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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전달책, 점차 높아지는 처벌수위 최근 사회경험이 부족한 20-30대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A씨는 검사를 사칭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다. A씨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며 전화로 윽박을 지르기 시작해, A씨의 범행으로 인해 A씨 부모님까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보이스피싱범은 A씨에게 범행이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가상화폐를 매수해 자신에게 보내라고 했고, A씨는 너무 놀란 나머지 이를 송금한다. 이외에도 수법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전화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하고, 꼬리 자르기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전달한 사람들만 처벌받게 하는 범행수법
상속재산분할 망인과 상속인 사이에 복잡한 돈 거래가 있었다면 상속재산분할 시 고려해야하는 것 중 특별수익이 있다. 고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이 전혀 없다면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을 나누는 것이 적절한 것이나, 특별수익이 있다면 적절 하지 못할 수 있다. 특별수익은 피상속인에게 증여나 유증을 통해 받은 재산을 말한다. 특정 상속인이 특별수익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따라 다른 상속인들이 분할 받을 상속재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은 소송에서 무척 중요하다. 특별수익에 대해서는 상속인 각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예시로 들어보자. 상속인으로 자녀인 A와 B가 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A의 신혼집 구매비용으로 1억에 달하는 금전을 증여하였는데
나도 모르게 벌어지는 강제추행 사건, 신속한 대처와 증거 필요해 학교 경비실을 방문한 여고생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70대 경비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지난 27일 대구지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경비원 A 씨(7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A 씨는 대구시 한 고등학교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21년 12월 3일 오후 택배를 찾기 위해 경비실로 들어온 이 학교 학생 B 양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에서 B 양은 "처음에는 같이 온 친구가 치는 건 줄 알았는데 경비실을 나가서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불쾌감을 느꼈다"라며 "택배를 찾아서 경비실을 나올 무렵 다른 학생 3명이 경비실
이혼 절차, 유책사유 입증을 위해 증거 확보와 신빙성 있는 진술 뒷받침 돼야 최근 통계청의 인구 동향 조사에 따르면 평균 이혼 연령은 50세로 월간 이혼 건수(2023년 1월 기준)는 7,251건이었으며, 연간 10만 1,673건(2021년)으로 나타났다.우선 연간 이혼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10.73만 건 △2017년 10.6만 건 △2018년 10.87만 건 △2019년 11,08만 건 △2020건 10.65만 건 △2021건 10.17만 건으로 조사됐다.이에 2020년 5월 기준 총 이혼건수는 8,370건이었으며, 다소 주춤하는 추세였으나 2022년 11월 기준 8,498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또 통계청이 조사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를 살펴보면 이혼을 바라보는 인식도 과거와 달리 변화하는 추세다. '이혼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2년 전보다 3.1%p 줄어든
양육비미지급? 밀린 과거양육비까지 받아내는 방법 흔히 부모 자식간은 천륜이라고 하여 이혼으로도 끊을 수 없다. 따라서 이혼 후 한쪽만 양육권을 갖게 된다고 해도 나머지 한 쪽이 부모로써 의무를 잃는 것은 아니다. 남은 일방은 '양육비 지급'을 통해 부모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그러나 우리나라의 양육비 미지급률은 무려 80%에 달한다. 만약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가진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이 있다.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은 비양육자가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다. 비양육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는 방식이다. 만약 비양육자가 고정적인
상간소송, 합법적 방법으로 증거수집 한다면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 수십 년간 대한민국 부부관계를 위협해온 '상간(외도)'. 상대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면 눈앞에 지옥이 펼쳐지며 배우자에 대한 크나큰 배신감에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보복심리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러한 경우 증거수집만 제대로 한다면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하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증거수집’이란 어떤 걸 말하는 걸까? 최근 한 드라마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며 불륜임을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 방에 몰래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스토리가 방영됐다. 과연 이러한 방법은 상간소송에서 증거 능력이 있을까?상간소송이란 불륜 행위로 인해 아내 혹은 남편, 즉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법무법인(유한)대륜, 드림연합치과와 MOU체결 지난 13일 법무법인(유한)대륜과 드림연합치과 관계자가 참석하여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의료 관련 법률분쟁 자문에 관한 상호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드림연합치과는 치과를 두려워하는 환자의 마음에 공감하며,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 사용 및 자연치아 보존을 우선시하며 책임 있는 진료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인증 전문의 5인의 협진 및 자체 기공소 운영을 통한 맞춤 진료를 제공하며 지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의료전문센터는 “의료기술의 첨단화로 인해 난도가 높은 의료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며 ‘보건복지부 인증 치과전문의가 소속되어있는 드림연합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전세사기 형량 가중 필요성 높아져 지난해 전세사기 전담 수사본부가 설치된 가운데, 최근 3년간 전세사기 피해자가 1,351명으로 급증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는 1,351명, 피의자로 검거된 인원은 495명에 달한다. 대표적인 전세사기의 유형은 △보증금 미반환 △자본 없는 갭투자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행세 △위임범위 초과 계약 △불법 중개 등이다. 특히 전세사기는 주로 서민과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상당히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회는 전세사기의 경우 현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이 처벌규정 외에 처벌수위를 1년
불법촬영 유포 방지하기 위해선 불법촬영범죄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이다. 몰카 범죄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만일 몰카 행위가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 발생한 경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잠소침입죄가 함께 적용되어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피해자센터 치
