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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자녀, 정규학교 전ㆍ입학 쉬워진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3일 서울 중구 서울다솜학교에서 학생과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가정 자녀의 공교육 진입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서울다솜학교는 지난 3월 개교한 다문화학생을 위한 고교과정 공립 대안학교(컴퓨터미디어과, 호텔관광과)법무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초ㆍ중ㆍ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은 3만8678명으로, 이는 매년 6000명씩 증가하고 있어 2014년도에는 전체학생의 1%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외국에서 출생해 성장하다가 부모와 함께 입국한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10대 중반 전후인 경우가 많아 학교 적응에 어려움...
활빈단 “저축은행 비리 몸통 이상득 구속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민단체 홍정식 대표는 3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소환에 맞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저축은행 피해자들과 함께 “저축은행 로비 몸통인 이명박 대통령 형 이상득 전 의원을 구속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대검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홍정식 활빈단 대표(사진제공=활빈단) 홍 대표는 “대통령 형이라고 봐주기 수사하다간 한상대 검찰총장과 대검 중앙수사부장, 합동수사단 검사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또 이명박 대통령에겐 “대만 장개석 총통을 본받아 노무현 전 대통령 형인 노...
법무부, ‘제17회 전국 소년보호기관 IT경진대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IT 경진대회를 통한 우수 인재 발굴과 육성 및 소년원학교 컴퓨터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삼성SDS멀티캠퍼스에서 전국 10개 소년원학교 학생 및 교사 4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7회 전국 소년보호기관 IT경진대회’를 개최했다.법무부가 주최하고 삼성SDS(대표이사 고순동)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1996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7회째를 맞았다. 삼성SDS는 IT경진대회 이외에도 소년원학생 장학금 지급, 정보화역기능 강사 파견교육 등 소년원학교 지원 사업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이번 대회는 단체부문과 개인부문으로 나누어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e-Test(professional...
검찰 첫 여성 사무국장…김정옥 안산지청 사무국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8일 검찰수사관 간부 인사(7월2일자)에서 김정옥(47) 대검찰청 집행과장(검찰부이사관)을 수원지검 안산지청 사무국장에 임명했다. 검찰 창설 이래 최초의 여성 사무국장이다.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와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김정옥 과장은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 검찰직으로 합격해 여성 최초로 대검찰청 수사사무관(5급)으로 임명됐다.이후 수사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여성범죄 대처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검사직무대리로 근무하던 2년2개월 동안 약 1만5000여건의 약식사건을 처리하면서 배당 후 15일내 90% 이상 사건처리 등 훌륭한 성과를 이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중국인 관광객, 한국 방문 훨씬 쉬워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6일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복수비자 및 무비자 입국대상을 확대하고, 비자발급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8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비자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첫째, 복수비자의 발급대상이 확대된다. 종전에 중국 국민에 대한 복수비자는 의사ㆍ대학강사ㆍ연금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나, 이를 의료관광객, 외국투자기업 임직원, 공기업 직원 등 재정능력이 확인되고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은 사람에게로 확대 시행한다.둘...
법무부 “미국 방문, 까다로운 대면심사 안 받는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미국을 왕래할 땐 한참 줄을 서서 미국 이민국의 입국심사를 받는 불편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인 자동심사대를 이용해 빠르고 간편하게 출입국을 할 수 있게 됐다.법무부는 6월 12일 오전 11시(미국 시각) 미국 워싱턴 D.C. 덜레스(Dulles) 공항 현지에서, 한-미 상호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 전면 시행을 발표했다.자동출입국심사는 미리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대면심사 없이 무인 자동심사대 확인만으로 상대국에 출입국을 하는 제도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KIS)와 미국 국토안보부 국경관리청(CBP)은, 양국을 오가는 여행객이 연간 200만 명에 육박함에 따라 교류와 출입국 편의를 획...
법무부, 외국변호사 3명 첫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11일 외국변호사 3명에게 사상 최초로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했다.이번에 자격승인을 받은 외국변호사들은 지난달 7일 예비심사를 통과하고 정식심사를 신청한 변호사들로 이날 자격승인을 받음으로써 국내 활동에 필요한 법무부 절차를 완료했다.3명의 변호사는 ‘브라이언 케시디(Brian Cassidy)’ 영국변호사(클리포드 챈스 소속), ‘김용균’ 미국변호사(롭스 앤 그래이 소속), ‘김병수’ 미국변호사(셰퍼드 멀린 소속)이며, 각각 소속로펌 한국사무소 대표자로 일할 예정이다.이번에 자격승인을 부여받은 외국변호사들은 향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절차를 마친 후 우리나라에서 합법...
법무부, 서울남부 청소년비행센터 개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비행청소년의 선도와 지역사회 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추가로 신설했다.법무부는 8일 오후 2시30분 김황식 국무총리, 권재진 법무부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용헌 서울가정법원장,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김수남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비롯해 서울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학교장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청식을 가졌다.이날 개청식에서는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의 관악대 연주, 미평여자학교의 모듬북 공연, 학교폭력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역할을 주제로 한 샌드아트 공연...
