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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회-히로시마변회, 역사상 첫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비준 촉구 성명 발표 한국의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와 일본의 히로시마변호사회(회장 사카시타 무네오)는 핵무기금지조약 발효 3주년이 되는 1월 22일을 맞아 역사상 처음으로 양국 정부의 핵무기금지조약 가입과 비준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22일 발표했다.양회는 역사상 핵무기에 의해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가장 많음에도 핵무기금지조약에 한국과 일본이 가입 비준하지 않는 것은 인류에 대한 죄임을 각성하고, 핵무기금지조약을 통해 북한을 비롯한 일체의 핵무기 보유국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모범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과거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면 핵무기의 사용은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으로 국제인도법에 반한다는 상식적 판단이 나와 있
외도이혼, 준비부터 제대로 해야 하는 이유 배우자의 불륜은 이혼하게 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민법은 가정법원에 이혼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중 첫 번째로 꼽히는 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즉, 외도다.배우자의 외도는 생각보다 더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단순히 성관계만을 의미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특별한 관계, 이성적인 관계로 볼 수 있다면 이 또한 불륜으로 본다. 이는 일방적으로 혼인 관계를 끝내게 하는 요인이다 보니 이혼 및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다만 유책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해서 쉽게 이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재산분할이다.재산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소년, 어떻게 될까?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소년 보호 재판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소년 보호 재판을 통해 내려지는 소년보호처분은 총 10가지로 분류된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다.1호. 감호 위탁 6개월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6호. 소년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7호. 소년 의료 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호. 6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 송치10호. 2년 이내의 장기 소년원 송치오늘 눈여겨볼 내용은 바로, 4호와 5호에 해당하는 보호관찰 처분이다.보호관찰의 목적은 소년이 범법을 일으키지
법무법인 태평양, 권순익·이형석 신임 대표변호사 선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권순익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와 이형석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를 신임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19일 밝혔다.권순익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마친 후 2007년 태평양에 합류했다. 태평양 송무 분야를 이끌고 있는 권 변호사는 삼성, LG, SK, 한화, 신세계, 효성 등 주요 대기업의 대형 민·형사 소송과 수출보증보험금·펀드 등 복잡한 금융소송 사건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왔다.이형석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95년 태평양에 합류해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30
10대의 몰래카메라 범죄, 절대 봐주는 것 없어 최근 학교에서도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남학생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검은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3학년 A 군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 군 등은 자신들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불법으로 설치한 뒤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온라인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미성년자들도 손쉽게 구매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지르는 피의자들의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초소형 카메라의 경우 눈에 잘 보이지 않기에 공중화장실
음주운전처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더욱 강화돼 대리운전 서비스가 발달하고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이 활개를 치고 있다. ‘한 잔 정도는 괜찮아’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운전을 하는 이들이 많지만 술을 한 모금만 마신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치가 높을수록 음주운전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중 처벌도 가능하다. 만일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이혼소송, 증거 확보가 관건… 증거 수집 시 주의할 점은? 이혼소송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해 진행되는 이혼을 말한다. 당사자 중 일방이 이혼에 반대하더라도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혼소송을 활용하려는 부부가 많지만 민법상 이혼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공연한 시간, 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여섯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가장 현명하게 대응하는 수칙은 개인과 기업을 불문하고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복제하여 적발되는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정품 아닌 크랙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다운 받는 경우, 컴퓨터 1대에서 사용 가능한 정품 프로그램을 수 대의 컴퓨터에서 여러 명이 사용하고 있을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의 제보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접수된 762건의 불법 복제 프로그램 중 ‘일반 사무용 소프트웨어’가 237건으로 31%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뒤이어 설계용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그래픽 소프트웨어
배우자의 불륜, 상간자 위자료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받아낼 수 있어 부부의 혼인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 중 하나는 부정행위, 즉 불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민법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가 배우자의 외도인데, 민법 제840조 제1호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명백한 이혼의 전제조건인 유책사유에 해당된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인 당사자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상간자 위자료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진행되는 상간자 위자료소송은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당사자가 이혼소송과 더불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 할
도박개장죄,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 종업원도 처벌 피할 수 없어 극심한 불경기가 이어지며 ‘일확천금’을 노리고 도박에 눈을 돌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사람들의 사행심을 부추겨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도박장 운영자들은 타인의 범죄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이득을 얻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다. 형법에서도 도박을 직접 한 사람보다 도박개장죄를 저지른 이들의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하여 강도 높은 처벌을 하고 있다. 도박에 참여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도박개장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경우에 성립한다.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상설로 운영하지
공사미수금 확실히 회수하려면 공사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과 미수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만약 미수금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이는 소액 사건에 해당하므로 지급명령 신청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게 된다면 민사소송 절차가 보다 간단해지고 소요되는 기간 또한 짧아질 것이다.그러나 미수금이 300만 원 이하라면 이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 선임 및 소송제기보다는 지급명령 신청 또는 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 자문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보통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그 금액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지급명령 또는 미수금 회수 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을 많이들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입증자료부터 확보해야 우리 사회의 결혼관이 다양해지며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면서 주변에 부부로서 인정을 받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당사자들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또는 사회통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의 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실체가 있는 상태를 사실혼이라고 한다. 우리 민법은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도 몇 가지 법적 보호 장치를 두고 있는데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그 중 하나다. 원래 사실혼 관계의 파기는 법률혼의 이혼과 달리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만으로 충분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생계형 구제를 위한 방법은?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다.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내려질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고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처분도 뒤따른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거나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는 면허 취소사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다. 그런데 만일 택시, 버스, 택배 등 생계를 위하여 운전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생리대에 숨겨 들어온 마약... 마약 운반책 처벌은?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는 지난 3일 태국과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생리대에 숨겨 국내로 수입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검거된 태국 현지 발송책 A씨와 전달책 B씨가 지난해 9차례에 걸쳐 국내로 밀수입한 필로폰 양은 1.75kg에 달한다. 이 양은 5만 8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많은 양으로, 가중 처벌 법률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됐다.검찰이 밝힌 내용에 의하면 A씨 등이 태국과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조달하면 운반책이 속옷 안에 착용한 생리대에 숨겨서 비행기를 타고 국내에 들어왔다고 한다. 들여온 필로폰은 서울, 부산, 김해 등 전국적으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이 적발되자 필로폰에 소금을 섞어서
음주폭행, 음주운전과 음주측정불응죄는 실제적 경합관계로 가중처벌 될 수 있어 최근 음주 운전 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음주측정에 불응한 건수는 지난 2020년 2,925건, 2021년 3,241건, 2022년 3,920건 등으로 3년간 34.02% 증가했다. 이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수치다. 한 달로 따지면 평균 324건, 일로 따지면 하루에 10건꼴이다.음주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건 법의 빈틈을 노려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음주 측정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징역 2~6년이나 1,000만~3,000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만취 상태일 경우에는 음주 측정 거부가 음주운전 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이다.음주 측정 거부 행위가 폭행 및
아청법 위반 성범죄, 실행에 옮기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다 아청법, 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인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발생하는 강간죄, 강제추행죄뿐만 아니라 준강간, 준강제추행,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 등 다양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아청법상 성범죄의 처벌은 대부분 성인 대상 성범죄에 비해 그 수위가 높은 편이다. 예컨대 성인 간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성매매를 한 사람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하지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
배우자의 가정폭력, 안전한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남녀가 만나 가정을 꾸리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와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가정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이다. 피해자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신고된 가정폭력 건수는 총 90만6552건으로 한해 평균 22만663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7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8월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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