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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이귀남 법무장관 퇴임 “검찰, 국민 눈높이 맞춰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서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법무ㆍ검찰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이귀남 법무부장관 2009년 9월 법무부장관에 취임해 2년여간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공정한 사회’를 이끌었던 이귀남 장관은 1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국민들의 의식과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는 조직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장관은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쉽고 편하지만 발전이 없다”며 “과거의 관행과 매너리즘에서 탈피해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
한나라당 “검사가 특정 당적 보유는 결코 용납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검 공안부가 지난 9일 검사 임용 전에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했던 동부지청 소속 Y검사를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은 10일 “검사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정당 당적을 보유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Y검사를 질타했다.김기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직 검사가 특정 정당에 가입했다가 적발돼 기소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검찰에 따르면 Y검사는 지난 2004년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에 동시 입당했으며, 올 2월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검사로 임용된 이후도 당적을 유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검찰, 야당 가입했던 현직검사 기소…사직 않자 징계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과거 검사로 임용되기 훨씬 전에 야당 당적을 가졌던 검사가 자진 사직을 않는다는 이유로 현직검사를 기소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은 “사표 종용을 거부한 것에 대한 보복기소이자, 야당탄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근무하는 Y검사(사법연수원 40기)는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훨씬 전인 2004년 3월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했으나 민주노동당에 마지막 당비를 낸 것은 2006년 2월이며, 올해 2월 검사로 임용된 그는 지난 6월 탈당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노동당에 따르면 검찰은 Y검사에게 사직을 종용했으나 Y검사가 이를 거부하자, 부산지검 ...
“권재진 법무부장관 인사는 최악…즉각 철회돼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정권의 반복되는 측근인사, 회전문 인사를 두고 많은 국민들이 조소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권재진 법무부장관 인사는 최악의 인사이다”민주노동당 신창현 부대변인은 8일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논평을 통해 “권재진 후보 인사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신 부대변인은 “법무부장관은 공정한 법집행을 해야 하는 자리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더구나 내년 총선과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러나 권재진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지명 직전까지 청와대 민정수...
프로농구선수 문태종ㆍ문태영 형제 ‘특별귀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21일 국내 프로농구선수로 활동하며 체육분야 우수인재로 선정된 문태종ㆍ문태영 형제에 대해 특별귀화를 허가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18일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와 관계기관 공무원이 참석하는 제3회 국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문태종ㆍ문태영 형제를 우리나라의 국익에 기여할 만한 우수인재로 선정했다.현재까지 법무부에서 우수인재로 선정돼 복수국적이 허용된 사람은 연구원, 대학교수, 의사 등 ‘과학 등 학술분야’ 3명과 이번 ‘체육분야’ 2명 등 총 5명.국적심의위원회(위원장,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는 복수국적 허용 대상이 되는 우수인재...
연예계 비리 기획사 사장과 PD 등 무더기 적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이 연예인 지망생들로부터 방송 출연을 미끼로 거액을 편취하고 방송국 PD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기획사 사장과 PD(프로듀서) 등 연예계의 고질적인 비리사범을 무더기로 적발했다.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7월15일까지 4개월간 연예인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140명을 검거했다.구체적으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폭력2팀은 연예인 지망생들로부터 방송 출연을 미끼로 1억7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방송국 PD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연예기획사 사장 등 8명 검거했다.또 인천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가요순위검색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며 가요순위 조작 대가로 신인가수로부터 돈을 받고, 방...
김준규 검찰총장 퇴임 “절뚝거려도 바른 길 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임기를 불과 37일 남겨둔 김준규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27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감했다.이로써 검찰총장 임기제(2년) 도입 이후 취임한 16명 중 중도 사퇴한 10번째 총장으로 기록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 총장의 사의를 반려했으나, 김 총장은 검찰조직의 수장으로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가 정치권에 의해 파기된데 따른 책임을 지겠다며 의지를 굽히지 않고 결국 사퇴했다.김 총장은 퇴임사에서 “공직은 봉사와 헌신의 자리”라며 “저에게 맡겨진 시대적 소임을 다하고 이제 종착역에 내린다”고 아쉬운 말문을 열었다.이어 “아직도 세상은 어두운 곳이 많다. 거...
아동성폭력 피해자에 국비로 변호사 지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8년 ‘조두순 사건’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며 국민들을 경악해했다. 그런데 당시 성폭력 피해아동은 복원수술 2주 만에 배변주머니를 단 채 검찰 청사로 출석해 4차례나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줘 또 한 번 충격을 줬다.또 피해아동이 처음부터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정확히 진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또다시 증인으로 불려나와 똑같은 답변을 해야 하는 고통을 겪어 피해아동은 물론 그 부모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하지만 앞으로는 아동ㆍ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겪어왔던 이러한 고충들이 대거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가 지원하는 법률...
범죄 소탕에 증언하면 처벌 안 받거나 형 감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수인이 가담한 범죄에 대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해 범죄 소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범죄자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거나 형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형법 개정안의 ‘내부증언자 형벌감면제도’는 다수인이 관련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죄의 규명, 범인의 검거 등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증언을 한 경우 재판 시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범죄 가담자가 부패, 조직폭력, 마약범죄에 한해...
