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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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정직’…이재화 “표창대상”…백혜련 “분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16일 고 윤중길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서울중앙지검 임은정 검사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처분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권고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징계대상이 아니라 표창대상”이라며 “임 검사를 징계 청구한 검찰을 징계하자”고 주장했다.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17일 트위터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뇌물검사, 브로커 검사 등 비리검사 징계 권고하면서 ‘소신 검사’ 임은정 검사를 마치 비리검사인양 끼워 넣어 정직처분 권고했다”며 “임 검사는 징계대상이 아니라 표창대상이다. 감찰본부의 임 검사에 대한 징계권고, 납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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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한국보호관찰학회 회장에 이백철 교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이백철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가 한국보호관찰학회 제6대 학회장으로 취임했다고 10일 밝혔다.한국보호관찰학회는 새로운 형사정책의 중심인 보호관찰을 연구하는 국내의 유일한 학회로, 보호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학술이론 및 기법을 연구하기 위해 지난 2000년 3월 설립돼 사회복지 및 법조계 전문가와 보호관찰 실무자 등 1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백철 회장 신임 이백철 회장은 고려대 중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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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할 권재진 장관이 검찰총장 추천은 불신 부추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관련, 새사회연대(공동대표 김도현ㆍ신수경)는 8일 “사퇴요구가 높았던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새로운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부추기는 일”이라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법무부는 7일 작년 12월4일 사퇴한 한상대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을 위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히며, 오는 14일까지 후보 추천에 들어갔다.새사회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먼저 “이번 검찰총장 추천은 검찰청법 개정으로 ‘최초’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는데, 더욱이 각종 검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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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질 권재진 장관이 검찰총장 추천은 어불성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가 작년 12월4일 퇴진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임명하기 위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7일 밝히자, 민주통합당은 “후보추천위원회를 극비리에 구성해 검찰총장을 고르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이날 원대현안대책회의에서 “지난주부터 법무부와 검찰에서 검찰총장 추천인사위원회를 극비리에 구성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박 의원은 이어 “검찰총장 추천인사위원회는 국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인데, 검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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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최초 구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최초로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작년 12월4일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퇴한 이후 현재 검찰총장은 공석이다.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총장 제청과 관련해 7일자로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9명을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했다.당연직 위원으로 국민수 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관희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이다.비당연직 위원으로 정성진 전 법무부장관,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 신성호 전 중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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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수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하고도 멀쩡한 사람들 재주 좋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양심고백으로 폭로했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장진수 전 주무관이 5일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을 해놓고도 멀쩡한 권련기관의 사람들은 참 재주도 좋다며 개탄했다.장진수 전 주무관은 5일 새벽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의 청와대, 총리실, 검찰 ,중앙징계위원회 등등… 그렇게 해놓고도 멀쩡한 사람들은 참 재주도 좋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라고 씁쓸해 했다. 장진수 주문관이 4일 밤에 올린 글 그는 또 “범죄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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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정렬 부장판사 “작년 초 고발”…검찰, 왜 이제 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3일 이례적으로 현직 부장판사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소환조사했다. 시민단체가 재판부 합의내용을 공개한 이정렬 부장판사가 공무상 비밀누설을 했다며 고발했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검찰은 어떤 시민단체가, 언제 고발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아 의문이 남았다. 왜냐하면 고발한 단체가 어디냐에 따라, 또한 고발한 시점으로부터 언제 검찰이 조사에 착수하지도 중요하기 때문이다.그런데 정작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이정렬 부장판사가 작년 초에 고발된 것이라고 확인시켜 줬다.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본의 아니게 큰 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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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한다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는 3일 재심사건에서 검사로서 정의의 양심을 갖고 ‘무죄 구형’을 했다가 감찰조사를 받게 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임은정(38) 검사 파문과 관련해, 검찰을 조목조목 꼬집으며 일침을 가했다. 임은정 검사(사진=임은정 검사 미니홈피) 먼저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검사는 12월 28일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반국가행위) 혐의로 기소돼 1962년 징역 7년이 확정돼 옥고를 치른 윤OO(2001년 사망)씨에 대한 재심사건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결심공판을 앞둔 공판2부는 내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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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회 인권검사ㆍ인권수사관’ 선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인권 수사ㆍ보호 활동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은 검사 3명과 수사관 3명을 ‘제1회 인권검사ㆍ수사관’으로 선정해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고 12월31일 밝혔다.제1회 우수 인권검사로 대구지검 김진(32,여) 검사, 울산지검 이순옥(34,여) 검사, 대구지검 김천지청 왕선주(34,여) 검사가 선정됐다.제1회 우수 인권수사관에는 창원지검 마산지청 황승민(48) 수사관, 광주지검 이기석(38) 수사관, 창원지검 통영지청 박성길(47) 수사관이 뽑혔다.