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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입장에 따라 대응 방법 달라져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부정한 행위라는 불법 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그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 상관 없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간통죄가 사라진 오늘 날, 가장 대표적인 불륜 대응 방법으로 떠올랐다. 피해를 입은 아내 입장에서는 불륜을 알게 된 그 순간, 당장 상간녀와 남편에게 책임을 묻고 싶을 것이다.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어지는 일은 그 어떠한 충격보다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사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일 상간녀의 집을 함부로
보이스피싱 전달책 의심받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고 일상회복이 벌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경제적인 사정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노리고 사기 행위에 가담하게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도 늘어나는 중이다.지난해 경찰 조사에 따르면 역대 가장 많은 금액인 7천억 원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얼어붙어 있다는 점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을 대상으로 이러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중이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한 번 피해를 받으면 그 정도가 크다. 심할 경우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만큼 수사기관도 이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집주인 바뀌면 전세금은 새 집주인에게 받으면 돼”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전세금은 기존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나요, 새로운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나요?”전세금 반환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집을 팔아버리는 집주인도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이 같은 경험을 한 세입자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계약기간이 끝나 정상적으로 기존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는 경우와 달리,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집을 팔아버린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24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 KOTRA와 ‘지역과 함께하는 ESG 콘서트’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 ESG센터가 다음달 2일까지 KOTRA(사장 유정열)와 함께 ‘지역과 함께하는 ESG 콘서트’를 전북 전주, 인천, 부산 지방 3개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ESG 경영에 대해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성이 낮은 지방소재 기업들에 글로벌 환경변화를 전파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역량제고를 위한 목적이다.지평 ESG센터는 ESG 경영 환경에 대한 국내외 규제 및 정책연구, 기업 경영전략 컨설팅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각 세부 법률 리스크 자문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자문을 제공하는 ESG 통합 자문기관이다. 지난 1월 이준희 ESG센터 전략그룹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짝퉁 밀수, 상표법 위반 위조품 기승부려 지난해 전국 세관의 단속망 강화에 따라 총 45만 6천여 점의 짝퉁 물품이 우리나라 국경을 넘으려다 적발되었다. 올해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8월 의류 도매상 2개 업체의 관계자 5명이 2019년 중반부터 중국에서 26개 유명 브랜드 모조제품을 불법 수입해서 의류 소매상에 넘긴 혐의로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세관은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짝퉁 옷 2,000여 점을 압수했다. 압수한 짝퉁 옷은 시가 12억 원 상당으로 샤넬, 셀린느, 나이키 등의 상표가 도용되었다. 이들은 세관의 눈을 피하려고 여러 사람의 휴대 전화번호와 주소 등을 이용해 1,500여 차례로 나누어서 모조품을 국
법무법인 사람, 경북동부지역 기업체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법무법인 사람(대표변호사 이기윤)이 경북동부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에 관해 교육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경영자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교육은 11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운영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및 처벌, △사업장의 법 이행준비 및 대응전략, △주요 중대재해 사례와 예방대책으로 내용이 구성돼 있다.지난 17일 포항시 남구 경북동부경영자협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에는 30여 개 기업 대표이사, 임원 등이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 대응 전략 마련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날 교육에서 이기
엄정숙 민사전문변호사 "못 받은 돈 받는 합법적인 5가지 방법" “빌려 준 돈을 갚지 않습니다. 소송해서 판결문까지 받아도 갚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데 도무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합법적으로 받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돈을 받으려는 채권자와 갚지 않으려는 채무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승소 판결문까지 받아왔는데도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들이 등장하면서 채권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채권자들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빚 독촉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채무자들의 묵묵부답만 늘어나고 있다.이 같은 경험을 한 채권자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소송이 끝나면 돈을 주는 경우와 달리, 소송이 끝나고 독촉까지 해도 돈을 주지 않는 경우는 간단
법무법인 디라이트, 국내 첫 아시아 최대 임팩트투자자 • 사회혁신기관 네트워크 AVPN 멤버 가입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국내 첫 아시아 최대 규모의 임팩트투자자•사회혁신기관 네트워크인 아시아 벤처 필란트로피 네트워크(Asian Venture Philanthropy Network, 이하 AVPN)의 회원이 됐다고 22일 밝혔다. 디라이트와 AVPN은 지난 18일 디라이트 서울 본사에서 회원가입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디라이트 조원희 대표변호사, 민승현, 조선희 변호사, 이준호 연구원, 신유정 매니저와 AVPN의 한국 대표부의 이종현 총괄대표, 신소연 선임매니저 등이 참석했다.AVPN(본부 싱가포르)에는 현재 33개국에 600여개의 기업•기관이 가입돼 있다. 회원사로는 블랙락(BlackRock), 포드 재단(Ford Foundation), 존슨
임대사기 피해, 갈수록 커져… 전입 당일도 안심할 수 없다 전·월세 입주자를 상대로 한 임대사기가 살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임대사기는 매우 다양한 수법으로 진행되는데 과거에 비해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문제다. 집주인이 전·월세를 준 후 전입 날 소유권을 변경하여 피해를 입히는 임대사기 범죄는 최근 유행하는 방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7, 8월 두 달 동안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한 임차인 중 29명이 이러한 유형의 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보험은 전입 다음 날부터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되는데, 이 규정을 악용하여 임대인이 전입 당일에 제3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면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
