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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음주뺑소니 대응방안, 강화되는 처벌수위...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피의자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까지 가중해서 받을 우려에 당황하여 그대로 도주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음주뺑소니의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고, 사안에 따라서는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만약 이미 사건이 발생한 경우라면 수사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뺑소니 사고 발생 전에 음주한 사실이 있다면, 수사기관이 하는 사건 전후의 피의자 행적 조사를 통해 대부분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난다. 따라서 막연히 발뺌하는 등의 대응은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형에 불리한 영향을 줄 위험이 있다.만약 음주사실이 있다면 음주사실을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특정
대구지방변호사회, 경북 북부지역 수해 성금 1000만 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는 8월 25일 오후 1시 30분 최악의 폭우로 피해가 극심한 경북 북부지역(예천, 영주, 봉화, 문경 등)의 이재민 돕기 및 피해복구를 위해 성금 1,0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를 통해 지정기탁했다.
지평법정책연구소, ‘국회 입법역량 강화 위한 입법절차 개선과제와 방안’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오는 9월 21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국회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절차 개선과제와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지평법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빠르게 증가하는 의원입법의 수와 함께 무분별한 규제입법의 남발과 일명 ‘복붙 법안’, ‘쪼개기 법안’ 등 부실입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내부에서도 국회 입법역량 강화에 필요한 방안 마련을 위해 사전적 입법(규제)영향평가 도입, 의원입법에 대한 질적 평가 척도 마련 등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국회 입법과정의 절차적 장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이에 지평법정
경남지방변호사회, 9·10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박윤권)는 2023년 9월,10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23일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 상황실로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또 수사기관으로 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하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다.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형제가 몰래 감춘 상속재산, 유류분청구소송 통해 찾을 수 있어 살면서 이룬 재산은 유언을 통해 유족 또는 제3자(개인, 사회, 국가)에게 증여가 가능하다. 이에 ‘재산을 모두 장남에게 넘긴다’,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말을 유언으로 남기곤 한다. 하지만 유언에 의해 자산 처분의 자유를 그대로 인정해 버리면 남아 있는 유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재산 역시 처와 자녀들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유족 보호를 위해 그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이를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하는데, 유류분은 ‘유족을 위해 남겨두어야 하는 재산의 몫으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 순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게 된다. 상속 1순위인 배우자와 자녀(직계비속)
사단법인 선·강원대 환경법센터·지구와사람 MOU 체결 및 공동학술대회 개최 사단법인 선, 지구와사람(이사장 강금실)과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센터장: 함태성)는 8월 25일 교류 및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해양동물보호의 법적 쟁점과 과제”를 대주제로 하는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세 기관은 한국의 ‘청소년기후행동’이 제기한 기후변화소송을 지원하고 독일 기후변화소송의 최신 동향과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는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환경분야와 관련된 학술적 협력을 이어 나가고 있다. “해양동물보호의 법적 쟁점과 과제”를 대주제로 하는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강금실 이사장의 ‘지구법학과 동물의 권리’라는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세션 1(주제발표)과 세션 2(종합토론)
아청법 위반 성범죄,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강력한 처벌 잇따라 최근 2020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2,607명으로 2019년 기준 2,753명 5.3% 감소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은 3,397명으로 전년(3,622명) 대비 6.2% 감소하였다. 이에 대한 성범죄자 유형은 강제추행(1,174명, 45.0%), 강간(530명, 20.3%) 순으로 나타났다.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자는 전년 대비 10.6%, 피해자는 12.9% 감소하였으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 범죄자는 전년 대비61.9%, 피해자는 79.6% 증가하였다. 특히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범죄자는 157명인데 비해 피해자는 301명으로 한 명의 범죄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범죄
군형법 위반 사건, 민간 아닌 군사재판 받아… 군검사와 군사경찰 등 특수성 이해해야 군은 국토 수호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민간 사회와 달리 개인의 자유가 비교적 엄격하게 제약된다. 이러한 군의 특성은 군의 사법 시스템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민간에서의 형사 사건은 경찰과 검찰이 수사기관이 되며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을 통해 재판이 진행된다. 하지만 군인이나 군무원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군형법을 위반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이는 군사법원의 관할이 되어 군사경찰과 군검사가 수사를 진행하고 군판사가 재판을 주도한다. 민간과 군대 내 사법시스템을 분리한 것은 군의 전투력을 유지하며 기밀을 보호하기 위함이나 민간에 비해 지나치게 폐쇄적인 군대 내 사법시스템으로 인해 당사자들의 인권이 지나치게
