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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명도소송, 코로나로 인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살펴야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상가 월세를 3회 이상 미납하게 되면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임대차계약 해지가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임차인은 권리금 한 푼 보장받지 못한 채 상가를 비워주어야 하는 것이다. 허나, 코로나 여파로 인한 경제상황을 반영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 9월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 그 골자는 임차인의 월차임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 등의 계약상 불이익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기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20년 9월 29일부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빨리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 직접광고? 집주인과 합의 후 해야” “전세 기간이 끝나가는데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데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빨리 전세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집주인 대신 제가 직접 다른 부동산이나 웹 사이트에 매물을 올려도 되나요?”집주인의 소극적인 태도로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들은 애가 탈 수밖에 없다. 주택 임대차에서는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세입자가 직접 매물을 올린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에 조바심을 느껴 자신이 직접 부동산매물을 광고해도
몰카범죄 신고 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법률정보 본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촬영대상자의 허락 없이 신체를 찍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그러나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범죄이며,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수단은 물론, 숙박업소나 대중화장실 같은 곳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두는 범죄자들이 많다.2010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후, 8년이 지난 2018년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죄가 본 법에 신설되었다.성폭력특례법 14조 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대구지방변호사회 "국민의 권익보호를 외면하는 졸속적인 '검수완박'을 반대한다"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표한다고 12일 밝혔다. 민주국가의 제도개혁은 그 개혁이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할 때 정당하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 제한 및 권익보호에 관한 제도의 틀인 형사사법제도는 더욱 그렇다.검경수사권이 조정된 지 1년여가 지났다.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국민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수사 현장에서는 현재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수사단계에서 경찰의 과도한 사법적 판단은 고소장 접수거부라는 심각한 폐단으로 나타나고, 사건의 적체와 이로 인한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끝나기 전 세입자 받으면 형사처벌 될 수 있어”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동안 월세 수입이 없어 생계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받고 싶은데 명도소송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명도소송 기간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지 못해 마음고생 하는 집주인들이 수두룩하다. 월세 연체로 인해 명도소송을 제기했다면 집주인의 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도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12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의 짐이 일부라도 남아 있다면 집주인에게 명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법무법인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 국내 최초 ‘우먼 인 데이터 2022’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은 박지연 변호사(사법연수원 제31기)가 글로벌 데이터 법제 전문지인 글로벌 데이터 리뷰(Global Data Reviews)가 발표한 ‘우먼 인 데이터(Women in Data) 2022’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글로벌 데이터 리뷰에 따르면 ‘우먼 인 데이터’는 데이터 관련 법률, 규제, 기술 분야에서 활약한 각국의 여성 전문가들을 조명하고자 마련됐다. 후보자들이 수행한 주요 업무, 업계 평판, 데이터 분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올해는 전세계 23개국에서 37명의 변호사, 5명의 규제 전문가, 4명의 개인정보 전문가가 최종 선정됐다. 국내에서는 박지연 변호사가 유일하게 이
황혼이혼,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재산분할 확실히 해야 황혼이혼이란 일반적으로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자녀들이 성년에 도달한 경우를 일컫는데,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황혼이혼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황혼이혼을 택하는 사람들이 꼽는 가장 중요한 이혼 사유는 배우자와의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다. 즉, 배우자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고자 이혼을 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노년의 행복을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력이다. 그래서 황혼이혼에서는 노년에 대비하기 위해 다른 이혼 사건보다 재산분할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다. 특히 황혼이혼 당사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부부로 살았기 때문에 분할
[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리스크 산재, 환원 방법은? 차명으로 명의개서된 명의신탁주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증여세나 법인세 등의 추징 가능성 때문이다. 과거 상법의 발기인 제도를 준수하기 의해 법인주식을 명의신탁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조세회피가 이루어졌다면 증여세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자의 입장은 매우 곤혹스럽다. 실제로 주식명의신탁을 악용하여 조세회피를 행하는 사례들은 다양하다. 국세/지방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회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상속·증여세 납세의무 회피, 체납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 배당소득세의 누진 적용 및 대주주 지분매각시 공시 의무 회피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국세청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가동하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캄보디아 마약 밀수 총책 검거... 