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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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동천, 플랜코리아와 유산기부 공익사업 법률자문 협약 체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 지난 12월 11일 국제구호개발 NGO 플랜코리아와 유산기부 법률지원 및 자문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협약식에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김성진 업무집행대표변호사, 재단법인 동천의 차한성 이사장, 플랜코리아 이상주 대표 등 각 단체의 대표와 여러 임직원이 참석했다.이날 협약은 특히 플랜코리아 유산기부 관련 공익사업에 대한 태평양과 동천의 법률지원 및 자문에 대한 내용이 주요 골자다.또한 태평양과 동천은 앞으로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플랜코리아의 여러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률 지원 및 자문을 진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태평양, 동천, 플랜코리아 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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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로펌-난민인권센터, 난민사건 법률지원 보고회 가져
난민인권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재정지원 및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8개 로펌이 난민인권센터와 함께 지난 13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0층에서 ‘난민사건 법률지원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각 로펌과 로펌이 설립한 공익법 단체에서 난민지원을 함께하고 있는 변호사 및 활동가들이 모여 그 동안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진행 방향을 논의했다.1부에서는 난민인권센터와 협력한 법률지원 사례 발표가 있었다. △김광훈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동인)는 ‘난민신청과정의 법률조력 사례’를, △홍석표 변호사(법무법인(유한) 광장)는 ‘난민소송 법률조력 사례’를, △최초록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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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부산시는 12월 12일 오후 2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시와 부산지방변호사회 간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시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원 888명, 집행부 14명, 사무국 11명)는 앞으로 △시민 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및 행정지원 △인권침해 사례조사 및 법률지원 △인권침해 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지원 △교육, 토론회 등 인권보호·증진사업 등을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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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성 변호사, 15일 '김현성의 진심'출판기념 북 콘서트
"부디 이 책을 통해 김현성의 생각, 열정, 진심이 조금이라도 전달되고, 그래서 보다 많은 분들과 함께 생각과 느낌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감의 사다리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아울러 부족하지만 이 책에서 제기한 사회경제문제, 의식개혁문제, 정치개혁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욱 활발한 토론과 의견교환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우리 자식들에게는 보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세상을 물려줄 수 있기를 기도한다."(김현성 변호사)자유한국당 부산 남구(을) 당협위원장 김현성 변호사가 12월 15일 오후 3시 부산 해군회관에서 신간 ‘김현성의 진심’ 출판기념 북 콘서트를 연다고 밝혔다.‘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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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플레이, 법무법인(유한) ‘광장’에 무증빙 경비지출 솔루션 론칭
무증빙 경비지출관리 서비스 전문기업 비즈플레이(대표 석창규)는 법무법인 광장에 경비지출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비즈플레이를 도입하는 광장은 1977년 창립 이래 대표 로펌으로 성장했다. 국내 최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근 소속 변호사가 아시아태평양 변호사협회장으로 취임하는 등 글로벌 법률 시장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광장은 법인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법인카드 사용량 증가로 인해 효율적인 자료 관리의 필요성을 느껴 비즈플레이를 도입하게 됐다.비즈플레이는 기존 종이 영수증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전자 영수증으로 대체하고, 사용 내역 확인부터 최종 결재까지 전체 경비지출관리 과정을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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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 부산 설립 학술 세미나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지난 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해양지식산업 선도를 위한 해사법원 부산 설립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세미나는 해사법원 설립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김영춘 의원이 주최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지방변호사회, 한국해사법학회가 공동 주관했다.주제 발표를 맡은 박문학 변호사는 영국, 싱가포르 등 해사 선진국들이 글로벌 해양 지식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과 일자리 창출 등 해양지식산업의 경제적 효과, 글로벌 해사분쟁 시장의 동향 등을 설명했다.박 변호사는 “해사법원 설립은 글로벌 해양 국가로서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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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중국 청도시율사협회와의 정례교류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 연21기)는 지난 4일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청도시율사협회와 정례교류회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정례교류회에 부산지방변호사회측은 이영갑 회장, 이채문 국제위원장(연22기) 외 12명이, 청도시율사협회측은 解维俊 산동성 사법청 청장, 万振东 청도시 사법국 국장, 王亚平 청도시율사협회 회장 외 10명이 참석했다.이날 양회의 협업과 발전을 위해 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업무협약식 이후 농심호텔 내당에서 양국 변호사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상호간의 관심사항에 관해 격의 없는 대화로 교류ㆍ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다졌다.올해로 13주년을 맞은 부산지방변호사회ㆍ청도시율사협회 정례교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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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 구룡마을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법무법인(유) 광장 공익활동위원회(김병재 위원장)는 11월30일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소외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 광장 변호사와 직원, 가족 등 40여 명이 참여했 구룡마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10 가구에 연탄 2천 장을 직접 배달하고, (사)따뜻한한반도 사랑의연탄나눔운동을 통한 기부로 총 5천 장의 연탄을 후원했다.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에는 현재 약 500가구의 소외계층들이 거주하고 있다.법무법인(유) 광장 공익활동위원회는 2011년부터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에 동참해 올해로 9회 째 지속적으로 구룡마을에서 소외계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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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대전’ 내 ICT 규제샌드박스 법률상담센터 참가
