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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독립유공자 후손 13명, 광복절 맞아 한국 국적 취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제 강점기 국내ㆍ외에서 일제에 맞서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 13명이 광복절을 기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법무부는 13일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 13명에게 국적증서 수여식을 가졌다.법무부는 “광복절을 맞아, 일제에 찬탈당한 나라를 되찾기 위해 국내ㆍ외에서 헌신적으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독립유공자들의 위국충절을 기리고, 그동안 중국 국적으로 살아온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설명했다.이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
이재화 “검찰, 야당 원내대표 동네 강아지 취급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다음 주에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가 “참으로 한심하다”, “야당 원내대표를 동네 강아지쯤으로 취급하나”라고 검찰을 일갈했다.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회장에게서 2007년 가을, 2008년 3월, 2010년 6월 서울과 목포에서 세 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받았다고 체포영장을 통해 밝혔다.하지만 지난 7월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목포 역전에서 할복이라고 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혐의를 강하며 부인하며 검찰의 출...
‘무용수’로 거듭 난 비행청소년, 몸짓 공연 <넌 구누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양천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법원에서 상담명령을 부과 받은 청소년과 현대무용단 무용수들이 펼치는 놀이치료 창작공연 를 개최한다.놀이치료란 언어표현에 익숙하지 못하고 자아혼란기에 있는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언어가 아닌 몸동작으로 표현하면서 자아갈등을 해소하고 자기를 찾아가도록 돕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이다.이번 공연은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이태원)와 파사무용단(단장 황미숙)이 지난 4월 무용치료를 상담명령 프로그램에 연계해 3개월 간 총 13회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특히 이날 공연은 수업에 참석한 청소년 11명이 자신들의...
“공포정치 검찰의 마각 드러내…정치검찰 준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19일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관봉 5000만원의 출처가 청와대라고 폭로한 이석현 의원의 보좌관 집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이 “공포정치 검찰의 마각을 드러냈다”며 맹비난했다.민주당 정치검찰공작수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변호사 출신 이종걸 최고위원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또 정치검찰이 준동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석현 의원의 보좌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사실상 이석현 의원의 가택을 압수수색했다”며 “이석현 의원이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간사찰과 관련한 사찰 실무자에게 입막음용으로 건 낸 관봉 5천만 원의 출처는 청와대라고 폭로한...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등 464명 전보인사 단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0일 검찰 중간간부(고검 검사급) 396명과 평검사 68명(파견 포함) 등 총 46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26일자로 단행했다.대형 공안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이금로 대검 수사기획관이 임명됐고, 특수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전현준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이 발탁됐다.또 대검 수사기획관에는 이두식 대검 연구관,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은 김영진 안산지청 차장, 대검 과학수사담당관은 서영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디지털수사담당관은 박찬호 남원지청장이 각각 임명됐다.이와 함께 법무부 대변인에는 이동열 서울고검 검사, 감찰담당관에는 장...
법무부, 외국로펌 3곳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첫 허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16일 처음으로 외국로펌 3곳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를 허가했다.이번에 사무소 설립인가를 받는 외국로펌들은 1개월여 전에 소속 변호사의 외국법자문사 등록을 마치고 이날 설립인가까지 받음으로써 국내 활동에 필요한 모든 법무부 절차를 완료하게 됐다.3곳의 로펌은 ‘롭스 앤 그레이(Ropes & Gray)’ 미국로펌 (대표자 김용균 미국법자문사), ‘쉐퍼드 멀린(Sheppard Mullin)’ 미국로펌 (대표자 김병수 미국법자문사),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 영국로펌 (대표자 브라이언 케시디 영국법자문사)이다.사무소 설립인가를 부여받은 외국로펌들은 향후 대한변호사협회에 ...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38명 인사…검사장 승진 7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3일 검찰 고위간부(검사장급 이상 검사) 38명에 대한 인사(7월18일자)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김병화 인천지검장의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등으로 인한 검사장급 7석의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으로, 7명이 신규 검사장으로 임명됐으며 31명이 전보됐다.고등검사장급의 용퇴나 승진 및 전보 인사 없이 고등검사장급 전원을 유임하게 함으로써 조직 안정을 도모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특히 검찰 내 빅4 요직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대검찰청 공안부장 등은 부정부패 수사를 흔들림 없이 지속하기 위해 유임했다고 법무부가 설명했다.신규...
다문화가정 자녀, 정규학교 전ㆍ입학 쉬워진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3일 서울 중구 서울다솜학교에서 학생과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가정 자녀의 공교육 진입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서울다솜학교는 지난 3월 개교한 다문화학생을 위한 고교과정 공립 대안학교(컴퓨터미디어과, 호텔관광과)법무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초ㆍ중ㆍ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은 3만8678명으로, 이는 매년 6000명씩 증가하고 있어 2014년도에는 전체학생의 1%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외국에서 출생해 성장하다가 부모와 함께 입국한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10대 중반 전후인 경우가 많아 학교 적응에 어려움...