법무부, ‘북한주민 재산관리 민원접수센터’ 현판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8일 오전 11시 권재진 법무부장관, 길태기 법무부차관, 정병두 법무실장 등 법무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주민 재산관리 민원접수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북한주민 재산관리 민원접수센터는 지난 5월 11일부터 시행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북한주민 재산관리제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법무부(통일법무과)에 설치됐다.민원접수센터에는 전담직원(전용전화 '2110-3232')이 배치돼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선임ㆍ사임ㆍ변경신고, 재산목록 신고, 북한주민에 대한 재산반출 허가 신청 등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고, 북한주민등록번호 부여, 북한주민등록대...
MBC노조 “사측과 검찰이 벌인 무모한 자작극 실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노동조합 집행부 5명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전원 기각된 것과 관련, MBC 노조는 8일 “사측과 검찰이 벌인 무모한 자작극은 명백한 실패로 막을 내렸다”며 MBC 김재철 사장과 검찰을 비난했다. MBC 노조 홈페이지 화면 노조는 이날 ‘이제 김재철이 심판받을 일만 남았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역시 이번에도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애초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지 말아야했다”고 검찰에 포문을 열었다.이어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불과 2주 만에 구속 수...
조능희 PD “김수남 검사장, 제 버릇 개 못준다더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노동조합 집행부 5명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전원 기각된 것과 관련, MBC 조능희 PD(PD수첩 광우병 위험성 보도한 CP)가 김수남 서울남부지검장을 맹비난했다.조능희 PD는 8일 자신의 트위터에 “MBC 노조집행부에 2주 동안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검사는 김수남 전형근 나창수. 김수남은 미네르바 구속해서 인터넷언론에 재갈을 물린 책임자. 미네르바 무죄여도 이 분은 검사장으로 영전했죠”라고 김수남 서울남부지검장을 겨냥하며 “제 버릇 개 못준다더니, 이젠 MBC노조를 상대로?”라고 비난했다.앞서 서울남부지법 박강준 영장전담판사는 7일 MBC노조 정영하 위원장과 이용마 홍보국장, 강지...
‘국민판사’ 서기호 “검찰 불충…이명박 대통령 법정에 증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월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해 사법부 법복을 벗을 때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라는 법복을 입은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협박 혐의로 정치웹진 신상철 대표를 기소한 검찰에 일침을 가했다.통합진보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기호 전 판사는 3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 증인 신청되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해 오히려 가카(대통령)를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하는 불충이 돼버렸군요”라고 일침을 가하며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지와 공포감을 느꼈는지 확인하는 게 법률가의 기본인데”라고 꼬집었다. ...
권재진 장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과 봉사활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30일 오전 11시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옥현리에 있는 가루매마을을 방문해 사회봉사명령 집행 대상자들과 함께 배 열매솎기(적과) 봉사활동을 펼쳤다.이번 행사는 일손이 부족한 농촌을 지원하는 사회봉사명령 집행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2010년부터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해 온 농협중앙회의 임원진과 농민단체 대표들도 봉사활동에 동참했다.사회봉사 대상자의 농촌지원활동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연인원 10만명 투입 시 연간 약 66억 원의 경제적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일손 돕기를 마친 권재진 장관은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광상륙허가제로 크루즈 관광객 바닷길 연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최근 고급화된 관광형태로 증가추세에 있는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입국편의를 제고해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에 신설한 ‘관광상륙허가제’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시행령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지난 22일 시행령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관광상륙허가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관광상륙허가제는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해 운항하는 크루즈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운수업자의 신청으로 3일 범위 내에서 개별심사 없이 입국을 허가하는 제도다.크루즈...
법무부, ‘멘토와 함께 소년원학교 한마음 체육대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4일 오전 9시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소년원(고봉중ㆍ고등학교)에서 권재진 법무부장관, 김재한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조한익 한국건강관리협회장 등을 비롯한 소년원학교 학생, 교사, 자원봉사자, 학부모 등 약 7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멘토와 함께 하는 2012 소년원학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지난해부터 소년원생의 성공적 사회복귀 및 자립지원을 강화하고자 전국 소년원생과 자원봉사자인 소년보호위원과의 1:1 멘토링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올해부터는 학생, 멘토, 교사 간의 스포츠를 통한 파트너쉽 향상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특히, 이번 대회에서 ‘...
법조협회, 제6회 사회봉사 우수단체 선정패 수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협회는 23일 오후 4시30분 과천 청부청사 법무부에서 제6회 사회봉사 우수단체 선정패 및 지원금 수여식을 개최했다.1949년 설립된 법조협회는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사법연수생, 법원ㆍ법무부ㆍ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회원은 2만4000명에 이른다.법조협회 회장은 대법원장이 맡고, 부회장에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장이 맡고 있다. 법률학술 전문지 ‘법조’를 발행하고 있으며, 법조봉사대상 시상과 법조직역 사회봉사단체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다.법조협회가 주관하는 사회봉사 우수단체 지원사업은 헌신적인 ...
법무부, 아동 성폭행범 국내 최초 ‘화학적 거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위원장 길태기 법무부차관)는 아동 성폭력범인 피보호감호자 P(45, 경북북부제3교도소 수감)씨에 대해 국내 최초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부과,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P씨는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전과가 4회 있고 정신감정 결과 성도착증(소아성기호증)으로 감정됨에 따라 보호관찰기간 3년 동안 치료감호소와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를 실시한다.P씨는 지난 2002년 8월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여,10)를 인근 폐공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추행과 강간미수 혐의로 2002년 11월 징역 3년과 보호감호(7년) 판결을 받았다. P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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