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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배우 박중훈, 법무부 여성정책 참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국민배우’이자 영화감독인 박중훈(46) 씨를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8일 오전 10시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4층 대회의실에서 제4기 법무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회의를 개최했다.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여성정책 수립 등을 위한 자문기구로 지난 2005년 10월 처음 발족한 이후 법무부 주요 여성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제안 및 자문 등의 역할을 해왔다.이날 권재진 장관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이양희(56)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UN아동권리위원회 부위원장)를 위촉하는 등 법조계, 시민ㆍ사회단체, ...
법무부 “외국인, 한국인 명망가 추천 없이도 귀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외국인이 귀화를 원할 경우 한국인의 추천 없이도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법무부는 28일 외국인이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지 않고도 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일반귀화’를 신청할 경우 국회의원ㆍ지자체장ㆍ5급 이상 공무원, 기업 임원 등 명망 있는 자의 추천을 받도록 해왔다.귀화는 가장 원칙적인 형태의 ‘일반귀화’, 한국인의 배우자 등이 신청하는 ‘간이귀화’(혼인귀화), 우수인재 등이 신청하는 ‘특별귀화’가 있으며, 추천서 제출은 일반귀화와 특별귀화(우수인재에 한함)의 경우에만 실...
로스쿨 출신 첫 검사 임용…이색 경력자는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가 27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42명을 처음으로 신임 검사로 임명한 가운데 이색 경력자 3명을 소개했다. 좌측부터 이선미 검사, 김석순 검사, 김상천 검사 먼저 이화여대 로스쿨을 나온 이선미(27,여) 씨는 경기과학고를 2년 만에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에 진학해 졸업 후 경기 고양시에서 의원 개원했으며 의료봉사로 국회의원 표창을 수상했다. 로스쿨 합격 후 2010년 여름 서울중앙지검에서 2주간의 검찰실무실습을 계기로 검사에 지원했다.중앙대 로스...
법무부, 로스쿨 출신 42명 첫 검사 신규 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7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42명을 내달 1일자로 검사로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또한 사법연수원 38기 법무관 전역자 25명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과 함께 다음달 1일자로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지원자에 대해 학업성취도와 전문성, 외국어능력 등을 검증하는 서류전형을 거쳐 검사로서의 자질, 청렴성, 인권의식, 국가관 등을 심층적으로 검증하는 5단계 역량평가를 통해 선발했다”고 설명했다.서류전형은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검찰실무 강의 및 검찰 실무실습 평가 결과, 인턴 경력, 전문자격증 보유 및 관련 기관 근무 ...
제1회 변호사시험 첫 합격자 1451명 명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위원장 길태기 법무부차관)는 23일 회의를 열고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451명을 결정해 발표했다.다음은 가나다순 합격자 명단.10226 가문일 11160 감병욱 11477 강경우 11236 강광민 10449 강대영 11017 강도오 11038 강두원 11227 강리한 10797 강 민 10070 강민경 10253 강민석 11104 강민주 10503 강병권 10534 강병삼 10149 강석준 11510 강성식 10357 강성원 11474 강세라 10873 강세영 10026 강수란 11650 강승범 10045 강승주 10278 강영인 11447 강영희 10533 강인한 10469 강전애 11060 강주오 10791 강주원 10346 강주현 10742 강진영 10787 강찬우 11048 강향원 10766...
제1회 변호사시험 1451명 합격…214명 불합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23일 올해 첫 시행된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451명을 발표했다. 합격률은 87.1%를 기록했다.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위원장 길태기 법무부차관)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30분 동안 회의를 열고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451명을 결정했다.위원회는 “성적분포, 평균점수 등을 고려해 위원들이 논의한 결과,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총점 720점 이상을 합격시키는 것으로 건의하기로 심의했다”고 밝혔다.이에 법무부는 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해 1660점 만점 중 총점 720점 이상인 1451명을 합격시키기로 결정했다. 전체 응시생 1665명 가운데 87.1%가 합격했으며...
노무현재단 “정치검찰, 또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이 검찰에 또 발끈했다.노무현재단은 23일 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허위사실 흘리기로 또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려 드나”라고 검찰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재단은 “오늘 조선일보는 1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를 짓는데 국가예산 3억원을 전용한 의혹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검찰발로 대서특필했다. 또 검찰이 사저 건축비로 노건평씨의 돈 일부가 사용됐다는 계좌 추적 결과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노무현재단은 “한마디로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봉하 사저 건축 당시 보수언론은 온갖 의혹들을 쏟아냈지만 결국 허위사실로 드러났다”며 ...
법무부, 중앙부처 최초로 ‘온라인 국민평가단’ 위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2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중앙부처로는 최초로 주요 정책에 대해 일반 국민이 평가와 의견을 제시하는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장을 수여하는 권재진 장관(사진출처=법무부 트위터) 법무부는 “‘온라인 국민평가단’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소통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법무부 주요 정책에 대해 일반 국민의 평가와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고 밝혔다.인터넷을 통한 공모와 내부 추천으로 나이ㆍ성별ㆍ지역ㆍ직업별로 다양하게 선정된 310...
