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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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회수방해 내용증명으로 대응한다면
상가임차인들은 보통 자영업을 목적으로하기에 상권이 좋은 상가를 임대하여 영업지로 사용한다. 부동산시세가 워낙 높기에 매입하여 장사를 영위할 수 없는 자영업자들은 최대한 좋은상권을 얻어 상가를 임차하길 원한다.좋은상권이란 유동인구가 많거나, 입지조건이 좋은 곳을 의미하며 이외에도 이전 임차인이 좋은상권을 유지하였다면 그에 대한 권리금을 지급하게 된다.권리금은 기존임차인과 새임차인 간의 계약금으로서 임대인과는 무관하나, 간혹 권리금은 임대료보다 2-3배 더 높게 측정되다보니 임대인소유의 건물에서 권리금의 명목으로 거래하는 임차인들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임대인들은 권리금을 포함한 임대료를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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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13명 선정ㆍ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는 2022년 열 네 번째로 법관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28일 창원지방법원 및 대법원에 전달해 그 평가결과를 법관 개개인의 재판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 주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1. 11. 1.부터 2022. 11. 11.까지 소속회원들을 대상으로 창원지방법원 본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마산지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소속 판사에 대한 법관평가를 했다.전체 평균(100점 기준)은 79.47점이며 최고점은 93.12점, 최하점 62.5점으로 평가됐다. 평가의 정확성을 위하여 6건 이상의 평가수를 받은 법관에 한하여 평가대상으로 했으며 우수법관은 선정요건을 더욱 엄격히 하여 15건 이상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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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에 '모르는 사람'이 친생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집안의 상속 관련 사안을 준비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속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 이러한 때 친족 아무도 모르는 피상속인의 친생자가 가족관계등록되어 있는 경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친생자가 아니더라도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나 상속 등기 등의 일을 곧바로 처리할 수 없다.이처럼 세상에 그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피상속인의 친생자로 허위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첫째로 한 사람에 대한 출생신고가 중복으로 이뤄진 경우, 둘째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에 대해서 출생신고가 이뤄진 경우가 있을 수 있다.먼저 한 사람에 대한 출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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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필로폰 투약 혐의 피고인 형량,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바뀌어
최근 필로폰을 투약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진 사건이 있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다.경찰에 의하면 A씨는 가족과 함께 사는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팔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1심에서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재범 예방을 위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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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추행 초범일지라도 실형 피하기 어려워
n번방 사건 이후 미성년자성범죄 관련 처벌은 강화되었다. 현재까지도 양형 기준 재정립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성인보다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은 법적으로 더 강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성추행의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 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일 13세 미만(가해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되고,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다.미성년자성추행은 성인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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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제5회 ‘디테크 공모전’ 성료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조원희)가 제5회 '디테크(D-Tech) 공모전'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4일 밝혔다.법무법인 디라이트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처음 시작해 올해 5회째를 맞이한 '디테크 공모전'은 장애와 비장애의 통합사회로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기술과 디자인을 공모했다. 지난 8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한 팀들 중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총 10개팀이 발표를 진행했다.본선에 선발된 팀에는 △Fire (대표 정지원, ‘불을 활용한 청각 보조 스피커’) △ILLUMINO (대표 배선아, ‘시각장애인 전시 관람 보조 로봇‘) △SMART QR-DOT (대표 박진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SMART QR-DOT) △베이띵스 (대표 김동낙,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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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있는 부부 이혼재산분할 시 채무도 분할이 될까
부부가 혼인을 해소하게 되는 경우 재산적으로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 인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빚도 분할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가 종종 있는데, 특히 사업실패나 과도한 소비로 부채 밖에 남은 것이 없는 부부라면 더 이런 점을 궁금 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반인들이 재산이라고 하면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것만 생각하게 되지만, 법률적이나 경제 용어로서의 재산은 이러한 자산과 부채를 모두 합한 의미가 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채무(빚)은 분할대상이 되는 것이다. 카드빚을 내어 생활비에 충당하였다거나, 집을 사면서 담보대출을 받아 부족한 매매대금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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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올-한국여성변호사회, 공정과 성별대표성 심포지엄 개최…12월 5일
사단법인 올(이사장 전효숙)과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가 ‘공정과 성별대표성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은 정치나 정부, 기업의 의사결정 기구에 성별 다양성을 확보하고 성별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의 현황을 법철학적, 법리적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발전 방향과 개선책을 모색해 보고자 기획됐다.‘공정과 성별대표성 심포지엄’은 오는 12월 5일 오후 3~6시 변호사회관(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길 21) 1층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심포지엄은 3개의 세션으로 구성돼 있다. 각 세션에서는 공정과 성별대표성에 관하여 법리적 관점, 기업적 관점, 법철학적 관점으로 검토하고,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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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보듯 ‘N차’ 찍는 성범죄 ‘재범자들’…불법촬영↑, 피해자 인권 지켜져야
