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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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음주운전 2진아웃’ 윤창호법 위헌결정, 재심청구 가능할까?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률, 이른바 윤창호법의 일부 대해 지난 11월 25일 위헌판결을 내렸다. 도로교통법 상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징역 2년에서 5년, 벌금 1,000만원에서 2,000만원 형에 처해질 수 있었는데, ‘2회 이상 적발’에 별다른 기간적 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10년에 걸쳐 2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와 1년 동안 2차례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법률상으로는 모두 동일하게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따로 기간 제한 등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이렇게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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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하지 않으면 낭패 볼 수 있어"
#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청하러 갔더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판결문으로 바뀐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명도소송 판결문을 둘러싸고 임대인(건물주)과 임차인(세입자)의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30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며 “판결문의 효력은 판결문에 있는 이름의 세입자에게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승소 판결문이 나와도 건물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면 내보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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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 가능성 높아져… 구체적인 처벌 기준과 수위는
전국 경찰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에 맞추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전보다 늦은 시간까지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유혹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처벌이 과거와 비해 대폭 강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술을 마신 후 습관처럼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가 적지 않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음주운전 적발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구간별로 음주운전처벌 내용이 달라지며 면허 정지, 취소 등 부가적인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운전면허가 100일간 정지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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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공급망 관리와 ESG’ 웨비나 개최
올해는 ESG가 기업 전략에 자리잡은 원년이다. 2022년부터는 ESG가 기업의 경영 전략 수립에 빠질 수 없는 필수요소로 자리 잡게 됐다. 특히 새해를 한 달여 앞둔 현시점에서 기업은 최근 주요 ESG 리스크 관리 요소로 떠오른 공급망 관리 이슈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이에 태평양은 공급망 관리 이슈를 인사노무와 중대재해 등 산업안전, 공정거래 규제 측면에서 점검하고, ESG 경영 트렌드 분석과 IR 등 투자자 대응 전략 수립에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태평양 ESG랩 이연우 전문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웨비나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공급망 이슈에 대한 분야별 점검이 진행된다. 웨비나의 첫 연사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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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금융플랫폼 규제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오는 12월 7일 오후 2시 ‘금융플랫폼 규제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금융플랫폼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편의성 제고와 서비스 혁신 등 많은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정책당국은 보험업법 등 관련 금융법의 제도 개선 논의와 함께 금융플랫폼에서의 영업 행위에 대한 규제 설정 및 정책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금융플랫폼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를 담고 있으며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 방향은 금융플랫폼 시장 및 관련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광장은 디지털금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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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경찰서 내 변호인 접견실 및 유치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는 11월 29일 부산지방경찰청 및 그 산하 경찰서(해양경찰서 포함) 총 17개소에 설치된 변호인 접견실 및 유치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2021.5.10.~5.28)한 그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미결수용자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방지’라는 미결구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나 안전하고 원활한 시설 내의 공동생활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권주체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특히 피의자가 체포될 경우 최초로 인신이 구금되는 곳이 경찰서 유치장이고, 이 장소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가장 긴급히 요구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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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가업승계 철저한 준비 없이는 성공 없다
가업승계를 앞둔 기업들 사이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지도 벌써 오래다. 기업가치에 대한 보존과 경영에 대한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업승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높은 상속세율로 인한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해 매각이나 외형축소 등을 고려하고 있거나 가업승계 작업은 물론 제조업 환경도 더욱더 힘들어져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문제다. 중소기업의 핵심가치는 기업의 규모가 아니라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기술을 대물림하고 기업가치를 올려 100년, 200년 장수하는 기업을 만들고, 항구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가업승계가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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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 이겼는데 소송비 왜 안줘”... 엄정숙 변호사, 소송비용 받는 방법 소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유류분을 소송비용까지 들이니 억울한 마음도 생깁니다.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유류분소송 비용을 둘러싸고 소송 당사자들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소송에서 이긴 후 비용을 청구해도 묵묵부답으로 대응하는 패소자가 늘어나면서 승소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유류분이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금액을 말한다. 2형제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유류분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1 유류분통계’에 따르면 총 54건 중 소송이 끝난 후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은 건수는 2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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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지수 연동 투자, 위험성 정확히 인지해야
