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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검사 결국 사표…“검찰, 양심검사 용납 못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검찰에 나 전 의원을 비방한 누리꾼을 처벌해달라고 청탁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양심고백’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가 결국 검복을 벗는다.지난 2월28일 가 박은정 검사가 검찰 수사팀에 ‘기소청탁’을 받았다는 내용을 공개해 파문이 확산된 후 며칠 동안 휴대폰을 꺼놓으며 침묵을 지켰던 박 검사는 2일 아침 검찰 내부게시판에 짧은 의 남겼다.박 검사는 “저는 오늘 검찰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함께 일했던 선후배 동료들과 실무관, 검찰 가족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기고 싶습니다. 건강하고 늘 행복하십시오”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박은정 검...
백혜련 “정의로운 검사 박은정…양심적 발언했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논란과 관련해 가 박은정 검사가 ‘기소청탁을 받았다’고 양심고백한 것으로 공개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박은정 검사는 굉장히 당황하고 있고, 이 사건이 확대재생산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박은정 검사와 사법연수원 29기 동기로 친한 친구인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1일 CBS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박 검사가 전화기를 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통화는 하지 못했고, 다른 분을 통해서 전해들은 내용은 있다”면서 박 검사의 근황을 이렇게 전했다.먼저 백 변호사는 대구지검 형사3부 ...
공지영 “박은정 검사 건드리면 검찰조직은 조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설가 공지영 작가가 29일 검찰을 향해 ‘양심고백’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에 대해 한마디로 ‘건드리지 말라’며 그러면 검찰조직은 자타가 조폭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압박했다. 주진우 기자는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김아무개를 나 의원의 보좌관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으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자, 나경원 의원 남편인 김재호 당시 서울서부지법 판사가 검찰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소인을 기소만 해달라’며 기소청탁을 했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그러자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캠프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 부인하며 “남...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8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이복남 소장을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상반기 출입국관리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29일자로 시행했다.이번 인사에서 일반직 고위공무원 및 3급 부이사관 각 1명이 승진하고 서기관 3명에 대한 전보가 이루어졌다.다음은 인사내역◇ 고위공무원 승진▲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이복남(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이사관(3급) 승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박찬호(현 법무부 국적난민과장)◇ 서기관(4급) 전보▲ 법무부 체류조사과장 김창석(현 법무부)▲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 김종민(현 법무부)▲ 법무부 국적난민과장 이재유(현 법무부)2012...
권재진 법무 “지위 고하 막론 엄정히 대응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20일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검사로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건 관계인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원칙과 기준을 지켜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우리 사회에서 검찰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검찰에서 하는 일 하나하나에 관심이 집중되고, 때로는 검찰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여러분의 검사 인생의 여정은 평탄할 수도 있고, 굴곡이 많을 수도 있으나,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검사 인생...
법무부, 부장검사 이하 544명 인사 단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13일 고검 검사급 검사 전보 21명, 일반검사 전보 459명, 신규임용 64명 등 검사 544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20일자로 단행했다.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의 경우 지난해 9월 대규모 승진ㆍ전보 인사가 실시된 점을 감안해 이번 인사에서는 사직ㆍ파견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최소 규모의 인사만 단행했다고 밝혔다.일반검사에 대해선 근속 기간에 따른 인사수요 충족을 위해 예년처럼 정기인사 규모로 순환인사를 실시했다.아울러 사법연수원 38기 법무관 전역자 25명과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1명, 사법연수원 41기 수료자 61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
김경준’ 옥중편지 통제? vs 법무부 “사실 아냐” 반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BBK 논란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경준(46) 전 BBK투자자문 대표가 자신이 외부로 발송하는 편지가 통제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법무부는 9일 자료를 통해 한마디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법무부는 먼저 ‘김경준이 변호사 앞으로 보내는 편지와 크레딧스위스 은행에 보낸 편지들이 한 달 이상 지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반송됐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 “지난해 12월에 김경준이 자신의 변호를 담당하는 미국 에릭혼 법률사무소 앞으로 보낸 서신이 올해 1월 사유불명으로 반송돼, 동 서신을 김경준이 다음 날 재발송한 사실은 있으...
법무부, 출입국심사도 셀프서비스로 간편하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지난 2008년 6월 인천국제공항에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을 최초 도입한 이래 3년8개월 동안 자동심사대를 이용해 출입국한 인원이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8일 발표했다.자동출입국심사는 사전에 지문과 얼굴 정보를 등록한 사람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통해 본인 여부 등 출입국 적격 심사를 받음으로써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대면 출입국심사를 대체하는 심사 시스템이다.자동출입국심사대는 출입국심사 절차를 첨단 IT기술을 기반으로 간소화ㆍ자동화해 대면심사에 따른 승객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프라이버시 보호와 함께 심사인력 증원이 어려운 현실에서 늘어...
법무부, 준법지원인은 대기업만…중소기업 제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오는 4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준법지원인’ 제도의 도입 범위를 축소하는 상법 시행령 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모든 중소기업은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아도 되는 게 핵심이다.당초 입법예고된 상법 시행령 안에 의하면 자산총액 3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 총 430개로 전체 상장회사의 25.5%가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대상이었다.그러자 경제계는 기업의 지나친 부담을 막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102개) 도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변호사업계는 준법경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상장회사의 횡령 및 분식회계가 아직도 빈번하...
