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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이귀남 법무장관, 설맞아 새 삶 찾은 출소자 격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1월 31일 무의탁 출소자들이 생활하는 갱생보호시설과 출소자들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에 있는 ‘사회적 기업’을 방문해 출소자들을 격려하고, 이어 서울 성북구에 있는 출소자 창업현장을 방문해 출소 후 새로운 삶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출소자를 격려하고 성금을 전달했다. 마천시장을 찾은 이귀남 법무부장관(사진=법무부) 또 이날 오후에는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전통시장인 ‘마천시장’을 방문해 쇠고기와 과일, 떡 등을 직접 구입하면서 설 명절을 맞아 손님맞이로 분...
[프로필] 차동민 신임 서울고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달 1일자로 서울고검장에 부임하는 차동민(51) 대검 차장검사는 경기 평택 출신으로 제물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2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했다.합리적이고 신중한 성품의 소유자로, 깔끔하고 치밀한 업무처리로 빈틈이 없다는 평을 듣고 있다. 특수수사와 검찰 기획업무 모두에 정통하고 공보관 경력으로 대언론관계 등 폭넓은 시야를 보유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주요약력 = ▲강경지청장 ▲대검 연구관 ▲수원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보관 ▲서울중앙지검 특수3ㆍ2부장 ▲대검 수사기획관 ▲안산지청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수원지검장 ▲대검 차장검사 등을 역...
[프로필] 황교안 신임 부산고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달 1일자로 부산고검장으로 부임하는 황교안(53) 대구고검장은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나와 제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했다.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전형적인 외유내강형이며, 합리적 원칙을 중시해 왔다. 학구적 토론에 능하며 명쾌한 결론을 도출하고, 풍부한 경험을 통해 공안 분야 수사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법무부는 전했다.부인 최지영(48) 씨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주요약력 = ▲통영지청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대검 공안3ㆍ 1과장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장ㆍ공안2부장 ▲부산동부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 2차...
[프로필] 노환균 신임 대구고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달 1일자로 대구고검장으로 부임하는 노환균(54) 서울중앙지검장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대구 대건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제24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4기)에 합격했다.인간적이고 자상한 성품으로 업무에 대한 열정과 조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르다는 평이다. 동양고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오랜 공안업무 근무 경험으로 상황분석 및 정책판단 능력이 탁월하다고 법무부는 전했다.부인 연혜선(51) 씨와의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주요약력 = ▲대검 연구관 ▲울산지검 부장 ▲창원지검 공안부장 ▲법무부 검찰3과장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대검 공안1과장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
[프로필] 조근호 신임 법무연수원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달 1일자로 법무연수원장으로 부임하는 조근호(51) 부산고검장은 부산 출신으로 대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했다.온화하고 침착한 성품으로, 사안의 핵심을 꿰뚫는 분석적 사고력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정보수집 및 관리능력에 탁월한 식견과 선견력을 지니고 있으며, 상사 및 동료 간 활발한 대인관계로 원만한 가교역할 수행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아내 이운한(47) 씨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주요약력 = ▲영덕지청장 ▲대검 연구관 ▲대검 범죄정보과장 ▲서울중앙 형사5부장 ▲대구 1차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대검 공판송무부장...
[프로필] 한상대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달 1일자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하는 한상대(51) 서울고검장은 서울 출신으로 보성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제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했다.소탈하고 호방한 성격으로 직원들을 배려하면서도 원칙을 중시해 기강 확립이 확고하고, 업무처리가 시원시원하면서도 치밀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또 탁월한 정책판단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부인 박현선(47)씨와의 사이에 1녀를 두고 있다.◈ 주요약력 = ▲주미대사관 법무협력관 ▲대검 연구관 ▲충주지청장 ▲법무부 검찰국 검사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수원지검 형사4부장 ▲법무부 인권과장ㆍ국제법...
[프로필] 박용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달 1일자로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부임하는 박용석(55) 법무연수원장은 경북 군위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했다.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으로, 업무처리가 치밀하고 매사 원칙을 강조하며, 사고의 폭과 유연성이 있어 정책판단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이른바 ‘특수통’으로 불의를 끝까지 파헤쳐 내는 집요함과 강력한 추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부인 최금미(55) 씨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뒀다.◇ 주요약력 = ▲대검 연구관 ▲남원지청장 ▲헌법재판소 파견 ▲대검 정보화담당관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 ▲대검 중수2과...
대검 차장 박용석…서울중앙지검장 한상대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이귀남)가 28일 고등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법무부는 오는 2월 1일자로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박용석(사법연수원 13기) 법무연수원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한상대(13기) 서울고검장을 각각 임명 발표했다.또 서울고검장에는 차동민 대검찰청 차장(13기)을, 대구고검장에는 노환균(14기) 서울중앙지검장을, 부산고검장에는 황교안(13기) 대구고검장을, 법무연수원장에는 조근호(13기) 부산고검장을 각각 전보했다.나머지 고검장급 고위간부인 황희철 법무부차관과 채동욱 대전고검장, 안창호 광주고검장은 유임됐다.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지난 2009년 8월 이후 조직안...
