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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앙부처 최초로 ‘온라인 국민평가단’ 위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2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중앙부처로는 최초로 주요 정책에 대해 일반 국민이 평가와 의견을 제시하는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장을 수여하는 권재진 장관(사진출처=법무부 트위터) 법무부는 “‘온라인 국민평가단’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소통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법무부 주요 정책에 대해 일반 국민의 평가와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고 밝혔다.인터넷을 통한 공모와 내부 추천으로 나이ㆍ성별ㆍ지역ㆍ직업별로 다양하게 선정된 310...
대검찰청, ‘제1회 전국 중학생 명예검사 선발대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총장 한상대)이 경희대학교 언론대학원과 함께 오는 5월19일 를 열고 첫 중학생 명예검사를 선발할 예정이다.대검 미래기획단은 “미래 우리 사회 주역인 중학생들에게 법률 관련 제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고, 합리적인 의사소통 도구인 토론을 통해 법에 관한 이해를 증대시키고자 이번 대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또 “중학생들에게 학교와 가정, 또래집단에서 표출되고 있는 다양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이성적, 합리적 도구로서 토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이러한 기회를 통해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먼저 참가신청 서류접수(참가지...
법무부, 훼미리마트 통해 법질서 캠페인 펼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와 보광훼미리마트는 21일 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질서 확립 환경조성과 사회공헌 활동 확대’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희관 범죄예방국장, 보광훼미리마트 백정기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전국 훼미리마트 점포 채널을 통한 법질서 캠페인 공익광고, 로고송, 리플릿 등 다양한 콘텐츠 홍보, 건전한 청소년 문화조성을 위한 공동캠페인 추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공헌 활동 확대를 위한 공익사업을 공동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법무부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 내 모니터를 ...
법무부, 공익법무관 83명 신규임용 등 정기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1일 공익법무관 83명을 신규 임용하고, 107명에 대한 전보ㆍ파견하는 정기인사를 4월1일자로 단행했다.법무부는 경향교류 원칙에 따라 근무지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순환배치하고, 장기 지방 근무자 및 원격지 근무자의 희망을 우선 반영했다고 설명했다.또 소속기관장의 근무평정, 상훈 및 징벌 내역, 법무연수원 직무교육 성적 등도 평가자료에 기초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했다고 덧붙였다.법무부는 최근 급증하고 복잡다양화 된 국가 행정소송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송수행청인 국세청, 관세청,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산림청 등에 7명의 경력 공익법무관을 최초로 배치...
새사회연대 “검찰 민간인 사찰 부실수사…고비처 설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16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김종익) 사찰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새사회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를 촉구했다.새사회연대는 “검찰의 재수사 착수는 당연한 것이지만,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사실이었고 편의적ㆍ정치적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본다”며 “결국 무소불위의 검찰권의 분산이 왜 필요한 지를 확인시켰고, 고비처 설치 등의 검찰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이어 “민간인 사찰 사건은 과거 군사독재나 권위주의 정권이 아니면 상상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라며 “국정을 농단하고 한 국...
권재진 장관, 국내 첫 민간 교정기관 ‘소망교도소’ 방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14일 국내 최초로 민간단체(기독교 아가페재단)가 운영하는 ‘소망교도소’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직원들과 수용자들로부터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특히 소장으로부터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권재진 장관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약자인 수용자들이 재기의 희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민영교도소만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치유와 감동’의 따뜻한 교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2010년 12월 1일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에 개소한 소망교도소는 기독교재단 아가페에서 운영하는 300명 수용규모의 국내 최초 민영교도소로 운영예산의 9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해적기지’ 김지윤 명예훼손 고소는 ‘국민 겁주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는 14일 ‘고대녀’로 유명한 김지윤(28) 씨의 ‘해적기지’ 표현에 대해 해군참모총장이 해군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국민 겁주기’”라고 비판했다.김지윤 씨는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제주 해적기지 건설반대! 강정을 지킵시다”라고 적힌 태블릿PC 사진과 함께 “제주 ‘해적기지’ 반대합니다!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지켜냅시닷! 인증샷에 함께 동참해요”라는 글을 올리자 보수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이에 대해 해군은 “창설 이래 지금까지 충무공의 후예라는 명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법무부, 안전대책 상황 점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일 앞으로 다가온 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국 출입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출입국 안전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전세계 50여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이 참가해 테러집단으로부터 핵물질ㆍ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안보분야 최대 규모 정상회의로 이달 26~27일 열린다.권재진 장관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국제테러용의자 등 행사방해 목적 외국인의 입국기도 차단과 국내 체류 중인 위해가능 외국인의 체류관리 강화가 행사 성공의 열쇠임을 강조했다.또 지난 1월부터 전면 실시 중인 외국인 지문확인제도의 ...
법무부, 성매수 남성 교육프로그램 ‘존수쿨’ 강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올해 3월부터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존스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된 성구매자에 대한 교육을 한층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존스쿨(John School) 제도는 성을 구매한 초범들에 대해 벌금 또는 단순 기소유예 처분보다는 성의식 개선과 재범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쉽게 말해 성구매자가 초범인 경우 검사가 본인의 동의를 받아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존스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일종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말한다.‘존스쿨’이란 명칭은 미국에서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남성들이...
