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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강제추행, 피해자의 고통과 수치심 매우 커… 군형법에 따라 처벌된다 그동안 군강제추행을 다룬 판결문을 살펴보면 문제 행위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군강제추행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동반하고 상급자의 계급을 앞세워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완전히 묵살한다는 데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A씨는 군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올해 4월 기소되었다. A씨는 군복무 중이던 2019년 6월과 7월, 경기 안양시의 한 부대에서 피해자들을 무려 여덟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후임병이 자신의 장난을 받아주지 않는다며 뺨을 때리는 등 네 차례나 피해자들을 폭행했다. 결국 A씨는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법무법인 마중,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과 법률·기술 지원 협약 체결 지난 17일 ‘법무법인 마중’과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은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법무법인 마중 사무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두 기관은 기업에 법률 자문과 현장 안전 및 보건 교육, 현장 점검 등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중대재해처벌법에 모호한 부분이 많아 기업과 근로자 양측으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마중과 안전보건진흥원의 업무 협약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재계·노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국내 대부분의 중대재해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마중은 이번 협약이 “기업에 올바른 안전문화를 정착시킴과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민사전문변호사, 물품대금청구 성공하려면 ‘담보’부터 살펴야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이 휘청이면서 대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하청기업들까지 초긴장 상태이다. 대부분의 물품대금청구 소송은 문제가 터진 후에 해결책을 찾는 수밖에 없다. 때문에 민사전문변호사가 나선다면 문제해결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경매절차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 중기부에서 중소기업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권장하는 안전장치는 ‘보험가입’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매출채권보험 등을 알아보기에는 이미 늦었을 뿐더러, 갑을관계인 구매자에게 보험가입 절차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공급자와 구매자가 한정된 시장에서 공급처를 잃을지 모른다는 부담 때문에 무조건 대
형사전문변호사, 사고피해 큰 음주운전 뺑소니.. 가중처벌 이뤄져 최근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력과 자제력이 평소에 비해 저하되고 운동 능력마저 떨어져 돌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져 끔찍한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혼소송 쟁점인 양육권자 지정에서 고려되는 사항에 대해 이혼은 결혼보다 결정해야 할 것이 많다. 혼인 관계의 해소뿐만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등과 같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정해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로 정할 것인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해야 한다.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 전부 원만하게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하면 되지만 이 중 한 가지라도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에 관한 분쟁은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 중 가장 빈번하고 치열하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관한 분쟁은 협의이혼 이후에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법무법인 원·한국투자증권, 패밀리오피스 및 자산승계 종합 컨설팅 업무협약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은 9월 27일 원 대회의실에서 한국투자증권(대표 정일문)과 패밀리오피스 및 자산승계 종합 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패밀리 오피스’란 기업 오너나 고액자산가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면서 상속∙증여∙신탁과 같은 법률문제를 전담해주는 회사를 뜻하며,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가 처음 만든 이후로 발렌베리 가문, 빌 게이츠, 로스차일드 등이 운용하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원은 한국투자증권 GWM과 함께 패밀리오피스 및 고액자산가의 국내외 자산승계∙관리, 상속∙증여 및 후견∙유언대용신탁 자문, 부동산 투자 자문 등의 문제에 관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부산지방변호사회, 10월 13~11월 12일 '부산법조 논문공모전'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각종 해상분야에 대해 학문적, 실무적 검토와 분석을 위해 10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부산법조 논문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부산변호사회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나타난 인권침해와 차별, 혐오 문제, 인권존중문화 확산 등 인권 관련 문제와 해양 사고와 해양 오염 등 바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분쟁을 담당할 해사법원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 부산법조 논문공모전의 주제는 인권 및 해상분야(200자 원고지 60매 내외)와 관련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면 되고, 인권 및 해상분야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접수된 작품 중 최우수상 1명(300만원), 우수상 3명(각 100만원)을
악성 댓글, 허위사실 유포…온라인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온라인은 익명을 기반으로 다수의 사용자가 만나 소통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장점도 많지만 익명이라는 특성 상 평소 할 수 없는 말이나 표현을 거침없이 하게 되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그 정도를 넘어가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에게 끊임없이 악성 댓글(악플)을 달거나, 이들을 향한 악의적인 글을 남기면서 상대방의 명예훼손을 하는 이들도 많다. 최근 들어 이와 같은 온라인 상의 악성 글이나 댓글 들은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뉴스 기사의 댓글이나 커뮤니티에 게재되는 글 뿐만 아니라, 배달 앱에 욕설 후기를 남기는 방법 등으로 다양해지는 것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무법인 디라이트, 보조과학기술 D-TECH 공모전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9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디테크(D-TECH) 공모전’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로 제 4회를 맞이한 디테크 공모전은 기술(Technology)을 통해 장애인이 겪는 기능상 어려움을 해소할 창의적인 기술과 디자인,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청년인재와 스타트업의 시장진출의 활로를 여는 기회의 장이다. 공모 분야는 ▲Track 1(아이디어∙디자인 시안)과 ▲Track 2(시제품∙시판상품)이다. Track 1부문은 개발 및 사업화 계획이 포함된 기획서 형태의 아이디어나 디자인 시안을 포함한 비즈니스 모델, Track 2는 시제품 또는 완성 단계에 이른 제품 및 실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
