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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민법뿐만 아니라 국제사법까지 고려해야 국제결혼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국제이혼도 증가하고 있다. 국제이혼은 국내이혼과 달리 민법뿐만 아니라 국제사법까지 고려해야 하고 절차 역시 국내이혼과 다르기 때문에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많다. 국제이혼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점은 이혼소송의 관할법원이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의 국적자이거나 양쪽 모두 외국인이지만 둘 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부가 모두 한국국적이지만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법원에서도 국제이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국내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사단법인 선, 제1회 이태운 장학금 수여…법학전문대학원 학생 5명 선발 법무법인 원의 공익법인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이 1월 26일 제1회 이태운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단법인 선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중 사회적, 경제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추후 변호사시험 합격 후 법률가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이태운 장학금’을 신설, 장학생을 선발하기로 결정했다. 장학기금은 고 이태운 변호사의 가족들과 법무법인 원의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매년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5명을 선발, 각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사단법인 선은 제1회 이태운 장학금 장학생으로 강원대학교, 동아대학교, 원광대학교, 제주대학
처벌 수위 높아지는 유사강간죄,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 필요해 ‘유사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강간죄는 형법상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강제적 유사성행위를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로 처벌하였으나, 2012년 유사강간죄 규정이 신설되면서 처벌의 수위가 훨씬 높아졌다.유사강간죄도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다. 군인을 대상으로 유사강간을 하였다면 ‘군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강간을 하였다면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카지노 도박 사이트 운영, 중형 선고될 수 있어 최근 태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한국인 11명이 현지에서 체포된 사실이 보도되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한 달 거래액이 약 36억 원에 이를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들은 온라인 카지노를 개설하여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태국 현지에서 모두 보석으로 풀려나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인데, 실제로 태국 등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 도박사이트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최근에는 워낙 사설 스포츠토토 규모가 확대되어 일반적으로 도박사이트라고 하면 사설 토토사이트만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토지 임대차도 제소전화해 가능”…민법 적용 #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임대하면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토지도 제소전화해가 가능한지, 건물 임대차와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토지 제소전화해를 두고 혼란을 겪는 토지 소유자들이 수두룩하다. 건물에 대한 제소전화해와 달리 토지를 제소전화해 하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토지소유주들의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과 차이점에 대한 질문이 줄을 잇고 있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상가 건물과 마찬가지로 토지를 임대차할 때도 제소전화해가 가능하다”며 “토지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때는 ▲토지임대차 계약서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3가지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
부산지방변호사회, 2022년도 정기총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1월 24일 오전 11시 거제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2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부산변회 소속으로 25년 이상 활동하면서 회의 존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고 회의 발전과 회무 수행에 헌신적으로 기여해 법조인의 귀감이 된 권건우, 김태기, 故안상돈, 이태환, 조영재, 주대경 회원에게 현정상을 수여했다.지난해 활발한 법률구조사업과 부산 관내 16군데 경찰서 변호인 접견실을 방문, 시설 및 CCTV 녹음여부 등을 점검하여 변호인 접견권과 조력권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한 인권위원회(위원장 변영철)를 우수 위원회로 선정해 포상했다. 해사법원 부산 유치를 기원하
사기 행각 휘말리게 되었을 때의 대응 방법은 최근 수원 지방법원에서 모 업체의 운영진에게 무기징역이 구형하여 눈길을 끌었다. 지난 12일, 수원 지법 형사11부 A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노후가 보장되지 않은 노령층과 청년층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들은 “가장자산에 투자하면 3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다른 회원을 데려오면 큰 돈을 주겠다.”며 5만여명으로부터 금전을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해당 사건을 포함하여 최근 암호화폐 사기가 역대 최대급으로 조사되어 화제가 되었다. 지난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암호화폐 사기 범죄와 관련하여 862명을 검거했다. 통계를 집계하기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소송 전 가장먼저 요건 확인 후 내용증명 보내야” # “건물주가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며 신규 세입자 주선을 방해합니다. 저는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권리금회수를 두고 세입자와 건물주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새로운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경우와 달리 건물주가 권리금 거래를 방해하면 세입자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권리금 주장을 해야 한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권리금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가장먼저 자신이 법률 요건에 맞는 권리금 대상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3기분 이상의 임대료 연체 여부 ▲재개발이 되어 다른 법령에 의해 건물주가 건물을 비워줘야 하는 의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프리서버 운영자, 벌어들인 수익 모두 추징될 수 있어 아이템 구매 등 결제 유도가 많은 게임의 경우에는 대규모로 불법 프리 서버가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많다. 