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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필로폰 투약, 지나치게 과도한 혐의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얼마 전 유명 연예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해당 연예인은 6차례가량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비추어 형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당사자인 피고인은 비자발적인 상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라며,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이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일부 증거들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실형 3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필로폰을 비롯한 각종 마약류가 sns를 통해 유통되면서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약을 접하기가 쉬워진 것이 사실이다. 이
엄정숙 변호사 "제소전화해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기일지정 절차 때문" “건물주의 요청으로 임대차 계약 시 제소전화해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건물주는 아직 접수 상태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이런 건물주의 말만 믿고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길어지는 화해 성립 기간을 두고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성립되는 임대차 계약과 달리 제소전화해 신청 기간과 절차는 간단치 않다.8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는 당사자 간 합의만 있으면 바로 계약 효력이 발생하는 임대차 계약과 달리 법원에서 화해 성립을 인정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법률 실무적으로, 성립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관할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구제절차와 종류 명확히 알아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되는데, 형사처벌 못지않게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면허에 대한 취소 정지처분이다. 한순간의 실수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게 되면 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데, 단순히 출퇴근이 불편해지면 그나마 괜찮을 수 있지만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라면 어쩌면 형사처벌 보다 더 불이익한 상황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취소통지서를 받게되면 구제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이들을 위해 구제절차를 마련해두었으며,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절차는 크게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매경경영지원본부] 득될 것 없는 가지급금, 방치할수록 커지는 과세리스크 법인 절세의 첫걸음은 적격증빙을 갖추고 자금사용에 대한 손금처리를 인정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런 관점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가지급금은 절세는 고사하고 오히려 세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야기시키기에 충분하다. 세법상 가지급금은 제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법인세법 제28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1항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자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대표이사의 대여금으로 간주되어 각종 제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법인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연 4.6%(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이자율을 반영해 계상하고 수익으로 익금산입해야 한다. 이자를 납부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금 돌려받은 후 건물 비워주는 시기는 합의해야”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며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때문에 이사도 못가고 기다리던 중 갑자기 ‘새로운 세입자를 찾았다’며 ‘급히 나가라’ 합니다. 이사 준비도 못했는데 무조건 급히 나가야 하나요?” 계약기간이 끝나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갑자기 새로운 세입자를 찾았다며 급히 집을 비우라는 집주인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집주인의 사정 때문에 이사 나가지 못하다가 갑작스러운 퇴거통보를 받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 7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의 명도의무와
저작권침해 문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 저작권침해로 인한 피해가 커지며 당국 역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6일,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을 선언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저작권침해가 주로 발생하는 웹하드 토렌트 등의 대상 사이트를 자동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침해 신고 접수나 보호 요청 등에 대한 대응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취약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지원 등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아무리 탄탄한 지원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현장의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지 않거나 활용 방법을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자사의 저작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월세 연체하면 임대차3법에 따른 갱신요구권 못써요” “세입자가 2달 이상 월세를 연체 중입니다.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며 계약연장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세도 안내는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2기분 이상 월세를 연체했음에도 계약갱신요구권까지 주장하는 세입자로 인해 마음고생 하는 집주인들이 수두룩하다. 월세 연체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상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2기분 이상 연체가 발생했다면 간단치 않은 문제다. 4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주임법 상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없다”며 “다만 동일 법
대마 흡연 처벌 수위, 결코 가볍지 않아.. 수사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 달라져 마약은 과거 유명 연예인, 가수 등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가상화폐 거래가 대중화되고 다크웹 접속 방법이 널리 알려지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상 마약류 거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경찰청에 발표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 중 30대 이하 마약사범 비율은 55.%에 달하는데, 이는 2018년에 비해 무려 15%나 증가한 수치다. 마약류 중 특히 ‘대마’는 다른 마약류에 비하여 구하기 쉽고,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볍다고 잘못 알려지면서 큰 거부감 없이 호기심에 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 유한규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
