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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무사

바른, 김용하 김현정 정재희 前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최근 김용하(27기)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김현정(30기) 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정재희(31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3명의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김용하 변호사는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27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서울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고등법원 고법판사를 거쳐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를 끝으로 올해 3월 바른에 합류했다. 김변호사는 바른에서 공정거래그룹장을 맡았다.김용하 변호사는 대법원 행정조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당시 △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문제, 양육비 안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많은 이혼 가정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늘 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은 의무이기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결정된다. 협의이혼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을 하기 어렵다. 이미 협의된 양육비지급조서 등이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미지급된 양육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가 미지급된 상황이라면 가사소송법을 근거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이른바 ‘월급쟁이’일
마약범죄, 10대 청소년도 예외 없어… 처벌의 무게, 간과하지 말아야 최근 유명 연예인 등이 연루된 마약범죄가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국내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있다. 성인은 물론 10대 청소년까지 무분별하게 마약류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 앞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이들이 많으며 마약사범을 엄중히 처벌해 마약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검거된 마약사범의 수는 1만8,395명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했다. 특이한 점은 마약 투약 혐의로 붙잡히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을 몰래 들여오는 일명 ‘밀수범’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약 밀수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총 1,392명인데 이는 1년 전에 비해 무려 72.5%나 증가
대구지방변호사회, 제55대 및 제56대 회장 이·취임식 대구지방변호사회는 12월 30일 오후 4시 수성구 동대구로 정암빌딩 4층 대구변회 대회의실에서 제55대 이석화 회장과 제56대 강윤구 회장의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행사는 국민의례, 이석화 회장 이임사, 제55대 집행부 회무 영상, 제56대 신입 집행부 소개 영상, 회장 당선자 당선증 수여, 신임회장 선서, 제56대 신임회장 취임사, 회기전달, 신임 집행부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2023~2024년 대구지방변호사회 집행부= 회장 강윤구, 제1부회장 도정환, 제2부회장 김계희, 총무이사 권중한, 재무이사 이민정, 회원이사 전종필, 홍보이사 김재기, 법제이사 양상열, 인권이사 정재형, 교육이사 강창오, 사업이사 이영희.
직장 내 괴롭힘 객관적인 사내 조사가 이루어져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제정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 된지 3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곳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A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는가 하면, 국회 사무처 소속 직원이 장애를 가진 비정규직 직원을 괴롭혀왔다는 내용이 접수되어 국회 인권센터가 조사에 나섰으며, 한전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을 업무소홀 등으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려 논란이 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비단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다. 최근 국제노동기구(ILO)는 여론조사기관 갤럽, 로이드재단과 세계 121개국의 근로자 7만 4천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최근 청주지방법원은 황색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다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20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힌 A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였지만, A씨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의 교통사고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 변호사는 “’일반
부산변호사회, 사랑의열매 희망 2023나눔캠페인 성금 전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12월 28일 연제구 거제1동 변호사회관에서 ‘사랑의 열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부산변회는 2005년부터 매년 연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이웃돕기 성금을 기부하고 있으며, 올해도 이웃돕기 성금으로 1,000만 원을 연제구 거제1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황주환 회장은 “연말을 맞이하여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성금을 지원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부산지방변호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부산변회는 지난 26일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거제1동의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며 활동하는 ‘거제1동 이웃사
아청법위반 미성년자 음란물 단순 시청, 소지만 해도 위험해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N번방 사건의 여운이 가시지도 않은 현재, 또 한 번 비슷한 범죄가 일어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른바 엘이라고 불리는 제2의 N번방 본범의 공범이 구속된 것이다. A는 2021년부터 1달 동안 공범과 공모하여 아동 청소 년과 관련된 성 착취물을 제작하여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메신저 대화방에서 음란물시청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검찰은 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공범 2명과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는 유포, 아청법소지 혐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에 수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범죄자들에 대해 엄벌을 내리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접 착취