이는 고스란히 정식 게임사의 피해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해당 법에 따라 프리 서버 운영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됐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불법으로 프리 서버를 운영하여 생긴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황혼이혼, 부동산 가격 상승이 50대 부부에게 가져온 나비효과 최근 부동산 가격의 이례적 급등 현상이 가계경제뿐 아니라 부부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해 온 50~60대 부부들의 경제적 여력이 상승하면서, 결혼생활 내내 참아왔던 배우자의 외도, 가정폭력 등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50대 이상 부부의 황혼이혼에서 가장 다툼이 심한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이다. 20대나 30대의 젊은 부부의 이혼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액수나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다툼이 치열한 경우가 많지만, 황혼이혼에서는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 비교적 많고 분할되는 재산이 자신의 노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
사기방조 처벌, 보이스피싱에 적용돼… 가중처벌 가능성 높아 사기방조 처벌은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자금융사기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죄목이다. 통신 보이스피싱은 수단을 이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획득하여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다. 전화 통화나 메시지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비대면으로 접근해 속인 후 범죄 조직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직접 현금을 찾아 전달책에게 건네게끔 유도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모든 계획을 짜고 실행하는 핵심 조직원들과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담당하는 하부 조직원이 역할을 나누어 진행한다. 하부조직원은 주로 직접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이는 연락책, 계좌에서 돈을 찾아오는 인출책, 피해자를 만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은 대부분 세입자가 승소”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승소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전세금반환소송을 앞두고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소송을 하면 패소하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다.24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들은 ‘소송’이라는 절차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며 “처음에는 집주인을 잘 설득해 전세금을 받아 보려고 노력하지만, 돌려줄 돈이 없거나 돌려줄 생각이 없는 집주인이라면 시간만 낭비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금 반환소송은 대부분 세입자가 승소할 확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업승계 전략,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활용해야 기업의 대물림은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고용·기술·경영의 대물림이지만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한 탓에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는 가시밭길 투성이다. 부의 대물림이라고 보는 시각은 결국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과도한 집행을 야기시킨다. 경영자의 세대교체가 이뤄짐과 동시에 기업에는 큰 세금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인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비상장기업에게는 치명적인 직격탄이다. 자금여력과 유동성이 현저하게 부족한 탓에 회사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악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이런 이유로 가업승계는 피할 수 없는 당면 과제이면서도, 서두르지 못하는 고민거리인 것이다.높은 상속·
이형철 변호사,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로 새 출발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 이형철 변호사가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로 새 출발 한다. 이 변호사는 부산의 해운대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통일부 장관 법률자문관, 법무법인 로고스 파트너 변호사 및 형사팀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감사,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법률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그동안 맡았던 주요 사건으로는 수도권 지자체장의 뇌물 및 배임 사건, 정부 부처 고위 공무원 뇌물 사건, 기업협회 임원의 배임 혐의 사건, 기업 간 영업비밀 유출 사건 등이 있다.이 변호사는 “그간 컴플라이언스, 블록체인 분야를 비
음주, 뺑소니 피해자 위자료 2배청구해야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큰 문제이다. 음주 후 운전대를 잡으면 평소보다 민첩하게 움직이기도 어렵고 판단력도 흐려져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쉽고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따라서 최근에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음주운전 및 뺑소니 교통사고 위자료 기준액도 최대 2억원까지 상승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크게 주는 사고이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자료 기준이 상승한 것이다.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2019년부터 변경되었으며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농
도주치상죄, 사고 모면하려다 오히려 엄중한 처벌 최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50대 남성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24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을 명받았다. 법원은 A씨가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한 사실을 알면서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업무상과실치사상 또는 중과실치사상의 죄) 운전자가 구호
중대시민재해처벌, 소비자 안전 확보에 어떻게 기여할까 해마다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30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피해를 입은 사람은 10만 8379명에 달한다.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사람도 2천명이 넘지만 정작 사업주들은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과 정부의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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