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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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인공지능대응팀, '궁금한 AI와 법' 도서 발간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의 인공지능대응팀은 한국경제신문 AI경제연구소와 함께 '50문 50답으로 풀어 쓴 궁금한 AI와 법'(저자 이유정, 조광희, 정석윤, 박창환, 오정익, 페이지 170)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이 책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소개하고,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또는 어떤 법적 문제가 예상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를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 중심으로 50개의 질문과 50개의 답변 형식으로 풀어냈다.법무법인 원 인공지능대응팀장인 이유정 변호사는 "새로운 AI기술이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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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제소전화해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19 임시특례’때문”
코로나19 여파로 신규계약의 지표가 되는 제소전화해 접수 건수가 지난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계약 파기로 제기되는 명도소송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9월 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제소전화해 신청은 9472건으로 전년 대비 9% 이상 감소했다. 이에 반해 명도소송의 1심 접수 건수는 3만3729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10년간 해마다 3만 건 이상 유지되고 있다.제소전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화해를 하는 제도로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활용된다. 주로 건물주와 세입자가 처음 계약을 맺거나 계약 갱신, 매매로 인한 소유자 변경 등 처음 계약과 상황이 변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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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자기주식 취득(자사주 매입) 절차, 부인당하지 않으려면?
지난 2012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된 바 있다. 다만,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해야 하고,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주주총회 결의, 주주통지, 자기주식 양도 신청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야만 적법한 취득으로 인정된다.자기주식 취득은 중소기업이 절세전략을 세울 때 유용하게 활용되어지는 키워드다. 세부담을 줄이면서 주식이동이 가능하므로 오너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를 통해 CEO의 투자금회수, 경영권방어, 가지급금, 주식명의신탁,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등 경영리스크 해법으로 활용되고 있어, 그 가능성에 주목할 만 하다.다만,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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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임대차3법 2년차, 내년 전세금반환소송 늘 수도”
임대차3법의 갱신요구권 기간이 만료되는 2022년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020년 7월에는 세입자의 2년 갱신요구권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임대차3법이 시행되었다” 며 “이 때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의 계약만료가 돌아오는 내년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늘 수 있다”고 전망했다.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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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대한체육회와 NFT법률서비스부문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율촌과 대한체육회가 대체불가능토큰(NFT) 발행 부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협력 활동을 진행한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시작으로 20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 등에 파견할 국가대표 선수들의 이미지 등을 이용해 대체불가능토큰(NFT) 발행을 준비 중이며, 율촌은 NFT 법률서비스 부문 후원사로 선정됐다.율촌과 대한체육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 법무법인(유) 율촌에서 NFT 법률서비스 부문에 대한 공식 후원사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상호협력을 다짐했다.이 날 협약식에는 법무법인(유) 율촌 윤희웅 대표와 김기홍 고문, 대한체육회 조용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으며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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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 공익소송 승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피의자신문절차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검찰수사관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9다235450)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부산지방변호사회는 2016년도에도 ‘검찰수사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입회한 변호사를 피의자의 후방에 착석토록 요구한 행위가 변론권의 부당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과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가 있었다. 이번 사례에서도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A변호사와 A변호사가 변호했던 피고인이 울산지방검찰청 소속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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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자문 늘어나… 허위사실은 물론 사실 적시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사이버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다양한 법률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이버명예훼손자문에 대한 문의도 급증하고 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거나 허위 사실을 드러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에 비해 처벌이 무거운 편이다. 예컨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사실적시 사이버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도 오프라인 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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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사람, 한국산업훈련협회와 산업안전 협력지원 MOU 체결
법무법인 사람과 재단법인 한국산업훈련협회는 12월 6일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권익 보호는 물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 협력지원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교육 협력을 통해 안전일터를 만드는데 기여하기로 했다.한국산업훈련협회(1986년 7월 설립)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산재보상 권리교육, 개인정보 보호,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2020년에는 고용노동부주관 산업안전공단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최우수교육기관이다.재단법인 한국산업훈련협회 김태성 이사장은 “'안전은 생명이다'를 모토로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혹시 발생하더라도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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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확인방법과 절차 알아야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게 되는데, 이런 고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에는 각 금융기관별로 사망자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지만, 이런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름하여 안심상속조회 원스톱서비스라고 불리고 있다. 