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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스쿨 출신 변호사 ‘법률홈닥터’ 발대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5일 오후 2시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올해 신규 채용된 변호사들과 함께 ‘법률홈닥터 발대식’ 행사를 개최했다.‘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무부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법치’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개념을 도입해 그동안 경제적ㆍ지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변호사를 찾기 어려웠던 취약 계층 및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변호사들인 ‘법률홈닥터’들은 법률상담, 정보제공,...
제49회 ‘법의 날’…김평우 변호사 국민훈장 무궁화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김택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권재진 법무부장관, 한상대 검찰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9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변협회장을 역임한 김평우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는 등 훈장 6명, 국민포장 1명, 대통령 표창 2명, 국무총리 표창 1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김평우 변호사는 34년 동안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변협회장, 사법제도개선연구위원회 위원장, 세계한인변호사회(IAKL) 회장, ...
노무현재단 “조현오 구속 수사해…유족까지 협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이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단단히 뿔났다. 조현호 경찰청장이 주간동아와의 인터뷰 내용 때문이다.조현호 경찰청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노 전 대통령의 유가족과 노무현재단으로 2010년 8월 사자 명예훼손,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조 청장을 고소ㆍ고발된 상태다.노무현재단은 20일 논평을 통해 “조현오 경찰청장이 또 허위사실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즉각 구속수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재단은 “조현오 청장은 최근 발행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과 관...
법무부, ‘여기자 성추행’ 물의 부장검사 정직 3개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0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여기자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은 서울남부지검 최OO 부장검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최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검 검사 6명과 출입기자단 10여명과 함께 한 저녁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여기자 2명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 거센 반발이 일었고, 징계위원회는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시켰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대검은 사건 발생 후 최 부장검사를 광주고검으로 발령내고 감찰조사에 착수했지만 광주지역 여성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최 부장검사는 물의를 빚은 이후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법무부는 “징계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
김선욱 위원장 등 제9기 법무부 정책위원 위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9일 법무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제9기 법무부 정책위원장에 법제처장을 역임한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을 위촉했다. 위원장에 여성이 위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위원으로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상임대표,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 문성우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박정훈 서울대 법대 교수, 조영철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한종호 NHN 정책실 이사 등 기존 위원 7명을 재위촉했다.또한 법무부가 추진하는 법무행정 분야와 문화예술 분야의 융합행정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금난새 유라시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CEO, 국민 여론 수렴 강화를 위해 노규형 (주)리서치리서...
권재진 법무장관, 서울맹학교 학생과 ‘눈빛나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제32회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앞두고 19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신교동에 있는 국립서울맹학교를 방문했다.서울맹학교는 작년 11월 남부교도소ㆍ구치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수형자들로 구성된 ‘눈빛나눔봉사단’으로부터 점자 자료를 제공받고 있다.권재진 장관은 서울맹학교 학생들을 위해 법무부 직원들, 법질서 홍보대사인 2NE1의 산다라 박과 함께 녹음에 참여한 오디오북 ‘일석이조 전래동화’와 수형자들로 구성된 ‘눈빛나눔봉사단’이 제작한 1호 점자책 ‘구운몽’을 서울맹학교 학생들에게 증정했다.오디오북은 권 장관을 비롯해 길태기 법무부차관, 이명재 인권국장, 하담미 장...
칼 빼든 검찰, 19대 선거사범 신속하고 엄정 처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9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일인 4월11일 현재 선거사범 1096명이 입건돼 그 중 39명이 구속됐다. 또한 당선자 중 79명이 입건돼 1명 기소, 5명 불기소, 73명이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12일 이같이 밝히며 당선자 및 선거사무장 등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자의 선거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선거사범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 334명(30.5%), 흑색선전사범 353명(32.2%,...
여성단체들 “광주가 성추행 검사 귀양지냐? 중징계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광주전남지역 여성단체들이 2일 대검찰청이 기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여기자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은 A부장검사를 광주고검으로 발령한 것과 관련해 항의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강력 반발했다.서울남부지검 A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검 검사 6명, 관할 서울 영등포경찰서 출입기자단 10여명과 함께 한 회식 자리에서 만취 상태로 여기자 2명을 성추행해 물의를 빚었고, 조사에 착수한 대검찰청은 A부장검사를 광주고검으로 발령냈다. 사진출처=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이에 광주전남지역 여성단체들은 2일 오전 광...
법무부, 한국야구위원회와 승부조작 방지 법교육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한국야구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시범경기 기간 동안 프로야구 8개 구단 1군 선수들을 대상으로 ‘승부조작 등 부정방지 법교육’을 실시했다.이번 ‘승부조작 등 부정방지 법교육’은 프로축구, 프로배구에 이어 프로야구계에도 불거진 승부조작을 근절하고, 선수들이 스포츠의 예측 불가능성, 공정성 및 스포츠맨십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교육에는 8개 구단 1군 선수들뿐만 아니라 구단별로 단장과 감독도 참석하는 등 ‘승부조작 등 부정방지 법교육’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이재화 “장진수 겁주기 수작”… 박영선 “끝까지 정치검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28일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끝까지 정치검찰” “검찰이 화살을 거꾸로 겨냥하고 있다”는 등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장진수 전 주무관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검찰이 화살을 거꾸로 겨냥하고 있다”며 “장진수 집 압수수색 하고 있다. 추가 폭로 못하도록 하려는 수작이다”라며 맹비난했다.이 변호사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맞기는 것 아니었는데!”라고 개탄하며 “시민들이 장진수를 보호해야 합니다!!!”라고 호소했다.박영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도 트위터에...
