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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송영주 前 한국존슨앤드존슨 부사장 고문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송영주 한국존슨앤드존슨 부사장을 규제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존슨앤드존슨 부사장을 역임한 송영주 고문은 보건복지부 정책홍보 담당관, 한국일보 의학전문 대기자 등 민관에서 보건정책·식약·헬스케어 분야 전문성을 두루 쌓았다.지난 2009년부터 12년 이상 한국 존슨앤드존슨 부사장으로 대외협력 및 정책을 담당해온 송영주 고문은 보건·헬스케어 관련 정책과 현안, 규제, 실무적 쟁점에 정통하고 경영 현장에 대한 이해가 뛰어난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송영주 고문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보건복지부 정책홍보 담당관으로 근무하며 정부의 보건
법무법인 수헌 "신경내분비종양 보험금, 소멸시효 3년 내에 청구해야" 법무법인 수헌은 신경내분비종양(유암종)의 경우 청구요령에 따라 수령보험금의 차이가 크고 청구관련 소송으로 소송이 지연되는 경우 소멸시효 3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신경내분비종양은 ‘유암종’이라고도 하는데 이전에는 카시노이드(carcinoid tumor)로 명명되어 왔지만 조직학적 분화도, 호르몬 생산, 생물학적 행동양식 면에서 다양한 질환군으로 알려지면서 포괄적인 의미의 신경내분비종양(Neuroendocrine Tumor, NET)으로 진단명이 변경된 질환이다.직장이나 췌장에서 신경내분비종양이 발생할 경우 발생 부위에 따라 다양한 임상양상과 예후를 보이고 있고 악성의 정도 또한 다르기 때문에 과거 이들을 ‘
대한변협, 2021년 전국 검사평가 결과 발표…우수검사·공판검사 각 10명 선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월 6일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평가한 "2021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검사, 하위검사 명단 등이 포함된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하며,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대한변협은 2015년부터 매년 검사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변호사가 2020. 11. 1.부터 2021. 10. 31.까지 수행한 사건에 관여한 전국 검찰청의 수사 및 공판 검사에 대한 변호사의 평가를 수집했다. 총 4,258건의 평가표가 접수되었는데,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 수는 1,074명이었으며, 2020년 검사평가 비해 2021년 검사평가의 전체 평균점수는 80.58점에서 82.52점으로 1.94점 높아졌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소송 승소 후 돈 못 받으면 부동산경매가 효과적” #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여 권리금청구소송 후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건물주는 권리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하면 건물주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권리금소송에서 이긴 후에도 건물주가 돈을 주지 않아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가 수두룩하다. 판결문이 나왔을 때 바로 돈을 주는 경우와 달리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며 돈을 주지 않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권리금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도 건물주가 권리금에 해당하는 돈을 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주로 ▲부동산경매 ▲통장압류 ▲동산압류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 부동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금 돌려받기 힘들 때 집이 경매 넘어가면 대항력부터 확인해야” # “전세로 살던 집이 부동산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전세계약이 끝나는 날이 다가오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든 상황이 될까 걱정입니다. 경매는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전세로 살던 집이 부동산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 세입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정상적으로 전세금을 받고 나가는 경우와 달리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대항력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대항력 확인이란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했는지 ▲현재 해당건물에 살고 있는지 ▲확정일자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추행 혐의 소명 어렵지만 반론은 더욱 어렵다 작년 12월, 인천 현직 고등학교 A 교장이 직위 해제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A 교장은 학교의 여학생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부모는 27일, 자신의 자녀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받았다고 인천 남동경찰서에 신고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인 사람이 금품 비위나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위 행위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된다면 직위해제를 명령할 수 있다.위 사건과 같이 교사, 공무원, 친족, 미성년자, 청소년 대상의 강제추행은 많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곤 한다. 하지만 해결은 매우 어려운 편에 속한다. 강간, 준강간, 사이버 성폭력 등과 달리 증거가 잘 남지 않아 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명도소송 항소심 빨리 끝내려면 필연적 이유 설명해야” # “월세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작은 건물 주인입니다. 상가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아서 명도소송을 해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건물을 비워 줄 생각은 없고 조금이라도 더 장사를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 항소를 한다 합니다. 소송기간 동안 월세를 안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생계가 막막합니다. 항소심을 빨리 끝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명도소송에서 피고(세입자)의 항소를 두고 당사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세입자가 1심 판결에 승복하고 건물을 비워주는 경우와 달리 시간을 끌며 항소심을 진행하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임대인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명도소송이란 임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송금책 모르고 가담했더라도 처벌 수위 높아 지난달 24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은행 ATM 기기에서 현금을 보이스피싱 계좌로 송금하고 있던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피의자는 현금 1,0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일당이 사용하는 대포 계좌에 입금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보이스피싱 일당들에게 현금을 송금하는 행위는 현장에서 체포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자신들의 체포 위험을 낮추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현장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교부받은 현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송금책 등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에 가담시키고 있다. 이들은 각종 아르바이트 등
