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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수사권 조정 절충안 검찰 반발 “충격 금할 수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우윤근)가 28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진통 끝에 여야 절충안으로 수정 의결된 데 대해 검찰은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모든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조항에서 ‘모든’은 그대로 두는 대신,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당초 정부 합의안의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한 것 때문이다.절충안 의결 소식이 전해지자 대검찰청은 박용석 차장검사 주재로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협의한 뒤 이날 밤늦게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검찰은 ‘검찰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
‘예비 검사’ 사법연수생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견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구경천)은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실무수습 중인 제41기 사법연수생 16명을 대상으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주요업무를 소개하고 시설견학을 실시했다. 기념촬영하고 있는 사법연수생들(사진=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에 대한 상담, 심리검사, 환경조사 등을 통해 법원에는 소년사건 시 심리자료를 제공하고, 보호자에게는 올바른 지도방향을 제공하며, 상담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해 지역사회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는 법무부 소속 국가...
법무부 ‘전국 소년보호기관 IT경진대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4일 IT경진대회를 통한 우수인재 발굴과 육성, 소년원학교 컴퓨터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16회 전국 소년보호기관 IT경진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삼성SDS멀티캠퍼스에서 열렸으며, 전국 10개 소년원학교의 학생 및 교사 41명이 참가했다.법무부가 주최하고 삼성SDS(대표이사 고순동)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1996년에 시작해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는 것으로, 삼성SDS는 이 외에도 소년원학생 장학금 지급, 정보화역기능 강사 파견교육 등 소년원학교 지원 사업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대회는 학생과 교사의 종합성적으로 경쟁하는 단체부문과 개인별 성적으로 ...
이귀남 법무장관 “부지 확정되면 전주교도소 이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24일 전주교도소를 직접 방문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고착상태에 빠져 있는 전주교도소 이전 문제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고 부지만 확정되면 전주교도소를 이전하겠다고 밝혔다.전주교도소는 1909년 광주감옥 전주분감으로 개청해 1920년 전주감옥으로 승격됐고, 1961년 전주교도소로 개칭된 후 1972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현재의 시설로 이전해 운영돼 왔다.그러나 건축 후 40여년이 경과해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수용환경이 열악해져 시설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이전 당시에는 전주시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었으나, 도시화의 영향으로 지역주민의 이전...
황선태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취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동부지검장 출신인 황선태(62) 변호사가 제10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지난 20일 취임했다. 황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2014년 6월까지 3년. 취임식을 갖고 있는 황선태 신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사진=법률구조공단) 공단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황 이사장은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문도 있고,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에 진입하고 있는 국가의 위상을 고려할 때 이에 걸 맞는 선진 법률복지기반의 정착...
법무부-SK그룹, 출소자 고용지원 위해 손 맞잡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와 SK그룹은 21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소재 SK사옥에서 출소자를 고용하고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법무부와 SK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 7월까지 출소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행복한 뉴라이프재단’을 설립하고, 8월부터 커피전문점, 세탁공장 등 4개의 사회적기업을 오픈, 매년 30여명의 출소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SK그룹에서는 투자 및 운영비로 12억 원을 출연하고, 법무부는 사업장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출소자의 자립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범죄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청소년체험연구개발원 협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구경천)과 한국청소년체험문화재단 청소년체험연구개발원(회장 신은희)은 21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회의실에서 위탁소년들에게 튼튼한 나무와 울창한 숲을 만들어 주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사진제공=법무부 이로써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청소년체험연구개발원은 ‘급격한 사회변화와 잘못된 의식형성’으로 가정 및 학교, 사회에서 부적응하고 있는 위탁소년들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제공하게 된다.프로그램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올바른 의식 형성에 주안점을 두...
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최초 우편 고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가 19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세대에 우편으로 고지된다.법무부는 20일 성폭력범죄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읍ㆍ면ㆍ동 지역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이 있는 세대에 ‘신상정보고지서’를 21일 우편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우편 고지는 지난 4월16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시행된 이후 실제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는 첫 사례다.최초 대상자는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A(37)씨로 지난 5월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았다.이에 따라 A씨가 거...
법무부, 이주여성 귀화자 3명 교도관 특별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6일 교정시설에 새롭게 도입된 교정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외국어 우수자, 방송전문 인력, 임상심리사 등 전문분야 교도관 합격자 66명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이들 최종합격자는 오는 20일부터 법무연수원에서 4주간의 신규교육을 마치고 외국인 전담 교정시설 및 법무부 교화방송 센터 등에 배치돼 변화된 교정정책을 수행하게 된다.특히 이번 합격자 중에는 이주여성 귀화자 3명, 중국어 정은혜(32), 러시아어 김나탈리아(33), 베트남어 윤서정(31)이 외국어 우수자로 특별채용 돼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청주여자교도소에 배치될 예정이다.법무부는 2009년부터 외국어 우수자를 특별채용해 오고 ...
