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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위반 혐의, 민간인이라도 연루될 수 있어 군형법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비롯하여 군무원이나 군 학교의 학생, 생도 등 ‘군인 등’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군대는 국토 수호의 의무를 지는 조직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상명하복의 질서 체계를 유지하고 강건한 분위기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간혹 이러한 군의 특성을 이용하여 가혹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군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군 전체의 사기룰 꺽는 문제가 발생한다만일 이러한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결국 군 전체의 전투력 저하로 이어져 안보에 치명적인 허점이 생길 수 있다. 때문에 군형법에서는 군대 내의 폭력 사태 등에 대해 적용하는 규정을 마련해 두고
마약, 높아지는 처벌수위… 집행유예도 어렵다 최근 연예계에서 유명 연예인, 유명 작곡가 등 마약 투약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대검찰청에 의하면 지난해 마약 사범의 수는 전년 대비 13.9% 증가, 1만 8,395명에 달해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현재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마약 투약으로 적발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마약 밀수사범 또한 상당수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약 밀수의 경우 전년 대비 무려 72.5%나 증가하여 총 1,392명이 적발 및 처벌되었다.마약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예전에는 마약사범의 대부분이 대마,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사범이었다면 최근에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프로포폴 오남용, 펜타닐 등 다양하고 매우 중독성이 높은 약물을 투여하는 사례도 꾸
법무법인 지평, '인권경영 및 인권실사의 A부터 Z까지'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본사에서 '인권경영 및 인권실사의 A부터 Z까지'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지평이 지난 2월 한국경제신문과 공동으로 발간한 <인권경영 해설서>의 출간을 기념해 기획됐다. 해외 인권실사 법제의 분석뿐만 아니라, 인권경영의 기본 개념과 모범 사례, 관련 국제규범과 평가기준, 인권실사 방법론, 중소기업 Tip 등을 다양하게 소개했다.지평 임성택 대표변호사의 개회 및 발간기념사를 시작으로 제1세션 첫 번째 발표로 지평 민창욱 파트너변호사가 'Manual: 차근차근 따라해보는 인권경영 실무 매뉴얼'을 주제로 발표했다. 민창욱 파트너변호사는 "인권영향평가를 통
보이스피싱 처벌, 남의 일 아냐… ‘고액 알바’에 혹 했다가 범죄자 전락할 수 있다 일자리를 찾아 헤매던 구직자들이 ‘고액 알바’ 등 미끼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송금을 받는 방식부터 메신저를 이용해 개인 정보 유출을 유도하는 스미싱, 전화 등으로 피해자와 접촉해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편취형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다. 이 중 대면편취형 범죄는 직접 피해자와 만나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 이른바 ‘수거책’으로 활동할 사람을 별도로 모집하여 활용하고 있다. 만일 처음부터 범죄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범행에 참여했다면 참작의 여지없이 중형에 처해야 마땅
공문서위조 혐의, 지능범죄에 연루 될 경우 형사처벌 피하기 어려워 국내 통화위조, 유가증권・인지・우표위조, 문서위조, 인장 위조 등을 포함하는 위조 범죄가 매년 2만 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문서·인장 위조 미성년자 피의자 검거현황’에 따르면 공문서·사문서·전자기록 등을 위변조해 검거된 미성년자 피의자는 2012년 2,622명, 2013년 2,166명, 2014년 1,816명, 2015년 1,865명, 2016년 2,068명으로 총 1만537명에 달했다. 또한 최근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공문서위조・변조죄의 발생 건수는 2021년 1,542건 검거 건수는 1,169건으로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는 75.8%로 나타났다. 우선 문서의 ‘위조’는 작성자 명의를 도용해 문서를 새로 만들어
혼인신고 안 하는 부부 증가···사실혼 이혼 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가능 최근 젊은 부부들 사이에선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서로에게 지나치게 구속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법적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러한 부부들을 사실혼 부부라고 정의한다. 사실혼 부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아니기에 상속권 등 법률혼에 근거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한다면 헤어지는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실혼 부부는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 없이도 당사자의 합의나 일방의 의사표시로서 관계를 해소할 수 있지만, 외도와 같은 명백한 유책사유를 이유로 관계를 파기할 시 그 상대에게 혼인관계
법무법인 더킴로펌, 구본진 전 성남지청장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은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역임하신 구본진 변호사님을 공동 대표변호사로 모시게 되었다고 밝혔다.구본진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서울대 대학원 법학박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울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 등 대한민국 검찰수사의 핵심요직을 두루 거쳤고, 검찰 내부 구성원 뿐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신망이 높으며, 현직 당시 검찰실무 각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아온 대표적인 법조인이다.법무법인 더킴로펌 관계자는 “구본진 전 성남지청장님은 오랜 기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어도 체포, 징역형 선고될 수 있어 보이스피싱범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은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고 수사기관에서 이를 적발하는 경우, 바로 그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사례는 2021년 2만 2천752건으로 2020년에 비해 급증했다. 그간 현행범으로 보이스피싱범을 체포한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지급정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잡고도 돈은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이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 즉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져 피해자의 구제절
상가권리금 회수, 임차인의 권리… 건물주가 방해하면 책임져야 상가권리금은 장사가 잘 되는 자리에 가게를 운영하는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지급받곤 하던 금전이다. 법적으로 인정되거나 규정된 개념이 아니었지만 상가 임차인들 사이에서는 권리금이 관례로 자리잡았으며 때로는 보증금이나 월세보다 더 큰 액수의 권리금이 오가며 임차인들의 중요한 미래 자산가치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법제화 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권리금 회수가 방해를 받기도 하고 그로 인해 큰 손해를 입게 되는 등 끝없는 갈등이 이어졌다. 결국 2015년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권리금이 법제화 되어 임차인들의 상가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정
