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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의 무단 사업 양도, 경업금지규정 효력 없어 가맹본부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가맹점주가 경업금지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일부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김밥 전문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기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가맹계약이 가맹본부의 귀책 사유로 종료된 경우에는 계약종료 후 경업금지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본사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는 2011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2부의 죽 전문 가맹본부에 대한 패소 판결과 궤를 같이 한다. 당시 해당 가맹본부는 불필요한 점포 수리를 강요하며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고 이후 해당 가맹점주에 대하여 경업금지 규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가맹계약상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소송에서 상속개시 시점은 상속재산 받은 때 아냐" “1년 전 아버지께서 큰형에게만 아파트 구매를 위해 2억 원을 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억울한 마음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이 개시된 후 1년 안에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큰형이 1년 전쯤 돈을 받았으니 상속이 개시된 지 이미 1년이 지난 건가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을 두고 유류분 권리자들은 혼란을 겪는다. 어렵게 쓰여 진 법 조항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 하지만 유류분 관련 법 조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21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유류분반
경남지방변호사회, 대구 방화참사 성금 전달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는 지난 6월 9일 대구 변호사 방화 테러사건의 피해자들과 유족들을 위한 성금 모금을 진행, 6월 20일 소속 변호사 170명이 모은 성금 3,411만 원과 경남지방변호사회의 성금 1,000만 원을 합친 4,411만 원을 대구지방변호사회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9일 오전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는 소송 결과에 불만을 가진 당사자가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방화한 사건으로, 총 7명이 사망하고 46명이 부상을 입어 법조계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겼다. 도춘석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피해자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하며, 이 사건으로 인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참사 심리상담 지원 협약식 및 성금전달식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와 대구광역시의사회(회장 정홍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구경북지부(회장 성형모)는 6월 20일 오후 1시 대구변호사회 4층 회의실에서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의 심리상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한정신과의학회 대구경북지부에서 심리지원단을 구성,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후 치료가 필요하면 병·의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아울러 대구광역시의사회는 대구 8개 구·군의사회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성금 2,000만 원을 대구지방변호사회에 전달했다. 성금은 방화사건 피해자 유가족에게 전달된다.
명도소송 승소하면 끝? No... 이유는 바로 명도소송은 권리 관계가 확실한 민사 소송 가운데 하나다. 2심 비율이 겨우 7% 정도라는 게 이를 입증한다. 그러나 '소송'이란 단어가 붙는 법적 절차는 항상 어려움이 많다. 명도소송 역시 마찬가지다.명도소송은 일반적으로 수 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걸린다. 기간 상으로는 대여금반환소송 등 다른 민사소송과 비슷하다.법무법인 테헤란 오대호 변호사에 따르면 승소 판결만 받으면 끝이라 생각하는 임대인이 많다. 오 변호사는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강제집행이라는 엄청난 과제가 있다"라고 말한다.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집행권원이 생긴다. 그리고 이제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낼 때 문제가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택시기사 기지로 체포돼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한 택시기사가 탑승한 승객의 수상한 행동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여 피해를 막은 사례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였다. 승객은 목적지에 도착하자 택시기사에게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한 후 다른 사람을 만나 봉투를 받아서 차로 돌아왔다.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직감한 기사는 승객이 현금인출기 앞에서 내리자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빨리 순찰차를 보내달라’고 하였다.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승객을 현행범 체포하고 가지고 있던 1,690만원을 압수했다. 승객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드러났다.이에 경찰은 택시기사를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신고보상금과 표창장
태평양·동천, 공익법총서 제8권 '공익법인세제연구' 출판기념 토론회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공익법총서 제8권 <공익법인세제연구>를 발간하고 ‘공익법인 활동 촉진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지난 16일 온라인 출판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태평양과 동천은 2015년부터 매년 각 분야별 공익활동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담아 공익법총서를 발간해왔다. 공익법총서 1권 <공익법인연구>를 시작으로 2권 〈장애인법연구〉, 3권 〈이주민법연구〉, 4권 〈사회적경제법연구〉, 5권 〈사회복지법연구〉, 6권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연구〉, 7권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를 발간하였다. 올해는 작년에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건물주 바뀌면 제소전화해 다시 신청해야" “최근에 상가건물을 매매했습니다. 매매한 건물엔 기존 세입자들이 점포를 운영 중입니다. 이 경우 건물주가 바뀌어도 건물주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소전화해 역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나요?”건물 매매 시 새 건물주는 이전 건물주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 받는다. 따라서 새 건물주는 세입자들에게 임대료를 받을 권리와 계약이 끝날 때 건물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당사자 특정이 중요한 제소전화해는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임대차계약 승계는 건물 매매가 이뤄지는 즉시 그 권한
퇴거에 불응하는 부동산 임차인, 건물명도소송 검토 주택이나 상가 등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퇴거에 불응하면 임대인은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고자 건물명도소송을 통해 퇴거시키는 강제적인 법적 수단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임대인이 승소한 뒤에도 명도 요구에 문제를 제기하며 임차인 측에서 완강하게 불응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거나 계약해지사유가 타당치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주택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한다고 보는 것을 이유로 들어 건물 인도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보증금반환을 문제 삼으며
