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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양육권 확보를 위한 조언 5가지 부부가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반드시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정해져야만 이혼에 이를 수 있다. 여기서 재판상 이혼 시 법원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부모 중 어느 쪽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더 적합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지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 양육권자를 정한다.좀 더 구체적으로 법원의 판단기준은 ① 누가 자녀와의 애정도가 더 높은지, ② 현재까지의 양육상황이 어떠했는지, ③ 현재 누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④ 아이의 성별과 나이가 어떠한지, ⑤ 주거환경이 어떠한지, ⑥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⑦ 부모가 모두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 조부모의 조력이 가능한 일방이 있는지, ⑧
상관모욕, 상관이 듣지 않는 곳에서 해도 문제 군대는 국토 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엄격한 기강 하에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로 움직이는 특수한 조직이다. 군 기강을 유지하고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에서는 군형법이라는 특수한 법률이 형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군형법 제64조에 규정된 상관모욕은 군형법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대표적인 죄목으로 꼽힌다. 모욕죄는 형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모욕이란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감을 표현함으로써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모욕죄에서 모욕의 수단은 언어에 한하지 않으며 문서에 의한 것이든 행위에 의한 것이든 불문한다.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
특수폭행·상해사건,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 피하기 어렵다 술자리에서는 술에 취해 사소한 시비나 말싸움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때 감정이 앞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폭력 사태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우선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저지르는 범죄로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소송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상해를 입힐 때 성립하는
업무상횡령죄 처벌 기준과 공소시효는… 최근 크고 작은 횡령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면서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약 12년간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유통단계에 끼워 넣고 제품 가격을 부풀려 57억원의 이익을 빼돌려 횡령 혐의로 기소된 A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으며, 부실펀드를 운용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5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던 B자산운용의 전 대표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소량이라도 회사 비품을 집에 가져간 경우 엄밀히 따지자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고 비품을 관리하는
법무법인 동광, ‘한국식품영양과학회 국제 심포지엄 및 정기총회’ 참가 법무법인 동광(대표변호사 민경철, 이형철)은 지난달 19일부터 3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22 한국식품영양과학회 국제 심포지엄 및 정기총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2022 한국식품영양과학회 국제 심포지엄 및 정기총회’는 국내외 식품 분야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 등이 함께 모여 식품 산업과 해당 학문의 발전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이번 학술대회를 주최한 사단법인 한국식품영양과학회는 식품과학과 영양학을 융합하는 대표적인 학회다. 현재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한국식품영양과학회의 ‘식품 법령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식품 관련 법적 문제를 자문하고 있다.법무법인 동광은 현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불법 해외선물거래, 도박개장 혐의 적용 가능해 주의 필요 얼마 전 방콕에서 무허가 선물 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가 같이 적용되어 형량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별개로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할 경우 그 자체로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선물 거래는 주식에 비해 비교적 덜 알려진 투자 분야로, 주식, 유가, 금 같은 특정 상품의 가격을 미리 정해놓은 후 이를 특정 시점에 매매하는 거래를 일컫어 통상 그 변동성이 매우 커서 리스크가 높은 투자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물 거래는 높은 위험성 때문에 인가받은 업체를 통해 사전교육 등 일정 자격
매출 감소로 이어진 양도인의 경업금지위반, 피해 입증이 중요 업종을 불문하고 인근에 경쟁 매장이 잇따라 생기면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견디다 못해 끝내는 가게의 문을 닫고 폐업하는 사례들도 있다. 이렇듯 지역상권 내에서 경쟁 업종 간의 치열한 출혈 경쟁을 버티고 살아남은 점포도 권리금을 받고 영업을 양도하면서 이후 새롭게 분쟁의 중심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 바로 경업금지위반으로 그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점포의 영업을 양도한 양도인에게는 상법상의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는데, 상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경업금지의무란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고자 어떤 영업에 있어 경쟁적인 성질을 갖는 행위 전부를 금지하는 것으로, 영업양도인이 양도한 가게 인근에 동종업의 가게
마약범죄 초범도 무기징역? 처벌 기준은 최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1년 국내 마약류 범죄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연령대는 20대로, 20대(31.4%)와 30대(25.4%)가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10대 마약 투약 인구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지난해는 2020년에 비해 10대 투약 사범이 43.8% 증가했다. 이처럼 2030세대, 그리고 10대 마약사범이 크게 늘고 있는 이유는 SNS나 텔레그램 등으로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낮은 금액으로 판매되는 마약류 탓에 상대적으로 돈이 부족한 청소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마약범죄는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
