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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스쿨 학생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97.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3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를 20일 확정 발표했다.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를 평가할 목적으로 제3회 법조윤리시험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한 3182명이 응시했고, 그 중 3107명이 합격해 97.6%의 합격률을 보였다. 합격자 성별로는 남자가 57%, 여자가 43%로 나타났다.전년도에는 2124명이 응시해 1571명이 합격해 73.9%의 합격률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응시자와 합격자 그리고 합격률 모두 대폭 증가한 수치다.법무부는 이번 시험은 변호사시험 응시를 대비해 미리 법조윤리시험 합격을 희망하는 1학년 학생들이 다수 응시...
노무현재단 “검찰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 죄값 물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가 17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거액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고 발언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ㆍ고발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기기로 한 것과 관련, 노무현재단은 “검찰이 적당히 기소하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행태를 보인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노무현재단(이사장 이병완)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패륜적 망언으로 고소ㆍ고발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사자(死者)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며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검찰의 기소는 그의 ...
법무부, 정봉주 가석방 심사…“가석방 탄원 쏟아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대선 당시 BBK와 이명박 후보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죄로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확정돼 홍성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봉주 전 의원이 14일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먼저 정봉주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여러 증거로 볼 때, 김경준이 주가조작을 할 무렵 ‘김경준과 결별했고, BBK사건은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이명박 후보자의 말은 거짓”이라며 이명박 후보와 BBK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로 기소했고, 대법원은 2011년 12월22일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인터넷팟캐스트 의 멤버로 활약하던 정 전 의원은 크...
법무부,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등 대응체계 강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14일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지방교정청장ㆍ교도소장ㆍ구치소장 등 53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는 일선 교정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정기관장에게 법무부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전달하고, 교정행정 분야에서의 세부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 권재진 장관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인륜적인 성폭력사범에 대한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성범죄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교정심리치료센터 확대와 실효성 있는 치료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에 교정의 모든 역량을...
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운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전국 체류지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제외)에 오는 17일부터 11월30일(75일 간)까지 한시적으로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올해 1월부터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ㆍ얼굴정보확인제도 시행으로 신원불일치자의 체류 동요(動搖) 및 불법체류자로 전락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자진신고자(강력범, 입국규제자 등은 제외)는 원칙적으로 출국 후 자국에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6개월(입국규제기간) 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을 할 수...
법무부, 인터넷 아동 성범죄 근절 국제연대 가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전남 나주 초등생 성폭행과 같은 아동 대상 성범죄와 관련해 법무부가 국제 공조를 통해 아동 음란물 등 인터넷 상의 음란물 단속 강화에 나섰다.법무부는 3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 상 아동성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Global Alliance against Child Sexual Abuse Online)에 가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출범식은 오는 12월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원국 법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이 단체는 아동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ㆍ유통 등 인터넷상 아동 관련 성범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 강화,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강화, 아동의 인터넷 활용...
국민 보상금, 검사 해외연수비 보도…법무부 “사실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국민에게 줘야할 피해보상금이 판검사 해외연수비로 쓰였다’고 주장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해명했다.법무부는 24일 해명자료를 내놓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마치 검사 유학 학비를 국민에게 지급할 보상금 예산에서 전용해 사용한 것처럼 오해될 여기가 있다”며 “그러나 법무부는 검사 국외 훈련 학자금을 애초부터 정규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해 왔을 뿐, 다른 보상금 예산에서 무단 전용해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이어 “예산 편성 단계에서 국외훈련 학자금을 형사보상금 등과 같은 예산 항목인 ‘보상금’ 항목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학자금은 형사보...
인천구치소 수용자, 백혈병 누나에게 골수 기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급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가족에게 골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용자 박OO(29)씨를 인천 가천의대 길병원에 이송해 골수 공여 수술을 받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올해 3월경 광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박씨의 가족이 법무부에 친누나 박OO(31)이 급성 백혈병을 앓고 있으니 수용자 박씨의 골수를 이식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이에 광주교도소는 수용자 박씨를 화순 전남대학교병원에 이송해 골수적합성 검사를 받게 한 후 적합하다는 판정에 따라 법무부에 박씨의 이송신청을 했고, 법무부는 이송신청을 검토한 결과 가족관계회복을 위해 이송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송을...
법무부, ‘법률조력인’ 소통 공간 인터넷 전용 카페 오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가 ‘법률조력인’의 온라인 교류 공간인 인터넷 전용 카페를 오픈했다.법무부는 20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법률조력인’을 위한 카페 ‘성폭력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희망도우미! 법률조력인들의 모임’(http://cafe.naver.com/legalhelper)을 개설했다고 밝혔다.이는 법률조력인들이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전문가 그룹과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으로, 법률조력인들의 전문화 지원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보다 내실화 하고자 마련된 것이다.이 카페에는 법률조력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회원은 법무부와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자료를 받을 수 있다. ...
