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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센터 농본, 한전 상대 광주지법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농촌·농민·농사를 옹호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소를 한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6월 17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전이 공개거부를 한 정보는 ‘송변전설비 건설 주변지역의 특별지원에 관한 지침'과 그에 근거하여 ’2012년 이후 지출한 특별지원금 집행내역이다. 한전은 그동안 송전선 건설공사를 하면서 ‘특별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주변지역 마을에 막대한 돈을 뿌려 왔다. 대표적으로 송전선 반대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던 경남 밀양에서는 257억원을 ‘특별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것은 법령에 따른 보상과는 별개로 지급된 것이다. 그리고 이
이혼전문변호사 "미지급된 양육비, 소송 통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혼으로 부부 관계가 정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즉, 부부간 부양의 의무는 이혼으로 해소되지만 자식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는 이혼과 무관하게 계속 유지된다. 하지만 이혼을 하고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양육비 지급이 이혼 당시의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협의이혼을 총해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들끼리 정한 경우에는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 양육을 맡게 된 부모 중 적지 않은 수가 이런 사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부모의 자식에 대한 부양 의무는 이혼한다고 사라지는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사설 선물거래소 홍보 총판, 피의자 조사받을 수도 있어 재테크 카페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봤다는 거짓 후기를 업로드하거나 회원 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검거되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 4월 사기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총책 등 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카페 게시판에 5만 원 권 지폐 수십 장을 들고 있는 사진과 함께 ‘큰 수익을 봤다’는 내용의 가짜 홍보 게시글을 다수 작성하여 올렸다. 이들은 카페 회원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FX 마진거래 등 선물거래에 투자하는 것처럼 속였지만 실제로는 투자금을 편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탕진하였다. 이들은
군인음주운전, 결코 가벼운 혐의 아냐…. 무거운 법적 책임 뒤따라 군인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군인사법에 의거, 징계처분이 가능하며 그 수위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문제다. 일반 국민들보다 더욱 엄격하게 법을 수호하고 집행해야 하는 군인이 사회적으로 ‘예비 살인행위’라 불릴 만큼 강력한 비판을 받는 음주운전에 연루된 이상, 강력한 처벌과 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되고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별다른 사고나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면허정
음주운전 변호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개개인의 상황에 대한 맞춤 전략은 필수' A씨는 최근 회사 사람들과 간단하게 술을 마시고 집에 가려고 대리기사를 호출했는데, 외진 곳이라 그런지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 몇 시간을 기다리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운전대를 잡았는데, 단속에 걸려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또 다른 B씨는, 술을 맥주 몇 잔 밖에 안 마셔서 멀쩡하다고 생각했고, 집까지 거리가 가까워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이 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83%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일명 윤창호법)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이 강화
[매경경영지원본부] 미처분 이익잉여금, 확실한 정리가 필요한 이유 옛말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말이 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는 조금씩 스며들어 옷을 모두 젖게 만든다는 것이다. 기업에게 있어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이런 가랑비와 같은 존재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가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아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회계적으로 이익잉여금은 당기순이익 누적액에서 배당금, 준비금 및 적립금 등의 전입액, 자본조정 항목을 상계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 및 영업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 회사에 유보된 누적액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이
형사전문변호사, 엄중하게 처벌하는 아청 성매매… 그 형량은 얼마나 될까 최근 10대들이 같은 미성년자의 가출을 부추긴 뒤 SNS로 성매매를 시켜 돈을 챙기다 수사기관에 검거되었다. 접근성이 높은 SNS를 통한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단속이 활발해짐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매매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하였다가 적발된 경우 그 처벌은 어떨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16세 미만 및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의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가
법무법인 원, 30일 '법정에 선 인공지능' 주제 콜로키움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이 ‘법정에 선 인공지능’을 주제로 <법무법인 원 AI 콜로키움>을 진행한다.법무법인 원 인공지능사업팀과 솔 출판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발전해 온 ‘인격’과 ‘권리’라는 법적인 개념을 ‘인공지능’에게도 인정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보기 위해서다.<포스트 휴먼이 몰려온다>의 저자인 이화인문과학원의 신상규 교수가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 재구성하기’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법에게 미래를 묻다>의 저자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상조 교수가 ‘인공지능의 윤리와 불법행위’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다.최근 <인간의 법정
이혼 전 필요한 조정, 조절의 성립부터 종료까지 유형은? 최근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이혼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부부가 합의를 통해 하는 ‘협의이혼’과 ‘이혼 조정 신청’에 의한 이혼 그리고 ‘재판상 이혼’이다. 이 중 이혼조정은 부부가 법정에서 분쟁 요소에 대한 견해를 충분히 전달하면, 가정법원의 조정위원들이 객관적인 제3자로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조율하는 방법이다.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들이 이혼조정을 통해 이혼했다는 소식이 잇따르며 관심도가 높아진 방식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이혼방식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조정결정의 유형엔 여러가지가 있다. 강제조정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당사자