가정폭력? 이혼 전에 대응부터 잘해야 가정폭력은 단순히 결혼 생활을 망가뜨리는 것을 넘어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 온다. 특히 어설프게 이혼을 선언했다가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대비를 어느때보다 철저하게 하는게 좋다.가정폭력을 사유로 하는 이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명백하게 증거가 남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혼까지 가는 과정이 쉽지 않은 만큼 사전에 변호사와 함께 대비를 해야 한다.만약 가정폭력이 이어지고 있고 이혼을 결심했다면 무엇보다 변호사를 찾는게 먼저다. 일단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민법에 있는 이혼 사유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도박사이트 직원 등 가담자도 처벌 수위 높아져 지난해 10월 대전지법은 회사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본인 통장으로 이체한 다음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30대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A씨는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본인의 계좌로 9차례에 걸쳐 6억 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았다. 이처럼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2차적인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빈번한 가운데, 법원에서는 관련 사건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6월 의정부지법은 말레이시아에 사무실을 두고 사설 도박사이트의 서버 관리를 했던 조직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해당 재판부는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도박사이
상표등록, 상표권을 위한 필수 조건인 ‘이것’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다. 브랜드를 만든다는 것은 회사의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로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회사의 이름, 브랜드에 대한 분쟁 상황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로 이는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한 탓에 있다. 혹은 상표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허락없이 해당 이름, 로고를 사용하여 침해를 당한 상황도 있다. 이와 같은 도용, 카피와 같은 분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표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정말 크다.그렇다면 상표권이란 무엇일까?상표권은 이름, 로고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이는 곧 독점권을 뜻한다, 독점권을 가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
생활비안주는남편? 부양료청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어 생활비를 주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그러나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다.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맞벌이 부부라면 생활비 공동 부담이 가능하지만, 일방만 경제활동을 전담하는 경우 경제활동의 주체가 생활비를 지급할 의무를 갖는다.이때 부양의무라 함은, 배우자의 생활을 나와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정도의 의무이다.그런데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가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다면 당장의 생활비나 양육비가 없어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이때 상대의 부양의무 불이행에 대해 부부 중 일방이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부양
‘바이백’ 수법을 이용한 코인 사기 기승.. 코인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최근 자체 발행한 코인의 시가와 거래량을 부풀려 고객 예치금을 가로챈 혐의로 가상화폐(코인) A거래소의 B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A거래소가 발행한 코인의 가격을 띄우기 위해 물량을 A거래소의 자금으로 다시 사는 이른바 ‘바이 백(Buy Back)’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현금을 입금하지 않았음에도 입금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원화 포인트를 다시 A거래소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코인 투자자들을 모집해 이들이 예치한 약 100억 원 상당의 현금과 가상자산 중 일부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다.‘특정범죄경제
집나간 배우자에게 이혼청구할 수 있을까 배우자가 집을 나가 오랜 기간 연락조차 되지 않을 때, 이혼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나라의 이혼 방법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협의이혼과 부부 일방의 의사로 진행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다. 재판상 이혼은 한 사람만의 의견으로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법이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이혼소송을 청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싶다면 그 배우자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해야 한다. 부부가 혼인을 하면 상호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진다. 다시 말해 부부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함께 살아야 하고 자신의 생활 수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단속 강화…가해자 처벌 수위 낮추려면 여름 휴가철 절정기에 관광지와 피서지 주변에서 주야간 불시 권역별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될 정도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는 사안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동안 정지되거나 취소될 위험이 커지게 된다. 초범으로 적발된 음주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을 경우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에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간혹 음주운전자 중 형사적, 행정적 처벌이 두
상속 증여 분쟁 시 유류분 청구소송 통해 자신의 몫 확실히 챙겨야.. 상속, 증여 문제는 부모가 죽기 전 또는 후에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남기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자녀들에게 남겨지는 자산은 상속법에 의거하여 권리자에게 상속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재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밝에 엎다,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의미하며, 상속재산 중 정 당한 몫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몫을 되찾아올 수 있다.유류분이란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의미하며, 상속재산 중 정당한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몫을 되찾아올 수 있다. 단, 돌아가
대포통장 제공, 보이스피싱 혐의로 처벌 받아 최근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포통장을 유통, 사기 범행을 도운 일당이 적발됐다. 이 조직은 현직 은행원까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은 거래를 계좌로 하기 때문에 체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포통장 활용은 필수다. 과거에는 이를 아르바이트 등을 핑계로 대며 모으는 게 대부분이다. 하지만 요즘에는 일부러 거래를 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적으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하는 일당도 생기는 실정이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연루가 되면 무혐의를 받기는 사실상 어렵다. 애초에 통장을 개설 할 때 다른 용도로 판매하거나 대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고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르고 넘겼다는 등의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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