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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투표인증샷 김제동’ 검찰 수사에 트위터 부글부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인증샷을 올리며 투표를 독려한 방송인 김제동(37) 씨에 대해 9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자 트위터 등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방송인 김제동씨가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찍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사진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아볼 수 없게 얼굴을 가리려 한 것은 선관위를 꼬집기 위한 행동이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원혜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 이건 정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이건 정말 아닌...
정당 가입으로 ‘면직’ 검사, 면직처분취소 소송 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가 되기 오래 전에 민주노동당과 옛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에 가입해 이를 까맣게 잊고 지내다 검사가 된 이후 뒤늦게 알고 바로 탈당했으나 ‘면직’ 처분된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면직취소 소송을 냈다.Y(33)씨는 대학생 시절인 2004년 3월 옛 열린우리당(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해 열린우리당에는 2004년 7월까지 당비명목으로 총 4만원, 민주노동당에는 2006년 3월까지 당비명목으로 총 24만원을 자동이체 했다.이후 Y씨는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해 2009년 3월 사법연수원(40기)에 들어가 별정직 공무원 신분을 갖는 사법연수생이 됐고, 올해 2월 특정직 공무원 신분인...
이준구 교수, ‘벤츠 여검사’ 질타 vs ‘백혜련 검사’ 찬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28일 이른바 ‘벤츠 여검사’에 대해 신랄히 비판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반면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며 사직서를 낸 대구지검 형사3부 백혜련 수석검사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 눈길을 끌었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가 2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 올린 ‘우리 검찰의 슬픈 두 얼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먼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우리 검찰의 슬픈 얼굴을 보여주는 두 개의 기사가 한꺼번에 올라왔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하나...
백혜련 수석검사 “검사라는 사실이 부끄러운 적 많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구지검 형사3부 백혜련 수석검사가 지난 21일 “요즘 검찰의 모습을 보며 검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은 무너져 내렸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다음은 백혜련 수석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사직의 변’ 전문이다.이제 떠나렵니다. 막상 사직할 생각을 하고보니 좀 더 열심히 일할 것을 그랬다는 후회와 반성, 그리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함께 했던 많은 이들의 얼굴이 밀려듭니다. 제가 검사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소명이라 생각하고 떠나기 전 감히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검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검사가 되고 싶어 검찰을 지망했고 그간 검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
“백혜련 수석검사 사직…검찰이 오죽하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28일 대구지검 형사3부 백혜련 수석검사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데 대해 “이명박 정권은 검찰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자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MB정권과 검찰을 싸잡아 질타했다.김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죽하면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비판과 자괴감에 가득찬 목소리가 나오고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무너졌고, 기소와 수사를 모두 독점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정부의 수사권...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 707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 707명11137399 강 건 11137442 강경민 11112955 강대희 11136068 강동관11137164 강명중 11136003 강민균 11107925 강병석 11136516 강상원11137174 강상원 11136288 강성구 11137930 강성원 11137453 강수희11105290 강연경 11106850 강영선 11137996 강영준 11137938 강영태11104188 강재웅 11136642 강종빈 11137429 강태윤 11136613 강희구11137523 고동우 11113473 고샛별 11137179 고석범 11137628 고영리11108568 고영민 11111148 고은주 11137353 고철만 11101316 고하윤11111622 고현옥 11137678 공도란 11136492 공점순 11136445 공혜원11110875 곽노규 1113752...
제53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707명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2일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707명 명단을 발표했다.수석 합격의 영예는 경북대 4학년에 재학 중인 김수민(24ㆍ여) 씨가 차지했다. 최고령 합격은 서울대 출신 오세범(56) 씨가, 최연소 합격은 서울대 3학년에 재학 중인 박정훈(21ㆍ여) 씨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성별로는 남자 443명(62.66%), 여자 264명(37.34%)으로 여성 합격자 비율이 지난해 42.13%에 비해 5%포인트 가까이 감소해 여풍(女風)이 다소 주춤했다.합격자 평균 연령은 28.76세로 지난해 27.88세보다 다소 올라갔다. 연령대별로는 20~24세가 20.94%, 25~29세가 44.41%, 30~34세가 25.74%, 35세 이상이 8.91%로 나타났다....
여자프로농구선수 로벌슨 어머니 나라 국가대표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6일 국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현재 국내 여자 프로농구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미국인 킴벌리 로벌슨(25)과 여자 쇼트트랙 단거리 유망주 대만인 공샹찡(15) 등 9명을 우수 외국인재로 선정했다.이들은 특별귀화허가 등 국적취득 절차가 끝난 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기존의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대한민국 국적과 함께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은 대한민국에서는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는 것으로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나 작년 5월 국적법이 개정돼 이 서약을 하게...