‘범죄도 중독이다’ 최근 영화, 드라마, 음악 감상 등 취미에 몰입해 같은 콘텐츠를 반복하는 ‘N차 문화’가 유행하는 반면, 범죄에서도 동종 범죄에 중독되어 ‘N차’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문제다. 갈수록 치솟는 재범률과 관련 사건들의 잦은 미디어 노출 탓에 성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도덕적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 가운데, 재범률이 높은 범죄와 이유에 대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논해보고자 한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0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재범 비율이 높은 편이며, 과거 수법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신상정보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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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창원지법 소년부 산하 청소년회복센터 6개소에 물품 기부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단장 이재철)은 11월 23일 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산하의 청소년회복센터 6개소에 물품을 기부하는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청소년회복센터 사랑의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청소년회복센터는 소년부의 위탁을 받아 당장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공익봉사단은 1200만 원 규모의 기부금으로 각 센터의 사정에 따라 △샬롬청소년회복센터(진해구 소재)에는 테이블, 의자, 화이트보드를, △연지청소년회복센터(거창군 소재)에는 2층 침대를 기부했고, △소망청소년회복센터(마산합포구 소재) 및 △새빛청소년회복센터(김해시 소재)에는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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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물, 단순 소지·시청도 처벌 대상이기에
수사기관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을 구매한 이들을 쫓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올해 10월경까지 딥페이크 영상 수천 개를 제작했고, 이 영상을 텔레그램 채팅방 회원에게 1인당 월 30달러씩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자아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구매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단순 소지하고 시청한 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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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해지는 병역기피, 조력자도 처벌된다
병무청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2년 7종이었던 병역 면탈 수법은 2022년 총 47종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표적인 신종수법으로는 지적장애 위장, 성정체성장애 위장, 동공장애 위장, 고의 아토피 악화, 중이염 유발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면탈 행위는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병역의무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하여 엄히 처벌된다. ‘병역법’은 병역판정검사나 신체검사 등의 통지서를 받고도 의무이행일에 통지된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가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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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조세범처벌법 위반, 유형별로 대응책 달리 해야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세금이다. 각종 세금을 법령에 맞춰 적절히 처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데, 이로 인해 본의 아니게 세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때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위반 사항은 원래 세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가벼운 제재처분을 받는 정도로 마무리되지만, 문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각종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사실관계는 상당히 다양한데,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역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에 따른 문제를 들 수 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만 하더라도 경위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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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전세 사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으로 대처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로 전국 집값이 가파르게 내리면서, 전세가격보다 매매가격이 낮아지는 깡통전세 사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경찰은 전세 사기 전담 수사본부를 설치해 다음 해 1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7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깡통전세 사기 혐의로 공범 5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주범으로 지목된 임대업자 A씨는 은행 대출, 전세 보증금을 모아 신축 빌라를 매수하였는데, 이미 해당 빌라와 관련한 총 채무가 빌라 매매가격을 초과하여 보증금을 돌려줄 자력이 부족했음에도, 이를 숨긴 채 2016년 2월부터 약 1년간 피해자들과 전세 계약을 맺어 모두 6억 500만 원의 보증금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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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ALB 한국법률대상 ‘올해의 증권·금융 분야 로펌’ 등 11개 부문 석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ALB 한국법률대상 2022 (ALB Korea Law Awards 2022)’ 시상식에서 총 11개 부문을 석권했다고 18일 밝혔다.태평양은 특히 증권·금융, 건설·부동산 부문에서 2년 연속 ‘올해의 로펌’ 상을 수상했다. ‘한국정부의 외평채 발행 및 수출입은행의 글로벌 본드 발행’,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인천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발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 및 퍼시픽자산운용의 데이터센터 개발’, ‘해외 물류센터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미래에셋글로벌리츠 상장’ 등 다양한 성격의 크로스보더 거래 성사를 뒷받침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덧붙였다.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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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매매, 형사처벌 합헌 결정에 따라 혐의 연루 시 처벌 피하기 힘들어
2020년 경찰청 범죄통계에 의하면 유흥·접객업소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가 지난 2015년 1,946건에서 2018년 3,820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강제추행이 1,636건, 1,906건, 2,170건, 3,456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유사성행위 및 유사 강간의 경우 2017년까지 3년간 40 건대였으나 2018년 69건이었다. 강간은 2015년 255건에서 2017년 224건으로 감소했다가 2018년 282건으로 늘었다. 이처럼 유흥·접객업소가 성폭력 범죄의 위험지대로 부상하며 연말 회식 및 모임 장소를 선정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2019년 1월 헌법재판소는 “변종 성매매 영업이 확대 및 재생산되면서 성매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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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 미성년자 연루 시 가중된다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범죄다. 성매매는 엄연히 성범죄의 일종이지만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건전한 성인식을 문란하게 만드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이 비교적 가벼운 편이며 오히려 범죄를 유도한다는 면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더욱 엄중히 처벌된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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