이혼 재산분할, 주식과 채무 등도 분할 대상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재산분할 과정을 거치게 된다.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라 부부가 이혼하면서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한다. 아무래도 이해 관계가 첨예하다 보니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다분하다.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에 해당되며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만일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 분할은 부부의 혼인 형태, 양측의 재산 상황, 공동재산과 특유재산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이뤄진다. 기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태평양, 중소벤처기업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성료 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지난 13일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기업 실무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태평양이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한 이번 설명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오는 10월 4일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위해 마련됐으며, 기업 실무자의 이해를 돕는 실질적 내용으로 구성됐다.태평양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 등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
특수공갈, 협박·강도 등 다른 범죄와 구분해야 특수공갈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갈죄를 범할 때 성립한다. 공갈죄는 타인의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흔히 ‘공갈협박’이라는 말로 표현되곤 한다. 하지만 공갈죄와 협박죄는 엄연히 별도로 성립하는 각각의 범죄로, ‘공갈협박’이라는 혐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갈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을 가할 때 성립하는 반면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해 상대방이나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할 때 성립한다. 협박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실질적 ‘가맹점’ 운영해왔는데, ‘대리점’?” 가맹점과 대리점 차이 알아둬야 피해 줄인다 제품의 유통은 현재 다변화된 채널이 등장하면서 여러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공장에서 만들거나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을 국내 도매점, 소매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이 가장 흔하면서도 일반적인 방식이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유통방식에도 복잡, 다양화되며 본사와 도매, 소매점과의 계약방식이나 유통방식이 여러 종류로 나뉘어있고, 급기야 지역 구분이 없는 온라인 시장까지 등장하고 자리잡게 됐다. 궁극적으로 유통사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한다는 제품의 흐름은 동일하지만 어떤 방식의 유통계약인지에 따라 계약주체들의 유불리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도소매 판매점들은 계약 당시에 철저하고 상세한
사실혼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가능하려면 과거에는 혼인 신고를 하는게 상수였다고 하면 요즘에는 다르다. 오히려 혼인신고를 미루고 1년 정도를 살아보자고 하는 경우도 많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실제로는 혼인신고가 돼 있지 않은 상태도 부지기수다.그런데 이 상태에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등 혼인 관계 파탄에 사유가 생긴다면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문제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사실혼이 아니라 단순 동거로 인정을 받을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사실혼 관계 인정을 위해서는 두 사람이 실제로 결혼을 했고, 부부 관계로 지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증명해야 한다. 대체로 결혼식 사진, 두 사람
부산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신입회원 의무연수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지난 10일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농심호텔 2층 에메랄드 홀에서 2022년도 8월 이후 개업한 신입회원 75명과 미이수 대상자 88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신입회원 의무연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부산지방변호사회는 처음 변호사로 개업하는 회원들에게 부산회의 주요활동 및 변호사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 이론과 실무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신입회원 의무연수를 2016년도부터 개최해오고 있으며, 윤리교육 1시간을 포함한 4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이날 신입회원 70명은 1교시 박문학 변호사의 「민사소송 등의 기본」, 2교시 최재원 변호사의 「형사소송의 기본」,
아무 생각 없이 찍은 카메라촬영, 큰 몰카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한 공무원이 직장 내 여성 동료를 몰래 촬영하다 발각돼 고소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글이 등장해 논란이다. 그는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냐는 조언을 구하는가 하면, 남자로 살기 힘든 세상이라며 한숨을 쉬기도 했다.문제의 글은 지난 1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 올라왔다. ‘고소당했는데’라는 제목의 짧은 글로 글쓴이 A 씨의 직업은 공무원으로 표시돼 있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로 소속 직장을 인증해야만 가입할 수 있으며, 글 작성 시 닉네임과 직장이 함께 표시된다.A 씨는 “직장에 관심 있는 여자분이 있어 몰래 사진을 찍다 걸렸다. 이상한 사진은 아니고 그냥 일상 사진”이라며 “이분이 저를 고소한 상
교원징계, 징계위원회 속성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응해야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징계는 보통, 사실관계 관련 조사가 진행된 후 이를 기초로 징계위원회에서 비위행위 정도에 따른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징계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고, 사전에 검토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징계대상자에게 질문을 하는데, 이를 대비하여 평소 징계위원회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곤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광 징계행정전담팀은 “변호사는 어디까지나 ‘조력자’일 뿐,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변호사가 당사자보다 많은 진술을 하거나 법정에서 변론을 하듯이 주장을 펼치고 근거들을 제시할 시간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리 변호사로부터 현명하게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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