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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이익소각 잘쓰면 약, 못쓰면 독 이익소각은 기업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주식 수를 줄이는 것으로 주당 가치를 높인다. 상법 제343조 제1항에 의거 자본금이 아닌 배당할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이므로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다.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으로, 법정 자본금의 변동없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발행 주식의 총수는 줄어들지만 법정자본금은 줄지 않고 이익잉여금이 줄게되는 효과가 있다.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비상장기업에는 큰 활용 가치를가 있음을 의미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순이익과 주식가치를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주식이
“내 상속금액 돌려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길면 2년 이상, 짧으면 2개월, 평균 11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도 유류분소송센터가 대법원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유류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유류분청구소송 기간은 평균 332.5일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11개월 정도 걸리는 셈이다. 전년도 보다(303.2일) 한 달가량 늘었고 10년 전과 비교해 세 달가량 늘어난 셈이다.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지난해 유류분소송 기간이 길어진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판이 2~3개월 정도 연기된 것이 영향을 끼친 듯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유류분소송이 길어지는 이유는 증여된 재산이 다른 상속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았거나 부
음주운전처벌, 면허 취소로 생계 유지 어려워질수도 지난 11월 헌법재판소는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새로운 법률이 마련될 때까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를 가중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음주운전자는 여전히 ‘도로교통법’상의 일반 음주운전 규정으로 처벌되고, 대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양형에 가중사유가 적극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규정을 세분화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
음주운전 단속 연말 더욱 강화… 거부시 더욱 높은 처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었으나 연말, 연초는 만남과 모임이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에 맞춰수도권은 물론 전국 곳곳의 음주운전 단속도 그만큼 깐깐해지고 있다. 최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 현장을 발견하자 차를 버리고 담장을 넘어 도주하다 잡힌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다. 정작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24%로 훈방 조치 되었다고 전해진다.이처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형사처벌, 면허취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단속을 거부하거나 도주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 단속 거부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음주운전 측정 거부의 경우 1년 이
갭투자사기, 전세 세입자의 피해만 커져…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갭투자는 전세 계약을 끼고 주택을 구입한 후, 시세가 올라가면 그 차익을 남기는 투자 방법을 말한다. 한 때,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았지만 최근에는 갭투자를 악용해 세입자의 보증금을 탈취하는 갭투자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세입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갭투자사기 수법의 대표적인 방식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자. 집주인 A씨는 신축 빌라를 3억에 분양 받은 후 세입자 B씨에게 보증금 2억 8천만원을 받고 전세 계약을 맺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는 자기 돈을 겨우 2천만원만 들여서 3억원의 가치가 있는 집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집값이 올
제소전화해 지난 해 접수, 서울중앙지법 전국 1위…2252건 지난 해 제소전화해 접수 건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가장 많았고 제주지방법원이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제소전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화해를 하는 제도로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활용된다. 주로 건물주와 세입자가 처음 계약을 맺거나 갱신 또는 소유자 변경 때 법원에 접수한다.지난 9월 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25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방법원은 1870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961건으로 3위에 올랐고 인천지방법원이 795건, 의정부지방법원 608건 순 이었다. 제주지방법원은 55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
법무법인 사람-지구촌사랑나눔-한국외국인노동자센터, 외국인노동자 지원 업무협약 법무법인 사람과 지구촌사랑나눔, 한국외국인노동자센터는 12월 23일 한국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슬기로운 노동활동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법무법인 사람은 특화된 전문성과 효율적인 팀워크를 바탕으로 산업안전, 업무상 사고와 질병, 과로사, 정신질환 등 산재보상과 민사 손해배상, 형사 등에 보다 적합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슬기로운 노동활동에 기여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내방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 상담을 지원한다.(사)지구촌사랑나눔 김해성 이사장은 “세계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대구지방변호사회-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법조비리 근절 업무협약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와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회장 배희건)는 12월 23일 변호사회 4층 대회의실에서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향상과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플랫폼 법인(법무통, 로톡 등)이 시장을 독점해 문란해진 수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다시 협약하게 됐다.앞서 대구지방변호사회와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는 지난 2017년 8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해 법조비리와 사건브로커의 근절을 위한 정보교환 및 자료제공,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형사고발·수사의뢰 등,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소속 회원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도입 및 운영, 소속 회원 및
