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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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확실한 처벌 필요해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 범죄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처음에는 좋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악의적인 마음을 갖는다. 특히 이로 인해 강력한 처벌에 처할 수 있는만큼 피해를 입고 있다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스토킹은 현재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 할 수 있다. 여기에 따르면 스토킹은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집 근처에서 지켜보는 행위, 메시지를 보내는 것, 집 근처에서 물건 등을 두는 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속한다고 하면 즉각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게 좋다. 가해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과거에는 단순히 좋아하는 마음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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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국민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혼인기간이 길거나 공무원연금 같이 일방 배우자의 연금수급액이 많은 경우 이혼을 결정할 때, 이혼 시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연금을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높다.과거 연금은 법원 판례를 통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으나, 그 후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각종 연금법 규정을 정비하여 각종 연금법에서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해 공단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다. 이를 ‘분할연금제도’라고 한다.국민연금법이 정하는 노령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그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며 본인이 60세가 되었다면, 배우자의 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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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제2회 부산법조 논문공모전 개최…11월 15일까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11월 15일까지 ‘제2회 부산법조 논문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해양 사고, 해양 오염 등 바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분쟁을 담당할 해사법원 유치를 준비하며, 각종 해상분야에 대한 학문적, 실무적 검토와 분석을 위해 마련됐다.부산법조 논문공모전의 주제는 해상분야(200자 원고지 60매 내외)와 관련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면 되고,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접수된 작품 중 최우수상 1명(300만원), 우수상 3명(각 100만원)을 선정해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모전에 대한 접수방법, 제출서류, 유의사항 등 세부 내용은 부산지방변호사회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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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도박사이트 운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라면
최근 대규모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잇따라 검거되면서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경기남부청에서 도금액 9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도박사이트 일당이 검거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도박사이트는 조직폭력배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에서는 이들 중 7명 이상을 구속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처럼 도박사이트 운영은 그 규모 등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구속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데, 특히 대규모 도박사이트는 주로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어 해외 출국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대응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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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4천건 넘는 보복운전 발생… 순간의 분노가 무거운 처벌 부른다
자동차를 흉기 삼아 도로의 안전을 저해하고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는 보복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보복운전은 연간 4천건이 넘는다. 단순 위협으로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건도 상당하다. 보복운전은 도로 안전을 해친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나 난폭운전이 불특정 다수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주행 행위인데 반해 보복운전은 특정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적인 위협 운전을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켜지 않은 채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여 뒷차 운전자에게 위험을 초래한 행위는 난폭운전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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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기승, 운영자 도우면 형사 처벌 수위 높아
최근 온라인 불법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온라인 불법도박 단속 건수만 11만 8,672건에 달하며, 특히 불법 스포츠 도박이 가장 높은 매출률을 보이고 있다. 체육 복권이라고도 불리는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수탁자가 운영하는 것 외에는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만 실형을 선고했지만, 최근에는 사행성 문제와 다른 범죄의 자금으로 쓰이는 경향 때문에 단순 배팅만으로도 강력한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이러한 사설 토토 사이트를 이용해 도박을 한 사람은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에 따라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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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범도 도촬죄 처벌 가능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일명 ‘몰카’, ‘도촬’이라 불리는 행위에 성립하는 범죄다.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욕망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카메라 등 전자기기로 촬영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이 고도로 발달한 후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도촬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면 사진의 경우, 촬영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이 저장되고 동영상의 경우에는 촬영 버튼을 누른 후 다시 완료 버튼을 눌러야 영상이 저장된다. 도촬 현행범으로 검거되는 경우, 행위자가 촬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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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되는 불황으로 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위기가 불어올 때마다 기업에서는 정리해고를 통해 인건비 감축을 시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올해는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공기업까지도 정리해고의 바람이 일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사용자의 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그리고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4가지에 대하여 경영상 해고에 대한 유효요건을 두고 있다. 아무리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회피 노력’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구제신청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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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사설 토토사이트 운영 가담 일당... 검사는 실형 구형