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양육비 소송, 객관적인 자료 제시가 중요해”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사회 2019’에 따르면 한국의 조이혼율(인구 1000명당 이혼율)은 2016년 기준 2.1명으로 1991년 1.1명보다 2배로 높아졌으며 OECD 평균 1.9명을 넘어섰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이혼율 9위, 아시아에서는 1위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이혼이 합의를 통해 진행되고는 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친권, 양육권 관련 문제가 가장 큰 분쟁 거리가 된다.친권, 양육권 분쟁의 경우 자칫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부분으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여기에 양육비 지급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과도 직결되는 것으로 부부간
보이스피싱 수법, 갈수록 진화해… 개인정보만 제공해도 처벌 받을 수 있어 금융당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기관과 금융기관에서 ‘보이스피싱 주의령’을 내렸지만 여전히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넘어가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예방책에 대응하여 사기 수법이 더욱 정교하고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의 통계만 살펴보아도 보이스피싱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3만4132건, 피해액은 4040억원에 달했다. 지난 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건 수 자체가 3만1681건으로 전년(2019년 3만7667건) 대비 줄어들었으나 피해액은 큰 폭으로 늘어나 무려 7천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전자 금융 거래에 대해 잘 알지 못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연루된 경우 해외에서 자수 시 감형될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부터 8월 14일까지 보이스피싱 자수, 신고기간을 최초로 시행하였다. 경찰청은 2개월 동안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과 전달책 148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자수자 중 2,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68%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자의 연령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직업으로는 ‘무직’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직장을 잃게 되거나 취업이 어려워진 것이 보이스피싱에 젊은 층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큰 원인으로 유추되고 있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이번 신고기간 동안 금융기관이나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혼 재산분할시 상대방의 재산 은닉, 처분에 대처하려면 이혼 소송 중 다툼이 되는 쟁점에는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 여러 가지고 있다. 그 중 재산분할은 그 결과에 따라 이혼 후 삶의 질이 달라지는 만큼 가장 치열하게 다툼이 있는 부분 중 하나이다.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했다고 하여, 그 자체로 재산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자신의 명의로 된 부부공동재산을 몰래 처분하는 경우, 최악의 상황에는 판결에서 재산분할을 인정받더라도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어 실질적으로 재산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상대
법무법인 태평양, 4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이 4년 연속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 ALM)가 선정(미 동부시간 기준 9/21 오전 10시 발표)하는 ‘글로벌 200대 로펌’에 이름을 올렸다고 24일 밝혔다.ALM은 매년 전세계 로펌의 매출과 지분파트너 1명당 수익 등을 집계해 ‘The Global 200’이라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발표한다.태평양은 지난 2017년 글로벌 200대 로펌에 선정된 이후 꾸준히 순위가 상승하고 있다. 매출액 집계 연도를 기준으로 2017년 170위, 2018년 163위, 2019년 161위에 이어 2020년 160위로 올라섰다. ALM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태평양의 매출은 2억 9689만 4000달러(원화 약 3414억원), 변호
산재·공무상재해로 인한 피해,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 강화로 예방할 수 있을까 올해 상반기 산업현장에서 산재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가 474명으로 잠정 집계 되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명이 증가한 수치로,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산재 예방 및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이 좀처럼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드러낸다. 공무상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무원까지 합하면 피해 규모는 지금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근로자를 지휘하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 등에게 더욱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법무법인미래로 이재철 대표변호사, '경남 1% 나눔클럽' 22호 가입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단장 이재철·법무법인 미래로 대표 변호사)은 최근 경남지방변호사회에서 경남 1%의 기적, 희망을 열다’ 1% 나눔클럽 22호로 가입하고 후원금 100만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지역본부(본부장 박원규)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남 1%의 기적, 희망을 열다‘는 2011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창원상공회의소, 경상남도교육청, KBS창원방송총국, NH농협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협약을 맺고 경상남도 취약계층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나눔프로젝트이다.이 사업은 ‘경남도민 1%, 소소하게, 누구나 나눔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경남 1%의 기적, 희망을 열
이혼전문변호사, 명절이혼소송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해야 명절은 가족, 친지가 함께 모여 그간 안부를 나누고 덕담을 공유하는 뜻 깊은 장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다 보니 어김없이 갈등의 요소들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명절 전, 후인 2~3월과 10~11월의 이혼 건수는 전달보다 평균 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상적으로 명절 후 이혼 신청이 급증하는 이유로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들 간의 누적된 갈등이나 불만이 명절 모임을 계기로 가중되거나 증폭되기 때문이다. 가사 전담, 서로의 가족에 대한 도리 등에서 발생한 갈등이 서로 다른 가정문화가 함께하게 되는 명절을 겪으며 해결하기 쉽지 않은 갈등의 골을 만드는 셈이다.명절을 맞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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