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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인기 걸그룹 미쓰에이, ‘세계인의 날’ 홍보대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국적 인기 걸그룹 ‘미쓰에이(miss A)’가 법무부에서 제정한 ‘제4회 세계인의 날’ 홍보대사로 위촉된다.법무부는 29일 “세계인의 날의 지정 취지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국ㆍ내외에서의 왕성한 활동을 통해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다국적 여성그룹 미쓰에이(miss A)를 제4회 세계인의 날 홍보대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올해 4회째를 맞아 법무부는 5월20일 서울광장에서 기념식과 세계문화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미쓰에이는 4월 4일 오후...
공익법무관 73명 신규임용 등 182명 인사 단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5일 공익법무관 73명을 신규임용하고, 109명을 전보하는 등 공익법무관 총 182명에 대한 인사를 내달 1일자로 시행했다.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이른바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법률구조 확대를 위해 오는 7월 개소 예정인 평창, 부안, 성주, 함양, 보성 등 5개 지역 법률구조공단 거점지소에 공익법무관 5명을 추가로 증원 배치했다.공익법무관제도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병역미필자를 군복무에 갈음해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해 국가ㆍ행정소송 및 법률구조업무 등 공공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로 1995년 2월부터 시행됐다.공익법무관은...
“검찰 ‘에리카 김’ 기소유예…기획수사설 사실로 판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BBK 의혹과 관련, 김경준의 친누나 ‘에리카 김’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민주당은 21일 “입국초기부터 BBK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정해진 수순의 기획수사라는 설이 결국 사실로 판명됐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정부질의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한 줌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던 법무부장관의 호언장담이 결국 공염불로 끝나고 말았다”며 이같이 질타했다.그는 “이명박 정권과 검찰이 다가오는 정권말기의 레임덕을 눈속임용의 적당한 수사로 넘어가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아무리 막아도 진실은 결국...
법무부, 일본 국적 수용자…가족과 안부 전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최근 일본에서 대지진 및 쓰나미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모든 일본 국적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15일 자국에 거주하는 가족 등에게 안부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가족의 안위를 몰라 안타까워하는 수용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줬다고 밝혔다.현재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일본 국적 수용자는 총 17명으로, 이중 이번 참사와 관련해 가족 등이 사망ㆍ부상 등 인적피해를 입은 수용자는 없었으며, 1명의 가족이 가옥파손 등 물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이번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됐다.가옥이 전파되는 피해를 입은 ○○교도소 수용자 A(28)씨는 “가족(부모...
검찰, 천정배 ‘MB정권 박살’ 내란선동 고발 각하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정권을 박살내자, 죽여 버려야 하지 않겠나’는 취지로 MB정권을 성토했다가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된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는 15일 “연설의 전 취지를 봤을 때 정부에 대한 단순 비판이지 내란을 선동할 목적이 없음이 명백하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이다.천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검찰이 저에 대한 ‘내란선동’ 사건을 정확한 이유를 밝히면서 각하했다”며 “이쯤되면 ‘정부에 대한 단순비판’에 대해 패륜 운...
법무부, 쓰나미 일본 돕기 위한 출입국 특별지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4일 지진과 쓰나미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일본 정부와 국민들을 위해 출입국 심사 때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날부터 일본의 지진 피해가 복구될 때까지 일본인이 우리나라를 출입국하거나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일본인들에게 출입국 심사 때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또한 일본 내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을 경우 구비서류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출입ㄱ국심사와 사증분야에서의 필요한 지원을 다하기로 했다.특히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일본인이 출국 후 재입국 허가기간을 넘겨 한국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사증을 새로 받을 필요 없이 기존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할...
출입국관리직 첫 여성 간부 탄생…양차순 서기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4일자로 시행한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간부인사에서 양차순(52) 사무관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장(서기관)으로 승진 발령했다.출입국관리 분야에서 여성 서기관이 탄생한 것은 1961년 법무부에 출입국관리조직이 신설된 이래 50년 만에 이루어진 최초의 일로서, 남성 간부 중심의 조직문화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양차순 서기관은 1978년 출입국관리직 9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32년 넘게 근무해 오고 있으며, 2005년 4월 여직원 중 최초로 출입국관리 사무관으로 시험 승진했다...
대검 “중수부 폐지는 부정부패 수사 파수꾼 무장해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은 1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 합의사항에 대해 “검찰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검찰은 사법개혁특위의 발표와 관련해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검찰로서는 이번 합의안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안인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형사사법 개혁은 각 이해관계 주체들이 충분한 의견 개진을 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와 같은 절차가 생략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먼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에 대해 “그 동안 중수부는 고위공직자 및 정치권 비리, 대형 경제범죄 등 각종 부정부패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해왔다”며 “...
