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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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나눔후원금 기탁…누적금액 15억 돌파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저스티스봉사단(단장 이병희)은 2022년 12월분 성금 670만 을 모금해 “대구광역시 일시청소년 쉼터” 후원을 위해 200만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하은의 집”에 가전제품 후원을 위해 100만원을 사랑나눔후원금으로 기탁했다고 12일 밝혔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1998년 5월경 IMF의 경제위기로 결식학생돕기 성금행사로 시작된 변호사들의 후원금 기탁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돼 2021년 12월까지 누적금액이 총 15억 원을 넘어섰다. 후원금 총액으로는 지방변호사회 중에서 단연 탑이다.[기탁자 명단]정병양 변호사 100만 원, 법무법인 중원 50만 원, 법무법인 삼일 30만 원, 법무법인 어울림 30만 원,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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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2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과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12일 ‘2022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과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광장 국제통상연구원과 한국무역협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이 공동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2022년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안정화 지연, 미-중 패권경쟁의 고조, 디지털화 가속,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으로 세계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기업 리스크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중 통상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향후 미-중관계 전망,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게리 하프바우어(Gary Hufbauer)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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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류광현 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은 류광현 변호사(제23기 사법연수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류광현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출신으로 부산지검 검사를 거쳐 1995년 태평양에 합류했다. 현재 태평양 디지털 혁신그룹 산하의 TMT그룹을 이끌고 있는 류 변호사는 탁월한 역량으로 통신, 정보보호,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국내외 프론티어 기업들의 최첨단 사업분야 관련 자문을 다수 담당해온 TMT(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 분야의 리딩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류 변호사는 TMT, 모빌리티, 정보보호 등 관련 분야 전반에서 쌓은 전문성과 다국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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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명도소송은 전차인을 상대로도 가능"
“고시원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시원 세입자와 저는 전대차 관계인데 이 경우에도 명도소송이 가능한가요” 전차인(고시원 이용자)이 월세를 연체하여 마음고생 하는 전대인(고시원 사업자)이 수두룩하다. 임차인이 전대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건물을 빌려 고시원 사업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은 대부분 임대인(건물주)과 임차인(세입자)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대인이 동의하여 재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전대인(임차인)이 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예를들어 고시원사업자는 건물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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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 범죄, 처벌 수위 매우 무거워… 노출 없어도 처벌 가능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미지가 크게 달라진 범죄다. 당사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신체를 몰래 카메라에 담는 행위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촬이나 몰카라는 이름으로 소비되며 가벼운 일탈이나 장난 정도로 여겨졌다. 강간, 강제추행 등 전통적인 개념의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누구나 인정했지만 도촬의 경우에는 비접촉 성범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가볍게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초고화질 카메라가 개발되었고 SNS나 인터넷을 통해 촬영물을 자유롭게 주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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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증여의제, 징벌적 과세 피하려면
명의신탁주식은 실제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함을 의미한다. 별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 명의신탁주식은 세금과 관련하여 큰 이슈를 발생시키는 위험스러운 존재다. 명의신탁된 법인주식이 증여의제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에 의해 중과세 처분을 받는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명의신탁주식을 증여의제로 간주하여 징벌적 과세를 추징하는 사례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다. 상속재산 누락, 배당소득세 합산과세 회피, 국세 체납처분 면탈,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 조세회피를 의도가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국세청은 편법증여나 조세회피 용도로 악용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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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카지노 도박장 운영 처벌 수위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었지만 불법 카지노 도박장은 암암리에 기승을 부리며 운영되고 있다. ‘홀덤펍’ 또는 ‘보드게임 카페’ 혹은 일반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 도박이 이루어지고,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행태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서울 강남에만 9개의 대형 카지노바가 성행하고 있고, 중소형 카지노바는 50여 개에 달한다. 일부 카지노바에서는 조직 폭력배와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카지노바에서는 1인당 판돈이 수천만 원에서 억대를 오가는 경우도 있다.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합법적인 사행 산업이 휴장하고 원정 도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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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유류분 소송을 하려면 2종류 서류 준비해야”
