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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세입자가 ‘제소전화해 조건’ 특약을 어겼다면 계약 해지에 해당” “신규세입자와 제소전화해 신청을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문제는 계약 후 세입자가 제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라 제소전화해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약속을 어긴 세입자를 내보낼 방법은 없나요?”제소전화해 신청을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제소전화해 신청을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세입자가 고의로 연락을 피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16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는 세입자가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반대로 건물주도 제소전화해를 거부하는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파기할 권리가 있다”며 “임대차 계약서 특약 사항에
‘음란물유포죄’, 유포한 음란물에 따라 강간죄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일견 처벌이 가벼워 보일 수도 있으나, 유포한 음란물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대폭 상승할 수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촬영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해 강간죄 수준의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나눔 후원금 700만 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저스티스봉사단(단장 이병희)은 2022년 2월분 성금 635만원을 모금, 지난 이월금과 함께 700만원을 사랑나눔후원금으로 기탁했다고 밝혔다.2022년부터 후원단체의 행사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곳을 후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생아기 의료사고의 병원비를 후원 요청한 “대구이주민선교센터”에 300만원, 문화체험 활동 기회 제공 및 더나은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굿네이버스 대구동부지부”에 200만원을 직접 기탁했다.아울러 마스크를 후원요청한 “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대구광역시협회”와 “제42회 장애인의 날 행사”후원을 위하여 각 100만씩을 후원했다. [기탁자 명단]정병양 변호
보이스피싱 인출책, 알바하다가 공범 될 수 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대학생의 경우 용돈을 벌기 위해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찾게 된다. 그런데 너무 높은 형태의 급여를 제공한다고 하면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한다. 하는 일에 비해서 높은 수수료를 제공할 경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최근 보이스피싱 형태가 계좌 이체를 하는 형테에서 직접 수취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잠시 주춤하는 듯 보였지만 오히려 위기 상황 속에서 대출 등을 원하는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고 있다.문제는 이를 직접 받게 되다 보니 받으러갈 사람이 필요해졌다. 이에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는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가담자를 모집하는 추세다. 이렇게 한 번 연루가 되면 자신
경남지방변호사회, ‘울진 산불피해 이웃돕기’성금기부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는 뜻하지 않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위협받은 피해민들이 하루빨리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하며 3월 15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전우헌) 울진군협의체에 ‘경북울진 산불피해 이웃돕기’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도춘석 경남지방변호사회장은 “본 성금은 경남회 회원의 정성을 담은 것으로 앞으로도 힘든 상황에 직면한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보복·난폭운전, 도로 안전 해치는 중범죄… 처벌 기준과 수위는?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사이트가 활성화 되면서 도로 위의 아찔했던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방향지시등(깜빡이)조차 제대로 켜지 않고 갑자기 차 앞으로 끼어들고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자는 물론 도로를 달리는 다른 차량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난폭운전 차량의 모습은 운전자 모두의 공분을 불러 일으키곤 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다 하여 그에 대한 보복운전을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 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좋지 않은 운전 습관이다. 고의로 차선을 급히 변경하거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목적 이룰 수 없는 권리금계약서... 취소소송 가능해" “상가 계약을 위해 권리금 전부와 임대차 계약금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구청에 일반 음식점 영업 승계를 받으려 하니 소방법 위반으로 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기존세입자에게 권리금 반환을 요구했고 건물주에게는 임대차 계약 파기를 요청했지만, 양쪽 다 거절당한 상황입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계약 당시 본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에 마음고생 하는 신규세입자들이 종종 있다. 자신이 의도한 용도로 계약 후 상가를 운영하는 경우와 달리 잘못된 정보 전달로 계약 후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간단치 않은 문제다.15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
법무법인 바른, '김재형, 이원근, 전기철 전 부장판사 등 전문가 33명' 영입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최근 김재형(27기), 이원근(29기), 전기철(30기) 전 부장판사 등 전문가 33명을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김재형 변호사는 2001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임관을 시작으로 2011년부터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맡았고, 그 후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부산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장을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김 변호사는 판사 재직시 △국회의원 J, M, H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론스타펀드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집단소송 사건 △관상 영화제작사의 H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등을 맡은 바 있다.▲이원근 변호사는 2003년 대구지