마약 거래 생각보다 쉬워,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 받을 수 있어' 한때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렸다. 그만큼 마약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고 범죄가 여간해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SNS를 중심으로 일반인 사이에 마약 거래가 급증하면서 이제는 청정국이라는 타이틀을 떼야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마약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래도 유통 루트가 SNS라는 새로운 문물을 만나면서부터다. 이전에는 마약을 구하기 위해 음지에 있는 루트를 찾아야 하는데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다.하지만 이제는 SNS를 이용해서 양지에서도 쉽게 거래를 할 수 있다. 온라인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상대방에게 자신의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는다. 게
로톡, 하반기 광고 매출 전년대비 2배 ↑..."연간 방문자 2300만명 돌파"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연말을 맞아 2022년 한 해 동안 연간 방문자 2300만명 돌파, 전년 대비 광고 매출 2배 확대 등의 성과를 이뤘다고 27일 밝혔다.로앤컴퍼니에 따르면 올 한 해 로톡의 이용자 지표는 크게 상승했다. 2022년 로톡의 방문자 수는 약 2300만명으로 서비스 출시 이래 최대 방문자 수를 기록했다. 2022년 하반기 온라인 광고 매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1.96배를 달성했다. 로톡은 서비스 내에서 별도의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고, 광고주 변호사들이 선택적으로 진행하는 광고비를 통해서만 수익을 올리고 있다. 로톡을 통해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을 낮추고 ‘법률 대중화’를 실현한 성과도 뚜렷했다. 올 한 해 높은 변호사 사
세무그룹 온세, 2022 대한민국 고객감동&혁신경영 브랜드대상 수상 세무그룹 온세(대표세무사 양경섭)가 12월 23일 개최된 ‘2022 대한민국 고객감동&혁신경영 브랜드대상’에서 ‘세무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고객감동&혁신경영 브랜드대상’은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월간파워코리아(발행인 백종원)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헤럴드가 고객을 감동시키고 경영 혁신을 보인 인물‧기업‧기관‧브랜드를 발굴,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시상식에는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 고려대학고 안암병원 LIFE+ 건강증진센터, 스타벅스 코리아, GS리테일 GS25, ㈜케이씨모듈러, (유)눈부신자연애, ㈜초이한옥그룹, 코아건축사사무소, 법무법인 에스,
빚 물려받을 바에야…상속포기 한정승인 의미와 절차는 망인이 남겨놓은 상속재산에는 금전, 부동산 등의 적극재산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소극재산이 라고 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정리해놓지 못한 빚(채무)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채무가 얼마 되지 않는다면 상속인들 선에서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의 빚을 상속받게 된다면 상속인 입장에서 여간 난감한 게 아닐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우리 법원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채무 상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사안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해야하는 영역이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절차로써
가맹본부에 대한 갑작스런 공정위 현장조사, 대응 방안은 영화를 보다 보면 검찰이 불시에 영장을 들고 와 압수수색 하는 장면을 자주 접한다. 이런 영화 같은 일은 가맹본부에게도 생길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되거나 혹은 자체 인지를 통해 가맹본부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법무법인(유한) 강남 김수한 변호사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공무원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가맹본부에 출입하여 임직원에게 진술청취, 자료 및 물건 제출요청 또는 일시 보관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만약 가맹본부의 임직원이 조사공무원을 상대로 폭언 및 폭행, 고의적 현장진입 저지 등 조사 거부, 방해
[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과세리스크 해소해야 하는 이유 명의신탁주식이란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이름을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주식을 의미하며, 실무상 차명주식이라고도 한다. 명의신탁주식은 과거 상법의 최소발기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빈번히 발행된 바 있으나, 상법 개정(2001년 7월 24일)으로 인해 지금은 발행은 물론이거니와 보유하는 것도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다.최근에는 오히려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어, 부작용을 우려한 과세당국의 엄격한 제재가 당연시되고 있다. 간주취득세 및 상속증여세 및 제2차 납세의무 등의 조세회피나 체납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도 불법적 명의신탁이 행해지는 것으로 의심하는 것이다. - 국세청의
이혼 소송 특유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위한 노력 필요 최근 재벌가 이혼소송에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특유재산(特有財産)은 상속·증여 등 선대가 물려준 자산으로 형성되는 등 부부가 혼인 전이나 혼인 중 획득한 개인 명의의 고유재산이다. 이는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아니어서 통상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번 이혼소송에서 재판부는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외 입장을 확인했다. 이처럼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증식하
연말 음주운전 3회, 윤창호법 위헌에도 상습 위반은 엄벌 일상회복 이후 처음맞는 연말인만큼 늘어나는 술자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느슨해 질 것을 예상하여 예년보다 이른 11월 말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적인 집중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감소했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특히 사고가 집중되는 금요일 밤에는 전국적인 일제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술자리 후 귀갓길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늦은 시간까지 마셨다면 아침 출근길에도 숙취운전으로 적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일명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가 이진아웃으로 변경되었다. 이제는 3회가
군인징계, 절차적 정당성 없다면 무효 군인사법 상 군인징계의 사유는 군인사법이나 동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가 있다. 얼핏 보기엔 간단해 보이는 사유이지만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군인징계를 받을 위험에 놓이게 된다. 특히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조항은 군인으로서 복무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사생활 면에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징계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할 수 있다. 군인에게 징계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어야 한다.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군인 징계위원회는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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