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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박지원 “대통령 사촌형, 왜 수원지검서 수사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7일 대통령 사촌형 이상훈씨가 이권을 미끼로 3억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을 대검 중수부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아닌 수원지검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축소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 박지원 의원은 이날 서울고검 국정감사(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 9개 지검)에서 한명관 수원지검장에게 “대통령 친인척 비리는 인지나 고소가 되면 먼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하고 대검 중수부나 최소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피의사실공표 208건 접수…검찰 기소는 1건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6년 이후 최근 5년 사이에 208건의 피의사실공표죄를 접수했지만, 검찰이 단 한 건도 기소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27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피의사실 공표죄 접수 및 처리현황’(법무부)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피의사실공표 관련 고소ㆍ고발은 서울중앙지검에 105건이 접수된 것을 포함해 전국 지방검찰청에 총 208건이 접수됐다.그러나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현행 형법 제126조에는 수사기관이 재판을 청구하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
우윤근 “검찰 구속수사 남발…수사편의주의 발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3년간 검찰 인지사건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 발부율이 해마다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돼 검찰이 수사 편의주의적 발상에 근거해 구속수사를 남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윤근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27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구속영장 발부율을 분석한 결과, 검찰 인지사건의 경우 2009년 75.9%에서 2010년 70.9%, 올해 8월말 현재 66.2%까지 떨어졌다.특히 올해 8월 현재 서울고검 관내 9개 지방검찰청의 구...
곽노현 옥중메모 “검찰,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내게 뒤집어씌운 혐의사실은 바닷가에 혼자 쌓아올린 모래성처럼 재판과정에서 허물어져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말이다. ‘정치검찰규탄, 곽노현 교육감 석방, 서울혁신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22일 검찰의 구속기소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노현 교육감의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옥중메모를 공개했다.곽 교육감의 옥중메모에는 급한 마음에서 인지 흘려 쓰고, 지우고, 덧붙이며 자신의 생각을 담담히 적었다.곽 교육감은 이란 제목의 옥중메모를 통해 자신을 진실을 믿지 않고 구속기소한 검찰을 질타했다.그는 먼저 “나는 다섯 차례의 검찰조사에서 열정적이고 거침없...
대검차장 출신 김학재 “야당가입 Y검사 기소 괘씸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김학재 민주당 의원은 22일 검사가 되기 훨씬 전에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했던 부산지검 동부지청 Y검사(33,사법연수원 40기)를 검찰이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검찰이 자기 식구인 현직 검사를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올해 2월 검사로 임용된 Y검사는 대학생 시절인 2004년 3월 인터넷을 통해 민주노동당 등에 가입했고, 계좌이체를 통해 민주노동당에는 2006년 2월까지, 열린우리당에는 2004년 7월까지 당비를 냈다. 그때가 마지막 당비를 낸 것. Y검사는 문제가 되자 곧바로 탈당계를 냈다.Y검사에게 사표를 종용하던 검찰은 Y검사가 사...
대검 차장 출신 김학재 의원, 친정 검찰에 쓴소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찰창 차장검사 등 검찰의 주요요직을 두루 거친 김학재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친정인 검찰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는 판결이 매년 증가해 국가가 검찰의 수사 잘못이 확정된 뒤 피고인(피의자 포함)에게 지급하는 ‘형사보상금’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책임을 져야 할 검찰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는데 매우 소극적이라는 것이다.형사보상금은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자가 무죄재판을 받은 때나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때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제도다. ...
로스쿨생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74%…작년 25% 하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2일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 평가를 목적으로 25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 실시한 제2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를 확정해 발표했다.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한 법조윤리시험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2124명이 응시했고, 그 중 1571명이 합격해 73.9%의 합격률을 보였다. 성별 합격률은 남자 57.2%, 여자 42.8%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 1930명이 응시해 1919명이 합격해 합격률 99.4%보다 크게 떨어진 수치다. 법무부는 “작년 보다 시험의 변별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응시생들이 작년 수준의 난이도를 예상하고 시험...
노철래 “부적절 처신 검사, 사직수리 아닌 징계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부 검사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찰의 위상이 추락하고, 국민들로부터는 신뢰가 추락시키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검찰의 대대적인 집안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지난 8월 30일 창원지검 진주지청의 A부장검사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으로 활동하며 연을 맺은 식당 여주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 드러나 사직서를 제출한 사건이 발생했다.특히 지난 1월 지방의 한 검사가 회식자리에서 실무 실습중인 여성 사법연수원생 성추행 논란이 있었고, 지난 8월 2일에는 현직 부장검사의 성추행 의혹으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불미스런 일이 잇따라 발생해 검찰이 체...