앞서 법무부는 법무ㆍ검찰 구성원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인권 수사ㆍ보호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반기마다 우수 인권검사 3명, 인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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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교사상’ 대상 최양재, 우수상 임명숙-조연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7일 안양소년원에서 권재진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임영현 소년보호교육정책자문단 회장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올해의 교사상’ 시상식 및 소년원학생 문화예술제를 개최했다.올해로 6회째를 맞는 ‘올해의 교사상’은 지난 2007년부터 소년원학교 교육 현장에서 학생지도에 남다른 열정과 책임감, 소명의식을 가진 참 스승을 발굴, 바람직한 교사상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최양재 교사가 영예의 대상을, 춘천소년원 조연진 교사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임명숙 교사가 각각 우수상수상자로 선정돼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했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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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보석 이용 전문사기단 ‘김이사’ 일당 구속기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이태형 부장검사)는 24일 외국계 펀드매니저, 재벌가 손녀딸, 주식투자 큰손으로 행세하면서 가짜보석 등을 맡기고 ‘계좌돌리기’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일삼던 ‘김이사’ 사기조직단 7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건축업을 하는 K(54)씨는 2009년 11월 전남 신안군의 한 낚시터에서 알게 된 ‘김이사’로부터 수백억대 비자금에 투명한 자금을 섞어 세탁하는 것을 도와주면 수억원의 이익을 준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계좌로 수천만원씩 송금돼 오는 자금에 자신의 돈 2억원을 보태 ‘김이사’에게 보내줬다.하지만 K씨는 결국 자신의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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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본부, 군산교도소에 정신보건센터 개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김태훈)는 18일 군산교도소에 정신보건센터를 개원했다.정신보건센터는 정신질환수용자에 대한 체계적인 재활치료로 안정적인 수용생활 및 출소 후 재범방지를 위해 설립됐다.이날 개원식에는 김태훈 교정본부장, 문동신 군산시장, 최전심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진 군산의료원장 등이 참석했다.그동안 교정시설에 수용된 정신질환수용자를 위한 전문치료기관 및 재활치료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돼, 이번 정신보건센터 개원을 추진해 개원하게 됐다.이번 개원하는 군산교도소 정신보건센터를 시작으로 향후 2015년까지 1개 지방교정청에 1개 기관의 정신보건센터를 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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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포자기 노숙 피의자 “이선화 검사님 감사합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담당검사가 병역법 위반으로 노숙생활을 하던 피의자에게 거주지 마련 및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을 도와주고, 게다가 연락이 끊긴 아버지까지 찾아줘 피의자로부터 17통의 감사편지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18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따르면 피의자 K(29)씨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해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다. 담당검사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 이선화(36,여) 검사였다.K씨는 이전에도 병역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K씨는 마음을 잡지 못한 채 복무 이탈 후 노숙인 재활센터에서 임시로 지내면서 알코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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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아이콘 서기호 ‘국민판사’ 법복 입고 1인 시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월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재직하다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 법복을 입고 퇴임식을 가졌던 ‘사법개혁 아이콘’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이 국민판사 법복을 다시 입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월17일 법원공무원들과 시민들이 마련해 준 퇴임식에서 시민들이 제작해 준 법복을 입은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 검찰개혁을 위해 이번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국민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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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공안검찰은 승승장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재심 첫 공판이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는 20일 오후 3시30분 서울고법 505호 법정에서 열린다.사건이 발생한 이듬해인 1992년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진 지 무려 20년 만이다.이와 관련,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새사회연대(대표 신수경)는 7일 “이 사건은 정치검찰 개혁과 더불어 사법 과거청산이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피해자는 대법원 유죄판결 이후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을 고통에 시달렸지만, 당시 사건을 조작했던 공안검찰은 승승장구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사건의 실무를 총괄했던 당시 강신욱 부장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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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검사’ 피해여성 사진 유출…“검찰 제정신인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추문’ 파문을 일으킨 전OO(30) 검사에게 조사를 받은 여성 피의자 B씨의 사진이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게시돼 파문이 일고 있는데, 경찰은 사진 유출의 진원지로 검찰을 지목하고 나섰다.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던 중 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여성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은 6일 최초 유포자로 의심되는 검사 및 검찰수사관 등에게 출석요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인터넷에 유출된 사진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록 조회 시스템에 등록된 B씨의 운전면허증ㆍ주민등록증 사진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사건발생 후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신상정보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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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권재진 법무장관과 박근혜 암묵적 교감 밝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캠프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5일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사이에 어떠한 암묵적 교감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며 권재진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박영선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 위원장으로서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의 사표를 퇴임하는 한상대 검찰총장이 반려한 것과 관련해 권재진 장관에게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인사권이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인사권인가?”라고 질타한 바 있다.5일에도 문재인 후보가 참석한 선대본부장단회의에서 박영선 본부장은 먼저 “사회정의의 중심에는 검찰개혁이 있고, 경제정의의 중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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