해외에 도피하더라도 검거 가능해 경찰청은 이달 1일 인터폴과 공조를 통해 동남아 마약 밀수 조직 총책인 30대 여성 A씨를 검거하여 국내로 강제 송환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경부터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필로폰 등의 마약을 여러 차례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A씨로부터 압수한 마약은 필로폰 488g, 대마 200g 등으로 밝혀졌는데, 실제 A씨가 국내로 밀수하였으나 압수되지 않은 마약의 양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경찰은 이미 지난 2018년경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았지만 A씨는 태국에서 마약 소지 및 밀입국 등 혐의로 검거된 다음 태국 법원에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그 후 경찰이 태국에 A씨를 재구금하여 줄 것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강력한 형사 처벌 및 피해예방 필요해 최근 장기화되는 팬데믹 상황 속에 물리력 행사에 의한 대면 성범죄 대신 온라인을 매개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인터넷 채팅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 및 협박 범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습이다. 성범죄와 관련하여 법원이 양형 기준을 높이고 관계 기관 역시 수사를 한층 강화함에 따라 직접 대면을 피해 온라인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케이스가 늘어난 것인데, 이에 성인에 비해 온라인 활동이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악질적인 디지털 성범죄의 타겟이 되고 있다.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구체적 형태는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동의하지 않은 불법 성착취물 촬영, 제작 방식
법무법인 사람 이기윤 대표변호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비상임감사로 위촉 법무법인 사람 이기윤 대표변호사가 지난 8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비상임감사로 위촉됐다.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산업의 진흥·발전을 지원해 소방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소방제품 및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소방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7년 설립된 소방청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이기윤 변호사는 “소방산업진흥과 소방시설 품질향상을 통한 더 안전한 세상 구현을 위하여 공헌하겠다"고 했다.한편 법무법인 사람 대표 이기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어 산재 불승인 등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산재 후 민사 손해배상 소송, 형사 소송을 주력하고
아버지가 기부한 재산... 아들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버지께서 생전에 모든 재산을 기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저도 흔쾌히 동의했지만,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제 개인 사업이 급격히 나빠져 생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류분이라도 주장하고 싶습니다. 기부단체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부모가 생전에 자녀가 아닌 기관이나 단체에 모든 재산을 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문제는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 자녀들이 유류분을 주장할 경우다. 흔히 발생하는 가족 간 유류분 분쟁과 달리 기부를 했을 경우는 상황이 간단치 않다.11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부모가 생전에 단체나 기관에 재산을 기부했다면 제3자 증여에 해당”한다며 “제3자
법무법인 디라이트, 아이피나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지난 8일 고객서비스 확장을 위해 아이피나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아이피나우(IPNOW)는 중소, 중견기업, 스타트업 등 합리적인 비용으로 비전문가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특허 및 무형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특히 아이피나우 연계 플랫폼인 '파인드 비즈' 서비스는 1500여 개 공공기관 정부사업 공고 요약본 무제한 열람 등 기업에게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저렴한 비용으로 자동 수행할 수 있다.협약을 통해 양사는 상호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제공 및 활용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데이터(Data) 사업 연계 ▲플랫폼 ‘파인드비즈’ 멤버십 제공 ▲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도입으로 아청법 위반 사건 적발 대폭 증가 최근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가 도입된 지 5개월 만에 96명을 적발했다. 신분을 밝히지 않는 ‘신분비공개수사’와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가 진행되었고, 경찰은 향후 사이버 수사 경력이 풍부한 수사관들을 위장수사관으로 추가 선발하여 전문교육 후 수사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위장수사가 가능해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디지털 성범죄는 매우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규정하고, 제작하거나 수입·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배포·제공하는 등의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무경험 신규세입자 구하면... 권리금보호 못 받을 수도”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세입자를 구해 건물주에게 주선했습니다. 문제는 신규세입자가 동종업계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선한 신규세입자와의 계약을 건물주가 거절하는 건 권리금 보호 의무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나요?” 기존 세입자가 신규세입자를 주선할 때 건물주가 계약을 꺼리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기존 세입자 입자에서는 억울한 마음도 들겠지만, 신규세입자가 동종업계 무경험자라면 기존 세입자의 권리금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7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무법인 사람-재단법인 피플-고양시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 업무협약 법무법인 사람(대표 이기윤)과 재단법인 피플(이사장 이영순), 고양시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회장 조응태)는 4월 6일 고양시 사회적경제 가치샾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ESG경영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슬기로운 경영활동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을 통해 다양한 산업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무법인 사람과 재단법인 피플은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등 노동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고양시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의 사회적 가치를 드높이는 일에 협력키로 했다.고양시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는 ‘고양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삶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시만단체에 후원금 기탁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지난 4일 연제구 거제1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부산시민단체(박인호 대표)에 후원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부산변호사회는 황주환 회장과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김용민 위원장을 비롯해 박문학 부위원장, 최재원, 이지원 간사가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는 박인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을 가졌다.황주환 회장은 “각종 지역발전 현안 해결과 부산발전, 부산경제 및 해양활성화를 위해 항상 앞장서 온 시민단체 활동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 다행이다”며 “부산에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부산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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