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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미성년자 음란물 단순 시청, 소지만 해도 위험해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N번방 사건의 여운이 가시지도 않은 현재, 또 한 번 비슷한 범죄가 일어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른바 엘이라고 불리는 제2의 N번방 본범의 공범이 구속된 것이다. A는 2021년부터 1달 동안 공범과 공모하여 아동 청소 년과 관련된 성 착취물을 제작하여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메신저 대화방에서 음란물시청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검찰은 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공범 2명과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는 유포, 아청법소지 혐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에 수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범죄자들에 대해 엄벌을 내리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접 착취
마약 거래 생각보다 쉬워,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 받을 수 있어' 한때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렸다. 그만큼 마약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고 범죄가 여간해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SNS를 중심으로 일반인 사이에 마약 거래가 급증하면서 이제는 청정국이라는 타이틀을 떼야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마약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래도 유통 루트가 SNS라는 새로운 문물을 만나면서부터다. 이전에는 마약을 구하기 위해 음지에 있는 루트를 찾아야 하는데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다.하지만 이제는 SNS를 이용해서 양지에서도 쉽게 거래를 할 수 있다. 온라인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상대방에게 자신의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는다. 게
로톡, 하반기 광고 매출 전년대비 2배 ↑..."연간 방문자 2300만명 돌파"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연말을 맞아 2022년 한 해 동안 연간 방문자 2300만명 돌파, 전년 대비 광고 매출 2배 확대 등의 성과를 이뤘다고 27일 밝혔다.로앤컴퍼니에 따르면 올 한 해 로톡의 이용자 지표는 크게 상승했다. 2022년 로톡의 방문자 수는 약 2300만명으로 서비스 출시 이래 최대 방문자 수를 기록했다. 2022년 하반기 온라인 광고 매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1.96배를 달성했다. 로톡은 서비스 내에서 별도의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고, 광고주 변호사들이 선택적으로 진행하는 광고비를 통해서만 수익을 올리고 있다. 로톡을 통해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을 낮추고 ‘법률 대중화’를 실현한 성과도 뚜렷했다. 올 한 해 높은 변호사 사
세무그룹 온세, 2022 대한민국 고객감동&혁신경영 브랜드대상 수상 세무그룹 온세(대표세무사 양경섭)가 12월 23일 개최된 ‘2022 대한민국 고객감동&혁신경영 브랜드대상’에서 ‘세무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고객감동&혁신경영 브랜드대상’은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월간파워코리아(발행인 백종원)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헤럴드가 고객을 감동시키고 경영 혁신을 보인 인물‧기업‧기관‧브랜드를 발굴,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시상식에는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 고려대학고 안암병원 LIFE+ 건강증진센터, 스타벅스 코리아, GS리테일 GS25, ㈜케이씨모듈러, (유)눈부신자연애, ㈜초이한옥그룹, 코아건축사사무소, 법무법인 에스,
빚 물려받을 바에야…상속포기 한정승인 의미와 절차는 망인이 남겨놓은 상속재산에는 금전, 부동산 등의 적극재산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소극재산이 라고 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정리해놓지 못한 빚(채무)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채무가 얼마 되지 않는다면 상속인들 선에서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의 빚을 상속받게 된다면 상속인 입장에서 여간 난감한 게 아닐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우리 법원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채무 상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사안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해야하는 영역이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절차로써
가맹본부에 대한 갑작스런 공정위 현장조사, 대응 방안은 영화를 보다 보면 검찰이 불시에 영장을 들고 와 압수수색 하는 장면을 자주 접한다. 이런 영화 같은 일은 가맹본부에게도 생길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되거나 혹은 자체 인지를 통해 가맹본부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법무법인(유한) 강남 김수한 변호사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공무원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가맹본부에 출입하여 임직원에게 진술청취, 자료 및 물건 제출요청 또는 일시 보관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만약 가맹본부의 임직원이 조사공무원을 상대로 폭언 및 폭행, 고의적 현장진입 저지 등 조사 거부, 방해
[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과세리스크 해소해야 하는 이유 명의신탁주식이란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이름을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주식을 의미하며, 실무상 차명주식이라고도 한다. 명의신탁주식은 과거 상법의 최소발기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빈번히 발행된 바 있으나, 상법 개정(2001년 7월 24일)으로 인해 지금은 발행은 물론이거니와 보유하는 것도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다.최근에는 오히려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어, 부작용을 우려한 과세당국의 엄격한 제재가 당연시되고 있다. 간주취득세 및 상속증여세 및 제2차 납세의무 등의 조세회피나 체납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도 불법적 명의신탁이 행해지는 것으로 의심하는 것이다. - 국세청의
이혼 소송 특유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위한 노력 필요 최근 재벌가 이혼소송에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특유재산(特有財産)은 상속·증여 등 선대가 물려준 자산으로 형성되는 등 부부가 혼인 전이나 혼인 중 획득한 개인 명의의 고유재산이다. 이는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아니어서 통상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번 이혼소송에서 재판부는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외 입장을 확인했다. 이처럼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증식하
연말 음주운전 3회, 윤창호법 위헌에도 상습 위반은 엄벌 일상회복 이후 처음맞는 연말인만큼 늘어나는 술자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느슨해 질 것을 예상하여 예년보다 이른 11월 말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적인 집중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감소했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특히 사고가 집중되는 금요일 밤에는 전국적인 일제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술자리 후 귀갓길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늦은 시간까지 마셨다면 아침 출근길에도 숙취운전으로 적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일명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가 이진아웃으로 변경되었다. 이제는 3회가