‘스폰서 검사’ 등 8명 정직ㆍ감봉 등 징계결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9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문에 연루된 검사 7명과 회식자리에서 여검사에게 부적절한 언동을 한 검사 등 9명에 대해 징계 결정을 내렸다.징계위원회는 이날 2009년 부산 지역 건설업자 정OO씨로부터 2회에 걸쳐 58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김OO 검사에 대해 정직 3월 처분을 의결했다.역시 정씨로부터 2회에 걸쳐 4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이OO 검사에게는 감봉 2월, 정씨로부터 8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정OO 검사는 감봉 1월의 처분을 내렸다.징계위는 또 위 이 검사의 결재부장으로서 지휘ㆍ감독 의무 등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강OO 부장검사와 정씨로부터 23만 원 ...
사법연수생 대표 “입소식 거부는 용기…불이익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42기 사법연수생들의 사법연수원 입소식 거부는 현대판 ‘음서제’를 추진하려는 법무부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정책에 정면으로 맞선 아주 용기 있는 행동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사법연수원 2년차로 41기 자치회장을 맡고 있는 양정규 회장은 3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이번 파행의 잘못은 법무부에 있다고 규정하면서 “42기 연수생들은 정의감과 국민적 공감대에 입각해 법무부의 불합리한 정책에 항의한 것이므로 어떠한 불이익도 가해져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앞서 2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42기 사법연수생 입소식이 열렸으나, 법학전문대...
제42기 사법연수생 집단 반발…법무부, 긴급 해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연수원에 새로 입소하는 제42기 연수생들이 법무부의 로스쿨생 검사 선발 방안에 반대해 집단 반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다.2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는 제42기 사법연수생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입소식)이 열렸으나, 전체 974명의 신입 연수생 가운데 400여명만 참석해 입소식이 파행을 빚었다.이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예정자 중 성적 우수자를 검사로 바로 임용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대한 항의표시다.이같이 연수생들이 반발이 커지자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내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법학전문대학원의 추천에 의한 검사의 임용 방안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법무자문위원회, 영등포교도소 참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자문위원회(위원장 주선회)는 지난 25일 선진교정행정 및 수용자 처우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영등포교도소(소장 조명형)를 참관했다.이날 참관은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해 수용시설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재 교도소 현황 및 금년 6월경에 이전하게 될 영등포교정시설 현황을 청취한 후, 정예직업훈련소 등 구내시설을 둘러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사진출처 = 법무부 조명형 소장은 “서울에 위치한 유일한 교도소로서 60여년이 지난 낙후된 시설이지만 수용자들의...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611명 가석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3ㆍ1절을 맞아 징역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29명, 환자 및 70세 이상 고령자 48명, 모범수형자 534명 등 총 611명을 28일 오전 전국 49개 교정기관에서 가석방한다고 27일 밝혔다.법무부는 “수형생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사범과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 장기수형자, 사회적 약자 등에게 사회복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가석방을 실시한다”며 “그러나 성폭력사범은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 전면 배제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이번 3ㆍ1절 가석방에는 전 태광실업 회장인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징역 3년6월이 확정됐다가 특별감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박정규 전 청와대 민...
이귀남 법무부장관, 고성 군부대 격려 방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18일 강원도 고성에 있는 육군 제22사단을 방문해 최전방 철책을 지키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사진제공 = 법무부 이 장관은 동부전선 최북단에 위치한 22사단 GOP에서 관할부대장으로부터 부대현황 등을 보고받고, 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 동안 최전방을 든든히 지켜준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금일봉을 전달한 후 철책선을 시찰했다. 사진제공 = 법무부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안보 없이는 경제도 민...
스키와 함께하는 소년원 학생들의 신나는 겨울여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5~16일 1박2일간 무주리조트 등 전국 9개 스키장에서 소년원 학생들의 스포츠체험 한마당인 ‘스키캠프’를 개최했다. 고룡정보산업학교(광주소년원) 학생들 무주리조트에서 스키체험 (사진=법무부) 법무부와 한국스키장경영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스키캠프는 전국 9개 소년원 학생 270명이 각 스키장별로 스키체험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 레크리에이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무주리조트에서 열린 스키캠프 개회식에 참석한 김수남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번 스키캠프를 통해 넘어져도...
신임검사 90명 중 여성검사 59명…65.6% 차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14일 과천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사법연수원 40기 수료자 90명에 대한 신임검사 임관식을 가졌다.올해 신임검사 90명 가운데 여성 검사는 59명으로 전체의 65.6%를 차지해 법조계 여풍을 다시 한 번 실감케 했다.이날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훈시에서, “이제 여러분은 대한민국 검사로서 정의와 법질서를 수호하는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았다”며 “검사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불편부당한 자세로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검찰의 힘은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오고,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최선의 길인 동시에 공정...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위기…부끄러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금 검찰이 위기에 처해 있고, 서울중앙지검은 그 위기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검찰이 무능해진 것이 아니냐고…검찰을 믿을 수 있냐고…또한 검찰의 청렴성에 의심을 품기도 합니다”한상대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이 무능하면 국민은 불안하고, 검찰이 진실하지 못하면 국민은 실망하며, 검찰이 깨끗하지 못하면 국민은 분노한다”며 이같이 검찰의 통렬한 반성을 촉구했다.한 검사장은 “우리의 무능 여부, 진실 여부, 청렴 여부를 말로써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먼저 우리는 이런 현실에 대해 분개하고 부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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