# “아버지가 큰오빠에게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유류분제도로 큰 오빠가 받은 상속금액에서 제 몫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면 어떤 서류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몰라 마음고생 하는 유류분권자(상속자)들이 수두룩하다.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청구소송은 민법에 규정된 상속관련 분쟁인데 일반인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 법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생소한 소송이다 보니 처음부터 서류를 어떻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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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BSR과 인권경영 컨설팅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지평은 BSR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과 아시아 지역에서 인권실사 등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지평에 따르면 BSR은 지속가능성과 인권경영을 컨설팅하는 글로벌 비영리기관으로, 미국ㆍ유럽ㆍ아시아 전역에 지사를 두고 페이스북ㆍ구글ㆍ마이크로소프트ㆍ나이키ㆍ다농ㆍBNP 파리바 등 전 세계 300여 곳의 회원사에 인권실사 등 컨설팅을 제공해 왔다. 지평은 2019년 국내 로펌 최초로 인권경영팀을 조직했고, 2020년 ESG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내 다수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 및 ESG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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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국내로펌 최초 ‘종합상황실’ 24시간 가동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중대재해 대응본부에 ‘종합상황실’ 체제를 도입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로펌 중 종합상황실을 도입한 것은 태평양이 처음이다.태평양은 지난해 8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기존 TF를 본부로 격상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에 최적화된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진화를 거듭해왔다. 종합상황실은 중대재해 대응본부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다.오는 27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이후의 대응이다. 지금까지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석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사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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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제소전화해 조서에는 ‘단전’, ‘단수’ 조항 넣을 수 없어”
#“건물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에 임대료 3기분 연체 시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단전’, ‘단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제소전화해 조항을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법률에 규정된 조항을 넣는 경우와 달리 어느 한쪽에게 불합리한 조항을 넣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10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건물주들은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약속을 어길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조항을 원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현행법을 위반한 사항은 법원에서 보정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제소전화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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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숙지해야 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다양한 사례들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주택시장은 혼선을 이어가고 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해당 법률을 자세히 알고 숙지해야 혼선을 줄일 수 있다. 법무법인, 로펌에도 이와 관련된 문의나 상담, 실제 의뢰사례 등이 지속되고 있기도 하다. 자주 문의하는 사항 가운데 하나는 갱신 거절해도 되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이다. 이는 월세 2달치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제3자에게 무단 전대한 경우,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등이 있으며 가장 잦은 사례는 ‘임대인(직계존속 직계비속 포함)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가 있다, 갱신거절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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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소송, 하자담보책임기간부터 확인해야
신축아파트나 빌라에서 크고 작은 하자가 발견되어 시공사와 입주자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시공사나 사업주체는 하자보수 의무를 지고 있지만 정작 입주자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하자보수를 대강 처리하여 입주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경우가 적지 않아 문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주자들이 집단으로 힘을 모아 하자보수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하자는 공사를 잘못해서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결함을 말한다. 그런데 하자보수 분쟁에서는 하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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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송영주 前 한국존슨앤드존슨 부사장 고문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송영주 한국존슨앤드존슨 부사장을 규제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존슨앤드존슨 부사장을 역임한 송영주 고문은 보건복지부 정책홍보 담당관, 한국일보 의학전문 대기자 등 민관에서 보건정책·식약·헬스케어 분야 전문성을 두루 쌓았다.지난 2009년부터 12년 이상 한국 존슨앤드존슨 부사장으로 대외협력 및 정책을 담당해온 송영주 고문은 보건·헬스케어 관련 정책과 현안, 규제, 실무적 쟁점에 정통하고 경영 현장에 대한 이해가 뛰어난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송영주 고문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보건복지부 정책홍보 담당관으로 근무하며 정부의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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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헌 "신경내분비종양 보험금, 소멸시효 3년 내에 청구해야"
법무법인 수헌은 신경내분비종양(유암종)의 경우 청구요령에 따라 수령보험금의 차이가 크고 청구관련 소송으로 소송이 지연되는 경우 소멸시효 3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신경내분비종양은 ‘유암종’이라고도 하는데 이전에는 카시노이드(carcinoid tumor)로 명명되어 왔지만 조직학적 분화도, 호르몬 생산, 생물학적 행동양식 면에서 다양한 질환군으로 알려지면서 포괄적인 의미의 신경내분비종양(Neuroendocrine Tumor, NET)으로 진단명이 변경된 질환이다.직장이나 췌장에서 신경내분비종양이 발생할 경우 발생 부위에 따라 다양한 임상양상과 예후를 보이고 있고 악성의 정도 또한 다르기 때문에 과거 이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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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2021년 전국 검사평가 결과 발표…우수검사·공판검사 각 10명 선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월 6일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평가한 "2021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검사, 하위검사 명단 등이 포함된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하며,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대한변협은 2015년부터 매년 검사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변호사가 2020. 11. 1.부터 2021. 10. 31.까지 수행한 사건에 관여한 전국 검찰청의 수사 및 공판 검사에 대한 변호사의 평가를 수집했다. 총 4,258건의 평가표가 접수되었는데,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 수는 1,074명이었으며, 2020년 검사평가 비해 2021년 검사평가의 전체 평균점수는 80.58점에서 82.52점으로 1.94점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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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소송 승소 후 돈 못 받으면 부동산경매가 효과적”
#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여 권리금청구소송 후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건물주는 권리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하면 건물주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권리금소송에서 이긴 후에도 건물주가 돈을 주지 않아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가 수두룩하다. 판결문이 나왔을 때 바로 돈을 주는 경우와 달리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며 돈을 주지 않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권리금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도 건물주가 권리금에 해당하는 돈을 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주로 ▲부동산경매 ▲통장압류 ▲동산압류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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