군인징계, 절차적 정당성 없다면 무효 군인사법 상 군인징계의 사유는 군인사법이나 동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가 있다. 얼핏 보기엔 간단해 보이는 사유이지만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군인징계를 받을 위험에 놓이게 된다. 특히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조항은 군인으로서 복무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사생활 면에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징계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할 수 있다. 군인에게 징계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어야 한다.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군인 징계위원회는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 군인
'친군데 뭐 어때' 안심하였다가 성범죄자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동성 성범죄 최근 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동성의 남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적발된 이래 해당 고등학교에서는 1학년 및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남학생 40여 명이 성추행과 성희롱 등을 당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 고등학교는 수사가 개시되자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학생들과 분리하는 한편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른 피해자들이 희망할 경우 추가적인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A씨의 행위는 동성의 남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도 명백히 법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A씨처럼 아동 · 청소년인 고등학생을 강제추행 하였다면 ‘
[매경경영지원본부] 누적된 가지급금,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거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계정과목으로 귀속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종료되지 않아 임시적으로 회계처리해두는 것을 가계정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는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꼽을 수 있다.상기 계정들은 미결산항목으로 처리되기에 결산 시 재무제표상 표기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결산전에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대체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많고 기업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처리가 요구되기도 한다.실제, 재무제표는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외부에서 진단할 수 있는 지표이자, 향후 기업의 성장 성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더욱 조심스럽다. 만약, 기업의 재무제표에 거래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오토바이 보험사기, 실형 선고 위험이 높아 주의 필요 최근 연말이 되면서 보험 관련 각종 통계들이 발표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역시 실손보험에 관한 부분인데, 과도하게 실손 보험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보험사의 손실액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보험사들의 손실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소수의 잘못으로 인하여 전체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으로, 대표적으로 보험사기는 전체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가로채는 결과라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다.실제로 보험사기는 오래전부터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겨지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까지 제정되어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같은 금액이더라도 일반 사기에 비해 보험사기는
억울하게 업무상 횡령죄 형사처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업무상 횡령죄는 기업을 비롯해 단체, 사적 모임 등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재산범죄다. 업무상 임무를 저버리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단순 횡령에 비해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며, 처벌도 더욱 강하게 적용된다.형법 제355조에 따라 횡령 및 배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 업무상 횡령죄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행한다는 점에서 단순 횡령에 비해 죄질이 무겁게 다뤄진다.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이라면 형법 제355조에 명시된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해 저지르는 재산범죄라는 점에서 결코 처벌이 가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 지역 어르신들에게 “삼계탕 나눔 봉사”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단장 이재철)은 12월 15일 창원시 성산구에 사파동에 위치한 사파성당에서 지역에 홀로 거주하는 노인 120명을 대상으로 “삼계탕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11월 23일 청소년회복센터 물품 기부 봉사활동, 11월 26일 함안지역 연탄 나르기 봉사로 구슬땀을 흘렸다.이날 봉사활동은 자원봉사 단체 ‘꽃들에게 희망을’과 함께했다. 해당 단체는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의 저소득, 소외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은 2021년 5월 3일 지역사회에 대한 나눔과 봉사를 목적으로 출범해 현재 67명의 단원들이 활동 중이다. 공익봉사단은 출범 이후 현재까지 해안
불공평한 상속재산 분배, 유산상속소송의 출발점은 유산상속소송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아울러 상속회복소송과 유류분반환소송이 포함된다. 각각 이를 제기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다르지만 결국 상속인으로서 갖는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절차라는데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권리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자신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나 상황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즉, 유산상속소송은 유산상속순위와 상속재산의 대상을 파악하는 것에 서부터 출발한다. 먼저, 피상속인과 혈족관계에 있다고 해서 상속인들이 모두 같은 상속순위를 갖는 것은 아닌데, 이에 대한 내용은 우리 민법 제1000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보험 사기 연루 시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의료법에 동시 의율 될 수 있어 최근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통계 현황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연도별 전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7년 8만3,535명 △2018년 7만 9,179명 △2019년 9만 2,538명 △2020년 9만 8,826명 △2021년 9만 7,629명을 기록했고,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7년 7,302억원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도 6,892억원(6만4,337명)에 이른다. 또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9,434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448억 원, 5.0% 늘었다. 적발된 인원은 9만 7,629명에 이르러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전북지역도 최근 3년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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