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찰·공수처

청문위원들 “전관예우 의혹 황교안, 빨리 자료 제출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인사청문들은 26일 “전관예우 의혹을 받는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사흘 앞둔 현 시점까지 공직퇴임 후 변호사 활동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히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야당 청문위원은 민주통합당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이춘석, 전해철, 최원식 의원과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 7명이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관 지명자와 관련해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에 대한 논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 과태료 체납해 승용차 5회 압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고검장 퇴임 후 대형 로펌(법무법인)에서 고액수임료를 받아 전관예우 등 여럿 의혹에 휩싸인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이번엔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미납과 지방세 및 자동차세 미납 등으로 총 5번이나 차량을 압류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법무부장관 인사청문위원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26일 “경기도 과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황 후보자는 지난 10년간 본인 명의의 2대의 승용차로 교통법규를 3차례 위반(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정기검사 과태료 체납)하고도 단 한 번도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았으며, 지방세와 자동차세 납부도 각각 1차례씩 연체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사 677명 정기인사…신규 임용 79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2일 검사 677명을 대상으로 한 상반기 정기 인사를 28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3명과 일반검사 595명(파견 및 부부장 신규 보임 포함)이 전보됐으며, 신규 임용은 79명이다. 법무관 전역자 23명에 대한 검사 신규임용은 4월1일자로 실시될 예정이다.일반검사에 대해서는 매년 2월 정기 인사를 실시해 온 전례에 따라 정기인사 규모의 순환 인사를 실시했고, 사직 등에 따른 검사의 결원 수준을 고려해 사법연수원 39기 법무관 전역자 23명, 사법연수원 42기 수료자 45명, 기타 경력변호사 11명 등 79명을 신규 임용했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지원자는 4월 중 변호사시험 합격자...
박주원 전 안산시장 무죄…친정 검찰로부터 시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1억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박주원(55) 전 안산시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돼 누명을 벗었다.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범죄정보기획관실 수사관 출신으로 검찰에서 24년 근무하고 2005년 10월 명예퇴직 후 2006년 5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박주원 안산시장은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로부터 혹독한 시련을 당한 셈이다.박 시장은 2010년 3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며 2011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석방될 때까지 옥고를 치렀다.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사실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18일 황 후보자는 법무부를 통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자는 1996년 8월 10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1차아파트 321동 OOO호로 실제 이사했고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임대인인 조○○씨도 같은 날 서울 송파구 가락동으로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또 “후보자는 현재까지 이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서 보유 중”이라고 덧붙였다.관련 의혹 보도기사에 대해 “부동산 소유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에도...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 소득세법 위반과 증여세 탈루 의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한 전관예우 등 각종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국회 인사청문위원인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에는 ‘부양가족 이중 소득공제’로 인한 소득세법 위반 의혹과 더불어 ‘장남 증여세 탈루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 서영교 민주당 의원 서영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황교안 후보자가 성남지청장과 법무부정책기획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당시 연말정산에서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당시 모 대학에 재직하던 배...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 로펌서 16개월 동안 16억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가 부산고검장 퇴임 후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에 스카우트 돼 16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무려 15억9000만원을 받아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됐다. 산술적으로 한 달에 1억원 씩이다. ▲ 서영교 민주당 의원 법무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위원인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5일 황교안 내정자의 인사청문 요청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황교안 내정자가 부산고검장 퇴임 직후 대형로펌에서 활동하면서 고검장 재직시절 연봉의 12배에 가까운 소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서영...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 “용인 아파트 투기 목적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경기 용인시 소재 아파트에 대해 투기 목적 매입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15일 “이 아파트는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적법하게 구입한 것이고, 사정상 현재까지 입주하지 못하고 있을 뿐 투기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법무부 대변인을 통한 해명자료에서 황 후보자는 “평소부터 서울보다 자연환경이 좋은 경기 외곽 지역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마침, 지방에 거주하던 처남을 대신해 후보자 가족은 분당에 계시던 장인․장모를 자주 찾아뵙고 있었는데, 차라리 같이 모여 살면서 가까이에서 모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장인ㆍ장모와...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 병역 및 석사논문 특혜 의혹 해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자신에게 불거진 병역 및 석사논문 특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법무부는 14일 병역과 관련, “황교안 내정자는 1977년부터 1994년까지 담마진(urticaria)으로 통원 치료를 받으며 꾸준히 약을 복용했다”며 “1980년 7월 징병검사에서 ‘만성 담마진’으로 징집면제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또 담마진에 대해 “피부가 몹시 가려운 팽진이 특징인 질환으로 신체활동이 잦은 군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현행 기준에 의하더라도 4급(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고려해 현역병 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대상) 또는 5급(제2국민역 대상) 신체등위 판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
천정배 전 법무장관 “나와 대립해 황교안 검사장 승진 탈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냈던 천정배 전 의원은 1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가 강정구 교수 구속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됐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이 13일 트위터에 올린 글 이날 박근혜 당선인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을 지명하자, 일부 언론들은 황교안 내정자가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지난 200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던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구속 수사를 고집하면서, 당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천...
