 앞선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는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대부분 건물주가 먼저 요청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소전화해를 처음 경험한 세입자들은 화해조항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
부모 사망 후 상속포기신청, 나 아닌 차순위에게 넘어갈 수 있어 부모 사망 이후 미성년자가 빚을 떠안는 사례가 빈번하다. 대법원 통계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미성년자 80여 명이 상속재산보다 많은 상속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개시가 된다. 상속의 개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이 만들어 낸 법률관계를 이어받는 과정으로, 재산과 채무 모두를 상속받게 된다. 이때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남겼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활용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빚 상속포기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포기신고 기간이다. 상속의 개시점은 시간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이지만, 현행법상 상속개시를 알게
상가권리금소송,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인지 확인해야 상가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영업상 노하우나 상권의 위치, 영업시설의 비품 상태 등 영업에 도움이 되는 이점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을 말한다. 본래 거래 관행으로 존재해 왔으나 상가보증금만큼이나 큰 위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상가권리금에 대한 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아예 법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하게 되었다. 만일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면, 임차인은 상가권리금소송을 통해 그 부당함을 다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
상간녀소송, 증거 수집부터 논리 전개까지 체계적인 준비 필요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타인과 성적 관계를 맺은 이의 처벌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그러나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지난 2015년 2월 정식적으로 폐지됐다. 이와 같이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민법상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즉,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건재한 상황이다.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하는 만큼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 사이에 일어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여기서 문제는 당사자가 통화 기록이나 문자를 수시로 삭제할 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만남을 갖기 때문에 일반인 입장에서는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
배우자의 부정행위 형사처벌 변화, 향후 법적문제는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혼외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바로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였다. 간통죄는 1953년 형법 제정부터 조문화되었으며 필요적 공범인 배우자가 있는 자와 상간자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였다. 따라서 간통죄 피해자는 배우자와 상간자를 모두 간통죄로 고소하는 한편, 민사적으로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를 하는 동시에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간 간통죄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남용 등의 이유로 폐지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네 차례의 위헌 심사에서는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러다 2015년 헌법재판소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
과거양육비청구, 이혼 이후 미지급된 양육비 일시금으로 청구 이혼으로 부부 관계가 정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관계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이혼 및 면접교섭의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 유지된다. 하지만 현실에는 이혼 이후 면접교섭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양육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아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다.양육비 액수는 이혼 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협의를 하거나 소송을 통하여 정해지게 되는데, 소송을 통하여 정할 경우에는 판결 당시 양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처럼 양육비가 양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서 정해지므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청소년 범죄, 선처 당연하다는 생각 위험하다 지난 16일, 인천 미추홀구 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감금 혐의로 16세 고등학생 A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군과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 된 B군과 C양의 경우 검찰에서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13일 오전 4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호텔에서 18세 고등학생 D군을 8시간 가량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B군과 C양 역시 이를 도와 D군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고 빈 병으로 폭행한 후 옷을 벗기고 나체 사진을 찍는 등 여러 폭력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미추홀구 경찰에서는 “A군과 D군이 말다툼을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 했으나 구체적인 경위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이 사건처럼 청소년이 구속되는
잘만 쓰고 있었는데… 상표권 침해로 인한 피해 구제는 누가? 아무 문제없이 잘 쓰고 있던 상표를 누군가 침해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개인사업자, 스타트업들이 많아졌다. 특히 상표는 소비자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아야 하며 소비자의 기억에 오랜 기간 남을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상품이나 기업의 특성, 가치를 담아내는 동시에 식별력을 갖추어야만 한다.사업 시작에 앞서 많은 노력을 들이는 과정 중 하나임에도 상표권 등록을 주저하거나 권리 등록을 등한시한다면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게 될 수 있으며 브랜드 자체를 한순간 빼앗겨 버릴 수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특허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지정 상품을 확정하여 기존 출원, 등록되어 있는 상표와의
상간자위자료소송은 이성적인 대응과 합법적으로 증거 수집해야 과거에는 간통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폐지되면서 더이상 불륜을 저지른 사람에게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으며, 오늘날에는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우라고 해도 소를 제기하는 측에서 배우자 잘못에 대한 증거를 명확히 입증하지 않으면 승소할 수 없다. 따라서 소송 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핵심 사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그로인한 이혼소송과 상간자 위자료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간혹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법무법인 태평양, ‘ESG경영 시험대 오른 기업지배구조’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25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배구조 개선 및 동향을 점검하고,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한 웹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태평양이 매일경제신문과 공동 주최하는 이번 웨비나의 주제는 ‘ESG 경영의 시험대, 지배구조 미래 전략’이다. 주주총회 시즌을 앞둔 상황에서 주주 행동주의가 거세지면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주주환원 정책 등에 대한 요구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태평양은 기업이 ESG 경영을 실천함과 동시에 리스크를 관리하며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리를 마련했다.태평양 ESG랩
[매경경영지원본부] 자기주식 취득(자사주 매입) 장점 불구 이것 유의해야 자기주식 취득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매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뜻한다. 중소기업에게 자기주식 취득은 활용 가치가 높은 절세 방법 중에 하나다. 취득과정에서 법인세의 과세부담을 줄이면서 지분이동이 가능하고, 기업의 오너 리스크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그동안 자본충실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비상장기업에게 허용되지 않던 자기주식 취득은 2012년 4월 이후에서야 개정 상법에 의해서 허용된 바 있다. 직전연도 말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주주총회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다면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하도록 제도화된 것이다.자기주식 취득의 활용 가치는 상당한 수준이다. 대주주의 의결권이 강화되어 경영권이 안정되
부산 만덕고 학교협동조합, 최고상인 ‘교육부 장관상’ 수상 부산 만덕고등학교(교장 하영수)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한 ‘제3회 학교협동조합 참여 공모전’에서 최고상인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학교협동조합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학교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공익적 사업(학교가게, 방과후·돌봄교실, 학생문구, 직업교육 등)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회적 경제 교육공동체이다.이번 공모전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학교협동조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평가기준은 주제 적합성, 협동성, 활동성, 창의성, 사회공헌 등이다.이번 공모전의 운영사례 부문에서 최고의 상을 받은 만덕고 사회적협동조합
부산지방변호사회·부산지방법무사회, 법조비리 근절 업무협약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와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안재문)는 지난 18일 부산 연제구 변호사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사법 서비스의 향상과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황주환(연수원 33기) 회장과 홍지은(변시 1회) 부회장, 전경민(연수원 41기) 홍보상임이사와 부산지방법무사회 안재문 회장, 이종만 상근부회장, 문병렬 부회장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양 회는 △법조비리와 사건 브로커의 근절을 위한 정보교환 및 자료제공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형사고발⦁수사의뢰 등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소속 회원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도입 및 운영 △소속 회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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