로스쿨 졸업생, 사법연수생과 겨뤄 검사 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2년 2월에 처음 배출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이 사법연수원 졸업생과 동일한 역량 평가를 거친 결과에 따라 신규 검사로 임용될 전망이다. 한마디로 동일한 경쟁을 통해 선발되는 것이다.논란을 빚었던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통한 성적우수자 우선 선발 방안은 백지화된 셈이다.법무부는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이 처음으로 배출됨에 따라 내년 신규 검사 임용 방안을 마련,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신규 검사 임용 방안에 따르면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지원자 중 검사 임용을 실시하되, 1년간 교육 후 검사 직무를 단독으로...
억울한 긴급체포 남용 여전…MB정부 1만 명 넘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2011년 7월까지 3년 7개월간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가 1만146명으로 나타나 꾸준히 지적돼 왔던 긴급체포 남용 문제가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20일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긴급체포 된 후 48시간을 초과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고 석방된 인원은 2008년 3281명, 2009년 3678명, 2010년 2225명, 2011년 7월 현재까지 933명으로 총 1만146명이 불합리하게 억류를...
검찰, 한명숙 전 총리 징역 4년 구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67) 전 총리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 및 추징금 9억4500여만 원을 구형했다.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여원을 줬다는 한만호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이 법정에서 부인했다 해도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유죄를 주장하며 “총리를 지냈음에도 9억이라는 거액을 수수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또 “한 전 총리가 검찰의 수사...
노무현재단 “조현오 또 서면조사…분통 터지고 기막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현오 경찰청장을 또 서면조사했다고, 정말 분통 터지고 기가 막힐 따름이다. 검찰은 변죽만 울리지 말고 조현오 청장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노무현재단은 3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 때문에 자살했다는 발언으로 고소ㆍ고발당한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두 번째 서면조사 한 것으로 알려지자,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눈치보기”라며 이같이 강력 반발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지난 6월7일 조현오 경찰청장에게서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의 경위와 사실 관계에 대한 2차 서면진술서를 제출 받았다고 31일 밝혔다.그러자 안영배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은 보도자료...
‘봉하 3인방’ 조현오 경찰청장 소환촉구 1인시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봉하 3인방’이 31일 검찰의 조현오 경찰청장의 소환조사를 촉구하는 1인시위에 나섰다. 이날은 1인시위를 시작한 지 100번째 되는 날이기도 하다.‘봉하 3인방’은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노무현재단 사료편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호 전 국정기록비서관(현 영농법인 봉하마을 대표), 김경수 전 연설기획비서관(현 봉하재단 사무국장)이다.이들은 오랫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참모들이자, 현재 노 전 대통령 추모기념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인사들이다. 대통령이 퇴임 후 봉하마을로 귀향했을 때 함께 내려가 서거 때까지 보좌했다. 이렇게 ‘봉하 3인방’은 봉하마을을 찾던...
곽노현 교육감에 2억 받은 박명기 교수 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대가로 곽노현 교육감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를 29일 구속했다.이날 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신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에 따라 검찰은 곧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소환을 통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박 교수의 구속으로 이번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지난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 교수는 진보진영 후보를 곽 교육감으로 단일화에 합의해 주는 대신, 곽 교...
대검찰청 대변인에 첫 여성검사 ‘박계현’ 발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9일 대검찰청 대변인에 처음으로 여성검사를 보임하는 등 고검검사급 검사 442명(파견 및 부부장 승진 포함)과 평검사 30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9월 5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 법무부 과장 및 국제업무 담당에 인품과 능력을 겸비한 우수 여성 검사들을 대거 발탁한 점이 눈에 띈다.특히 대검 대변인에 처음으로 여성 검사인 박계현 대검 감찰2과장(사법연수원 22기)이 발탁됐다. 또 급증하는 여성ㆍ아동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로 신설되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초대 부장에 김진숙 서울고검 검사(연수원 22기)가 임명됐다.여...
법무부 소년보호교육정책자문단, 춘천소년원 방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년보호교육정책자문단은 청소년 선도ㆍ보호에 관심 있는 인적 인프라 구성으로 법무부 소년보호기관 교육 전반에 대한 정책과 취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부 소년보호교육정책자문단(회장 임영현)은 지난 27일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 교장 양봉환)를 방문했다고 29일 밝혔다.자문단은 현재 44명의 위원을 두고 있으며 CEO,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기업체 대표, 각계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자문단은 전국 10개 소년원학교 시청각 교육실 설치, 직업훈련 장비ㆍ강사비 지원, 희망나무 멘토링 사업, 문화행사, 소년원학교 학생 장학금 등 지금까지 총 3억원 상당을 지원해 오고 있다.자문단...
수용자 독서기회!…국립도서관이 교도소 속으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립도서관이 교정시설인 교도소 속으로 찾아간다.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안동주)는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우진영)과 오는 29일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교정시설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보급ㆍ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도서관은 지식 소외계층인 수용자에게 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접하고 인성을 함양하는 공간인 동시에 바깥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로서, 최근 선진 교정문화 조성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교도소 도서관의 역할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하지만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운영프로그램의 부재로 지식습득과 인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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