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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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물, 단순 소지·시청도 처벌 대상이기에
수사기관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을 구매한 이들을 쫓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올해 10월경까지 딥페이크 영상 수천 개를 제작했고, 이 영상을 텔레그램 채팅방 회원에게 1인당 월 30달러씩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자아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구매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단순 소지하고 시청한 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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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해지는 병역기피, 조력자도 처벌된다
병무청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2년 7종이었던 병역 면탈 수법은 2022년 총 47종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표적인 신종수법으로는 지적장애 위장, 성정체성장애 위장, 동공장애 위장, 고의 아토피 악화, 중이염 유발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면탈 행위는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병역의무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하여 엄히 처벌된다. ‘병역법’은 병역판정검사나 신체검사 등의 통지서를 받고도 의무이행일에 통지된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가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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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조세범처벌법 위반, 유형별로 대응책 달리 해야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세금이다. 각종 세금을 법령에 맞춰 적절히 처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데, 이로 인해 본의 아니게 세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때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위반 사항은 원래 세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가벼운 제재처분을 받는 정도로 마무리되지만, 문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각종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사실관계는 상당히 다양한데,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역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에 따른 문제를 들 수 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만 하더라도 경위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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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전세 사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으로 대처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로 전국 집값이 가파르게 내리면서, 전세가격보다 매매가격이 낮아지는 깡통전세 사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경찰은 전세 사기 전담 수사본부를 설치해 다음 해 1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7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깡통전세 사기 혐의로 공범 5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주범으로 지목된 임대업자 A씨는 은행 대출, 전세 보증금을 모아 신축 빌라를 매수하였는데, 이미 해당 빌라와 관련한 총 채무가 빌라 매매가격을 초과하여 보증금을 돌려줄 자력이 부족했음에도, 이를 숨긴 채 2016년 2월부터 약 1년간 피해자들과 전세 계약을 맺어 모두 6억 500만 원의 보증금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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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ALB 한국법률대상 ‘올해의 증권·금융 분야 로펌’ 등 11개 부문 석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ALB 한국법률대상 2022 (ALB Korea Law Awards 2022)’ 시상식에서 총 11개 부문을 석권했다고 18일 밝혔다.태평양은 특히 증권·금융, 건설·부동산 부문에서 2년 연속 ‘올해의 로펌’ 상을 수상했다. ‘한국정부의 외평채 발행 및 수출입은행의 글로벌 본드 발행’,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인천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발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 및 퍼시픽자산운용의 데이터센터 개발’, ‘해외 물류센터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미래에셋글로벌리츠 상장’ 등 다양한 성격의 크로스보더 거래 성사를 뒷받침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덧붙였다.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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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매매, 형사처벌 합헌 결정에 따라 혐의 연루 시 처벌 피하기 힘들어
2020년 경찰청 범죄통계에 의하면 유흥·접객업소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가 지난 2015년 1,946건에서 2018년 3,820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강제추행이 1,636건, 1,906건, 2,170건, 3,456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유사성행위 및 유사 강간의 경우 2017년까지 3년간 40 건대였으나 2018년 69건이었다. 강간은 2015년 255건에서 2017년 224건으로 감소했다가 2018년 282건으로 늘었다. 이처럼 유흥·접객업소가 성폭력 범죄의 위험지대로 부상하며 연말 회식 및 모임 장소를 선정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2019년 1월 헌법재판소는 “변종 성매매 영업이 확대 및 재생산되면서 성매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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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 미성년자 연루 시 가중된다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범죄다. 성매매는 엄연히 성범죄의 일종이지만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건전한 성인식을 문란하게 만드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이 비교적 가벼운 편이며 오히려 범죄를 유도한다는 면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더욱 엄중히 처벌된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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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가는 약물 오·남용… 구체적인 마약처벌 기준은
국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심해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관련 기관이 단속의 끈을 조이고 있다. 올해 6월 식약처는 펜타닐, 옥시코놀 등 마약류 진통제의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을 벌였고 실제로 이 중 34개소의 의료기관과 환자 16명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투약 내역을 확인하여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 처방이나 중독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때에는 처방,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중독자에게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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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소송, 합법적 증거 확보해 소송기간 안에 청구해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가 되면 상호 지켜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중 하나가 ‘정조’의 의무이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과거 배우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경우 간통죄로 처벌을 할 수 있었지만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 행위에 대한 형사처분이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불륜을 저지른 남녀가 법적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다. 