피해 유형도 제각각, 수익형호텔(분양형호텔) 수분양자의 대응책은 수익형호텔의 경우 분양을 받으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대대적인 광고를 통해 부동산 투자자들을 유혹하는데, 광고와 비례해 그만큼 관련 분쟁 뉴스들도 많이 접하게 된다. 수년간 분양대금의 7~1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수익률을 부풀리는 과장 광고나 2년 미만의 단기간의 수익보장 기간을 숨기고는 장기간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해 수분양자들을 끌어들이는 사례들도 있다. 또한 시행사의 허위·과장 광고와 위탁운영사의 비상식적인 영업행태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며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들이 분양형호텔의 영업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플랜카드를 내걸기도 하고, 관리단을 구성해 호텔운영권을 가져오고
경계침범 분쟁, 토지 경계측량 시 주의사항은? 최근 서울 성동구가 오는 10월까지 ‘2021년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기준점은 오랜 시간을 거치며 훼손되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측량기준점의 훼손 유무를 정확히 파악해 지적측량 시 기준점이 없어 측량이 지연되거나 토지경계 분쟁이 발생하는 일을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이다.이처럼 토지의 경계를 정확히 나누는 일은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당연히 내 땅이라고 생각했던 땅이 어느 날 갑자기 타인의 땅이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계침범 분쟁의 발생 원인은 무엇이며, 해결방법은 없을까?과거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지나 산업
이혼소송변호사 '황혼이혼, 안정적인 노후의 삶 위해서라도 꼼꼼하게 준비해야' 국내 이혼 인구가 1998년 외환위기 사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혼 건수는 9.047건으로 지난 해 동기간 대비 24.4%, 무려 1,778건이 증가했다. 1분기 전체 수치로 살펴보아도 2만5206건을 기록하며 전년 도 동기간 대비 848건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내 불화가 증가한 데다 지난 해 법원이 휴정하며 이혼율이 감소했던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이혼율의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을 꼽자면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황혼이혼이 많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혼하는 10쌍 중 3~4쌍은 황혼이혼일 정도로 중·장년층의 이혼 비중이 높다. 이혼이 심각한 결함처럼 여겨지
형사전문변호사, 혼잡한 지하철 출퇴근 시간…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면? 많은 사람이 빼곡히 모인 출퇴근 시간 지하철에서는 다양한 범죄가 발생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범죄 건수 중 60%가량이 성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지하철 성추행은 불법 촬영과 함께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지하철 성범죄 유형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지하철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된다. 그러나 지하철에서 추행이 이루어졌다고 항상 공중밀잡장소추행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등)가 적용될 수도 있고, 그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모빌리티 산업, 그 이슈와 전망’ 웨비나 17일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모빌리티 산업, 그 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6월 17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모빌리티 업계의 변화가 가속화 됨에 따라 발생하는 이슈와 이에 대한 전망과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됐다. 자동차∙모빌리티, 핀테크,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이재규 변호사가 웨비나 진행을 맡고, 3개 세션에 걸친 태평양 모빌리티∙자동차 그룹 전문가들의 발표 및 협회와 기업의 담당자의 토론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특히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 출신의 김태년 고문이
연인간 차용금사기 고소 선제대응이 중요 서로 사귀는 연인 사이임을 이용해 금전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 차용금 사기가 자주 발생한다. 대개 이 같은 연인간 사기는 증거를 미리 마련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피해자 스스로도 수치심을 이기지 못해 대응이 어렵다고 여기기 십상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연인에 대한 차용금사기 고소도 충분히 가능하며, 형사절차와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대여금반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일례로 2020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에서는 피고인이 기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빙자해 총 5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린 혐의에 대해 사기죄 처벌을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처럼 가해자가 자신의 변제능
이혼시양육비, 한 번 결정하면 끝? 이혼전문변호사 '사정에 따라 증감 가능해' 이혼시양육비 분쟁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라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부는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게 되는데, 비양육권자인 부모는 면접교섭권과 더불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진다. 양육비는 당사자간 협의로 정할 수도 있으나 양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여러 요소를 고려해 적정한 양육비를 결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혼시양육비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자녀의 연령,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같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의 숫자가 많을수록 양육비가 더욱 높게 설정된다. 양육비는 한 번 정
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구성원들의 후원으로 12년째 소외계층 장학금 지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난민, 이주외국인, 다문화가정, 장애인, 탈북민 가정의 학생 40명을 2021년 제 12기 장학생으로 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40명의 장학생들은 100여 명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후원자들과 매칭되고 향후 1년 동안 1인당 240만원(매달 20만원), 총 9,600여 만원의 장학금을 지원 받게 된다.2009년 6월 17일 설립된 재단법인 동천은 2010년부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구성원들과 함께 소외계층 가정의 학생들을 지원하고자 매년 장학생들을 선발하고 지원해 왔다. 올해까지 12년 동안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구성원들과 동천의 후원으로 총 398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선발된 장학생은 소정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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