학교폭력 가해학생, 피해자 돼보니 “정말 미안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해자의 입장을 보니 정말 심각했다. 장난으로 툭툭 하지만 피해자에겐 정말 잊지 못할 상처를 주는 것이다. 난 깨달았다. 정말 피해자에게 미안하고 지금까지 내가 너무 나빴던 것 같다”이는 지난해 법무부 안상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한상익)에서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대안교육을 받은 소년이 쓴 소감문 내용의 일부이다.이 소년은 “정말 내가 창피하고 피해자의 상처를 알지 못했는데 피해자의 자살 등 상처를 크게 입는다는 생각에 정말 무섭기도 하고 미안하다. 피해자의 부모님은 얼마나 속상하실까...”라고 털어놨다.법무부는 2007년 7월부터 전국 6개 지역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설치하고, 학교폭...
“선관위 디도스 공격, 검찰 수사결과 빵점…결국 특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6일 최구식 의원(한나라당 탈당)의 비서 공OO(28·구속)씨와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수행비서 김OO(31·구속)씨 등 총 7명이 저지른 공동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김유정 대변인은 라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의 선관위 디도스 테러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분노한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알만한 이름 석 자도 못 밝힌 데다가, 윗선의 개입은 없고 비서들이 공모해서 저지른 일이라고 하니 검찰은 수사를 한 것인가 국민을...
한상대 검찰총장 “‘벤츠 검사’ 사건에 충격 휩싸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직 여검사가 사건청탁 대가로 변호사로부터 거액의 금품과 명품을 받은 사건으로 특임검사까지 임명하는 자존심을 구긴 이른바 ‘벤츠 여검사’와 관련해 한상대 검찰총장이 “함께 근무한 동료의 처신이라고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목도하고 충격에 휩싸였다”고 털어놨다.이는 검찰총장이 사건 이후 처음으로 소감을 드러낸 것인데, 그것도 2012년 신년사를 통해서다. 그만큼 해이해진 검찰조직의 기강을 곧추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한상대 검찰총장은 신년사를 통해 “철저한 내부 정화를 통해 검찰의 체질을 개선하고 기강을 다시 세워야 하겠다. 우리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
한상대 검찰총장, 2012년 신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음은 한상대 검찰총장 2012년 신년사 전문사랑하는 검찰가족 여러분!희망찬 임진년(壬辰年)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구름을 뚫고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용처럼, 올해에는 여러분들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지난 해 우리 검찰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과 일부 검찰 구성원의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여러 가지 난관을 거치면서도 검찰가족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각자의 책임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검찰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지구촌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양극화, 유럽의 재정위기, 중동의 민주화 진통 등으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
법무부, 신경정신의학회와 정신장애 범법자 공동연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김희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팔래스 호텔에서 국립법무법인(치료감호소) 역량 강화 및 정신장애 범법자 공동연구를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오병훈 이사장과 상호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법무부가 정신장애 범법자 치료 등 치료감호제도와 관련해 정신의학계와 MOU를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신경정신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들로 구성된 학회로 그 산하에 대한정신치료학회, 대한정신분석학회 등 23개의 전문학회, 대한정신의학연구재단을 두고 있다.법무부는 이번 MOU 체결로 향후 정신장애 범법자 치료에 관해 학회와 치료감호소 간 ...
활빈단, 김정일 분향소 설치한 서울대생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6일 낮 12시 서울대 학생회관 1층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분향소를 설치한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4학년 P(22,여)씨 등 2명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시민단체 활빈단(단장 홍정식)은 27일 “서울대생 P씨 등 2명을 오전 9시30분 서울관악경찰서에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관악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활빈단 홍정식 단장과 주동식 사무처장 활빈단은 고발장에서 “민주노동당 당원인 서울대생 P씨 등 2명은 강릉 무장공비침투, 천안함 폭침, 연평도 불법포격 등 수없는 대남무력도발 및...
법무부, 성탄절 맞아 신정환 등 762명 가석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출신 방송인 신정환 씨가 성탄절을 맞아 가석방된다.법무부는 22일 성탄절을 맞아 수형생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사범과 재범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 장기수형자, 사회적 약자 등에게 조기 사회복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3일 가석방한다고 밝혔다.가석방 대상자는 총 762명으로 징역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 49명, 환자 및 70세 이상 고령자 40명, 소년수 8명, 모범수형자 665명이다. 그러나 성폭력사범은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해 전면 배제했다.특히,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벤츠 여검사’ 사건 최 변호사 구속영장 발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역 법조비리로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속에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인물인 부장판사 출신 최OO 변호사가 구속됐다.부산지법 임경섭 영장전담판사는 9일 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상해, 감금치상, 무고 등의 혐의로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최 변호사는 이날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사법위반과 폭행, 감금치상과 무고 등 자신에게 적용된 4가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앞서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OO(36·여) 전 검사는 지난 7일 최 변호사의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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