준강제추행, 어떠한 상황에서 성립할까 사람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준강제추행은 일상 속에서 흔히 벌어지는 성범죄 중 하나다. 심신상실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쉽게 말해 숙면을 취하고 있거나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상태 등을 의미한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사유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처벌 수위 또한 강제추행과 동일하다. 형법에서는 준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청소년성보호법이나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부산지방변호사회⦁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정책 세미나 및 MOU 협정식 체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김용의)와 최근 연제구 거제1동 변호사회관에서 양 기관 주최의 정책 세미나와 더불어 MOU 협정식을 체결하고 “제4차 산업혁명과 자치법제의 방향” 토론회를 성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측에서는 황주환 회장 등 10명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측에서는 김용의 법학연구소장 등 8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의 상호 교류 협정은 인적교류, 교육 등에 관하여 협력체계를 구축, 양 기관의 교육과 인력개발, 연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상호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용의 연구소장은 “이번 MOU 협정을 계기로 향후
엄정숙 변호사 “부모 생전에 상속 포기각서 작성해도 유류분 받을 수 있어” “아버지께서 생전에 큰형님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며 저에게 상속 포기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에게도 유류분이라는 상속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상속 포기각서를 쓴 유류분권자와 부모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일반적인 유류분 권리와 달리 포기각서를 작성한 상태라면 법을 잘 모르는 유류분권자들에게는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다.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일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부모의 증여재산이 총 2억원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수급액 별 처벌 수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단속한 결과 총 5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 기간 밝혀진 부정수급액만 459억 원이다.부정수급의 가장 흔한 유형은 업체에서 근로자들의 유급휴직 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실제로는 휴직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이다. 휴직대상자들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을 사업주가 현금으로 다시 되돌려받는 페이백 형태의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다.이처럼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지급받은 부정수급액 반환은 물론, 최대 5배의 추가
법무법인 태평양, 판교오피스 '판교 알파돔시티'로 확장이전...리얼타임 솔루션 제공 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이 판교오피스를 3일 ‘판교 알파돔시티’로 확장이전 하고 본격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태평양은 지난 2018년 대형로펌 최초로 판교에 사무소를 개소한 이래 혁신기업들의 굵직한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해왔다.태평양에 따르면 판교의 사무소를 확대 재편하기로 한 것은 판교 기업들의 법률 수요가 커지고 다양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최근 판교 스타트업과 혁신기업들은 성장을 거듭하면서 국내 이슈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크로스보더 딜(국경간 거래)과 같은 복잡한 이슈들에 제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에 대한 갈증을 느껴왔다는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 가수금 결산앞둔 법인의 고민 법인기업의 CEO들은 매출증대와 사업확장에 쏟는 에너지가 크다보니, 재무제표관리나 자산건정성의 제고, 세금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런 이유로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이라는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 가볍게 치부하거나 차일피일 미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가지급금처럼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페널티가 늘기 시작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러한 가계정은 쉽사리 처리가 곤란하고,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절대 소홀히 여겨선 안되는 문제다.가지급금은 법인의 현금 지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내용과 금액이 불명확한 경우 회계상 임시적으로 옮겨두는 가계정을 말한다. 문제가 되는
학교폭력 단순히 넘어갈 일 아닌, 피해구제 해결방안 찾아야 학교폭력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사안임에도 학생들은 늘 학교폭력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학교폭력과 같은 일종의 소년범죄의 경우, 사건 당사자들에게 평생을 뒤흔드는 상처임에도 여전히 가볍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호기심, 충동심과 더불어 판단이 미숙하여 생기는 범죄임에도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조차도 그저 가벼운 ‘장난’으로만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만약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렸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가 되었다면 먼저 자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아야 하며, 만약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가해자의 장난이라고 치부하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계약서 작성 시 기존세입자와 신규세입자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야“ “임대차 계약 기간만료가 다가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금의 종류와 권리금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법률지식이 부족한 상인들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을 잘 몰라 낭패를 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기존세입자의 입장과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 되어야 한다” 며 “기존 세입자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 체결일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권리금 액수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상가권리금
부산지방변호사회, 아미스토리 심리상담센터와 업무협약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12월 29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마이스토리 심리상담센터(대표이사 이석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소송업무 및 악성 의뢰인으로 인해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소속 회원들을 위한 이번 협약서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사무직원 및 그 직계가족의 심리치료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자문, 기타 업무 관련 정보제공 및 기관 연계 지원, 이외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황주환 부산지방변호사회장은 “마이스토리 심리상담센터와 협약체결로 인하여 부산변회가 회원들의 정신 건강을 책임지는 최초의 지방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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