서울검찰청사, 소년원 출신 3인 성공스토리 감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년원 출신 성공인사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상영이 끝나자 참석자들은 모두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3인의 성공스토리는 감동 그 자체였다. 박수는 그칠 줄 몰랐다. 그렇게 서울검찰청사 2층 대강당은 훈훈한 감동의 물결로 넘쳐났다.다큐멘터리 주인공 3인은 이미 소년원 관계기관에서는 유명인사다. 김인배 삼척시 의원은 구룡건설 대표로서 10년이 넘은 긴 세월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소년원에서 순회강연을 하고 있다. 박관일 선교사는 소년원에 있을 때 만난 자원봉사자 어머니의 영향으로 탄자니아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다. 구건서 공익노무사는 최근 그의 저서 석세스네비게이터십에서 소년...
검찰청서 소년원 출신 성공한 인사 다큐멘터리 방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검찰청사 2층 대강당에서 소년원 출신자 가운데 성공한 인사들의 사례를 담은 다큐멘터리 시사회를 방영한다.이날 시사회 행사에는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차동민 서울고검장,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법무부 자원봉사자(소년보호위원ㆍ범죄예방위원ㆍ소년보호 교육정책자문위원)와 소년원생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시사회는 소년원 출신 성공인사 사례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소년원생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롤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대내외적으로 소년원 교육 및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고...
김준규 검찰총장 “간 녹아날 정도로 힘들어”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주 서울에서 개최된 ‘UN 세계검찰총장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친 김준규 검찰총장이 4일 검ㆍ경 수사권조정 합의안이 검찰의 뜻에 반해 국회에서 수정 의결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결국 사퇴했다.김 총장은 이날 ‘검찰총장 사퇴 공식 표명’을 통해 “수사권 합의안의 국회 수정의결로 인해 힘든 상황이긴 했으나, 우리나라를 대표해 전세계 검찰총장들이 모두 모인 국제회의를 주재하는 검찰총장으로서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웠다”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나라를 대표해서 국제회의를 주재하는 위치에서 당시로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누가 대신할 수도 없었고...
“국민은 아예 검찰이 사퇴해 청소되길 바라는 심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노동당은 1일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검찰의 ‘사퇴’ 반발과 관련, “검찰의 반발에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면서 “국민은 아예 이번 기회에 검찰이 사퇴해서 다 청소되길 바라는 심정이니 검찰은 자중하라”고 꼬집었다.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검찰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 본회의 통과 이전에 김준규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어제는 평검사들까지 사표를 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우 대변인은 “떡값 수수, 스폰서 관행, 그랜저 검사 등 검찰 조직 내의 비리와 파행이 공개됐을 때, 누구하나 책임을 지고 옷을 벗겠다...
법무부, 7월부터 장기체류외국인 지문등록제 시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30일 지난해 통과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7월부터 전국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출장소에서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을 등록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내에서 91일 이상 장기체류하려는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입국 후 최초로 외국인등록을 하는 때에 손가락 10지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이미 과거에 등록을 하고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들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혼잡 등 민원 불편을 고려해 2012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등록외국인에 대한 지문등록은 과거에 시행됐으나 2003년말 폐지됐다가 2010년 4월 출입국관리법 ...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20대 성폭행범 8일 만에 검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기도 의정부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20대 성폭행범이 도주 8일 만에 붙잡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H(28)씨를 도주 8일 만인 30일 새벽 1시45분께 의정부시 녹양동 H씨의 거주지 인근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H씨는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지난 3월13일 출소했다.그러나, 전자발찌로 인해 반바지를 입지 못하는 등 평소 불만이 있던 중 음주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전자발찌를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법무부는 도주 사건 발생 후 관할 의정부 보호관찰소에서 구인영장 발...
“대검 수뇌부 집단사의…국민이 우습다고 생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사권 조정 수정안에 반발한 대검찰청 수뇌부의 집단사의 표명 파동과 관련,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주성영 의원은 30일 “국민들이 우습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검찰을 질타했다. 검사 출신 주성영 의원 검사 출신인 주성영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같이 말한 뒤, “이 사태를 바라보는 솔직한 심정은 안타깝고 또 검사들이 저렇게 하는 행동이 속상하다”며 힐난했다.주 의원은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법...
법무부, 교정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단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9일 교정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7월1일자로 단행했다.◇고위공무원 승진(2명)▲대전교도소장 장영석(張榮奭)(전주교도소장)▲광주교도소장 유병철(兪炳喆)(여주교도소장)◇고위공무원 전보(11명)▲법무부 교정정책단장 김기현(金琪鉉)(서울구치소장)▲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임재표(林在杓)(안양교도소장)▲서울지방교정청장 김태훈(金兌勳)(대구지방교정청장)▲대구지방교정청장 류종하(柳鍾夏)(대전지방교정청장)▲대전지방교정청장 김태규(金泰奎)(법무부 교정정책단장)▲서울구치소장 정유철(鄭有哲)(대전교도소장)▲대구교도소장 나진영(羅鎭榮)(부산구치소장)▲안양교도소장 최 덕(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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