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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법무부, ‘교정의 날’ 맞아 590명 가석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5일 교정의 날을 맞이해 수형생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사범, 재범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 장기수형자, 사회적 약자 등에게 조기 사회복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가석방을 실시했다.가석방 대상자는 총 590명으로, 징역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 36명, 환자 및 70세 이상 고령자 43명, 모범수형자 511명이다.이번 교정의 날 가석방 대상자 중에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아 3년9개월 동안 수형 생활한 김○○씨 등 2명도 포함돼 있다.용산 4구역 상가공장 철거 관련자인 김○○씨 등 2명은 개방지역 작업장 및 취사장 등에서 작업하며 모범적이고 성실한 생활태도로 개전의 정이 있고 재범...
법무부, 솔로몬로파크서 1박2일 다문화가족 캠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농협중앙회와 공동으로 26일부터 27일까지 솔로몬로파크(대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농촌 다문화가족 부모와 자녀 60명을 초청, 1박2일 동안 다문화가족 캠프를 개최한다.이번 다문화가족 캠프는 다문화가족 간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법무부는 농협중앙회와 2010년 3월 ‘법질서 확립과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후, 생활법률 강연과 캠프개최 등 활발한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이번 캠프는 생활법률 교육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 초청 음악회, 태권도 시범, 부모님께 감사편지 쓰기 ...
이재화 “한상대 검찰총장 쫓겨 난 건 자업자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전날(22일) 모교인 고려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별강연을 하려다 돌연 취소된 한상대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을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집단으로 만든 한상대의 자업자득”이라고 비꼬았다.한상대 검찰총장은 22일 낮 12시 고려대 신법학관 강당에서 란 주제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초청 특별강연을 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돼 발길을 돌렸다.이는 학생들의 시위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날 강의장 입구에선 진보신당 고려대 청년학생위원회 학생 10여명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었다.이들이 든 피켓에는 ▲“응답하라. 한상대 검찰총장! 롤링페이퍼가 국가보안법 위반인가요?” ▲“구시대의...
법무부, 제54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502명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9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년도 제54회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502명을 확정 발표했다.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 또 2013년도 제55회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약 300명으로 결정했다.이번 제54회 사법시험 2차시험에는 2164명이 응시해 502명이 합격, 4.31:1의 경쟁률을 보였다.합격자 가운데 여성은 208명으로 41.43%를 차지했다. 이는 작년 보다 4.18% 증가한 수치다. 여성 합격자 수는 2008년 38.21%, 2009년 35.28%, 2010년 42.12%, 2011년 37.25%로 40% 안팎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합격자 중 법학 전공자는 85.86%(431명), 비전공자 14.14%(71명)로 나타났다. 비전공자 합격률은 200...
‘내사’ 당한 박영선 “검찰 수사 행태 고쳐라” 대검서 폭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검찰이 자신에 대해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잡기 위해 주변을 샅샅이 터는 이른바 ‘먼지털이식’ 내사를 벌이는 것에 대해 그동안 꾹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며 검찰에 일침을 가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사진출처=박영선 의원) 박영선 위원장은 이날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 출입국 관련 로그인 기록을 (국정감사) 직전에 받아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가 막혀서 하루를 지내기가 싫었다”며 말문...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 검찰 40회 브리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담당자가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피의사실공표죄’가 최근 5년간 251건이 접수됐으나, 검찰은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18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에 따르면 2008년 30건, 2009년 74건, 2010년 56건, 2011년 55건, 올해 6월 현재 36건 등 251건에 달했다.하지만 검찰은 이 중 80건은 ‘혐의 없음’, 126건은 ‘각하’ 처분하는 등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서 의원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 검찰이 40회 브리핑을 했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중수부 무죄율 왜 높나?…“표적ㆍ보복수사 무리한 기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18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쏟아냈다.법사위원들은 그 근거로 대검 중앙수사부와 일선 지방검찰청과의 큰 무죄율 차이를 갖고 압박했다.법무부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2008년에 0.3%, 2009년 0.37%, 2010년 0.49%, 2011년 0.63%, 올해 6월 기준 0.8%를 기록하고 있다.반면 대검 중수부의 무죄 현황을 보면 3심(대법원) 기준으로 2007년 10%, 2008년 27.3%, 2009년 8%를 나타내는 등 일선 지검 무죄율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판사 출신으로 ‘국민판사’라는...
전해철 “나사 풀린 법무부 직원들…솜방망이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품ㆍ향응 수수부터 성희롱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유로 징계를 받는 법무부 직원들이 한 해 평균 150명이 넘지만, 법무부는 범죄 수준의 비위를 저지른 직원도 경징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이 1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08년~2012년) 법무부 직원의 징계 건수는 한 해 평균 190.8건에 이르렀다.연도별로는 2008년 204건, 2009년 294건, 2010년 193건, 2011년 151건이며, 올해의 경우 9월 현재까지 112명의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징계 사유로는 올해 9월까지 음주ㆍ뺑소니 1건을 포함한 음주운전이 25건(22.3%)으로 가장 ...
