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찰·공수처

대검 감찰본부, 중수부장 감찰에 권재진 법무장관 특별지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전날(27일) 검찰 복무 기강 확립 및 감찰 강화 지시를 하달했음에도 불구하고, 28일 대검 감찰본부가 최재경 중수부장을 감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특별지시를 통해 진화에 나섰다.법무부는 최근 검사의 비리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국민들로부터 우려와 함께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을 지적하면서, 검찰 복무 기강 확립 및 감찰 강화 특별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금일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에 대한 감찰 착수와 관련하여 검찰 내에서 상당한 혼란이 있는 것처럼 언론의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법무부장관으로서 이...
검찰 초유, 대검이 중수부장 감찰…최재경 강력 반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 수뇌부가 외부의 검찰개혁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다 심각한 내홍에 휩싸였다. 대검찰청이 중앙수사부장을 감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그러자 중수부장은 강력 반발하고 나서 검찰의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대검 중수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공안부장과 함께 검찰 내 빅4로 통하는 핵심요직이다.그런데 대검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28일 김수창 특임검사의 수사를 받는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에게 언론 대응방안을 조언한 의혹으로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그러자 최재경 중수부장은 이날 즉각 1쪽짜리 ...
‘자작극’ 검찰개혁 글 파문, 윤대해 검사 사표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정성 없는 ‘가짜 검찰개혁’ 글을 올렸다가 국민을 우롱한 ‘자작극 쇼, 언론플레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은 윤대해 서울남부지검 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결국 28일 사표를 제출했다.
문재인 “검찰, 정치검찰로 타락…정치검찰 완전히 청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28일 “검찰이 정치검찰이 돼 타락했다”며 “정치검찰을 완전히 청산하겠다”고 다짐했다.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후보는 이날 오후 대전역 앞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지금 검찰 어떤가? 한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검찰이) 정치검찰이 돼서 타락까지 했다. 정치검찰이 돼서 특권을 정치권력과 서로 나누어서 민주적 통제와 시민 통제 받지 않으니까 그렇게 타락하기 마련”이라며 검찰을 맹비난했다.문 후보는 “이번 대선은 그렇게 검찰을 정치검찰로 만들어서 정권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타락시켜 온 정치세력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제대로 보장해서 국민의 검찰...
이정희 “‘성폭력 검사’ 뇌물수수 영장은 면죄부 주려한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는 27일 피의자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서울동부지검 전OO(30) 검사에 대해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 “검찰이 해당 검사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하려한 것”이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연대사 발언하는 이정희 후보(사진출처=통합진보당) 변호사 출신인 이정희 후보는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단체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해 “극도로 위축되어 떨고 있는 여성 피의자를 검사가 직무상 위력...
“검찰, 성폭력 검사 뇌물수수 구속영장은 블랙코미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자의적인 기소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스스로를 내몰고 있으니 이런 블랙코미디는 금시초문이다”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 김현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성추문 검사 사건과 관련해서 뇌물죄 성립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이같이 검찰을 비판했다.그는 “피해자가 부적절한 성관계를 뇌물공여죄로 기소한 것은 피해여성을 두 번 죽이는 성 상품화 논리에 다름 아니다”며 “더욱이 뇌물죄가 쌍벌죄라는 점에서 피해여성을 법으로 옭아매어 입을 막으려던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김 대변인은 “검찰이 해당검사를 뇌물죄로 기소하면서도 피해여성은...
성폭력 검사 ‘뇌물수수’로 영장청구…법조인들 “황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절도 혐의 피의자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서울동부지검 전OO(30) 검사에 대해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검찰은 27일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검찰은 여성 측이 제출한 녹취록을 따르면 성관계가 검사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근거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그런 법적용을 시도하는 검사를 문책해 혼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이 사건 범죄 혐의에 적용된 뇌물죄에 한해 보면 범죄 성립 여부에 상당...
문재인 캠프 “꼼수 집단 전락한 검찰, 개혁능력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검사에 대해 성폭력 혐의가 아닌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내부통신망에 검찰개혁을 촉구했던 검사가 실제로는 개혁을 촉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27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는 “‘꼼수 집단’ 전락한 검찰, 자체 개혁능력 상실했다”고 비판했다.문재인 캠프 김혁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후보가 주장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가 왜 절실히 요구되는 지를 반증하는 검찰 꼼수 사건이 연일 터지고 있다”고 있다며 같이 말했다.김 부대변인은 “검찰이 절도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로 긴급 체포된 검사에 대...
검찰개혁 ‘위장글’ 윤대해 검사 “박근혜 대통령 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 내부통신망에 실명으로 검찰개혁을 촉구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윤대해 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동료 검사에게 사실상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글이 공개돼, 검찰개혁은커녕 국민을 우롱하는 ‘낚시글’ ‘위장글’이라는 역풍을 맞고 있다.특히 윤 검사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이라고 단언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지 않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니 검찰개혁 방안으로 공수처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가 없다고 제안한 부분도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트위터 등 SNS 상에는 “검찰은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조직”, “반성하자는 것도 전...