대검찰청, ‘제1회 전국 중학생 명예검사 선발대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총장 한상대)이 경희대학교 언론대학원과 함께 오는 5월19일 를 열고 첫 중학생 명예검사를 선발할 예정이다.대검 미래기획단은 “미래 우리 사회 주역인 중학생들에게 법률 관련 제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고, 합리적인 의사소통 도구인 토론을 통해 법에 관한 이해를 증대시키고자 이번 대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또 “중학생들에게 학교와 가정, 또래집단에서 표출되고 있는 다양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이성적, 합리적 도구로서 토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이러한 기회를 통해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먼저 참가신청 서류접수(참가지...
법무부, 훼미리마트 통해 법질서 캠페인 펼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와 보광훼미리마트는 21일 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질서 확립 환경조성과 사회공헌 활동 확대’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희관 범죄예방국장, 보광훼미리마트 백정기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전국 훼미리마트 점포 채널을 통한 법질서 캠페인 공익광고, 로고송, 리플릿 등 다양한 콘텐츠 홍보, 건전한 청소년 문화조성을 위한 공동캠페인 추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공헌 활동 확대를 위한 공익사업을 공동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법무부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 내 모니터를 ...
법무부, 공익법무관 83명 신규임용 등 정기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1일 공익법무관 83명을 신규 임용하고, 107명에 대한 전보ㆍ파견하는 정기인사를 4월1일자로 단행했다.법무부는 경향교류 원칙에 따라 근무지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순환배치하고, 장기 지방 근무자 및 원격지 근무자의 희망을 우선 반영했다고 설명했다.또 소속기관장의 근무평정, 상훈 및 징벌 내역, 법무연수원 직무교육 성적 등도 평가자료에 기초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했다고 덧붙였다.법무부는 최근 급증하고 복잡다양화 된 국가 행정소송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송수행청인 국세청, 관세청,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산림청 등에 7명의 경력 공익법무관을 최초로 배치...
새사회연대 “검찰 민간인 사찰 부실수사…고비처 설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16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김종익) 사찰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새사회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를 촉구했다.새사회연대는 “검찰의 재수사 착수는 당연한 것이지만,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사실이었고 편의적ㆍ정치적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본다”며 “결국 무소불위의 검찰권의 분산이 왜 필요한 지를 확인시켰고, 고비처 설치 등의 검찰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이어 “민간인 사찰 사건은 과거 군사독재나 권위주의 정권이 아니면 상상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라며 “국정을 농단하고 한 국...
권재진 장관, 국내 첫 민간 교정기관 ‘소망교도소’ 방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14일 국내 최초로 민간단체(기독교 아가페재단)가 운영하는 ‘소망교도소’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직원들과 수용자들로부터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특히 소장으로부터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권재진 장관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약자인 수용자들이 재기의 희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민영교도소만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치유와 감동’의 따뜻한 교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2010년 12월 1일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에 개소한 소망교도소는 기독교재단 아가페에서 운영하는 300명 수용규모의 국내 최초 민영교도소로 운영예산의 9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해적기지’ 김지윤 명예훼손 고소는 ‘국민 겁주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는 14일 ‘고대녀’로 유명한 김지윤(28) 씨의 ‘해적기지’ 표현에 대해 해군참모총장이 해군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국민 겁주기’”라고 비판했다.김지윤 씨는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제주 해적기지 건설반대! 강정을 지킵시다”라고 적힌 태블릿PC 사진과 함께 “제주 ‘해적기지’ 반대합니다!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지켜냅시닷! 인증샷에 함께 동참해요”라는 글을 올리자 보수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이에 대해 해군은 “창설 이래 지금까지 충무공의 후예라는 명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법무부, 안전대책 상황 점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일 앞으로 다가온 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국 출입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출입국 안전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전세계 50여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이 참가해 테러집단으로부터 핵물질ㆍ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안보분야 최대 규모 정상회의로 이달 26~27일 열린다.권재진 장관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국제테러용의자 등 행사방해 목적 외국인의 입국기도 차단과 국내 체류 중인 위해가능 외국인의 체류관리 강화가 행사 성공의 열쇠임을 강조했다.또 지난 1월부터 전면 실시 중인 외국인 지문확인제도의 ...
법무부, 성매수 남성 교육프로그램 ‘존수쿨’ 강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올해 3월부터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존스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된 성구매자에 대한 교육을 한층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존스쿨(John School) 제도는 성을 구매한 초범들에 대해 벌금 또는 단순 기소유예 처분보다는 성의식 개선과 재범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쉽게 말해 성구매자가 초범인 경우 검사가 본인의 동의를 받아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존스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일종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말한다.‘존스쿨’이란 명칭은 미국에서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남성들이...
美 대형로펌 롭스앤그레이, 한국 법률시장 ‘노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6일부터 외국 로펌의 국내 시장 진출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가운데 지적 재산권 분야의 세계적인 선도 로펌인 미국 롭스앤그레이는 본격적인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법무부에 예비심사를 신청한다고 5일 밝혔다.브래드포드 몰트(R. Bradford Malt) 롭스앤그레이 회장은 “롭스앤그레이는 한국 현지 고객들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동안 한국 클라이언트들을 위해 중대한 IP(지적재산) 분쟁 소송에서 성공을 이끌어 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고 소감을 밝혔다.그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한국에 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것은 롭스앤그레이가 한국 시장에 전념 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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