법무법인 태평양, 이기영 前 금감원 회계조사국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이기영 전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태평양에 따르면 이 고문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 및 일반은행검사국 검사팀장, 자본시장조사국 조사팀장, 자산운용검사국 부국장 등으로 일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어 감사실 부국장과 회계조사국장 등 금융감독원의 요직을 거치며 최고의 전문가로 평가 받았다. 이후 하나증권 감사총괄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2008년 미국 공인회계사(AICPA) 자격을 획득하기도 했다.이 고문은 태평양 금융그룹에서 자본시장 및 금융규제,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분야 업무를 담당한다. 아울러, 수사당국의 금융증권범죄합수
대구지방변호사회, 튀르키예ㆍ시리아 지진피해 복구 위한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는 튀르키예ㆍ시리아 지진피해 복구 및 긴급구호를 위해 3월 3일 오후 2시30분 성금 1,000만 원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수학)를 통해 기탁했다고 밝혔다.대구지방변호사회는 지진으로 인해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성금을 기탁했다고 전했다.
기자나 유튜버에게 제보하여 타인 명예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할까 명예훼손 범죄는 타인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들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범죄들의 트렌드는 역시나 SNS의 발달 및 이용자 증가에 따른 소위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되어 있다.사건화되는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는 자신의 SNS나 피해자의 SNS에 직접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자신이 직접 이와 같은 행동을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온라인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
메타버스, 온라인게임, SNS 등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예정 메타버스와 MMORPG(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을 비롯해 SNS에서 연일 스토킹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현재 스토킹을 규율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스토킹 범죄는 처벌하지 않고 있어, 최근 정부는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스토킹’이란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 또는 그 가족 등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신용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 등으로 사칭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안이 통과
상속으로 인한 갈등… 대책으로 거론되는 유언대용신탁은? 부모라면 누구든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 자녀들간 상속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은 바람과 다르다.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매년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0년 약 3만건이던 상속사건은 2020년 약 4만건을 넘어섰고 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이는 경제가 발전함과 더불어 상속재산이 늘어나면서 이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다툼이 많아졌을뿐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치매인구의 증가, 상속에 대한 관심의 증대, 아직까지 남아있는 장남선호사상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자녀들간의 상속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통 생전에 상속설계를 하는 방법으로 증여, 유언 그리고 유언대
퇴사 시 업무자료 반출, 영업비밀 유출로 처벌 가능…내가 만든 자료라도 예외없어 회사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만든 업무용 자료 등을 외장하드나 USB에 담아 가져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든 자료이니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유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이다.기본적으로 회사와 근로관계를 맺고 회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든 자료라면 이는 자신의 순수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소유물이며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가지고 나가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의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해군성범죄, 군 기강 문란하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 민간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해군성범죄를 비롯해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최근 몇 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군내 성범죄는 705건으로, 2019년 338명 및 2020년 463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육군과 해군, 공군을 각각 살펴보면 3년 만에 육군 성범죄는 18.7% 증가한 478건을 기록했으며 해군도 105.4% 증가한 152건을 기록했다. 공군에서도 75건이 발생하며 3년 전보다 114.3% 늘어났다. 군대 내 성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중대한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비상 시 서로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 군인 간의 신뢰를 저하시킴으로써 군의 질서를 무너트려 결국 전투력 저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모르고 가담했어도 무죄받기 어려워 아르바이트 구직활동을 하던 20대 초반 A씨는 아르바이트 광고 사이트를 둘러보다 비대면 면접, 고액알바가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다. 어떤 일을 하는지 물어보니, 회사 물건을 전달하는 일이라며 주소를 전달받으면 물건을 받아서 전달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이동량이 많은 아르바이트고, 물건을 조달하는 상황에 따라 대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에 시급이 높다고 생각하고 A씨는 별 의심 없이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경찰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으로 체포되었다.실제 이와 같은 일들이 빈번히 발생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자신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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