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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증거 확보 중요해 민법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의 첫 번째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정해져 있을 만큼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이혼을 선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 즉 상간자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몇 년 전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이러한 위자료 청구소송만이 남아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고 나면 당사자는 자존감의 하락, 충격과 분노, 불신 등 여러 가지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감정을 오래 느끼게 되면 일상생활은 물론 가족관계, 직장 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위자료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후 뺑소니 시 가중 형사처벌 이뤄져 음주운전은 대표적인 교통사고 유형으로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행위인 만큼 형법상 무겁게 다뤄질 수 없는 중대 범죄다. 인명피해 큰 편인 데다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 재범률도 높다.대학생 A씨는 친구들과 술자리가 끝난 뒤 무면허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친구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행인을 치는 사고를 냈다. 그는 사고 직후 두려움 때문에 쓰러진 행인을 두고 도주하다 검거되었고, 부산지법은 A씨에 대해 무면허 음주운전은 물론 뺑소니에 따른 도주치상죄까지 더해 실형을 선고했다.음주운전 범죄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된다. 적
카메라이용촬영죄, 시간·장소 관계 없이 발생… 시도만 해도 처벌 대상 화장실, 탈의실, 수영장, 지하철 등 수많은 장소에서 카메라이용촬영죄가 발생하고 있다. 고화질 영상, 사진을 촬영하고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고 연필이나 넥타이핀처럼 작은 소품에도 부착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가 유통되면서 카메라이용촬영죄 발생 건수 역시 급증하고 있다. 약 10여년 전인 2010년, 한 해 동안 1,134건 발생했던 카메라이용촬영죄는 2018년 5천건을 넘어섰으며 2021년에는 무려 6,212건을 기록하며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루되면 피하기 어려워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여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01월 24일 부산지법 서부 지원 형사 1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7년도 함께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피해자인 10대 여성 B 씨를 만나 자신이 경찰이라고 속이고 접근해 환심을 샀다. 이후 A 씨는 B 씨를 3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수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기존에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게만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전속계약 해지, 중재로 신속하게 해결 가능해 최근 소속사의 갑질이나 소속 배우, 가수의 일탈행동으로 인해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모 그룹은 소속사 대표로부터 폭행 및 성희롱 등 부당대우를 받았다며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법률적인 다툼을 이어오다 최근 극적으로 합의해지에 도달했다. 전속계약해지와 관련된 분쟁은 이미지 소비가 빠른 최근 대중문화에 있어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오랜 기간 소속사와 분쟁을 이어온 모 걸그룹 멤버는 웹예능 등을 통해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음에도 현재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소속사와 분쟁이 발생하면 시시비비를 떠나 얼마나 빨리 분쟁을
운전자폭행, 넓게 인정되는 범위…직접적인 폭행 아니여도 해당 택시기사를 폭행하거나 택시기사를 위협하는 등 운전자 폭행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운전자폭행. 우리나라 법은 운전자폭행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 특가법 제 5조의 10에 따르면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일 단순한 폭행이나 협박에 멈추지 않고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무엇보다 운전자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방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해도
부산지방변호사회, ‘초록우산 아이리더’사업 300만 원 후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5월 15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노희헌)에 아동 인재양성 지원사업인 ‘2023 초록우산 아이리더’ 후원금으로 300만 원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초록우산 아이리더는 재능과 가능성은 있지만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꿈을 펼치기 어려운 저소득가정 아동을 사회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재양성 사업이다. 염정욱 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필요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부산지방변호사회는 2005년 부산사랑 아이사랑 사업 후원을 시작으로 매년 초록우산 아이리더 사업을 후원해 오고 있다.