법무부, 경력 변호사 11명 신규 검사 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일 경력 변호사 11명을 검사로 선발해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임용자는 고검 검사급(부장검사) 3명과 일반 검사 8명이다.신규 임용된 3명의 고검 검사들은 사법연수원 18∼23기로 과거 4∼16년 간 검사로 근무하다가 사직한 후 변호사, 대학교수 등으로 활동하다가 이번에 다시 검사로 임관하게 됐다.연수원 18기로 검사 경력 16년을 갖고 있는 위성운 검사는 2008년 의정부지검 퇴직 후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다 이번에 대전고검으로 발령났다. 또 연수원 18기로 검사 경력 15년을 갖고 있는 이승영 검사는 2007년 대전고검에서 퇴직 후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다...
법무부-전라남도 법질서 확립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7일 전라남도 도청 서재필실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 박준영 전남도지사, 이호균 전남도의회 의장, 장만채 도교육감, 전남지역 법질서 확립 관련 9개 시민단체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질서 확립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법무부와 전라남도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만들기”를 시작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점차 모든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법무부는 특별사법경찰 교육, 법질서 관련 책자ㆍ동영상 등 각종 콘텐츠 제공, 법질서 강연 등으로 경상남도의 법집행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상호 워크샵 개최, 법질서 확립 우수사례 홍보 등을 통해 협력과 공감대...
“검찰 썩을 대로 썩었다…김준규 검찰총장 사과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김준규 검찰총장이 지난 24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초청 강연에서 여성 검사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자 대검찰청이 해명자료를 통해 진화에 나선 것에 대해 ‘해괴한 해명’이라며 맹비난했다.한찬식 대검찰청 대변인은 지난 25일 “‘남자 검사는 집안일 포기하고 일하는데 여자 검사는 애 아프면 일 포기하고 가’라고 보도된 내용은, 검찰총장께서 남성 검사들에 비해 여성 검사들에게 특유의 애환과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를 말씀하신 것이며, 여성 검사들을 차별하거나 폄하하는 내용이 결코 아니었음을 밝혀둔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박용석 대검 차장검사 “경찰 너무한다” 불만 표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용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7일 “국회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경찰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경찰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박 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직자가 직위를 걸 때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야 하는 것이지, 조직만을 위해 직위를 건다면 공직자의 바른자세가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는 조현오 경찰청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전날 전국 지방경찰청장 화상회의에서 “모든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자신의 직위를 건다는 자세로 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한 불만이다.박 차장은 “우리 검찰은 국...
법무부, 솔로몬 로파크 ‘헌법광장’ 개관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7일 대전에 있는 솔로몬 로파크(LawPark)에서 황희철 법무부차관, 염홍철 대전시장,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 이상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김신호 대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광장’ 개관식을 개최했다.헌법광장은 광장의 원형크기를 제헌헌법이 제정된 연도를 의미하는 19.48m로 했고, 광장의 진입로는 4.19 민주이념을 뜻하는 4.19m로 제작하는 등 광장 곳곳에 우리나라 헌정의 역사를 담았다.이에 앞으로 솔로몬 로파크를 방문하는 청소년 및 일반 시민들에게 자유와 평등, 기본권, 자유민주주의 등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여검사 워킹맘 비하한 김준규 검찰총장 사과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5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전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초청 강연에서 여성 검사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김 총장에게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김준규 검찰총장은 24일 강연에서 여성 검사가 증가하고 있지만, “남자검사는 집안일을 포기하고 일하는데, 여자검사는 애가 아프면 일 포기하고 간다”면서 “전체 검사의 30%, 신규 임용 검사의 50% 정도가 여성인데, 남자 검사는 출세나 사회적 인정을 첫째로 생각하는데 여자 검사는 행복을 추구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불러왔다. ...
“김준규 검찰총장 여성 비하 발언 두 번 사과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신당은 25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전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초청 강연에서 여성검사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김준규 검찰총장 여성 비하 발언, 두 번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은지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총장이 대학 강연에서 ‘남자 검사는 집안일 포기하고 일하는데 여자 검사는 애 아프면 일 포기하고 애를 보러 간다. 여검사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건 아닌데, 극한 상황에서 차이는 있다’고 말해 여성 비하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며 “이는 평등하게 육아와 가사를 분담하기 어려운 대한민국 대부분의 가정에서 힘들게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비하이자 검찰청 ...
“검찰개혁 최대 걸림돌 김준규 총장 사퇴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25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전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초청 강연에서 여성검사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일하는 여성 폄훼 발언한 김준규 총장 물러나라”고 촉구했다.김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준규 검찰총장이 어제 대학 강연회에서 ‘남자 검사는 집안일을 포기하고 일하는데 여자 검사는 애가 아프면 일 포기하고 간다’, ‘(여자 검사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건 아닌데, 극한 상황에서 (남자 검사와) 차이는 있다’고 덧붙였지만 명백히 여성 검사들을 폄훼한 발언”이라고 규정했다.이어 “김 총장의 발언은 ‘남성적인 시각’이 아니라 박물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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