美 대형로펌 롭스앤그레이, 한국 법률시장 ‘노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6일부터 외국 로펌의 국내 시장 진출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가운데 지적 재산권 분야의 세계적인 선도 로펌인 미국 롭스앤그레이는 본격적인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법무부에 예비심사를 신청한다고 5일 밝혔다.브래드포드 몰트(R. Bradford Malt) 롭스앤그레이 회장은 “롭스앤그레이는 한국 현지 고객들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동안 한국 클라이언트들을 위해 중대한 IP(지적재산) 분쟁 소송에서 성공을 이끌어 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고 소감을 밝혔다.그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한국에 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것은 롭스앤그레이가 한국 시장에 전념 하고자 하...
박은정 검사 결국 사표…“검찰, 양심검사 용납 못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검찰에 나 전 의원을 비방한 누리꾼을 처벌해달라고 청탁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양심고백’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가 결국 검복을 벗는다.지난 2월28일 가 박은정 검사가 검찰 수사팀에 ‘기소청탁’을 받았다는 내용을 공개해 파문이 확산된 후 며칠 동안 휴대폰을 꺼놓으며 침묵을 지켰던 박 검사는 2일 아침 검찰 내부게시판에 짧은 의 남겼다.박 검사는 “저는 오늘 검찰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함께 일했던 선후배 동료들과 실무관, 검찰 가족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기고 싶습니다. 건강하고 늘 행복하십시오”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박은정 검...
백혜련 “정의로운 검사 박은정…양심적 발언했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논란과 관련해 가 박은정 검사가 ‘기소청탁을 받았다’고 양심고백한 것으로 공개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박은정 검사는 굉장히 당황하고 있고, 이 사건이 확대재생산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박은정 검사와 사법연수원 29기 동기로 친한 친구인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1일 CBS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박 검사가 전화기를 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통화는 하지 못했고, 다른 분을 통해서 전해들은 내용은 있다”면서 박 검사의 근황을 이렇게 전했다.먼저 백 변호사는 대구지검 형사3부 ...
공지영 “박은정 검사 건드리면 검찰조직은 조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설가 공지영 작가가 29일 검찰을 향해 ‘양심고백’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에 대해 한마디로 ‘건드리지 말라’며 그러면 검찰조직은 자타가 조폭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압박했다. 주진우 기자는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김아무개를 나 의원의 보좌관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으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자, 나경원 의원 남편인 김재호 당시 서울서부지법 판사가 검찰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소인을 기소만 해달라’며 기소청탁을 했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그러자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캠프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 부인하며 “남...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8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이복남 소장을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상반기 출입국관리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29일자로 시행했다.이번 인사에서 일반직 고위공무원 및 3급 부이사관 각 1명이 승진하고 서기관 3명에 대한 전보가 이루어졌다.다음은 인사내역◇ 고위공무원 승진▲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이복남(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이사관(3급) 승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박찬호(현 법무부 국적난민과장)◇ 서기관(4급) 전보▲ 법무부 체류조사과장 김창석(현 법무부)▲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 김종민(현 법무부)▲ 법무부 국적난민과장 이재유(현 법무부)2012...
권재진 법무 “지위 고하 막론 엄정히 대응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20일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검사로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건 관계인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원칙과 기준을 지켜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우리 사회에서 검찰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검찰에서 하는 일 하나하나에 관심이 집중되고, 때로는 검찰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여러분의 검사 인생의 여정은 평탄할 수도 있고, 굴곡이 많을 수도 있으나,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검사 인생...
법무부, 부장검사 이하 544명 인사 단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13일 고검 검사급 검사 전보 21명, 일반검사 전보 459명, 신규임용 64명 등 검사 544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20일자로 단행했다.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의 경우 지난해 9월 대규모 승진ㆍ전보 인사가 실시된 점을 감안해 이번 인사에서는 사직ㆍ파견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최소 규모의 인사만 단행했다고 밝혔다.일반검사에 대해선 근속 기간에 따른 인사수요 충족을 위해 예년처럼 정기인사 규모로 순환인사를 실시했다.아울러 사법연수원 38기 법무관 전역자 25명과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1명, 사법연수원 41기 수료자 61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
김경준’ 옥중편지 통제? vs 법무부 “사실 아냐” 반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BBK 논란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경준(46) 전 BBK투자자문 대표가 자신이 외부로 발송하는 편지가 통제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법무부는 9일 자료를 통해 한마디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법무부는 먼저 ‘김경준이 변호사 앞으로 보내는 편지와 크레딧스위스 은행에 보낸 편지들이 한 달 이상 지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반송됐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 “지난해 12월에 김경준이 자신의 변호를 담당하는 미국 에릭혼 법률사무소 앞으로 보낸 서신이 올해 1월 사유불명으로 반송돼, 동 서신을 김경준이 다음 날 재발송한 사실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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