이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주민 센터에 접수하거나 정부24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은행예금, 생명 또는 손해보험, 각종 협동조합, 저축은행, 예탁원 등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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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피싱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범죄 수법 숙지해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신고된 스미싱 건수는 18만 4002건에 이르렀으며, 2020년도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7,000억 원을 넘는다는 법무부의 발표가 있었다. 이에 최근 전자금융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불거졌다. 피싱 범죄의 가장 대표적인 수법인 가족이 납치되었다며 돈을 요구하거나 쇼핑몰, 금융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 외에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요구하거나,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위장한 구인광고 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하는 등 지능화된 수법으로 진화된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점 치밀해지고 그 피해액도 증가하고 있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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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농부들의 농지 매입’ 기획부동산 농지거래 사기 주의
부동산 투기 바람이 거세짐에 따라 농지 역시 투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농지구매가 사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지난 8월에는 농업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쪼개서 되팔아 백억 원대 시세 차익을 남긴 기획부동산 개발업자 및 농업법인 관계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들은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음에도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고,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도 했다. 이렇게 싼값에 사들인 농지는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비싼 값에 공유지분 형태로 판매됐다. 농지는 일반 토지와 달리 ‘본인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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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은 항소해도 패소하는 사건이 대부분”
지난해 전국법원에 접수된 명도소송은 1심 접수 대비 항소심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9월 대법원이 발행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 접수는 3만3729건이었으나 항소심은 2453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1심 접수 대비 7.3%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명도소송 1심 접수 건수는 지난 10년간 해마다 3만 건이 넘는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에는 3만3729건으로 집계됐다.임대차 3법이 입법, 개정되기 전인 2019년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접수(3만6709건) 대비 항소심 접수(2668건) 비율은 7.26%에 그쳤다.명도소송이란 임대료 연체, 계약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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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재산처분, 사해행위 인정될까
최근 이혼소송 중 변호사 수임료를 명목으로 한 부동산 처분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계약 취소 된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친딸을 성폭행해 형사사건으로 수감된 A씨가 아내인 B씨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유일한 재산인 빌라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그러나 A씨는 가압류가 인용되기 직전 빌라를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에게 매각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매각 계약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 부부 사이에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권 소송 등이 진행되는 줄 몰랐으며, A씨가 변호사 수임료를 내야 하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의 매각행위가 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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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 배액상환시 매도인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직후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계약금 지급이 마쳐진 다음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이 이뤄지기 이전에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매도인은 민법 제565조 제1항 또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약정사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대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게 된다.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매매계약상 법률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쉽게 말해 부동산 매매계약은 법률상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매도인의 계약금 배액상환 또는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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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2021년 한국로펌대상 ‘올해의 로펌’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아시아지역 법률 전문지인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저널(Asia Business Law JournalㆍABLJ)이 주최한 제1회 ‘2021년 한국로펌대상(Korea Law Firm Awards 2021)’에서 ‘올해의 로펌(Law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태평양은 총 31개 부문 중 기업 인수합병, 분쟁해결, 증권금융, 조세 등 21개 부문에서 최우수 로펌으로 평가 받으며, 초대 ‘올해의 로펌’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19개 부문)와 세종(17개 부문), 광장(13개 부문) 등이 그 뒤를 이었다.특히, 태평양은 소송, 조세, 중재&ADR, 노동&고용, 인수합병, 특허 소송, 엔터테인먼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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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부정한 관리인의 해임청구, 소 진행방법 알아야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관리인은 집합건물을 유지보수하고,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관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관리인의 직무를 부적합하게 수행한 경우 이에 대하여 해임청구가 가능한데, 예를들어 관리인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하게 관리비를 징수하였거나, 관리비를 횡령한 경우. 관리인이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충분히 하지 않아 집합건물이 훼손되어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경우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관리인이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집합건물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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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
지난 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건수가 10년 전 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법도 유류분소송센터가 대법원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유류분소송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법원에 접수된 유류분청구소송 건수는 1444건 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452건)보다 219% 증가한 수치다.전국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1심 접수는 해 마다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0년 452건, 2011년 471건, 2012년 590건, 2013년 663건, 2014년 813건, 2015년 907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부터는 천 건이 넘은 상태로 증가세를 보였다. 2016년 1096건, 2017년 1233건, 2018년 1372건, 2019년 1512건, 2020년 1444건으로 집계됐다.유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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