황교안 법무장관 지명…변호사들 “공안통치” 우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당선인이 13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미스터 국보법’이라는 별칭을 가진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 일부 법조인들은 ‘공안통치’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된 황교안은 전형적인 공안통이고, 검찰개혁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며 “벌써부터 개혁대상인 검찰은 안도하는 분위기다”라고 검찰 분위기를 전했다.이 변호사는 이어 “박 당선인의 검찰개혁 공약은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검찰을 공안통치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 “법치ㆍ사회안전ㆍ인권 최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이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 보호 등 장관 지명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 황교안 내정자는 13일 법무부를 통해 “새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 인권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말했다.그는 이어 “우선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는 1957년 서울 출신...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에 황교안 전 고검장 지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새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황교안 전 대구고검장을 지명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진영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박근혜 정부의 2차 주요 인선에 관해 발표했다.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나와 제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했다.◈ 주요약력 = ▲통영지청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대검 공안 3ㆍ1과장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장ㆍ공안2부장 ▲부산동부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성남지청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법무연수원...
민주사법 연석회의 “검찰개혁 외면한 검찰총장 후보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7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진태 대검찰청 차장, 소병철 대구고검장, 채동욱 서울고검장을 추천한 것과 관련, “이번 추천은 검찰의 요구를 전면 수용해 검찰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검찰 보호용 추천”이라고 평가했다.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추천된 인사들은 모두 현직 검사장급으로, 지난해 국민적 지탄을 받은 검찰비리 및 한상대 총장 사퇴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항명파동 등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검찰 지도부 인사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인사들이 검찰총장 후보자들로 추천된 것은...
검찰총장 후보로 김진태ㆍ소병철ㆍ채동욱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진태 대검찰청 차장, 소병철 대구고검장, 채동욱 서울고검장(가나다순)이 추천됐다.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7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들 3명을 새 검찰총장 후보로 권재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권재진 장관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을 임명 제청하게 된다.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8일부터 14일까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들로부터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한 인물들에 대한 천거를 받았고, 천거된 인물들 전원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정성진 위원장은 “심사 대상...
검사 출신 금태섭 “검찰 망쳐온 건 특히 검찰 고위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 진심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았던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가 29일 “검찰을 망쳐온 것은 특히 검찰 고위직 자신들”이라고 일침을 가하며 “창피도 모르나”라고 면박을 줬다.금태섭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라는 글을 올리며 “가끔 검찰개혁 여론에 대해서 검찰의 입장을 방어하는 역할을 맡은 검사들로부터 억울하다는 얘기를 듣는데(외부에서 검찰 입장을 너무나 모른다고), 억울은 개뿔”이라며 이같이 돌직구를 던졌다.이는 서울고검장을 지내다 작년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된 안창호(56) 재판관이 법무부로부터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된 사실을 통고받고...
최성진 기자 “언론자유에 정치검찰 도전…끝까지 싸우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성진 기자는 18일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자신을 재판에 넘긴 소식을 전하며, “진실을 알린 기자에 대한 탄압이자, 언론자유에 대한 정치검찰의 도전”이라고 규정하며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최성진 기자는 이날 오후 3시경 트위터에 “검찰이 조금 전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보도’와 관련해 저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했다.그는 이어 “국민과 독자 앞에 부끄러운 짓 한 적 없기에, 제 이름 밝히고 당당히 싸우고 싶습니다”라며 “기자님들, ‘한겨레 최모 기자’ 말고 그냥 제 이름 써주세요”라고 당부했다.최 기...

656 657 658 659 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