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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실손보험 사기, 누구나 보험사기꾼 될 수 있어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사건이 잇따라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실손보험 사기 사건의 경우 학생, 주부 등 일반인이 별다른 생각 없이 ‘돈을 아낄 수 있다’는 생각에 무심코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9,434억 원으로 전년대비 5.0% 증가하는 등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매년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적발인원 직업은 회사원(19.2%), 주부(11.1%) 및 학생(4.1%)까지 다양하며, 특히 최근에는 20대의 보험사기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일부 병원에서는 성형 목적의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도수치료 명목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받도록 해 보험금을
조기 유학생 출신 美 변호사 ‘바이링구얼 재밌는 미국법 이야기’ 출간 손경락 미국 뉴욕주 형사법원 수석변호사가 최근 미국법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낸 ‘바이링구얼 뉴욕 손변의 재밌는 미국법 이야기’를 출간했다. 뉴욕 한국일보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인 손 변호사는 4년 동안 지면을 통해 축적된 90편의 칼럼 중 58편을 모아 단행본으로 발간하게 된 것. 이 책은 △기발한 법리 △사법시스템 △경제·사회 △의료·방역 △인종갈등·젠더 △교육 △정치·언론 △한국재판소식 등으로 구성돼 있다. 법률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려고 했다. 특히 다양하고 역동적인 미국 사회에 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국식 삼권분립이 어떻게 자리를 잡아
군대 내 도 넘은 괴롭힘, 가혹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어 군대 내 가혹행위와 같은 병영부조리는 과거에 비해 점점 개선되고 있으나, 상급자에 의한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특히, 국방부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군대 내 가혹행위 사건의 경우 2017년 이래로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코로나 19로 군인들의 휴가 등이 제한되기 시작하자 2020년 이후 다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군형법’은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단순히 상급자로서 하급자에 대한 제재행위를 넘어 직권, 직책에 속
교통법위반에 대한 공익침해행위 신고 늘어나… 적발 시 대응 방법은 최근 국내 공익침해행위 신고가 크게 늘어나고 이 중 교통법위반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기준, 공익 침해 행위 사건은 총 266만7587건이 접수되었다. 전년도 전체 접수 사건에 비해 약 20만건이나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사건 접수가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교통법 위반에 대한 공익 신고 증가가 있다. 도로교통법 관련 위반 행위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해마다 전체 공익 신고의 70~80%가 교통법 위반 사건이 차지하고 있다. 신고 대상이 될 경우, 위반 사안에 따라 처분이 달라진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교통법 위반 행위는 과
법무법인 율촌, 중소벤처기업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개최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2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최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는 등 제도 시행에 속도가 붙고 있다.10월부터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논의를 위해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기업 실무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궁금한 사항에 관해 묻고 답하는 시간으로 구성됐으며 현장에는 약 200여 명의 관련 업계 실무자들이 참
대구지방변호사회, '행복한 밥상' 무료급식 봉사활동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남대하)은 4월 26일 두류공원 내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지역 어르신 및 노숙자를 위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코로나로 인해 잠시 중단됐던 적십자와 함께 하는 '행복한 밥상'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급식봉사 후원을 위해 매달 모금하는 성금중 300만 원을 기탁했다.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 남대하 봉사단장, 권중한·김계희·김영민·박재한·박진수· 박현민·이 담·이병희·이희정·정순도·조은희·최봉태·최지연 변호사 외 4명 등 19명이 참석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내달 ‘우주산업 및 개발’ 세미나 개최 우주산업에 대한 국내외 트렌드와 비즈니스 동향을 한눈에 알아보는 세미나가 마련된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다음달 10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우주산업 현황과 우주개발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26일 밝혔다.법무법인 디라이트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국내 우주산업에 대해 공학적 관점뿐만 아니라 정책, 투자, 미디어, 법률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우주산업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넓히기 위해 기획했다.발표 주제로는 △성장하는 우주경제와 주요국 동향(박시수 스페이스뉴스 아시아특파원 겸 스페이스레이더 대표) △한국 우주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투자기회(서병수 전 미래에
아청 음란물 제작, 큰 처벌 받는 중범죄 미성년자 연예인 성 착취물을 배포하고 수천만 원을 받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 물 제작 및 반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3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김 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자 연예인의 사진과 신체 노출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 4400여 개를 제작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다. 미성년자 연예인도 포함됐다.