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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충북지역 수석합격…교도소 수형자 화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올해 치러진 검정고시에서 교도소 수형자들의 합격률이 일반인 합격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청주여자교도소에 수용중인 고졸 중퇴 학력의 이○○(29,여)씨는 만점에 가까운 평균 99점을 얻어 충북지역 수석합격의 영예를 차지했다.법무부는 지난 8월 3일 각 시ㆍ도 교육청 주관으로 치러진 2011학년도 제2회 고입ㆍ고졸 검정고시에서 전국 41개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 329명이 응시해 221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5일 밝혔다.고입 검정고시에 95명이 응시해 78명이 합격했고, 고졸 검정고시에는 234명이 응시해 143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67.1%로, 이는 전국 평균 합격률 50.4%를 크...
교도관들 위한 위문공연단 ‘교위단’ 공식 출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의 교화ㆍ교정을 돕는 교도관들을 위한 위문공연단인 이른바 ‘교위단’ 발대식이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감람교회에서 열렸다.▲선진 교정사회 구현 ▲교도관의 정당한 사회적 예우 ▲교도소 재생 학습의 환경개선이라는 3가지 목적을 두고 출발한 민간 ‘교위단’은 범죄 없는 정의사회 실현에 크게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교위단 임원들 교위단 초대 이사장으로 추대된 이기우 감람교회 담임목사는 “교위단 창단은 우리사회를 밝고 건강...
봉사 열정 ‘배우 이주실’, 소년원학교 명예 담임교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방암 판정을 받고도 봉사활동을 멈추지 않아 귀감이 되고 있는 연극배우이자 탤런트 이주실 씨가 이번엔 법무부 소년원학교인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을 방문해 1일 명예 담임교사가 됐다.법무부는 19일 “소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손수 연극지도를 할 만큼 평소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았던 이주실 씨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갖고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춘천소년원을 방문,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며 1일 명예 담임교사로서 활동했다”고 밝혔다. 춘천소년원을 방문해 1일 명예 담임교사로 ...
야당 가입했던 Y검사 징계위 회부…“치졸한 보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이 민주노동당과 옛 열린우리당을 동시 가입해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검 Y검사(사법연수원 40기)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은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성토했다.신창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Y검사가 양 정당에 가입해 당비를 낸 것은 민주노동당이 2006년 2월, 열린우리당이 2004년 7월까지로 이는 검사로 임용되기 훨씬 전의 일”이라며 “당비를 내지 않고 정당가입 사실까지 잊고 있었던 Y검사를 기소하고 징계청구까지 한 것은, 사실상 검찰과 법무부가 야당가입 전력을 문제 삼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
[프로필] 최재경 신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재경(49) 신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경남 산청 출신으로 대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7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7기)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해남지청장,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법무부 검찰국 검사, 법무부 검찰2과장, 수원지검 형사4부장, 대검찰청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최 중수부장은 겸손하고 청렴 강직한 성품으로, 탁월한 수사능력과 정확한 판단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공사 생활이 엄정하며, 매사 성실하고 솔선수범하...
[프로필] 임정혁 신임 대검찰청 공안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임정혁(55) 신임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서울 출신으로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6기)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대검찰청 연구관, 영월지청장,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대구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3ㆍ2과장, 부산지검 형사2부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포항지청장, 울산지검 차장, 성남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구고검 차장 등을 역임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임 공안부장은 두루 원만하고 자상한 성품으로, 업무능력과 업무에 대한 식견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투철한 국가관과 철저한 자기관리 자세를 갖고 있다는 평가...
[프로필] 국민수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수(48)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은 충남 서산 출신으로 서울대신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6기)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대검찰청 연구관, 특별수사지원과장, 공보담당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부산지검 형사2부장, 수원지검 2차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청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법무부에 따르면 국 검찰국장은 후덕하고 깔끔한 성품으로, 뛰어난 친화력과 주위를 편안하게 하는 긍정적 자세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매사 차분하고 합리적이며 상황 판단력이 탁월하다는 평이다.부인 배수경(46)...
[프로필] 채동욱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52)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서울 출신으로 세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4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4기)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밀양지청장, 부산 동부지청 형사2부장,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대검찰청 마약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서산지청장, 국가청렴위원회 파견, 대검 수사기획관, 부산고검 차장, 전주지검장, 법무부 법무실장, 대전고검장 등을 역임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채 차장검사는 자상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확고한 소명의식과 능동적인 업무처리 역량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대형사건 수사경험을 통해 분석력과 상황 판단력이 탁월하다는 ...