엄정숙 변호사 “조건부증여 입증 안 되면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병원비 못 빼” “2형제 중 장남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3억 원을 주셨습니다. 3억 중 1억은 병원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동생은 3억을 기초재산으로 하는 유류분소송을 냈습니다. 기초재산은 2억인가요, 3억인가요?” 상속 금액을 둘러싸고 형제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아버지 생전에 사용되었던 병원비는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빼야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하면서 상속을 한 푼도 못 받은 유류분권리자들(상속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유류분이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금액을 말한다. 2형제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3억 원의 재산을 큰 아들에게만 준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작은 아들의 유류분은
종합부동산세 위헌청구, 참여해야 환급 가능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관한 관심이 높다. 종부세라는 것은 개인마다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총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월 1일 등기부등본 상 주택 소유권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과세된다.2020년부터 종부세가 개정되면서 많은 이들이 세금이 너무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종부세 위헌청구를 준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실제로 종부세에는 여러 위헌요소가 존재한다. △종부세와 재산세 과표가 동일한데도 두 가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세라는 점 △종부세 최고 세율이 7.2%로 임대 수입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 △1주택과 다주
도박개설죄, 다양한 변종 도박시설에 적용 돼… 처벌 가볍지 않다 도박개설죄는 도박장소 등을 개설하는 범죄로 오프라인에서 카지노 등을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불법도박 사이트를 설립, 운영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된다. 도박개설죄는 단순 도박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하여 우리 사회의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도박개설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류를 즐기며 카지노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술집 형태의 매장을 운영해도 도박개설죄는 적용된다. 이러한 형태의 영업장은 현금을 주고 ‘칩’을 직접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장소를 도박장으로 볼 수 있는
법무법인 디라이트, 부산 벡스코 지스타 참여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1’에 11월 17-19일 참여한다고 밝혔다.디라이트는 지난해 세계적인 법률전문 미디어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 ALB)로 부터 ‘올해의 부띠크 로펌(Boutique Law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됐다. 또한 대형 로펌과 엔터테인먼트 대기업에서 콘텐츠/미디어 자문 업무를 담당해 온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재직하고 있으며, 게임, 음악, 영화, 방송, 웹툰 등 콘텐츠/미디어 분야의 투자, 제작, 유통, 침해 대응과 관련, 전방위적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자문 및 송무관련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
자녀 성본변경신청, 자녀의 복리보호가 관건 최근 이혼 및 재혼 가정이 늘면서 실제로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와 성이 다른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경우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혼란과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처럼 가정의 변화 과정에서 ‘자’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민법은 ‘자(子)의 성과 본 변경 제도’를 두고 있다. 현행 법에서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본변경이 가능하다.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또는 검사가 성과 본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다. 법원은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려는 등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있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취업난으로 인한 보이스피싱 알바 기승, 각별히 주의해야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보이스피싱 일당이 부동산 현장조사 등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며 현금 수거책들을 끌어들이는 수법이 소개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지고, 산업 전반에서 채용이 크게 줄어든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이러한 절박한 마음을 이용하여 각종 아르바이트 또는 정규직 채용을 빌미로 구직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기존에는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구직자들을 끌어들이곤 하였는데, 최근에는 부동산 경매조사요원이나 법률사무소 아르바이트, 작업대출 아르바이트 등 나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제소전화해 신청할 때 3가지 주의 사항 확인해야" “작은 상가건물의 임대료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건물주입니다. 제소전화해를 해서 약속을 잘 지키는 세입자 하고만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제소전화해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제소전화해 성립 요건을 둘러싸고 신청인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성립된 제소전화해 조서가 있지만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등장하면서 법률상담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제소전화해란 소송을 하기전에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법원에서 성립결정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에 따르면 임대차 관련 제소전화해 전화문의만 2834건 인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소전
법무법인 디라이트, 컴업2021 참여 국내 유일 로펌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11월 17~19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 2021'에 참여한다고 밝혔다.디라이트는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스타트업의 성지라 불리는 캠프(D.CAMP)에서 출발했다. 특히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업계의 빠른 변화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화된 개별 프랙티스 그룹(Practice Group)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전문성 강화에 주력하는 법률 자문을 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적인 법률전문 미디어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 ALB)로 부터 ‘올해의 부띠크 로펌(Boutique Law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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