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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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광 '의료목적 외 프로포폴 투약, 엄연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임을 인지해야'
프로포폴은 흔히 ‘우유주사’로 불리우며, 수면내시경 등을 할 때 전신마취제로 쓰인다. 그런데, 이 마취제의 부수적인 효과로서 기분이 좋아지고, 심신이 안정된다는 후기가 인터넷상에 퍼짐에 따라, 의료목적 이외에도 이를 상습 투약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음지에서 구매하는 기타 마약과는 달리 병원에서 구매하여 의료인에 의해 투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와 같이 기업인이나 연예인, 일반인까지 법을 어긴다는 인식 없이 이를 오남용 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제한된 의료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것은 엄연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현행 마약류 관리법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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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무소 다임, 의뢰인 맞춤 특허출원·상표출원 솔루션 제시
대표변리사 3인으로 구성된 ‘특허사무소 다임’이 의뢰인 맞춤 솔루션을 선보인다. 다임은 임형철, 한상욱, 서범준 세명의 젊지만 노련한 대표변리사가 운영하는 특허사무소이다. 풍부한 업무 경험과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특허출원 △상표출원 △국제특허출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의거해 발명, 고안, 디자인 및 상표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가질 수 있는 권리이다. 경쟁사가 많은 분야일수록 기술의 도용이나 무단 복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때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해야 자사의 기술이나 아이디어, 그로 인한 이익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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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대학교 매점은 권리금 소송 못한다”
“대학교 구내매점을 운영하다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 합니다. 대학교 측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따라야 한다며 권리금회수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상가 권리금 소송을 할 수 있나요?”22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면서도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다른 법률을 따라야 하는 경우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에 상가 권리금 관련조항이 생긴 것은 2015년 개정 때 부터다. 권리금 분쟁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법이 바뀐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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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ESG 센터 출범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은 최근 기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부상하는 ESG 경영과 관련해서 한 차원 높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ESG 센터’를 출범시킨다고 22일 밝혔다. ESG 센터 대표는 법무법인 원 강금실 대표 변호사가 맡는다. ESG 센터는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의 각 영역별 워킹그룹을 조직해 ESG 경영을 위한 법률 자문 및 전략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많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임직원 대상 ESG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외부 자문위원으로 강정혜 서울시립대 교수, 김익수 환경일보 편집대표, 박시원 강원대 교수, 안건형 경기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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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혐의, 피해 규모와 대응 방법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도주치상은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운전자가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이나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며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려 피해자 구호나 교통 질서의 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이 같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상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도로교통법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에 따라 한층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판례에 따르면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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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예슬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트브채널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고소장 제출키로
배우 한예슬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21일 의뢰인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일삼는 ‘김용호 연예부장’ 등 유튜브 채널은 물론 이와 동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도를 넘는 악의적인 게시글과 댓글 작성자들에 대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태평양은 의뢰인에 대한 각종 유튜브 채널과 게시글, 댓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함은 물론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이와 관련, 한예슬씨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한예슬씨가 드리는 글]안녕하세요 한예슬입니다.사실관계를 알려 드릴수록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이 매일 영상으로 전파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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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이익소각 유용하지만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기업 회계상 가지급금이 과도하게 쌓여 있으면 기업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예컨대 자금 유입은 없는데 회계상으로만 인정이자만큼 익금이 발생해 법인세부담이 커지고, 정상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도 손금처리가 불가하다. 더불어 기업신용평가 시에도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의 위험성도 높이게 된다. 이러한 가지급금의 정리방안으로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불필요한 차별해소 및 비상장회사 주주들의 자본환원 어려움을 해소하고, 투자유치 원활화를 위해 비상장회사도 자기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상법이 개정되면서 자기주식 취득이 쉬워지자 대표이사가 보유한 지분을 회사가 자사주 매입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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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직장 내 성범죄, 업무상 위력 행사 여부가 중요해'
최근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을 일삼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 경북 포항의 한 건설업체에 다니던 여성 A 씨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해 큰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실제로 고용노동부의 통계를 살펴보면 2016년 426건에 불과하던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는 2020년 1,581건으로 무려 3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올해 1~5월 접수된 이메일 제보 1014건 가운데 성폭행·성추행·성희롱 등 직장 내 성범죄 제보는 79건(7.8%)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비율이 1.6배가량 늘어난 것이다.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신고 받은 즉시 사실 확인 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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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고려한다면 1년의 소멸시효 기간 주의 필요
최근 연예인 K 씨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과 함께 고인이 열심히 일하여 모은 재산이 어머니로서 양육 의무를 하지 않은 고인의 생모에게 모두 돌아가게 되는데 현행법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소식으로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준 일이 있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하늘도 끊을 수 없는 천륜이라고는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모습의 가족관계가 존재하고 남들이 알 수 없는 사연과 관계가 존재하는 만큼 과거와 같이 단순하게 배우자, 부모·자식 또는 혈연관계라고 하여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상속인으로서 모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 등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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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 단독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 가중처벌도 가능해
혼자 사는 여성들을 노리고 야간주거침입을 시도하거나 실행하는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1인 가구의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보니 이들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 야간주거침입은 그 자체만으로도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 범죄다. 과거에는 단순한 실수나 오해라며 사건을 무마하고 사회적으로도 그 심각성을 그리 크게 여기지 않았지만 최근 1인 가구를 노리는 범죄가 늘어나면서 실형까지 선고될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 상황이다. 실제로 한밤 중에 같은 건물에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의 집에 수차례에 걸쳐 침입하려 시도한 70대 A씨는 주거침입미수 혐의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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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장사할테니 나가...”권리금소송 결과는?
