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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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랜덤채팅 성범죄, 처벌로도 이어져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성범죄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컴퓨터,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온라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 중에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이하 통매음)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영상, 대화 등을 통신 매체를 통해 보냈을 때 성립될 수 있다.통매음은 공연성이 없더라도 성립될 수 있다. 불특정이나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공연성이라고 한다. 즉. 일대일 대화에서도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는 다른 특징이다.SNS의 익명성에 기대 장난으로 음란 사진이나 영상,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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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아동성착취물 범죄는 지속적으로 형량 상승될 것으로 보여
2019년 n번방 사건으로 사회가 발칵 뒤집혀 주동자와 여기에 가담한 범죄자들이 대거 처벌된 일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최근 또다시 이와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면서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 인력을 늘리는 등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n번방 사건으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아동성착취물의 제작·유포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덜미를 잡힌 범죄자가 구속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현재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엘번방의 주동자를 추적 중이다. 아동성착취물의 제작·유포 범죄는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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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AI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컨설팅 진행
법무법인 지평이 AI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법무법인 지평에 따르면 이번 컨설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AI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지평 IPㆍIT그룹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AI 기업 대상 개인정보 기타 규제 해소 컨설팅 서비스를 진행한다.AI 관련 기술, 상품, 서비스의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에 관해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컨설팅으로서,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등 AI 스타트업이 겪는 법률 이슈에 대한 법률상담을 제공하며, 규제샌드박스 절차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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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특수통’ 노승권 前 대구지검장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검찰의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평가 받아온 노승권 전 대구지검장을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법무법인 태평양에 따르면 노승권 변호사(사법연수원 제21기)는 약 25년간 검찰에 몸담으며 기업비리, 금융, 공정거래, 조세 등 주요 경제범죄 수사를 지휘해 왔다. 노 변호사는 지난 1995년 서울동부지검을 시작으로 서울지검, 수원지검, 부산지검, 대구지검 등 일선 검찰청에서 다양한 수사경력을 쌓았다. 이후 그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부 수사1과장, 중수부 첨단범죄수사과장, 중수부 검찰연구관, 창원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노 변호사는 대검 중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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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재산분할’ 노후를 위해 퇴직금, 연금까지 고려해야
최근 자녀를 모두 성장시킨 뒤 황혼기를 앞두고 오랜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부부가 늘고 있다. 결혼 기간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을 황혼이혼이라고 하는데, 그 비중이 꾸준히 늘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이혼의 38.7%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다. 이혼한 부부 10쌍 중 4쌍이 황혼 이혼이었다는 얘기다.시대적 변화 속에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높아지고, 기대 수명도 늘어난 데다 이혼을 자연스러운 개인의 선택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도 한 몫 하면서 황혼이혼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대체로 황혼이혼으로 이어지는 케이스들을 살펴보면 아내는 남편의 일방적인 간섭과 잔소리 그리고 통제를 참다가 폭발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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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뺑소니, 만취 운전자 처벌수위
부산에서 빗길에 위험천만한 질주를 하고 2차, 3차 사고를 낸 운전자, 경기도에서 뺑소니 사고 후 붙잡히고 다시 도주한 운전자, 제주에서 사고를 내고 골목길로 도주한 승합차 운전자 모두 지난 8월에 발생한 음주뺑소니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는 하나같이 면허 취소수준의 만취상태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인정한다.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0.08%미만인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0.08%이상 0.2%미만인 경우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만일 0.2%이상인 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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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상관모욕, 군형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 받는다
예부터 선조들은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을 통해 말을 함부로 해선 안 된다는 교훈을 강조했다. 어떤 말은 천냥 빚을 갚고 사람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지만 어떤 말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심지어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말을 잘못해 성립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혐의로는 모욕죄가 있다. 모욕죄는 누구에게나 성립하지만 특히 군인이 자신의 상관을 대상으로 모욕죄를 저지른다면 군상관모욕이라는 혐의가 성립하여 군형법이 적용,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그런데 상관모욕죄는 모욕의 방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우선 상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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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법률의 지평' 제4호 발간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달 16일 '법률의 지평' 제4호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법률의 지평'은 지평 구성원들이 작성한 논문과 외부 기고문, 칼럼, 소송사례 등을 엮은 법률 단행본으로, 2019년 제1호를 시작으로 매년 발간되고 있다.이번 책자에는 "인근 건물 외벽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와 불법행위 책임", "검경수사권 조정 법령 본격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산업재해)의 몇 가지 쟁점" 등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정리한 칼럼과 "이동통신사의 경쟁 기업메시징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이윤압착 사건"과 같이 지평이 수행한 소송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관리처분계획 하자의 유형과 일부취소",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의 공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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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리스크, 경영권 위협과 세부담까지