음주운전, 가중 처벌 법안 변경으로 혼란 빚어 연말은 1년 중 음주운전 관련 문의와 상담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시기이다. 2021년도 연말을 맞이해 지인과의 약속을 가지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덩달아 음주운전에 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 경찰청장은 월마다 증가하는 음주운전자로 인해 내년 1월까지 단속 횟수를 주 1차례에서 2차례로 늘리겠다는 방안을 세우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최근 소위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위헌 판정을 받으며 재심 대상자들이 혼란을 빚고 있다. 기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 되는 경우 가중처벌 되는 해당 법안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관련 혐
법무부, 2022년 투자이민제도 대폭 개편 키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2월 22일 오후 2시 제 10차 투자이민협의회를 개최하여 그간 지적된 외국인 투자이민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2022년 상반기 중 개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투자이민협의회는, 법무부차관(위원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포함한 관계부처(기재부, 외교부, 행안부, 산자부, 국토부, 문체부, 금융위원회) 국장급 공무원(8명) 및 민간전문가(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2014년 2월 최초 개최 이후 9차에 걸쳐 운영됐다.이번 제10차 투자이민협의회 주요 논의 내용은 △부동산 및 공익사업 투자이민 기준금액을 7억원 등으로 상향 △부동산 투자이민의 경우 금액 상향을 포함해 제도를
현역부적합심사, 철저한 준비가 결과 바꾼다 흔히 현부심이라 하는 현역부적합심사는 군입대 후 복무하고 있는 군인이 군복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에 처했을 때, 앞으로의 복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세간에서는 이를 ‘불명예전역’으로 보기도 하지만 본인은 군 복무의 의지가 투철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현부심을 받아 전역조치 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장교, 부사관 등 직업군인부터 징병이 되는 병사까지 누구나 현부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다만 군인이 된 이유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직업군인과 병사에게 다가오는 현부심의 의미는 다를 수 밖에 없다.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중징계를 받게 된
부산지방변호사회, 2021년도 법관평가결과 발표…12명 선정, 김문관 부장판사 4년 연속 부산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인일)는 2021년도 법관평가결과를 발표하고 대법원, 지역법원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상위 평가법관 12인(가나다순)은 △김문관 부산고등법원(제5민사부) △김석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형사1단독) △박주영 부산지방법원(민사24단독) △엄기표 부산지방법원(형사4-3부) △이동기 부산지방법원(형사2부) △이재욱 부산고등법원(제2-2민사부) △엄수정 부산지방법원(형사5단독) △임주혁 부산지방법원(민사11부) △임효량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민사1부) △정성종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민사21단독) △한경근 부산지방법원(행정1부) △한영표 부산가정법원(가사2부). 2021년 법
법무법인 운율, 상간자 손해배상소송 가이드북 발간 상간소송 전문 로펌 법무법인 운율에서 상간자소송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총정리한 ‘상간자 손해배상소송 가이드북’ 발간 소식을 전했다. 이번에 발간한 ‘상간자 손해배상소송 가이드북’은 상간 소송사건 특성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상간행위에 대응하여 배우자의 상간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실제 소송사례를 예시로 들어 설명하며, 임의 증거수집 방법뿐만 아니라 증거보전신청 제도 등 실제 소송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증거수집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이번 ‘상간자 손해배상소송 가이드북’ 발간 기획을 맡은 법무법인 운율 안소현 변호사는 “우자의 상간행위로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증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최근 증가하는 개물림 사고 형사처벌 될 수 있어 최근 발표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약 5년간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이송된 환자 수는 약 1만 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병원에 이송되지 않은 정도의 경미한 부상을 포함하면 개물림 사고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적으로 애견 인구가 늘어난 것에 비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나 견주들의 인식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문제는 이로 인하여 개물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심한 경우 형사 처벌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개물림 사고는 목줄 또는 입마개 미착용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관련 법령인 동물보호법에서는 견주에게 목줄 착용 의무를 부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소송은 3년 이내에 안하면 소멸” # “4년 전 건물주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권리금을 못 받았습니다. 사정 상 건물주를 상대로 바로 권리금소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소송해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권리금을 둘러싸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분쟁이 치열하다. 건물주로부터 권리금회수 방해를 받고도 바로 권리금반환소송을 하지 못하고 수년이 지난 경우까지 등장하면서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권리금소송이란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을 못 받게 된 세입자가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건물주의 방해를 받을 때 즉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대응해 권리금을 받아내는 경우와 달리 오랜
부동산임대차 계약갱신 및 차임연체 갈등, 건물명도소송 가능성은 아파트나 빌라 등의 임대차계약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를 근거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다. 이 경우 임대인 측은 계약 기간 종료를 이유로 들어 임차인을 상대로 주택명도소송(아파트명도, 빌라명도 등)을 제기할 수 없게 되지만, 종종 계약이 갱신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입자의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임대인이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려는 문의와 상담 사례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민법에 의해 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고 계약 기간 종료에 따라 임차인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으로서의 보험금 이혼 시 부부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재판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 공동재산’이다.법무법인 동광 최민형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험금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흡사 연금과 같이 매달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납입하였다면 그 합산액이 상당액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금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는 구체적 사안마다 달리 판단될 문제”라고 조언했다. 먼저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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