[프로필] 최교일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교일(49)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경북 영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고려대를 졸업했다. 제25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속초지청장,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부산지검 형사1부장,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수원지검 1차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역임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최 지검장은 온화하고 매사에 긍정적인 성격으로, 기획 능력과 함께 지휘 통솔 역량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걸친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적극적이고 추진력 있게 업무를 처리한다는 평가를 ...
[프로필] 김홍일 신임 부산고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홍일(55) 신임 부산고검장은 충남 예산 출신으로 예산고와 충남대를 졸업한 후 제24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5기)을 거쳐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원주지청장, 수원지검 강력부장, 대검찰청 강력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대전 형사1부장, 부산동부지청 차장, 대구지검 2차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대검 마약ㆍ조직범죄부장, 대검 중수부장을 역임했다.법무부에 따르면 김 고검장은 호탕하고 배려심 깊은 성품으로, 지휘통솔력 및 인화력 탁월하다는 평이다. 또한 적극적인 자세와 빈틈없는 업무처리로 상하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
[프로필] 소병철 신임 대구고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병철(53) 신임 대구고검장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광주일고와 서울법대 졸업하고 25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5기)을 거쳐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대검찰청 연구관, 여주지청장, 주미법무협력관, 법무부 검찰2ㆍ1과장,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수원지검 형사1부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대전지검 차장, 법무부 기조실장ㆍ범죄예방정책국장, 대검 형사부장, 대검 마약ㆍ조직범죄부장, 대전지검장 등을 역임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소 고검장은 신중하고 성실한 성품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분석력 및 상황 판단력이 정확...
[프로필] 김진태 신임 대전고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진태(59) 신임 대전고검장은 경남 사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제24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4기)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대검찰청 연구관, 여주지청장, 서울고검 검사, 인천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환경보건ㆍ범죄정보1ㆍ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강릉지청장, 인천지검 2차장, 부산지검 1차장, 대구고검 차장, 청주지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대구지검장 등을 역임했다.법무부에 따르면 김 대전고검장은 소탈하면서도 원칙과 기본을 강조하는 성품으로, 대형사건 수사경험이 풍부한 특수수사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불교에 대한 이해도가 높...
[프로필] 길태기 신임 법무부 차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길태기(52) 신임 법무부 차관(고검장급)은 서울 출신으로 동북고와 고려대를 졸업, 25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5기)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대구 강력ㆍ특수부장, 대검 형사과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법무부 공보관, 평택지청장, 광주지검 차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광주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역임했다.법무부에 따르면 길 차관은 자상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매사에 솔선수범하면서 열성적인 태도 견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자상하고도 엄격한 지휘로 검사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부인 강미영(50) 여사와의 사...
서울중앙지검장 최교일ㆍ대검 중수부장 최재경 ‘승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6일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급)에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을 승진 발령하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에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각각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52명에 대한 인사를 8월 22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가장 관심을 모았던 서울중앙지검장에 고려대 출신이 또 배치됨으로써 ‘노환균-한상대-최교일’ 등 현 정권 들어 서울중앙지검장은 3연속 고대 출신이 차지하게 됐다.지난 12일 황희철 차관의 퇴임으로 공석인 법무부 차관(고검장급)에는 길태기 서울남부지검장을, 대전고검장에는 김진태 대구지검장을, 대구고검장에는 소병철 대전지검장을, 광주고검장에는 김학의 인천지검...
권재진 신임 법무 “국민 눈높이 맞는 공정한 법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사법연수원 10기) 신임 법무부장관은 1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찾으려면 ‘공정한 법치’라는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명박 대통령은 권재판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자 재송부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한 뒤 이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권재진 신임 법무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권 장관은 “국가 주요이슈에 대한 갈등이 사회 통합을 저해하...
성폭력범죄자 11명 사진 등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와 기획재정부는 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받은 성폭력범죄자 32명 가운데 신상정보가 제출된 11명을 인터넷에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또 우편고지 대상자 29명 중 6명의 신상정보를 해당 지역주민에게 알렸고, 나머지 23명도 요건이 갖춰지면 고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성폭력범죄를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우편고지제도를 지난 4월 16일부터 시행해 왔다.법원에서 공개명령을 받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인터넷(www.sexoffender.go.kr)을 통해 이름과 나이, 주소ㆍ실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성폭력범죄의 요지가 공개된다...
광복절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13명 한국 국적 취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제 강점기 국내ㆍ외에서 일제에 맞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이 8ㆍ15일 광복절을 맞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법무부는 11일 오후 3시 과천 뉴코아백화점 8층에 위치한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대회의실에서 독립유공자 이근수 선생의 후손 등 13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이와 관련, 법무부는 “일제에 찬탈당한 나라를 되찾기 위해 국내ㆍ외에서 헌신적으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독립유공자들의 위국충절을 기리고, 그동안 중국 국적으로 살아온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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