“건물주가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한다며 상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한다 합니다. 자신이 직접 장사하기 위해 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건물주를 상대로 상가 권리금소송을 할 수 있나요?”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가게주인을 찾았는데도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해주지 않아 마음 고생하는 상가주인들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이럴 때 건물주의 주장을 법률이라고 착각했다가는 권리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18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건물주가 자신이 영업한다는 이유로 권리금을 내고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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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변호사, 바람난 배우자.. 상간남상〮간녀에 대한 응징은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주말 드라마에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장’을 등기로 받고 격분하는 장면이 등장하여 흥미를 고조시켰다. 이처럼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에서 ‘상간자 소송’이 자주 등장하여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즉 불륜, 외도는 민법상 다른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상간남, 상간녀는 그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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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동천, 공익법총서 7권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 출판기념 토론회 가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설립 20주년을 기념해 공익법총서 7권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를 발간하고 6월 17일 오후4시 온라인 출판기념 토론회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태평양과 동천은 2015년부터 매년 각 분야별 공익활동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담아 공익법총서 1권 <공익법인연구>를 시작으로 2권 〈장애인법연구〉, 3권 〈이주민법연구〉, 4권 〈사회적경제법연구〉, 5권 〈사회복지법연구〉, 6권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연구〉를 발간해 왔고 올해는 7권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를 발간했다.우리 사회에서 기업공익재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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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소송 성립 위한 자료 수집부터 인천이혼전문변호사와 준비해야
저마다의 사정과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 어려운 결심만큼이나 이혼을 위한 법적 절차 역시 까다롭다. 원만한 협의 이혼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 금전적 문제부터 친권, 양육권 등 자녀 문제와 외도로 인한 상간자 소송 등 이혼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케이스가 존재한다. 이혼 소송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규정하는 6가지 이혼 사유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 이를 증명하기 위한 법적 증거 자료가 필요하고 이것이 본격적인 소송 준비의 시작이다.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소송 성립을 위한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어렵고 소송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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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1 MIP 아태지역 어워즈 ‘올해의 특허분쟁해결 로펌’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이 글로벌 지식재산권 전문 매체 Managing IP가 주최한 ‘2021 MIP 아태지역 어워즈(MIP Asia-Pacific Awards 2021)’에서 ‘올해의 특허분쟁해결 로펌(Patent Contentious firm of the year)’ 상을 수상했다. 특히 태평양은 △특허 분쟁 △특허 심사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 4개 분야에 모두 후보로 오르며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글로벌 금융전문지 유로머니(Euromoney) 산하의 지식재산권 전문 매체인 Managing IP가 주최하는 본 시상식은 매년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각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인 국가별 우수 로펌과 변호사를 심사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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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재산분할' 가사전문변호사, 이혼 후에도 청구할 수 있지만 '요건 꼼꼼히 확인해야'
공무원연금법은 이혼한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몇 가지 요건만 충족한다면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눠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은 당사자가 공직 생활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공로한 대가로 퇴직 시에 받게 되는 급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당사자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며 이혼을 할 때에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결혼 중 배우자가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일정한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혼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재산분할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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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의 높아진 처벌 수위 대응 방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건들은 굉장히 높은 발생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부터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하는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법원의 엄격한 처벌을 예고하고 있다. 경찰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총 1만 7천여 건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2019년 1만 5천여 건에 비해 약 10% 이상 늘어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집합금지 등의 이슈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더욱 많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사고로 부상을 입게 된 사람의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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