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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낯선 사람이 건넨 사탕, 마약사범으로 몰릴 수 있어 최근 미국에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알록달록한 색깔의 사탕, 알약, 분필 등 다양한 모양으로 널리 유통되고 있어 문제가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클럽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사탕이나 쿠키, 젤리 모양으로 가공한 마약류가 유행하고 있다. 이러한 마약류를 술이나 음료에 타서 권하는 일명 ‘퐁당 마약’을 자신도 모르게 섭취할 수 있으니 낯선 사람이 준 음식은 주의해야 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대마,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퐁당 마약으로 많이 이용되는 필로폰이나 야바를 투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젤리나 쿠키
창업컨설팅 업체의 허위, 과장정보 주의필요.. 피해 시 가맹본부도 책임 모든 창업자들이 성공가도를 달리면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충분한 준비과정은 필수로 거쳐야 한다. 특히 외식사업처럼 완전한 경쟁구도가 이뤄진 시장에서는 뒤늦게 창업을 하는 것이 웬만한 준비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 수 있다. 이런 때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큰 도움이 된다. 프랜차이즈는 이미 본사에서 구축해 놓은 시스템으로 개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창업과정을 상당 부분 해결해준다. 음식 레시피부터 메뉴구성, 마케팅 방안, 서비스 응대 등은 물론 창업 시 상권분석도 받을 수 있고 본사 차원의 홍보를 통해 높아진 브랜드 인지도까지 그대로 이어받는다. 그 대신 가맹비나 로열티 등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프랜차이즈 창업 형식이
법무법인 율촌, 신입변호사 오리엔테이션 진행 법무법인(유) 율촌이 신입변호사 오리엔테이션(이하’OT’)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율촌에 따르면 OT는 ‘율촌인’으로서 필요한 조직개발·직무·관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비전 수립 및 리서치·고객응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올해 입사한 35명의 신입변호사가 참여했다.다만 율촌은 딱딱한 형식의 오리엔테이션을 택하지 않았다. 율촌이 가장 중요시하는 역량이 ‘협업’인 만큼 동료와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기획, 방탈출 게임과 그래피티 작품 제작 등 재미를 더했다는 설명이다.그중 신입 변호사들의 큰 호응을 얻은 프로그램은 ‘Our vision in Yulchon’이다. 4개의 조로 나뉘어 정
드라마와는 다른 실제 이혼 조정 절차 현재 성황리에 방영중인 드라마 중 이혼을 주제로 한 법률 드라마가 눈에 띈다. 이 드라마를 통해 이혼 소송이라는 감정 소비가 많은 거친 절차에서 인간미 넘치는 모습으로 시원하고 명쾌하게 승소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많은 시청자들이 정의의 승리에 대한 짜릿함과 약자의 승리에 대한 쾌감 아니면 대리 만족 등 다양한 감정을 느낄 것이다. 특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은 순탄하고 무난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지라도 과거에 한 번쯤은 다투기도 하고 심하면 ‘이혼할까?’라는 상상을 해봤거나 혹은 현재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했을 수도 있다. 그런 분에게 이 드라마는 단순히 재미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소송
군인성매매, 군인 신분 달린 중대한 범죄… 처벌은 물론 징계까지 고려해야 우리나라의 군인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복무하는 이른바 직업군인과 징병제에 의해 의무복무 중인 병(兵)으로 나뉜다. 군인이 비위 행위에 연루되면 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며 그 내용에 따라서는 징계 처분까지 받게 된다. 징계 처분의 수위나 무게는 아무래도 직업군인이 일반 병사에 비해 크게 느낄 수 밖에 없는데, 자칫 잘못하면 군인 신분이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형사처벌과 징계 처분이 모두 가해질 수 있는 대표적인 비위행위로는 군인성매매가 있다. 군인성매매는 말 그대로 군인이 성매매를 한 범죄다. 군형법에 군인성매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군인성매매도 민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된
산업현장 노동자의 업무상재해, 종류 및 인정여부 꼼꼼히 따져봐야 산업재해는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에 대해 생각하면 건설현장이나 제조업 공장에서 발생하는 인사사고를 떠올리기 쉽지만, 반드시 직접적인 물리 요인이 아니더라도 질병에 노출되어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자신이 수행했던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임을 입증하면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는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다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어떻게 처벌될까?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남성 4명이 범행 인정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출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범행을 인정한 3명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을 준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는 맺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1명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하였을 때 성 매수자는 어떻게 처벌되는 걸까.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안세회계법인, 2023 대한민국 가치경영 대상 수상 안세회계법인(대표회계사 박윤종)이 3월 17일 개최된 ‘2023 대한민국 가치경영대상’에서 ‘세무법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가치경영대상’은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월간파워코리아(발행인 백종원)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헤럴드가 대한민국의 우수/유망한 기업(기관/인물/브랜드)의 고객가치경영 경쟁력을 평가 점검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됐다.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시상식에는 서울시 동대문구 이필형 구청장, 한국공인회계사회 권오형 고문, 계피부과의원, 스타벅스 코리아, GS리테일, ㈜에스테이트, 황금대지아카데미, 화이어(주) 컴인워시, ㈜서북, ㈜효림솔
법무법인 더킴로펌, 구본진 전 성남지청장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은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역임하신 구본진 변호사님을 공동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구본진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서울대 대학원 법학박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울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 등 대한민국 검찰수사의 핵심요직을 두루 거쳤고, 검찰 내부 구성원뿐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신망이 높으며, 현직 당시 검찰실무 각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아온 대표적인 법조인이다.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관계자는 “구본진 전 성남지청장님은 오랜 기