아동학대, 더 이상 훈육이 아니다 최근 파주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상습적으로 손으로 5살 아동들의 머리를 때리거나 발길질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수사기관이 분석한 2개월 간의 어린이집 CCTV에서는 총 40여 건의 학대 의심 행위가 촬영되어 있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정의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문서위조, 화이트 칼라 범죄에 연루 된 경우 가중 처벌 받을 수 있어 최근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사문서위조 및 변조 혐의로 검거된 인원수는 △2014년 1만 6,323명 △2015년 1만 5,551명 △2016년 1만 3,931명 △2017년 1만 1,968명 △2018년 1만 1,865명 △2019년 1만 1,343건 등 최근 6년간 6만 9,63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에서 검거한 인원수가 1만 6,48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남부(1만 1,367명) △부산(5,261명) △경기 북부(4,730명) △인천(4,412명) △경남(3,774명) △충남(2,974명) △대구(2,951명) △경북(2,820명) △전북(2,547명) 등 순으로 조사 됐다. 우선 형법 제231조에 명시된 사문서 등의 위조ㆍ변조죄
네일아트용 이물질 혼합기체 여과장치 특허출원 등록 네일아트용 이물질 혼합기체 여과장치가 특허로 등록됐다. 이 특허는 제조업 벤처기업인 주식회사 시온 아이엔씨 김우형대표와 김지용 기술이사의 출원으로 특허청에서는 해당 특허를 최근 특허출원 등록을 마쳤다. 이 특허는 네일아트용 이물질 혼합기체 여과장치에 관한 것으로, 손톱 손질 시 발생하는 위생적인 작업 환경 개선 및 기능강화, 비용 절감효과를 제공한다.지금까지의 네일아트는 각 가정이나 네일아트 전문점 등에서 각종 도구를 이용해 수행되고 있는데, 손톱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물질(분진, 각피 등)이 공기 중에 넓게 비산되어 주변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고객과 작업자의 인체에 이물질이 부착되거나 안구, 입
‘음주운전교통사고’, 인적 피해 야기시 형사 처벌 더욱 무거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음주운전 재범 가중 기간을 10년으로 정하는 개정안이 지난 4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개정 전 법에서 수십 여년 전 가벼운 음주운전 전력에도 무거운 처벌을 받던 전례는 사라졌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수준에 따른 행위별 처벌 수위가 달라졌다. 음주운전 2진 아웃 조항이 부활되었고 음주운전 재범시 엄중한 처벌이 선고된다.음주 전력이 정지나 취소 전력이 남아 있으면 두 번째에는 취소가 되고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 발생 시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을 수 있다. 단,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이러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20대 보이스피싱 전달책 실형 선고... 보이스피싱 사건 구속 가능성 높아 지난 4월 울산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현금 수거책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가운데, 피고인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 20명으로부터 4억 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피고인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친구에게 대신 자백해 달라고 한 것도 드러나면서 형량이 더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자백한 친구는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4백만 원 선고를 받았다.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양형 사유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점을 확실히 알게 됐는데도 계속 범행하여 죄책이 매우 무
전문화된 과정의 학교폭력위원회, 적절한 대응방법은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한 수많은 소식을 접할 수 있다.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였고 실제로 2025년 대입 정시전형부터 21개 대학이 학교폭력과 관련한 조치 사항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2026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 학교폭력조치사항은 대입전형기본사항에 포함되어 수립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학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경우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억울하게 혹은 과도한 징계를 받을 위기라고 한다면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에게 이루어진 폭행, 성폭력 뿐 아니라 따돌림, 놀림, 강제적인 심부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은? 최근 집주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전세를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거취에 대한 고민부터 임대 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까지 속을 태울 수 밖에 없다. 전세 집이 경매에 부쳐진다면 임차인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것일까?우선 부동산 경매에 앞서 임차인은 자신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여부를 살펴야 한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차 주택, 즉 전세집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경매, 매매로 인해 집주인이 바뀐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력을 바탕으로 계약 만료 시
공연음란, 단순한 경범죄가 아니라 엄연한 성범죄 지난달 대구지방법원은 카페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하여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함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에의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공연음란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형법’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으로서 성적 도의 관념에
음주뺑소니, 음주운전 숨기려다 더욱 무거운 처벌 받는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높아지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지면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후 그대로 도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본래 교통사고를 내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음주운전임을 들킬 수 있다는 불안감에 현장을 이탈할 경우, 음주뺑소니가 성립해 오히려 더 크고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음주뺑소니 사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광경 중 하나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다가 몇 시간 또는 며칠이 지난 후 경찰에 자수하는 것이다. 사고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지하철에서 흔히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은 물론 신상공개까지 출퇴근 시간의 대중교통은 사람들에게 치인다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인파들이 한꺼번에 몰린다. 한정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하다 보니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하며 대중교통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다.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을 하는 행위를 뜻한다. 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이기도 하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의거하여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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