법무부-농협, ‘법사랑 기금’ 9억 4500만원 출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와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는 16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사랑 통장으로 조성된 기금 9억 4500만원에 대한 출연식을 열고, 이 기금을 아동 성폭력 및 학교폭력 예방, 어린이 범죄피해자 심리치료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법사랑 기금은 법질서 확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공익기금 조성을 위해 법무부와 농협이 2010년 4월 제47회 법의 날을 기념해 ‘법사랑 통장’을 개발했다. 이 통장은 ‘어린이 범죄피해자와 다문화가족 지원,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출시ㆍ운용해 마련한 공익기금이다.지난 2년 동안 12만 5000여명에 이르는 국민이 동참해 9억 4500만원의 기금...
독립유공자 후손 13명, 광복절 맞아 한국 국적 취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제 강점기 국내ㆍ외에서 일제에 맞서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 13명이 광복절을 기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법무부는 13일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 13명에게 국적증서 수여식을 가졌다.법무부는 “광복절을 맞아, 일제에 찬탈당한 나라를 되찾기 위해 국내ㆍ외에서 헌신적으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독립유공자들의 위국충절을 기리고, 그동안 중국 국적으로 살아온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설명했다.이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
이재화 “검찰, 야당 원내대표 동네 강아지 취급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다음 주에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가 “참으로 한심하다”, “야당 원내대표를 동네 강아지쯤으로 취급하나”라고 검찰을 일갈했다.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회장에게서 2007년 가을, 2008년 3월, 2010년 6월 서울과 목포에서 세 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받았다고 체포영장을 통해 밝혔다.하지만 지난 7월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목포 역전에서 할복이라고 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혐의를 강하며 부인하며 검찰의 출...
‘무용수’로 거듭 난 비행청소년, 몸짓 공연 <넌 구누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양천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법원에서 상담명령을 부과 받은 청소년과 현대무용단 무용수들이 펼치는 놀이치료 창작공연 를 개최한다.놀이치료란 언어표현에 익숙하지 못하고 자아혼란기에 있는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언어가 아닌 몸동작으로 표현하면서 자아갈등을 해소하고 자기를 찾아가도록 돕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이다.이번 공연은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이태원)와 파사무용단(단장 황미숙)이 지난 4월 무용치료를 상담명령 프로그램에 연계해 3개월 간 총 13회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특히 이날 공연은 수업에 참석한 청소년 11명이 자신들의...
“공포정치 검찰의 마각 드러내…정치검찰 준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19일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관봉 5000만원의 출처가 청와대라고 폭로한 이석현 의원의 보좌관 집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이 “공포정치 검찰의 마각을 드러냈다”며 맹비난했다.민주당 정치검찰공작수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변호사 출신 이종걸 최고위원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또 정치검찰이 준동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석현 의원의 보좌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사실상 이석현 의원의 가택을 압수수색했다”며 “이석현 의원이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간사찰과 관련한 사찰 실무자에게 입막음용으로 건 낸 관봉 5천만 원의 출처는 청와대라고 폭로한...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등 464명 전보인사 단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0일 검찰 중간간부(고검 검사급) 396명과 평검사 68명(파견 포함) 등 총 46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26일자로 단행했다.대형 공안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이금로 대검 수사기획관이 임명됐고, 특수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전현준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이 발탁됐다.또 대검 수사기획관에는 이두식 대검 연구관,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은 김영진 안산지청 차장, 대검 과학수사담당관은 서영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디지털수사담당관은 박찬호 남원지청장이 각각 임명됐다.이와 함께 법무부 대변인에는 이동열 서울고검 검사, 감찰담당관에는 장...
법무부, 외국로펌 3곳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첫 허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16일 처음으로 외국로펌 3곳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를 허가했다.이번에 사무소 설립인가를 받는 외국로펌들은 1개월여 전에 소속 변호사의 외국법자문사 등록을 마치고 이날 설립인가까지 받음으로써 국내 활동에 필요한 모든 법무부 절차를 완료하게 됐다.3곳의 로펌은 ‘롭스 앤 그레이(Ropes & Gray)’ 미국로펌 (대표자 김용균 미국법자문사), ‘쉐퍼드 멀린(Sheppard Mullin)’ 미국로펌 (대표자 김병수 미국법자문사),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 영국로펌 (대표자 브라이언 케시디 영국법자문사)이다.사무소 설립인가를 부여받은 외국로펌들은 향후 대한변호사협회에 ...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38명 인사…검사장 승진 7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3일 검찰 고위간부(검사장급 이상 검사) 38명에 대한 인사(7월18일자)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김병화 인천지검장의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등으로 인한 검사장급 7석의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으로, 7명이 신규 검사장으로 임명됐으며 31명이 전보됐다.고등검사장급의 용퇴나 승진 및 전보 인사 없이 고등검사장급 전원을 유임하게 함으로써 조직 안정을 도모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특히 검찰 내 빅4 요직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대검찰청 공안부장 등은 부정부패 수사를 흔들림 없이 지속하기 위해 유임했다고 법무부가 설명했다.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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