“비리 검사 사법처리에만 골몰한 검찰의 자충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는 27일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전OO 검사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비난여론 무마에 급급해 문제 검사의 사법처리에만 골몰한 검찰의 자충수”라며, 한상대 검찰총장과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비리에서 일개 검사라도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법적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 검사라는 신분과 지위를 가진 사람의 부적절한 접근 자체가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위력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무리하게 뇌물죄를 적용했다. 뇌물죄는 뇌물을 준 사람의 처...
법무부, 검찰에 복무기강 확립 및 감찰 강화 지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6일 최근 검사 비리 사건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검찰에 복무기강 확립 및 감찰 강화를 지시했다.또한, 신규 검사 선발 시 인성 평가를 강화해 검사로서 필요한 청렴성ㆍ윤리의식ㆍ공직관 등을 한층 더 엄격히 검증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2013년도 신규 검사 선발 절차부터 즉시 적용할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법무부는 를 통해 먼저 “최근 검사의 비리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국민들로부터 우려와 함께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국민들이 검찰에 기대하는 청렴성과 윤리 의식이 높은 만큼, 최근의 불미스러운 사태는 참으로 면목이 없고 안타깝다”고 밝혔다.이어 “검...
“검사 ‘성폭력’ 축소하려 ‘뇌물수수’로 둔갑시킨 검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의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을 축소ㆍ은폐하기 위해 ‘뇌물수수’로 둔갑시킨 검찰, 성폭력 피해자를 뇌물공여자로 만든 검찰,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유승희ㆍ인재근ㆍ최민희 의원 등 민주통합당 여성 의원들은 26일 국회에서 을 갖고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의 기자회견 모습 (사진출처=인재근 의원 트위터) 여성 의원들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에서 성관계를 맺은 서울동부지검 전모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서기호 “검찰총장이 사퇴해야 하는데 MB가 막아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의 9억원대 비리로 구속된데 이어, 서울동부지검에서 실무교육을 받고 있는 초임검사가 피의자와의 성관계 사건까지 발생해 검찰이 패닉상태에 빠졌다.이에 한상대 검찰총장과 권재진 법무부장관에 대한 사퇴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석동현 서울동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또 꼬리자르기인가?”라는 질책이 나왔다.석동현 서울동부지검장은 23일 성추문 검사 사건과 관련해 “불미한 사태에 대해 소속 검찰청의 관리자로 책임을 통감해 사직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직의 위신이 바닥에 추락한 상태에서 또다시 조직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사태를 접하는 순간 누...
새누리당 “뇌물과 성추문으로 얼룩진 검찰에 국민 분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23일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의 거액 금품수수 사건과 서울동부지검에서 발생한 초임 검사의 성추문 사건과 관련, “뇌물과 성추문으로 얼룩진 검찰에 국민은 분노한다”며 “뼈를 깎는 쇄신 노력으로 거듭나라”고 검찰에 강도 높은 쇄신을 촉구했다.이상일 대변인은 논평에서 “고검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사건에 이어 초임 검사의 성추문 사건까지 발생해 검찰의 윤리불감증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며 “검사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권력남용과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라 일어나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검찰의 일원이 된지 얼마 ...
민주사법 연석회의, 대검서 ‘검찰개혁’ 릴레이 1인시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지난 6일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를 출범시키고, 검찰개혁 3대 과제 실현(대검 중수부 폐지, 독립기관 고비처 설치, 시민참여 기소배심 도입)을 위해 단체대표자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최근 현직 부장검사의 비리혐의 구속 및 신입검사의 불기소 청탁 대가 성상납 추문 등 지난 2010년 스폰서 검사 이후 검찰의 자정노력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것은 폐쇄적인 검찰문화와 특권의식에서 발로된 것”이라고 검찰을 비난했다.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전날 전국고검장 회의를 앞두고 성명을 통해 검찰에 대한 외부개혁을 강화...
민주사법 연석회의 “한상대 검찰총장 즉각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상대 검찰총장이 22일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어 김광준 부장검사 등의 비리 사건과 관련해 감찰강화 방안과 검찰개혁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과 관련,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는 한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회의에는 김진태 서울고검장, 김학의 대전고검장, 소병철 대구고검장, 김홍일 부산고검장, 문무일 광주지검장 직무대행(차장검사) 등 전국 5개 고검장과 김경수 전주지검장, 박성재 창원지검장 등 2개 지검장 총 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의 이번 회의가 ‘면피용’ 대책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검찰...
법무부, 제54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506명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1일 올해 시행한 제54회 사법시험의 최종합격자 506명을 확정하고, 법무부 홈페이지에 발표했다.올해 3차 시험에는 작년 3차 시험 불합격자 7명을 포함해 모두 509명이 응시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일반면접을 봤다. 이들 중 21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 3명은 최종 불합격 결정됐다.지난해 탈락자 7명은 이번에 전원 합격했다. 3차 시험 탈락자는 2009년 22명, 2010년 8명, 2011년 7명이었다.최고득점을 받아 수석의 영예는 서울대 경제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이호영(22)씨가 차지했고, 2차 시험에서 총점 444.18점(평균 59.22점)을 얻었다. 최고령 합격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박동훈(42)씨, 최연소...

661 662 663 664 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