법무부, 27년 만에 행정소송법 전면개정 추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15일 행정소송법 전면 개정을 위해 학계와 실무계의 최고 권위자들로 구성된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를 발족하고, 개정위원 14명을 위촉했다.위원장에는 최송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한국행정법학회 회장)가 맡고 부위원장에는 정하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가 위촉됐다.개정위원으로는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견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행정법학회 상임이사),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형사지법 판사 출신),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역임), 김...
법무부-한국정보화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9일 서울 중구 무교동에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김희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김성태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행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 및 건전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은 양 기관이 사이버 범죄의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비행청소년들을 상대로 정보윤리의식을 높여주고 올바른 정보생활 실천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뜻을 같이 해 성사됐다.이날 체결한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 10개 소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보화역기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에 근무하는 법무부 직원들을 상대...
경찰 ‘계급장’ 떼고 ‘경찰장’ 단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계급장 대신 ‘경찰장’을 달게 된다.경찰청은 1일부터 대국민 접점에서 직접 치안 활동을 수행하는 경위 이하 경찰관의 제복 어깨 부분에 계급장 대신 경찰을 상징하는 경찰장을 부착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순경ㆍ경장ㆍ경사ㆍ경위 계급의 경찰관은 일상 근무시 기존 무궁화 모양의 계급장 대신 경찰장 견장을 착용하고 근무하게 된다.이렇게 계급장이 없으지면서 호칭 방법도 개선해 ‘김 순경’, ‘박 경장’ 등 성(姓)에 계급을 붙이는 대신 ‘김 경관’, ‘박 수사관’ 등으로 기능 중심으로 부르게 된다.하지만 경찰의 계급제도 자체는 변함이 없다. 정복을 입는 기동...
법원 “한명숙 무죄”…뿔난 검찰, 조목조목 반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가 10월31일 한만호 전 한신공영 대표로부터 대통령후보 경선비용 등 명목으로 9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판결문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의 이런 모습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무리하게 기소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즉각 항소할 방침을 밝힌 것과 궤를 같이 한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일 ‘한명숙 정치자금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재판부는 한만호 전 대표가 9억 원의 자금을 조성한 사실, 한만호가...
법무부 “ISD ‘사법주권 침해’라고 판단한 적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한미 FTA와 관련, 31일 한겨레가 “법무부는 지난 2006년 당시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를 ‘사법주권 침해’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반박했다.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ISD 관련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사법주권 침해’라고 판단하거나 그러한 입장을 가진 바 없고, 또한 ISD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법무부는 “협상 초기 ISD 협정문 초안에 대해 국내법상 배치되는 조항들에 대한 보완 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T/F가 구성됐고, 이후 관계부처 등 협의를 통해 몇 가지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법무부, ‘2011 출소자 후원의 날’ 성황리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이충호)은 3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2011 출소자 후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는 매일경제신문사의 후원으로 출소자의 취업알선과 갱생보호 홍보 활동에 공적이 있는 자원봉사자 6명을 선발해 노란리본 봉사상을 수여하고, 출소자 자립성공 우수사례 수기공모를 통해 우수작 5편을 선정해 상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출소자 자립성공 우수사례 수기공모작 60편 중 대상을 차지한 정OO(60)씨는 19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죄를 짓고 살아온 죄를 씻고자 자신의 몸과 장기를 대학병원에 기증한 상태이며, 출소 후 16년...
한명숙 “무죄 판결은 정치검찰에 유죄 선고한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31일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하자, 한명숙 전 총리는 “이번 판결은 정치검찰에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무죄 판결 후 지지자들 환호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한명숙 전 총리(사진출처=사람사는 세상 봉하사진관) 무죄 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와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은 한 전 총리는 먼저 “저의 진실을 밝혀주신 재판부에 깊은 신뢰와 감사를 드린다”며 “저는 지난 2년여 동안 상상...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706명 명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6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1년도 제53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706명을 발표했다.다음은 합격자 명단(가나다순)11137399 강 건 11137442 강경민 11112955 강대희 11136068 강동관11137164 강명중 11136003 강민균 11107925 강병석 11136516 강상원11137174 강상원 11136288 강성구 11137930 강성원 11137453 강수희11105290 강연경 11106850 강영선 11137996 강영준 11137938 강영태11104188 강재웅 11136642 강종빈 11137429 강태윤 11136613 강희구11137523 고동우 11113473 고샛별 11137179 고석범 11137628 고영리11108568 고영민 11111148 고은주 11137353 고철만 11101316 고하윤11...
법무부, 제53회 사법시험 2차합격자 706명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6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1년도 제53회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70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이들은 다음달 16일부터 19일까지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면접 형태로 진행되는 3차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 여부가 정해진다.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2차시험 응시자 3313명 가운데 706명이 합격해 4.6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커트라인은 총점 385.8점, 과목별 평균으로 계산하면 51.44점.성별로는 남성 합격자가 62.75%인 443명이고, 여성 합격자는 37.25%인 26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2회 2차시험 합격자 800명 중 여성이 337명으로 42.12%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여풍(女風)’이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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