박지원 “검찰 봐주기 수사가 대통령에 특검 피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내곡동 사저 수사에 대해 “결론적으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해서 그 피해는 결국 대통령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박 의원은 이날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오늘 특검이 개시하자마자 대통령 형님이 출국했고 특검은 출국금지를 전광석화처럼 해 나가도, 검찰에서는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금출처 조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이 온 것”이라고 꼬집었다.박 의원은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 수사 검사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추궁했고,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전해철 “검찰과 경찰 ‘독직폭행’ 기소율 고작 0.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중 최근 5년간 검찰과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한 독직폭행 사건을 단 1건도 기소하지 지검은 무려 12곳에 달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왔다.독직폭행은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이 1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 또는 경찰 등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독직폭행 접수 피해자는 총 399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 독직폭행 접수 건수 및 기소율을 보면 2008년 880건이 접수됐으나 기소된 경우는 단...
박범계 “서울고검은 고위직 검사 자리 위해 존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고등검찰청에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급이 5명이나 있을 정도로 고위직 검사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의 16일 서울고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고검 검사 현원은 80명으로 서울중앙지검 213명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검사장급을 제외한 검사 중 서울고검 최하위 기수가 사법연수원 26기인데 반해 서울중앙지검 최상위 기수는 사법연수원 22기로 서울고검의 서열경직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실제 서울고검은 고위직 검사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
정봉주 가석방 부결…한인섭 교수 “차라리 잘됐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봉주, 가석방 부결됐다고. 차라리 잘 됐군. 정봉주는 MB에게 단 하나의 빚도 진 게 없다”이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에서 복역 중 가석방 요건을 갖췄으나 15일 법무부 가석방 심사에서 부결된 소식을 접한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의 말이다.한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트위터에는 정봉주 전 의원의 가석방 불허 소식에 대한 법무부와 이명박 대통령을 향한 성토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정봉주 전 의원의 보좌관은 트위터에 “이젠 법무부가 하다하다 독심술까지 합니까? 본인에게 물어보...
야당 의원들, 공천헌금 현영희 불구속 부산지검 질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드러난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의 3억원 공천로비 의혹을 수사한 부산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전형적인 ‘부실수사’, ‘꼬리자르기 수사’라고 규정하면서 ‘미래권력 박근혜에 대한 노골적인 줄서기’라고 맹비난했다.판사 출신인 서기호 무소속 의원은 9일 부산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검찰은 현영희 의원과 주변 인물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소환조사를 벌였지만, 3억원의 공천헌금 거래는 50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되고, 공천헌금거래의 실체와 최종 사용처는 밝혀내지 못한 채 불구속처리 했다”고 비판했다. 부산지검은 지...
“부산지검 무죄율 증가 추세…실적 위해 무리한 기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방검찰청의 1심 무죄 선고율이 전국 평균 1심 무죄 선고율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부산지검이 실적을 위해 무리한 기소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민주통합당)이 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전국 지검별 1심 무죄 선고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검의 1심 무죄 선고율은 2006년 0.14%에서 2011년 0.52%로 약 3.67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무죄 선고율 증가폭 3.04배 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것. 부산지검의 형사사건 무죄율은 2006년 0.14%, 2007년 0.18%, 2008년 0.24%, 2009년 0.25%, 2010년 0.4%, 2011년...
검찰, 노건평 뭉칫돈 무혐의?…이재화 “정치검찰 생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70)씨의 측근 계좌에서 ‘뭉칫돈’을 발견했다며 수사했던 창원지검 특수부가 건평씨와 무관한 것으로 가닥을 잡고 무혐의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지자,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정치검찰의 생얼을 보여준 것”이라고 힐난했다.검찰은 지난 5월 노건평씨의 측근계좌에서 수백억원의 현금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며 검은돈 의혹을 제기했으나 창원지검은 노씨의 측근인 기업인 박OO(57)씨 계좌를 분석한 결과 노 전 대통령 측과 연관된 자금흐름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노무현 대통...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 열람제외기사 삭제 제도 폐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4일 교정시설 수용자 구독 신문에 대한 열람제외기사 삭제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교도소, 구치소 등에서 수용자들이 구독하는 신문의 경우 도주, 자살, 난동 등 교정사고를 다룬 기사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예규에 따라 해당 기사를 삭제할 수 있었다.하지만 신문기사 삭제 제도는 명백한 법률적 근거 없이 단순한 행정규칙으로 수용자의 알권리를 필요이상으로 제약하고 있다는 내ㆍ외부의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하고, 향후 수용자가 구독하는 신문의 열람제외기사를 삭제하지 않도록 일선 교정기...
전국 교정기관 보라미봉사단, 피해 복구 구슬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지난 9월 중순 태풍 ‘산바’가 지나간 지역에 전국 교정기관 보라미봉사단을 파견해 피해 복구에 앞장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지난 21일 김천소년교도소 보라미봉사단이 태풍 ‘산바’가 지나간 피해지역에 복구활동 지원을 시작으로 24일 안동교도소, 오는 26일에는 목포ㆍ진주교도소, 27일에는 순천교도소 등 태풍피해를 입은 지역의 교도소 보라미봉사단원들이 피해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릴 예정이다.‘보라미봉사단’은 교정기관별로 수형자, 교정공무원 및 지역사회인사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봉사활동 단체로 2010년 3월 창단돼 현재 전국 교도소 36개 기관 800여명이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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