법무법인 율촌, 한원교·박하영 등 전문가 영입 법무법인 율촌이 조세·부동산 및 송무, 기업법무 등 각 분야에 전문가들을 잇따라 영입하며 전반적인 역량 강화에 나선다. 율촌은 부장판사 출신 한원교 변호사와 차장검사 출신 박하영 변호사, 고법판사 출신 송민경 변호사를 신규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한원교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서울행정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했으며 201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의 부장판사로 재직했다.최근 정부의 방역패스 조치에 제동을 걸어 주목받은 바 있는 한 변호사는 다스 관련 증여세 불복 소송, 고 유병언 씨 장녀 세금소송 등 조
법무법인 태평양, 정상철 부장판사·류재훈 고법판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정상철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류재훈 전 대전고등법원 판사를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정상철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2002년 서울지방법원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을 거치며 판사로 일했다. 2014년에는 2년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으로 재직했으며 2017년부터는 창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정 변호사는 법원행정처에서 형사재판 모델 설계를 주도적으로 담당한 형사법 전문가로 태평양 국내분쟁1그룹에 소속돼 근무할 예정이다.류재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
대구지방변호사회, 경북 울진·강원도 산불피해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경북 울진과 강원도 지역의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과 보금자리를 잃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피해복구에 보탬이 되고자 변호사 79명이 개별로 모은성금 1,966만원과 대구지방변호사회의 성금 1,000만원을 합친 2,966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모은 성금 중 2,366만원은 울진 산불피해성금(경북공동모금회 지정기탁)으로, 600만원은 강원도 산불피해성금(강원공동모금회 지정기탁)으로 3월 14일 각각 기탁했다.[산불피해성금 기탁자 명단]대구지방변호사회 10,000,000원, 법무법인 중원 5,000,000원, 김은주 변호사 1,000,000원, 이영재 변호사 1,000,000원, 정광모 변
[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 차명주식 환원 해법, 과세 리스크 고려해야 기업에 미치는 파장이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차명주식은 중소기업의 주주명부에서 쉽게 발견되곤 한다. 차명주식은 증여상속세, 양도소득세, 가산세 등 복합적인 세금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시 불이익의 원인이 되거나 경영 및 소유권에 대한 분쟁 가능성까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차명주식의 해지는 필수적이다.차명(명의신탁)주식은 실제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어 명의개서한 주식을 의미한다. 실제 소유자와 형식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그 발행 의도와는 관계없이 경영권리스크로 변질되거나, 세금 추징, 심지어는 세무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까닭에 심각한 사안으로 접근해야 한다.차명
엄정숙 변호사 "빚 많은 집주인에게 전세금 돌려받기 힘들 땐 3가지 기억해야“ “전세 기간이 끝나가는데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집주인의 빚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의 빚 때문에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집주인 빚 때문에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집주인의 채무 상태가 기재된 등기부를 확인한 예비 세입자들이 계약을 꺼리기 때문. 이 경우는 전세금 돌려받기가 간단치 않다.14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채무 상태가 엉망인 집주인들은 대부분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여유가 없을 것”이라며 “신규 세입자조차 구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상황에 맞게 판단을 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당한 세입자, 실거주 여부 확인 가능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요구권 제도가 마련되면서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갱신하려는 세입자와 갱신하지 않으려는 집주인 간의 입장 차이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방식은 구두 혹은 문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집주인이 항상 계약갱신요구권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할 예정이라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 ◇실거주 목적으로 인한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집주인은 집주인 본인 및 가족(직계존속·직계
성범죄 피해, 피해자 손해 회복할 방안마련 시급 최근 성범죄 피해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뒤늦게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PTSD 진단을 받은 ‘진단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 판결은 실제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던 2001년 7월에서 2002년 8월경까지 테니스 코치로부터 4차례 강간을 당했다가, 2016년 5월 우연히 가해자와 마주쳐 PTSD 진단을 받은 사건이다. 이에 피해자는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가해자는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피해를 당한 2002년 8월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항변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 시 건물주 창고 이용 가능" “상가 세입자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이겼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려 합니다. 명도 강제집행을 할 때 법원에서 지정한 창고를 써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큰 비용이 들어갔는데 창고 비용까지 든다니 부담 됩니다. 제 소유 창고에 보관할 수는 없나요?” 명도 강제집행에서 세입자의 짐 보관비를 두고 마음고생 하는 건물주들이 수두룩하다. 법원에서 지정한 창고를 사용하면 기간이 늘어날수록 보관비가 추가돼 건물주의 경제부담도 커진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명도 강제집행 시 법원이 지정한 창고를 이용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 며 “건물주 소유 창고가 있다면 이곳에 세
억울한 성범죄 무고, 형량보다 입증이 중요 다양한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 될 수 있게 되면서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좋은 취지를 악용하여 금전을 뜯어낼 목적으로 허위 피해 사실을 주장하며 무고한 성범죄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사건 역시 증가했다.이렇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수사 진행뿐 아니라 혐의가 인정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상당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무고죄는 무고한 죄의 형에 비례하여 양형되기에 실형 비율이 높고 형량도 적지 않지만 입증이 어렵기에 별도 기소가 되지 않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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