대마초 거래, 다크웹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추적 가능해 최근 한 50대 남성이 돈다발과 대마초가 든 가방을 분실한 후 이를 되찾기 위해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했다가 검거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분실신고된 가방에서 30g정도의 대마초를 발견하였고 남성에게 대마초 흡연 사실 등을 추궁했다. 남성은 검거 당시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와 흡연 사실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최근 인터넷, 다크웹 등 온라인을 통한 ‘언택트 마약 거래’가 늘어나면서 마약사범의 연령대 또한 상당히 낮아졌다. 마약 사범 10명 중 8명은 마약 초범이며, 절반 이상이 10~30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특히 높기 때문에, 초범의 증가는 결국 마약 범죄 전체의 증가
특수상해, 우발적 상황이라도 무거운 처벌 받는다 사소한 시비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감정이 앞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폭력 사태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는데 특수상해는 그 중에서도 처벌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상해를 입힐 때 성립하는 범죄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처벌의 기본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특수상해는 법 문언상 구성요건만 살펴보면 다소 낯설게 여겨질 수 있으나 생각보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범죄에 속한다.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술잔이나 술병 등 테이블에 널린 물건을 사용해 다른 사
피플라이프, 자기주식 취득 가지급금 불이익 피하려면 자기주식이란 법인이 스스로 발행한 주식을 매입이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뜻한다. 과거 자본충실원칙에 반한다는 사유로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금지되었으나, 2012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모든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해졌다. 자사주를 매입하는 법인은 해당 주식을 처분하거나 감자 또는 소각할 수도 있다.자기주식 취득은 주주의 미래배당을 높이고, 지분정리를 통해 대주주 의결권을 강화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상법상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의 특성이 경영권 방어나 가업승계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자사주를 매입하는 법인이 해당 주식을 처분, 감자, 소각할 수 있는 점을 활용하여, 과세부
법무법인 세움, 특허법인 세움과 ‘NFT 법률과 특허’ 세미나 24일 개최 법무법인 세움이 6월 24일 오전 10시부터 <NFT 법률과 특허>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법무법인 세움과 특허법인 세움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제1세션에서는 법무법인 세움 김이결 변호사가 ‘NFT 수익 모델과 법적 이슈’를 리드하고, 제2세션에서는 특허법인 세움 윤영진 변리사의 ‘NFT특허 동향 및 획득 전략’이 진행될 예정이다.최근 새롭게 떠오르는 NFT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하는 등 많은 기업이 관련 비즈니스에 대거 참전했다. 그러나 블록체인, 가상자산, 메타버스를 비롯하여 NFT에 대한 규제와 보호 수단이 완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진입하는 것은 큰 위험 부
법무법인 바른,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향후 소송전망’ 세미나 22일 개최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6월 22일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향후 소송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지난 26일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혼란을 겪는 기업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세미나는 22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되며,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이응교 변호사(연수원 42기)가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례의 내용 분석 및 향후 전망'을, 황서웅 변호사(연수원 35기)가 '임금피크제 소송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향후 사용자 및 노동조합의 대응 방향 분석'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고 질의응답이 이어질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건물주는 세입자 사망해도 권리금보호 해야" “계약 기간 1년을 남겨두고 상가 세입자가 사망했습니다. 세입자에게는 상속인이 있어 계약이 끝날 때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보증금과 별개로 상속인에게도 권리금 거래를 보장해줘야 하나요?”세입자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주도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 만약 신규 세입자를 주선할 세입자가 사망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15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사망하면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세입자의 의무
이혼 시 재산분할은 기여도 입증이 가장 중요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대로 나누는 제도다. 해외의 몇몇 국가에서는 결혼을 하기 전부터 ‘혼전계약서’를 통해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협의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사전 협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이 닥쳐왔을 때에 공동 재산이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고 있다. 분할 대상에 속하는 재산 규모를 정확하게 알고, 분할 비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여도를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소송을 통해서 결정된 재산분할 관련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변경할 수 없으니 각 단계별로 본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몰카 등 각종 디지털성범죄 급증... 범행수법도 날로 교묘해져 최근 들어 각종 디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범죄가 흔히 몰카라고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다. 불법촬영물은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촬영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 됨은 물론 증거를 삭제하였다고 하여도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복구가 가능하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지난 20년간 누적 성범죄자(7만 4,956명) 및 재범자(2,901명)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2013년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7%를 기록했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2018년 17%로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발생 건수 역시 412건에서 2,388건으로 약 5.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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