이혼 위자료 소송, 상간자 소송이라는 민사상 죗값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이 중 상간자 소송은 민법 제750조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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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원 위기관리 컨설팅 팀, 평판 위기 넘는 법 도서 발간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 위기관리 컨설팅 팀은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회사 밍글스푼과 공동으로 164페이지 분량의<평판 위기 넘는 법>을 11월 15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저자는 강윤희, 김민후, 이유정, 이지현, 조광희(이상 법무법인 원), 송동현(밍글스푼).출판은 한국경제신문. 이 책은 평판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과 효과적인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 손해배상 등 법적인 쟁점과 판례는 물론 모범적인 위기대응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평판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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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 AI 모델 개발 경진대회 개최..."법률 AI 연구 활성화 기여"
로앤컴퍼니가 국내 기업 사상 최다 규모의 법률 AI 데이터셋을 공개하고 AI 모델 개발 능력을 겨루는 경진대회를 개최해 법률 AI 연구 생태계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 운영사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법률 AI 데이터셋 클레이드(KLAID)를 무료로 공개하고, 다음 달 4일까지 AI 모델 개발 경진대회 ‘클레이드 챌린지 2022’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클레이드는 로앤컴퍼니가 자체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한국어 법률 AI 데이터셋‘이다.로앤컴퍼니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하는 데이터셋은 로앤컴퍼니가 보유한 약 320만 건의 판결문 중 55만 건의 1심 형사사건을 분석해 뽑아낸 ‘형사 범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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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 피하기 어려워”
지난 9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현금 인출책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 12명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인출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에서는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앱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매칭비용 지불 시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여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나, 범행에 적극 가담한 측면이 있다”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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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글로벌 공급망 ESG 리스크 규제 강화 동향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율촌이 11일 ESG 리스크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시리즈 세미나의 첫 번째 주제로 ‘글로벌 공급망 ESG 리스크 규제 강화 동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율촌에 따르면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는 ESG 리스크 관련 세미나는 기업들이 리스크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유념해야 할 점을 전달하고, 효과적인 대응책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도입 이후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인권 실사 의무화 법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EU는 2022년 2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을 발표하고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을 무대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철저한 ESG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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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부동산PF 리스크 대응팀’ 출범
최근 금리 급등과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인한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전격적으로 ‘부동산PF 리스크 대응팀’을 출범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태평양에 따르면 최근 이슈로 떠오른 부동산PF 리스크는 금융기관, 시공사, 시행사 등 많은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연쇄적으로 부실 위기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있는 만큼 향후 발생할 문제를 점검하고 사후 대응 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태평양 부동산PF 리스크 대응팀은 송무그룹을 총괄하는 전병하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중심으로 건설·부동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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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벌금, 가볍게 보다 큰 코 다친다… 경각심 가져야
각종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에 접어들며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술을 마신 뒤 부주의하게 운전대를 잡는 음주운전은 자기 자신은 물론 도로를 이용하는 수많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문제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 없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과거 음주운전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재범이 적지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 11만 5882명 중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는 5만 1582명, 무려 44.5%나 되었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일명 ‘윤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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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으로 인한 상간녀소송, 합법적인 증거 확보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2년까지 대법원이 인터넷에 공개한 민사소송을 기준으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판결은 총 52건이었다. 또한 민사 재판에 넘겨진 상간녀와 상간남이 물어야 하는 총 손해배상액은 10억 9,900만 원이었다. 이는 상간자 1명당 평균 2,100만 원이 위자료로 인정된 금액이다. 통상적으로 알려진 상간자 위자료 액수와 비슷한 금액으로 조사 됐다. 대체로 상간남 또는 상간녀로 인해 결혼생활이 해지 될 경우, 그 위자료는 2,000~3,000만 원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먼저 상간 행위에 대해 민법 제840조를 통해 불륜, 폭행, 유기 등 여섯 가지 이혼 원인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부부 일방은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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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KT와 ‘소상공인 법률지원 시리즈’ 제휴...“15분 전화법률상담 지원”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이 ‘소상공인 법률지원 시리즈’를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법적 조력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9월 커리어테크 플랫폼 사람인과의 제휴에 이어 이번에는 KT와 손잡고 소상공인 법률 지원에 나선다.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소상공인 법률지원 시리즈’의 두 번째로 KT와 제휴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이번 제휴를 통해 KT 소상공인 상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월 1회 최대 3만원 상당의 로톡 15분 전화법률상담 비용을 지원한다.로앤컴퍼니에 따르면 KT는 소상공인의 가게 활성화와 홍보를 돕고 원활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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