또한 최근 ‘오픈톡’과 같은 랜덤채팅에서 익명의 채팅 사이트에서도 상대의 나이를 모르고 음란한 대화 및 사진을 전송받는 일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의 대응 방안은 2019년 7월,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지만 수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직장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에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10여 년간 근무하던 70대 경비노동자가 관리소장의 갑질로 인하여 힘들다는 유서를 동료 경비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남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총 2만3541건으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하반기 2130건이던 신고 건수가 2020년 5823건으로 급증했고, 2021년에는 7774건, 2022년에는 7814건이 접수되었다.2020년부터는 신종 코로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 강력한 처벌과 단속 피하기 어려워 최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 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남성 가운데 성 구매를 경험해 본 비율은 42.1%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여성은 1%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청소년 10명 중 1명이 원치 않은 '성적 유인'을 경험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남성들의 최초 성 구매 동기로는 호기심(28.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특별한 일전에(20.4%), 회식 등 술자리 후(18.9%) 순으로 높은 답변율을 보였다. 또 성 구매 경험은 2019년에 한정할 경우 2019년에 성 구매를 경험한 남성 비율은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유인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와 같은 인스턴
경남지방변호사회, 2023년 5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박윤권)는 2023년 5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24일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 상황실로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또 수사기관으로 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하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다.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도움
성매매알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 더욱 가중된다 성매매처벌법 등을 통해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성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을 알선해주는 성매매알선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다. 성매매알선은 범행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비롯해 다양한 이점을 누리고자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실제로 성매수를 하는 것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한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이나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있다. 최근 성매매업소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여 성매매를 진행하거나 주거용 아파트, 오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사설선물거래, 불법도박으로 처벌될 수 있어 최근 주식투자를 위장해 사설 선물거래, 옵션거래 형태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조직 일당이 검거되었다. 강원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따르면 도박사이트는 매우 조직적으로 운영되었으며, 규모만 해도 6개 조직으로 이번 수사로 인해 입건된 인원만 110명에 이른다.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사람은 46명인 가운데 이 중 16명이 구속되었으며, 사이트를 홍보한 인터넷방송 BJ 등도 64명에 이르러 이 중 4명이 구속되었다. 최근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고수익이 가능한 선물, 옵션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들은 이와 같은 투자상품을 사설 사이트에서 거래할 수 있다고 이용자들을 끌어모았다. 이는 실제 투자
지하철 성추행, 억울해도 감정적으로만 호소해서는 안 된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출근길 승객으로 가득 찬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렸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는 지하철에서 하차하던 중 추행 피해를 당하였고, 범인으로 피해자의 뒤편에 서있던 A씨를 지목하였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어 피해자의 항의를 듣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A씨의 모습을 본 피해자가 분노하며 경찰에 A씨를 신고하였던 것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달리 지하철 성추행 범죄는 피해자에게 폭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분쟁, 법리적 요건 꼼꼼히 따져봐야 국내에서는 점유취득시효를 둘러싼 토지 소유주와 점유자들 간의 법적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곤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미 남의 이름을 빌려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더라도 부동산 소유권을 점유시효 취득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직장인 A씨는 창원에 위치한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해당 임야는 A씨의 부친이 오래 전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친 땅이었는데, 부친이 사망한 이후 A씨가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웃인 B씨 건물 일부인 천막과 담장경계가 A씨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가 문제제기를 하자 B씨는 20년 동안 점유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점유취득
건물하자보수소송으로 확실하게 대응해야 우리나라 주거 형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파트이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 건물하자보수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재개발 혹은 재건축 등으로 빠르게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빠르게 지은 만큼 곳곳에서 문제가 쉽게 발생하기 때문이다.많은 이들이 새 집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으로 부푼 마음을 안고 입주했는데 벽에 금이 가거나 누수가 발생했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건물하자보수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지금부터 건물하자보수소송 진행하기 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
로앤굿, 리걸줌(LegalZoom) 전 대표 존 서 영입 국내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앤굿이 존 서(Jonh Suh) 전 리걸줌(LegalZoom) 대표를 등기이사로 선임했다고 19일 밝혔다. 서 이사의 대표 재임 당시 리걸줌은 25배 성장해 4억달러(한화 약 5천억원) 규모의 연매출을 달성했다. 이후 리걸줌은 2021년 시가총액 약 75억달러(한화 약 10조원)로 나스닥에 안착했다. 존 서 신임 이사는 현재 리걸줌의 선임고문 및 그외 10여개 기업의 엔젤투자자 및 고문으로 활동 중이며, 리걸줌 이전에는 캐슬링 그룹(Castling Group)·스튜디오다이렉트(StudioDirect) 창업 후 대표이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서 이사는 "과거 미국처럼 국내 리걸테크 산업 또한 변호사협회와의 합법성 논쟁으로 걸음마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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