명의신탁주식은 실제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하는 것으로 '차명주식'이라고도 불리운다. 과거 상법상 발기인수 제한 규정을 지키기 위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명의신탁이 행해진 바 있으나, 최근에는 실제주주의 신용문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상속증여세 등의 회피를 위해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과세당국의 주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차명주식은 기업의 잠재적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나 다름없다. 실제주주에게로 환원이 늦어지는 것과 비례해 경영권 위협과 오너CEO에게 고액의 세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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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랑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형사처벌 가능
헤어진 전 여자친구 주거지를 찾아가 협박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 남부 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수원 권선구 세류동 20대 여성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며 B 씨를 협박한 혐의다. A 씨는 B 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며 공동 현관문을 손괴하고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스토킹 범죄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며 심각한 공포나 위압감을 발생시켜 신변의 위협을 느끼도록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동성 간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성 사이에 선을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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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영자 징역 2년... 처벌수위 매우 높아
지난 7월 춘천지법 형사3단독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도 시흥시에 거점을 두고 유심칩 수십 개가 삽입된 중계기를 설치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변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누범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포유심을 공급하는 조직원과 인터넷을 통해 접촉하고,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히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에 가담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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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올, 제6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 개최…9월 29~12월 1일
사단법인 올(이사장 전효숙)이 제6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를 개최한다.젠더와 법 아카데미는 사단법인 올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변호사들에게 젠더법의 기본 이론과 실무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성평등 및 인권에 대한 관심과 저변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다.제6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는 9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Zoom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변호사로 참가 신청은 사단법인 올 홈페이지 또는 홍보물에 있는 QR코드 접속, 구글 설문링크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본 과정은 대한 변호사협회 인정연수로 승인될 예정이며, 전문연수 20시간을 인정 받을 수 있다.이번 젠더와 법 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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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고부갈등으로 증가하는 이혼소송, 현명하게 대응해야
꾸준히 증가하던 이혼율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혼 건수는 2019년 11만 800건, 2020년 10만 6500건, 2021년 10만 2000건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전체적인 이혼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명절 이후 이혼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기존과 다르지 않았다. 실제로 2021년 설 명절이 있던 2월에는 이혼 건수가 1만 5000건이었으나, 명절 직후인 3월에는 1만 6800건으로 약 1800건이 증가했으며, 2021년 추석이 있던 9월의 경우 이혼 건수가 1만3700건이었고, 그 직후인 10월은 1만 5200건으로 전달 대비 약 1400건이 증가했다. 명절 이후 이혼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평상시 가사,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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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대한변호사협회, 업무 협약 체결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이하 대한변협)는 8월 31일) 대한변협 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재 제도를 활용한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촉진하고, 중재 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 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취지다.특히 양 기관은 △법조계 내 ADR(소송 외 분쟁 해결 수단) 및 중재 이용 활성화, 인식·저변 확대 등을 위한 기관 간 상호 협력 관계 조성 △변호사의 ADR 및 중재 분야 진입, 전문적 역량 확보 등을 위한 교육 협력 △양 기관 추진 사업에 대한 소개·홍보, 관련 자료·정보의 교류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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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커지는 사설서버 시장... 게임산업진흥법 처벌은?
개인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설서버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일부 게임의 사설서버는 게임 내에서 도박 성격을 가진 미니게임을 운영하면서 불법 수익을 챙기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사설서버 운영 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도박 성격의 미니게임을 운영한 경우 도박공간개설죄로도 처벌받게 된다.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될 수도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사설서버에 대해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대표 게임사인 넥슨은 지난 2020년 ‘바람의 나라’ 사설서버 운영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4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액을 인용받았다. 과거와 달리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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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위자료, 일방의 과실 분명하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이혼 시 당사자 간 협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그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이때 이혼 소송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 다양한 법정 다툼이 발생하는데 비단 이러한 문제는 이혼 시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결혼을 하기 전인 약혼 단계에서도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약혼 단계에서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경우로는 ‘파혼’의 사유가 가장 많은데, 파혼은 약혼 해제를 의미한다. 약혼 해제 사유는 민법 제80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총 8가지로 구분된다. △약혼 후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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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만 돌려도 구하는’ 마약, 유흥업계서 활기…실수로라도 손대선 안돼
지난 10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강남지역에 마약 경보를 발령, 계속해서 벌어지는 마약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마약이 옛날과 달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상자산, 다크웹 등을 통해 쉽게 유통되다 보니 청소년들까지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강남 일대를 필두로 해 전국 유흥가 밀집 지역에 강력한 마약사범 집중 단속과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2030 성인뿐만 아니라 10대들 사이에서도 걷잡을 수 없이 전파되고 있는 마약. 이제는 대한민국도 마약청정국이 아니라는 지적이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일반인들의 마약 투약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며 그 위험성에 대해 우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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