지난 9월,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4단독에서 620억 원 규모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법정에 선 태국인 일당 8명에게 검사가 징역 1년 내지 2년 6개월을 구형하였다. 이들은 캄보디아 등에 서버를 두고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되었으며, 현재 불법 체류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기소된 이들은 국내 거주 중인 태국인들을 상대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베팅액을 모은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직접 운영한 총책은 아니며, 주범에 대한 공판기일도 추후 지정될 예정이라고 한다.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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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빠른 시일 내 이루어져야
2022년 상반기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해 이혼 건수는 총 10만 2,000건으로 집계됐다. 혼인 계속 기간별로 이혼의 구성비를 따져보면, 혼인 기간 0~4년 사이 부부의 이혼율은 18.8%,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율은 17.6%이다. 이후 5~9년까지는 17.1% 순으로, 결혼 초기 부부 혹은 혼인 지속 기간이 30년 이상인 부부들의 이혼 비율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특히 가정법률상담소는 '2021년도 상담 통계'를 통해 지난해 상담소에서 진행했던 이혼 상담 건수가 총 4,616건이라고 집계했다. 지난해 이혼 관련 상담 건수는 전년의 4,239건보다 .9%가량 증가한 수치다.이 가운데 여성 내담자들은 3,475명(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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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징계 처분, 직무 관련성 없는 사생활도 문제될 수 있어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군형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군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 가져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군대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형사처벌을 하기 어려운 비위 행위에 그치거나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생활 문제라 하더라도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어 군인이라면 언제나 자신의 의무를 잊지 말고 끊임 없이 경계해야 한다. 의무 복무 중인 병사와 직업 군인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게 내려지는 군대징계 처분은 서로 다르다. 군대징계 처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후자다. 직업군인이 받게 되는 징계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되는데 파면, 해임,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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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청구 하려면 꼭 이혼을 해야만 할까
배우자가 몰래 다른 이성을 만난 사실을 알게 된 때의 충격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믿음을 저버린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 자존감 하락, 누군가 이 일을 알게 될까 부끄러움과 불안감 등을 한 순간에 느낄 수 있다. 그래서인지 배우자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마음 속 깊은 곳에 이러한 감정을 묻어버린 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다른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알게 됐을 때 미칠 여파가 두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문제를 공론화하고 과감히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다. 당당히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이 잘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없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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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조금 부정수급, 근거 법률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중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각종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실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속이고 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 부정수급은 단순히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원금을 제외하고 최대 5배에 이르는 금액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실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대략 8천만 원가량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동종 전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이 알려지기도 했다.보조금 부정수급 사안은 일차적으로 해당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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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도서 출간
사단법인 올(이사장 전효숙)이 ‘젠더와 법’ 도서를 출간했다고 12일 밝혔다.집필진은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 교수 등 법학자와 법실무가 12명이며, 2019년부터 사단법인 올에서 진행해 온 ‘젠더와 법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의 강의안과 논문을 가다듬어 엮은 것이다. 책의 내용은 젠더 법학 총론, 헌법과 인권, 가족법, 형사법, 노동법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들은 각자의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시각에서 젠더와 법에 관한 여러 이론과 제도, 판례들을 검토 분석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젠더와 법의 관계를 처음으로 공부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조감도와 길잡이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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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되는 ‘아청법’상 성범죄, 초기대응으로 결과가 달라져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2년 사법연감’에 의하면 지난 해 아동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수가 201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1500명에서 1900명 수준을 유지하던 아청법위반 혐의 피고인은 2020년경 2488명으로 증가한 것에 이어 2021년 5161명으로 두 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율하고 있는 형법과 달리 아청법은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한층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성인을 대상으로 강간 범행을 하였다면 형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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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우주·항공·드론 분야 신설...양재석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조원희, 이하 디라이트)가 우주·항공·드론 및 보험 분야까지 자문 영역을 확장한다. 디라이트는 11일 해당 프랙티스 그룹(PG) 신설과 함께, 관련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험을 갖춘 양재석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디라이트에 따르면 양재석 변호사는 아리랑 5호 위성부터 현재까지 발사된 위성과 발사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 우주항공 전문가로, E러닝 및 동영상 플랫폼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한 경험이 있다. 우주, 항공, 드론은 차량, 선박과 같은 전통적 운송수단과 달리, 3차원 공간을 이용한 운송수단이다. 이에 따라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규제가 적용되거나 적용될 필요가 있는 산업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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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 누적, 득일까? 독일까?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 및 영업외적인 손익거래(고정자산 및 그밖의 자산처분, 기타임시적 손익거래 등)에서 발생한 순이익이 사내에 유보된 누적액으로써 기업활동에 대한 성적표라 볼 수 있다. 통상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되거나 자본으로 대체되지 않고 남아 재무상태표에 표기된다. 기업의 수익이 정상적으로 장부에 반영되고 회사에 자산이 실재한다면 큰 문제가 있을 수 없다. 회계상 이익잉여금은 추가적인 출자없이도 운전자금이나 재투자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자기자본비율이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좋아지며,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기도 한다.그러나, 실제로는 법인이 해당 금액만큼 현금이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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