업무상 횡령, 단순 회사 내부 범죄 아냐… 구속 가능성 높아 지난 9일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조 회장은 지난 2020, 2021년에 걸쳐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한국타이어 계열사의 자금 약 130억 원을 빌려주어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회삿돈 수십억 원을 자신의 집수리, 외제차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횡령 금액이 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법원은 이와 같은 혐의에 대해 조회장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지금까지 횡령이나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다. 회사 내부의 운영 과정에 사법기
바른, 김용하 김현정 정재희 前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최근 김용하(27기)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김현정(30기) 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정재희(31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3명의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김용하 변호사는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27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서울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고등법원 고법판사를 거쳐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를 끝으로 올해 3월 바른에 합류했다. 김변호사는 바른에서 공정거래그룹장을 맡았다.김용하 변호사는 대법원 행정조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당시 △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문제, 양육비 안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많은 이혼 가정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늘 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은 의무이기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결정된다. 협의이혼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을 하기 어렵다. 이미 협의된 양육비지급조서 등이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미지급된 양육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가 미지급된 상황이라면 가사소송법을 근거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이른바 ‘월급쟁이’일
마약범죄, 10대 청소년도 예외 없어… 처벌의 무게, 간과하지 말아야 최근 유명 연예인 등이 연루된 마약범죄가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국내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있다. 성인은 물론 10대 청소년까지 무분별하게 마약류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 앞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이들이 많으며 마약사범을 엄중히 처벌해 마약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검거된 마약사범의 수는 1만8,395명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했다. 특이한 점은 마약 투약 혐의로 붙잡히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을 몰래 들여오는 일명 ‘밀수범’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약 밀수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총 1,392명인데 이는 1년 전에 비해 무려 72.5%나 증가
통신매체이용음란,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인들도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있어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1년~ 2020까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발생 건수는 2011년 910건에서 2020년 2,04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910건 △2012년 914건 △2013년 1,411건 △2014년 1,250건 △2015년 1,130건 △2016년 1,109건 △2017년 1,249건 △2018년 1,365건 △2019년 1,437건 △2020년 2,047건이다. 이처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증가 원인으로는 온라인상 비대면 활동을 통해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분석 됐다. 우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서,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무겁게 처벌되는 군인 성범죄, 억울한 처벌을 피하려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군사법원에 의하면 군 성범죄 재판건수는 2018년 443건에서 2021년 787건으로 약 77.6% 증가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안의 재판건수는 지난 2018년 134건이었던 반면, 2021년에는 249건으로 4년만에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군대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가 강조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군형법은 일반 형법에서 처벌하는 범죄를 더욱 무겁게 처벌한다. 예를 들어 ‘강간죄’의 경우, 일반 형법에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법무법인 디라이트, '1시간에 끝내는 정기 주주총회 A to Z'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 드림플러스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1시간에 끝내는 정기 주주총회 A to Z' 세미나를 연다고 14일 밝혔다.스타트업들이 간과할 수 있을 ‘3월 정기 주주총회’와 이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안내한다. 여기에는 주주총회의 기본개념은 물론, 주주총회 관련 모든 사항이 한 시간 내에 다뤄질 예정이다.소규모의 법인이라 할지라도 주주총회는 상법상 주요하게 챙겨야 하는 사항으로, 주요 주주들과의 의사결정 과정에 정기 주주총회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정기 주주총회의 절차/방법, 적법한 주총 진행 꿀팁 (강송욱 변호사) △정기 주주총회 의사록 등
경쟁업체의 유사상호 사용, 상호사용금지가처분 통해 신속한 대응 필요 상호는 본인의 사업체를 알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면서 동시에 다른 업체와 구분 지어주어 주는 이름과 같은 역할을 한다. 내 가게가 오랜 동안 일궈온 경쟁력을 상호 하나로 함축할 수도 있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이미지 또한 상호로 대변될 수 있다. 때문에 경쟁업체가 고의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혹은 모르고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사업시작과 함께 알아둬야 한다. 동일한 영업분야에서 동일한 상호를 쓰는 사업장이 있다면 소비자는 혼동을 줄 수 있는데, 후발주자의 경우 인지도를 높이거나 고객에 오인을 주며 고객확보를 하고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쓰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써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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