법무법인 비트(대표변호사 최성호)가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서울 코엑스 1층 B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대전 SOFT WAVE 2019’에서 진행될 규제샌드박스 홍보부스에 참가한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번 행사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법률 상담센터’ 자격으로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률 상담을 원하는 기업에 제도 지원 절차 안내 및 법률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이번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대전’은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IT 박람회로, 국내외 250여개의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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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공익법인 정, 연탄배달 자원봉사 '훈훈'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김재홍, 김용균)이 11월 30일 서울 서초구 남태령 전원마을에서 연탄배달 자원봉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자원봉사에는 연탄은행 고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김용균 변호사(연수원 9기)를 비롯한 임직원 50여명이 참가해 홀몸어르신과 조손 가정 등에 연탄 1만2500장을 기부하고, 이 가운데 3000장을 15가구에 직접 배달했다.바른은 지난 2010년부터 한 해도 빠짐 없이 연탄나눔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바른 임직원들이 지난 10년간 후원한 연탄은 총 29만1500장에 이른다.특히 올해는 연탄봉사 10주년을 기념해 봉사에 꾸준히 참여해온 변호사 및 임직원에 대한 시상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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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조세부문장 김동수 변호사, 조직재편세제의 이론과 실무 출간
법무법인(유) 율촌 조세 부문 대표 김동수 변호사가 조직재편세제의 이론과 실무를 출간했다.이 책은 △조직재편세제의 이론적 배경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지주회사 설립 △조직재편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조직재편과 실질과세원칙 등의 순서로 구성됐다.이와 함께 합병, 분할 및 현물출자시 사후관리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쟁점사항을 정리해 실제 실무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합병과 분할, 현물출자,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체계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쟁점들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논란도 많고 당초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거액의 과세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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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이탄희 변호사 초청 강연가져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는 11월 29일 ‘제11기 노무현시민학교’네 번째 강좌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세상에 드러내는데 기폭제가 됐던 이탄희 전판사를 초청해 ‘30년간 미뤄온 사법 검찰개혁’을 주제로 한 강연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탄희 전 판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현재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개인 SNS를 통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리며 공감을 끌어내고 있다. 강연은 현재까지 사법 검찰 개혁이 미뤄져 온 역사적 배경을 판사 재직시의 경험과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법원개혁의 과제, 검찰개혁의 과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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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동천, 공익인권단체·취약계층 장학생 지원 '제5회 자선바자회'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11월 한 달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물품들을 동료들이 구입하면서 발생하는 기부금을 공익인권단체와 취약계층 장학생에게 전달하는 <제5회 태평양-동천 더불어 함께 자선바자회⋅경매>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2일 전했다.이번 자선바자회⋅경매는 130명의 태평양과 동천 구성원들이 전자제품, 생활용품, 운동용품, 의류, 화장품, 식품, 유아용품, 도서/음반, 주류 등 총 750여 개 물품을 기증해 일부 물품은 온라인 경매, 나머지 물품들은 현장 바자회(태평양 제1별관 1701호)로 진행했다.태평양과 동천은 이번 자선바자회⋅경매를 통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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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패스트파이브, 법률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와 공유 오피스 기업 패스트파이브(공동 대표 박지웅, 김대일)는 11월 28일 서울 패스트파이브 삼성3호점에서 스타트업 법률 서비스 제공 및 홍보 등에 관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호 협력은 패스트파이브 입주사에게 보다 혁신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뒀다. 디라이트의 온라인 계약서 자문 서비스를 패스트파이브 입주사에게 독점으로 제공하며, 패스트파이브가 코메이크(Comake)의 온라인 계약서 체결 서비스를 통해 입주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디라이트는 실시간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Hot Line 서비스와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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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부동산 규제정책에 대한 대안 모색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이하 화우)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이 12월 3일(화) 삼성동 아셈타워 내 화우연수원에서 ‘최근 부동산 규제정책의 동향과 법적 이슈’를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분양 아파트로 확대 적용되고 적용요건도 대폭 강화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고, 정비사업 부문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주택공급의 축소와 재건축사업의 수익성 악화 등 건설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화우의 부동산건설중재그룹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분양가상한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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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바른, ‘중견기업 성장탑’ 수상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5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지속적 경영혁신을 통해 성장한 우수 중견기업에 수여하는 ‘중견기업 성장탑’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중견기업 성장탑’은 중견기업에 대한 국민적 격려와 축하를 통해 기업의 성장 의지와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상으로, 올해 처음 제정됐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수여 대상이다.바른은 특히 중견기업의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에 앞장서고 있는 공로를 크게 인정 받았다. 올해 4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업무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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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2019년 우수법관 8명 선정 발표
엄상필(부산고등 민사합의부), 구민경(형사합의부), 이완형(형사합의부), 호성호(형사단독), 이수연(가사단독), 김민수(마산지원, 민사단독), 황영수(민사합의부), 이종기(진주지원, 형사단독)판사가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경력순)으로 선정됐다.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안창환)는 2019년 열한 번째로 법관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를 창원지법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소속회원들을 대상으로 창원지방법원 본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마산지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소속 판사에 대한 법관평가를 실시한 후 11월 18일 그 결과를 창원지방법원 및 대법원에 전달해 평가결과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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