“국민배우 박중훈, 법무부 여성정책 참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국민배우’이자 영화감독인 박중훈(46) 씨를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8일 오전 10시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4층 대회의실에서 제4기 법무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회의를 개최했다.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여성정책 수립 등을 위한 자문기구로 지난 2005년 10월 처음 발족한 이후 법무부 주요 여성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제안 및 자문 등의 역할을 해왔다.이날 권재진 장관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이양희(56)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UN아동권리위원회 부위원장)를 위촉하는 등 법조계, 시민ㆍ사회단체, ...
법무부 “외국인, 한국인 명망가 추천 없이도 귀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외국인이 귀화를 원할 경우 한국인의 추천 없이도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법무부는 28일 외국인이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지 않고도 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일반귀화’를 신청할 경우 국회의원ㆍ지자체장ㆍ5급 이상 공무원, 기업 임원 등 명망 있는 자의 추천을 받도록 해왔다.귀화는 가장 원칙적인 형태의 ‘일반귀화’, 한국인의 배우자 등이 신청하는 ‘간이귀화’(혼인귀화), 우수인재 등이 신청하는 ‘특별귀화’가 있으며, 추천서 제출은 일반귀화와 특별귀화(우수인재에 한함)의 경우에만 실...
로스쿨 출신 첫 검사 임용…이색 경력자는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가 27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42명을 처음으로 신임 검사로 임명한 가운데 이색 경력자 3명을 소개했다. 좌측부터 이선미 검사, 김석순 검사, 김상천 검사 먼저 이화여대 로스쿨을 나온 이선미(27,여) 씨는 경기과학고를 2년 만에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에 진학해 졸업 후 경기 고양시에서 의원 개원했으며 의료봉사로 국회의원 표창을 수상했다. 로스쿨 합격 후 2010년 여름 서울중앙지검에서 2주간의 검찰실무실습을 계기로 검사에 지원했다.중앙대 로스...
법무부, 로스쿨 출신 42명 첫 검사 신규 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7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42명을 내달 1일자로 검사로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또한 사법연수원 38기 법무관 전역자 25명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과 함께 다음달 1일자로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지원자에 대해 학업성취도와 전문성, 외국어능력 등을 검증하는 서류전형을 거쳐 검사로서의 자질, 청렴성, 인권의식, 국가관 등을 심층적으로 검증하는 5단계 역량평가를 통해 선발했다”고 설명했다.서류전형은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검찰실무 강의 및 검찰 실무실습 평가 결과, 인턴 경력, 전문자격증 보유 및 관련 기관 근무 ...
제1회 변호사시험 첫 합격자 1451명 명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위원장 길태기 법무부차관)는 23일 회의를 열고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451명을 결정해 발표했다.다음은 가나다순 합격자 명단.10226 가문일 11160 감병욱 11477 강경우 11236 강광민 10449 강대영 11017 강도오 11038 강두원 11227 강리한 10797 강 민 10070 강민경 10253 강민석 11104 강민주 10503 강병권 10534 강병삼 10149 강석준 11510 강성식 10357 강성원 11474 강세라 10873 강세영 10026 강수란 11650 강승범 10045 강승주 10278 강영인 11447 강영희 10533 강인한 10469 강전애 11060 강주오 10791 강주원 10346 강주현 10742 강진영 10787 강찬우 11048 강향원 10766...
제1회 변호사시험 1451명 합격…214명 불합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23일 올해 첫 시행된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451명을 발표했다. 합격률은 87.1%를 기록했다.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위원장 길태기 법무부차관)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30분 동안 회의를 열고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451명을 결정했다.위원회는 “성적분포, 평균점수 등을 고려해 위원들이 논의한 결과,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총점 720점 이상을 합격시키는 것으로 건의하기로 심의했다”고 밝혔다.이에 법무부는 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해 1660점 만점 중 총점 720점 이상인 1451명을 합격시키기로 결정했다. 전체 응시생 1665명 가운데 87.1%가 합격했으며...
노무현재단 “정치검찰, 또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이 검찰에 또 발끈했다.노무현재단은 23일 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허위사실 흘리기로 또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려 드나”라고 검찰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재단은 “오늘 조선일보는 1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를 짓는데 국가예산 3억원을 전용한 의혹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검찰발로 대서특필했다. 또 검찰이 사저 건축비로 노건평씨의 돈 일부가 사용됐다는 계좌 추적 결과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노무현재단은 “한마디로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봉하 사저 건축 당시 보수언론은 온갖 의혹들을 쏟아냈지만 결국 허위사실로 드러났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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