법무법인 율촌, 해외건설협회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우리 기업 영향’ 웨비나 개최 미국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경제 제재를 쏟아내고 있고, 우리나라도 대(對)러 제재에 함께 참여해야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 율촌(대표 강석훈)은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호)과 오는 7일 오후 2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한 미국 등의 대(對)러 제재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율촌과 해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웨비나는 주 호주 및 미얀마 대사를 지낸 율촌 이백순 고문과 국토교통부 오성익 해외건설 정책과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현재 한러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율촌의 이화준 외국 변호사가 사회를 맡는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계약서 안 쓰면 소송에서 증명 힘들어"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구해 건물주에게 주선할 생각입니다. 권리금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겠죠? 만약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신규 세입자를 구했지만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진행되어 권리금 거래를 하는 경우와 달리 급작스럽게 임대차 계약이 파기 된다면 권리금계약서 미작성은 간단치 않은 문제가 된다.3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와 마찬가지로 권리금 계약 시에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임대차 계약이 파기되면 소송으로
법무법인 디라이트,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개선에 팔 걷어붙여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 대표변호사 이병주·조원희)가 3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 '디체인지(D'Change)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익인권단체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디체인지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한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공익 활동으로, 법∙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인권단체에게 예산과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3개의 단체를 선정해, 6개월 동안 총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문∙협력사 등 외부 단체들과도 연계한다. 또 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법률 제∙개정 작업을 위한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참여를 원하는 비영리 공
법무법인 광장, 한경환·이기리 전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 광장은 한경환 전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이기리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영입해 송무그룹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한경환 전 부장판사(연수원 27기)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전속부장연구관 포함) 근무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요 가처분사건을 처리하는 민사신청부(제51민사부)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패사건 전담부,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를 역임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특히 민사신청사건과 형사사건에서 수준 높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한 전 부장판사는 광장 송무그룹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기리 전 부장판사(연수원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집주인 사망 후 상속인이 건물 포기하면 3가지 기억해야” “집주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까지 포기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의 부동산은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경매절차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현재 집에 만족하여 경매가만 괜찮으면 매매도 생각중입니다. 혹시 세입자도 경매 참여가 가능한가요? 만약 다른 사람이 낙찰될 경우 제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갑작스러운 집주인의 사망으로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집주인의 상속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와 달리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 한 상태라면 간단치 않은 문제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임대차 계약 중 집주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집주인의 권한이 승계된다”며 “만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위법행위까지 하였다면? 얼마 전 15개월 아이를 키우는 주부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에 사용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JTBC는 지난 2월, 주부 A씨가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렸던 자녀 사진이 불법 도박사이트의 홍보에 사용된 사건을 보도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주부 A씨와 A씨 자녀의 사진을 도용하여 본인을 재테크 부업을 하는 ○○맘이라고 소개하며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였다. 프로필에 적힌 링크를 누르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연결되고, A씨 사진을 도용한 성명불상자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을 하고 수익금 일부를 수수료로 내면 된다고 안내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주부 A씨를 사칭한 계정만 30개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법무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디지털포렌식 업무제휴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가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통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에서 발급하는 로이어스카드를 제시하면 제휴에 따른 각종 혜택을 적용받는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들이 디지털포렌식이 필요할 경우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의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소송의 판도를 바꿀만큼 중요해진 디지털포렌식은 각종 소송과 수사에서 사실 관계의 진실을 규명하는 핵심 기술이 되었다.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는 2020년도 중소기업벤처부 주관 기술혁신대전에서 기술보호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 구제를 위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2022 대한민국을 빛낼 인물 브랜드 대상 수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가 2월 25일 개최된 ‘2022 대한민국을 빛낼 인물브랜드 대상’에서 ‘법무법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을 빛낼 인물 브랜드 대상’은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월간파워코리아(발행인 백종원)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헤럴드가 건전한 기업문화를 창출하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인물‧기업‧기관 등을 발굴하여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했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시상식에는 삼덕회계법인, 서초 그랑자이 재건축 조합, 스타벅스, GS리테일, 동대문엽기떡볶이, 팔도한마당, 이지그룹(주), ㈜브이알크루, 법무법인 지온
황혼 이혼, 노년기 대비 재산분할 확실히 해야 최근 젊은 부부보다도 나이 든 중년 이후 부부의 이혼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개인의 행복이 더욱 중시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자녀들이 출가하거나 장성한 후, 과감하게 황혼이혼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탓이다.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의미하며, 젊은 부부들이 외도로 인한 위자료 문제, 양육비 문제 등으로 이혼 시 갈등을 빚는 반면 황혼이혼을 하는 부부들은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다.현실적으로 재산은 이혼 이후 노년기의 생활을 크게 좌지우지할 부분이다 보니 양측이 양보 없는 치열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황혼이혼의 재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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