동천 NPO법센터, 비영리 활동가 대상 ‘NPO 위기대응’ 교육 실시 동천NPO법센터(센터장 유욱)는 지난 1일 비영리조직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활동가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2 NPO 운영전문가과정 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재단법인 동천이 설립한 동천NPO법센터는 비영리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매년 NPO 운영전문가과정을 개설하고, 비영리조직의 실무자들이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알아야 할 법률 지식을 공유해오고 있다. 이 과정을 수강한 조직은 추후 동천의 NPO법률지원단에서 프로보노 활동을 하는 변호사와의 매칭 기회도 부여 받는다는 설명이다.'NPO 위기대응'을 주제로 열린 올해의 교육은 미처 예방하지 못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와 전자발찌 부착까지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기사들이 연일 보도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에 적용하던 ‘반의사불벌죄’조항을 폐지하고, 온라인 스토킹 범죄도 처벌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범죄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①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그림,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④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주거지나 부근에 놓는 행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공범 구속 기소... 높아진 형량 주의 필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가 세무공무원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 운영자 2명도 불구속 기소되었다.구속 기소된 세무공무원들은 지난 2018년부터 약 4년간 자료상 운영자들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하는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자료상 운영자들은 업체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며 총 14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실태 및 이들에게 뇌물을 받고 비호한 세금공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사업주의 법적 책임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여전히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해당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매운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산재 사고와 사망자의 수가 소폭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약 7개월 동안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가 432명으로 집계되면서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
대구지방변호사회, 국민애도기간 동참 '밸런스 합창단' 발표회 연기 결정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이태원 참사 발생에 그 슬픔을 함께 하고자 11월 5일까지의 국민애도기간에 동참하기로 하고, 10월 31일 예정된 '밸런스 합창단 발표회'를 12월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남지방변호사회, 11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는 2022년 11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 상황실로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또 수사기관으로 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하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다.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도움을 받
법률사무소 부유, 2022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 혁신대상 ㈜헤럴드 대표이사상 수상 법률사무소 부유(공동대표 부지석, 송제경)는 지난 27일 개최된 ‘2022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 혁신대상’에서 ‘(주)헤럴드 대표이사상-법률서비스 부문’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 혁신대상’은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월간파워코리아(발행인 백종원)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헤럴드가 차세대 성장 동력의 원천이자 선진한국 창조의 주역이 될 중소‧중견기업을 발굴,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시상식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에 한국전력거래소, 화이어(주) 컴인워시, 농업회사법인 우듬지팜(주), ㈜케이씨산업,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에 농업회사법인 사랑
율촌·온율, 공익영화 관람 행사 ‘무비 인 율촌’ 진행 법무법인 율촌과 공익사단법인 온율이 지난 26일, ‘무비 인 율촌’ 행사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무비 인 율촌’은 율촌 임직원들이 함께 공익 영화를 관람하는 시간으로 인권 감수성 향상 및 조직 내의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 함께 관람한 영화는 추상미 감독의 <폴란드로 간 아이들>로 1951년 한국전쟁 당시 비밀리에 폴란드로 보내진 고아 1500명의 이야기를 그렸다.이날 행사에 함께 참여해 토크쇼를 진행한 추상미 감독은 “영화 전쟁의 포화 속에서 아이들이 겪어야 했던 상처와 트라우마를 영상 속에 솔직하고 담담하게 그려내고 싶었다”며 “율촌 임직원
세입자내보내기 명도소송 진행하고자 한다면 아직까지도 사회의 인식으로 보면 임대인이라고 한다면 달마다 들어오는 임대료를 잘 받으며 편안한 생활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 생각을 한다. 물론 임대인으로써 좋은 임차인들을 만나 편하고 원활한 임대 사업을 하며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좋은 임차인이 있다면 악덕 임차인도 있을 수 있다.부동산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나가야 하는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세입자를 퇴거하기 위해 명도소송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꼭 소송만은 정답은 아니다.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 진행해볼 수 있는 법적절차들도 있다.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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