남기춘 서울서부지검장 사의…한화 수사 실패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화그룹과 태광그룹의 비자금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남기춘 서울서부지검장이 28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남 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에 법정 스님의 저서 라는 제목으로 “이제 저에게도 때가 왔다고 판단해서 정든 고향, 검찰을 떠나려 합니다”라는 고별사를 올렸다.이에 남 지검장은 대검찰청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사표는 곧 법무부장관에게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남 지검장은 최근 한화그룹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무더기 기각되면서 사실상 수사 실패 책임을 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다음은 남기춘 서울서부지검장이 검찰 내부전산망에 올린 글 전문. 아름...
법무부 ‘입소문 마케팅’ 범죄예방 동영상 배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정부기관 최초로 공공캠페인에 ‘바이럴(Viral) 마케팅’ 기법을 도입, 청소년 범죄와 음주운전의 폐해를 알리는 동영상 3편을 만들어 인터넷에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은 입소문을 통해 자발적으로 정보가 퍼지게 유도하는 마케팅 기술로, 구전(口傳) 또는 게릴라 마케팅이라고도 한다.동영상은 ‘소년범과 비보이’, ‘남녀탐구생활 - 음주운전’, ‘잘못된 선택 - 음주운전의 최후’ 등 3편으로 구성됐으며, 시청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고 부담 없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
법무부, 네이버 ‘지식인’ 통해 네티즌 법률고민 해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지식검색 프로그램인 ‘지식iN’ 서비스에 참여해 일반인들의 법률 고민에 직접 답을 해주기로 했다.법무부(장관 이귀남)와 NHN(대표이사 김상헌)은 20일 성남시 정자동 NHN 그린팩토리에서 네이버 지식iN 서비스의 ‘법, 법률’ 카테고리에 법무부가 대표전문가로 참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로써 법무부와 네이버는 공신력 있는 양질의 법률정보를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하게 됐다.다만,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법률상담 등은 제외되며, 일반적인 법무행정과 관련된 질문에만 대답하게 된다. 법무부는 NHN과 세부 운영 등을 협의해 2월말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
‘파면’ 채수창 “강희락 청장, 욕먹는 경찰되지 말라더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해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현 경찰청장)의 과도한 실적주의 경쟁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하다 결국 강희락 경찰청장의 징계요구로 ‘파면’ 처분을 받은 채수창 전 강북경찰서장이 건설현장식당 속칭 ‘함바집’ 비리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강희락 전 청장을 바라보는 심정은 어떨까.채수창 전 서장은 14일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먼저 “경찰은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에 비해 더 청렴하고 바르게 해야 될 위치에 있는데, 이런 비리에 연루된 것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좀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개탄했다.이어 “강 전 청장을 직속상사로 모셔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잘 아...
법무부, 보호직 서기관 전보 등 339명 정기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4일 정년퇴직과 공로연수 등으로 발생한 결원의 신속한 충원을 위해 2011년도 상반기 보호직 정기인사를 단행했다.인사규모는 4급 전보 18명, 5급 전보 74명, 6급 이하 전보 238명 등 총 339명.법무부는 “금번 인사는 직급별 결원보직 충원으로 안정적 조직운영과 기관운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결원배치 중심의 인사를 실시하고, 직렬 통합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한(구)직렬간 상호 교차인사를 확대했다”고 밝혔다.또 “직무전문성 및 연고지, 고충사항 등을 적극 반영해 안정적 근무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했다”고 덧붙였다.◇서기관(4급) 전보: 18명▲범죄예방...
김준규 검찰총장 “사회지도층 비리 뿌리 뽑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준규 검찰총장은 2011년 신년사를 통해 “사회 곳곳에 스며있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패와 비리를 뽑아내는 수사는 계속되어야 하고, 특히 사회지도층 비리, 토착 비리 그리고 금융 비리를 근절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총장은 “해가 바뀌어도 검찰의 역할은 달라질 수 없다”며 “검찰의 기본 책무는 어떠한 비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꿋꿋하게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검찰은 올해도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어떠한 범죄도 찾아내어 처벌하고, 한순간의 쉼도 없이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며, 범죄로 인한 피해와 수익은 원래대로 환원시키겠...
이귀남 법무장관 “국민은 문턱 높고 권위적이라 생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31일 “국민들은 아직도 법무ㆍ검찰의 문턱이 높고 권위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권위적인 자세를 버리고, 따뜻하고 친근한 법무ㆍ검찰이 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 이 장관은 이날 2011년 신년사를 통해 “경제수준에 걸맞는 선진 법무ㆍ검찰로 변모해야 하고, 변화와 흐름을 잃고 법무ㆍ검찰의 미래를 창조해야 한다”며 이같이 다짐했다.그는 “법무행정 전반에 걸쳐 과거의 관행, 매너리즘에서 탈피해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모색해 나가자”며 “그동안 해왔던 일이 타성에...
법무부 “미네르바 기소 조항, 헌재 위헌 안타깝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8일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를 구속기소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을 적용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혐의 없음’ 처분을 하고,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취소를 하는 등 검찰에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다만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당시 인터넷 상의 유언비어 유포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겪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처벌규정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법무부는 그...
무죄판결 피고인 ‘명예회복’ 개정안 국회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27일 무죄 등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실질적 명예회복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형사보상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은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종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등의 혐의사실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명예가 실추된 경우, 정작 무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아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개정법이 시행되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판결문 전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또한 언론에 보도돼 널리 알려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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