근래 몇 년에 걸쳐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말이 회자될 만큼 전국민적으로 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주식과 같은 전통적인 자산들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고위험 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사실상 요즘에는 전국민이 재테크에 뛰어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에 따라 기존에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각종 자산 상품들에 대한 관심 역시 같이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신종 금융 상품을 빙자하여 사실상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위와 같이 비트코인 또는 금 지수에 연동한 투자 상품이라고 홍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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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올해 ALB 韓 우수변호사 9명 배출
법무법인(유) 율촌(강석훈 대표변호사)은 소속 변호사 9명이 ALB (Asian Legal Business)가 선정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우수 변호사 30인 (ALB Korea Super 30 Lawyers 2021)’에 이름을 올렸다고 29일 밝혔다.우수 변호사 선정은 오로지 고객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율촌은 한국 로펌 중 가장 많은 Super Lawyer를 배출하며, 율촌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높은 고객 만족도를 인정받았다.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Thomson Reuters 산하의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인 ALB는 올해 처음 본 어워드를 실시했고, 아시아, 호주, 미국, 유럽 등지의 250여 고객 및 파트너 로펌으로부터 받은 국내 변호사 명단을 토대로 추천 건수와 평가를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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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제73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가져
“기업승계가 고민이라면 신탁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철 박재필 이동훈)은 11월 25일 바른빌딩에서 ‘신탁을 활용한 기업승계 방안’을 주제로 제73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조웅규(연수원 41기) 변호사는 “기업승계는 창업주나 그 가족은 물론 국가 경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과도한 상속세 부담, 유류분 문제 등으로 기업승계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유언대용신탁은 대표적인 신탁을 이용한 상속수단인데, 이를 활용하여 유류분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기민하게 기업승계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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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제소전화해 비용은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건물도 비워주지 않는 세입자 때문에 난처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서로 약속을 잘 지키도록 제소전화해를 하려 합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누가 내는 게 맞는 건가요?”제소전화해 비용을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26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보통은 민사소송법 제389조에 의해 건물주와 세입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만 해당 법규는 임의규정일 뿐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다면 누가 부담하든 상관은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실무에서는 상권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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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유니콘 발굴 힘써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김정수)에서 '공공기술 기획형 창업지원사업’ 에 대한 법률자문과 법인 설립 등 경영컨설팅 부분을 수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업기간 동안 디라이트는 스타트업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한 강의 3회를 비롯해 정관 작성부터 회사 설립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 및 회사 운영 전반에 법률자문 업무 대행도 진행했다. 특히 스타트업 관련 법적이슈는 ‘인사문제’, ‘세금문제’, ‘투자문제’ 등 창업자들의 가장 많은 니즈를 가진 부분으로 나누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대전혁신센터는 2014년 출범해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전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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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적극적인 고소로 대응해야 해
최근 들어 로맨스 스캠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로맨스 스캠 범죄는 명칭에도 알 수 있듯이 피해자의 호감을 이용하여 금전적 편취를 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SNS를 통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이런 로맨스 스캠 범죄가 국내에서 내국인 사이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SNS계정의 사진을 도용하여 가상의 인물을 만들고 해당 인물을 내세우면 환심을 사는 수법을 사용한다. 범행매체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뿐만 아니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온라인 게임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돈을 편취하는 수법 또한 다양해져서 투자를 권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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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입장에 따라 대응 방법 달라져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부정한 행위라는 불법 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그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 상관 없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간통죄가 사라진 오늘 날, 가장 대표적인 불륜 대응 방법으로 떠올랐다. 피해를 입은 아내 입장에서는 불륜을 알게 된 그 순간, 당장 상간녀와 남편에게 책임을 묻고 싶을 것이다.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어지는 일은 그 어떠한 충격보다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사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일 상간녀의 집을 함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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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의심받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고 일상회복이 벌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경제적인 사정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노리고 사기 행위에 가담하게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도 늘어나는 중이다.지난해 경찰 조사에 따르면 역대 가장 많은 금액인 7천억 원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얼어붙어 있다는 점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을 대상으로 이러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중이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한 번 피해를 받으면 그 정도가 크다. 심할 경우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만큼 수사기관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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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집주인 바뀌면 전세금은 새 집주인에게 받으면 돼”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전세금은 기존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나요, 새로운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나요?”전세금 반환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집을 팔아버리는 집주인도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이 같은 경험을 한 세입자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계약기간이 끝나 정상적으로 기존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는 경우와 달리,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집을 팔아버린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24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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