활빈단 “저축은행 비리 몸통 이상득 구속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민단체 홍정식 대표는 3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소환에 맞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저축은행 피해자들과 함께 “저축은행 로비 몸통인 이명박 대통령 형 이상득 전 의원을 구속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대검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홍정식 활빈단 대표(사진제공=활빈단) 홍 대표는 “대통령 형이라고 봐주기 수사하다간 한상대 검찰총장과 대검 중앙수사부장, 합동수사단 검사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또 이명박 대통령에겐 “대만 장개석 총통을 본받아 노무현 전 대통령 형인 노...
법무부, ‘제17회 전국 소년보호기관 IT경진대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IT 경진대회를 통한 우수 인재 발굴과 육성 및 소년원학교 컴퓨터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삼성SDS멀티캠퍼스에서 전국 10개 소년원학교 학생 및 교사 4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7회 전국 소년보호기관 IT경진대회’를 개최했다.법무부가 주최하고 삼성SDS(대표이사 고순동)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1996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7회째를 맞았다. 삼성SDS는 IT경진대회 이외에도 소년원학생 장학금 지급, 정보화역기능 강사 파견교육 등 소년원학교 지원 사업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이번 대회는 단체부문과 개인부문으로 나누어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e-Test(professional...
검찰 첫 여성 사무국장…김정옥 안산지청 사무국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8일 검찰수사관 간부 인사(7월2일자)에서 김정옥(47) 대검찰청 집행과장(검찰부이사관)을 수원지검 안산지청 사무국장에 임명했다. 검찰 창설 이래 최초의 여성 사무국장이다.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와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김정옥 과장은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 검찰직으로 합격해 여성 최초로 대검찰청 수사사무관(5급)으로 임명됐다.이후 수사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여성범죄 대처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검사직무대리로 근무하던 2년2개월 동안 약 1만5000여건의 약식사건을 처리하면서 배당 후 15일내 90% 이상 사건처리 등 훌륭한 성과를 이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중국인 관광객, 한국 방문 훨씬 쉬워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6일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복수비자 및 무비자 입국대상을 확대하고, 비자발급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8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비자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첫째, 복수비자의 발급대상이 확대된다. 종전에 중국 국민에 대한 복수비자는 의사ㆍ대학강사ㆍ연금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나, 이를 의료관광객, 외국투자기업 임직원, 공기업 직원 등 재정능력이 확인되고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은 사람에게로 확대 시행한다.둘...
법무부 “미국 방문, 까다로운 대면심사 안 받는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미국을 왕래할 땐 한참 줄을 서서 미국 이민국의 입국심사를 받는 불편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인 자동심사대를 이용해 빠르고 간편하게 출입국을 할 수 있게 됐다.법무부는 6월 12일 오전 11시(미국 시각) 미국 워싱턴 D.C. 덜레스(Dulles) 공항 현지에서, 한-미 상호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 전면 시행을 발표했다.자동출입국심사는 미리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대면심사 없이 무인 자동심사대 확인만으로 상대국에 출입국을 하는 제도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KIS)와 미국 국토안보부 국경관리청(CBP)은, 양국을 오가는 여행객이 연간 200만 명에 육박함에 따라 교류와 출입국 편의를 획...
법무부, 외국변호사 3명 첫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11일 외국변호사 3명에게 사상 최초로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했다.이번에 자격승인을 받은 외국변호사들은 지난달 7일 예비심사를 통과하고 정식심사를 신청한 변호사들로 이날 자격승인을 받음으로써 국내 활동에 필요한 법무부 절차를 완료했다.3명의 변호사는 ‘브라이언 케시디(Brian Cassidy)’ 영국변호사(클리포드 챈스 소속), ‘김용균’ 미국변호사(롭스 앤 그래이 소속), ‘김병수’ 미국변호사(셰퍼드 멀린 소속)이며, 각각 소속로펌 한국사무소 대표자로 일할 예정이다.이번에 자격승인을 부여받은 외국변호사들은 향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절차를 마친 후 우리나라에서 합법...
법무부, 서울남부 청소년비행센터 개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비행청소년의 선도와 지역사회 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추가로 신설했다.법무부는 8일 오후 2시30분 김황식 국무총리, 권재진 법무부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용헌 서울가정법원장,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김수남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비롯해 서울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학교장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청식을 가졌다.이날 개청식에서는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의 관악대 연주, 미평여자학교의 모듬북 공연, 학교폭력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역할을 주제로 한 샌드아트 공연...
법무부, ‘북한주민 재산관리 민원접수센터’ 현판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8일 오전 11시 권재진 법무부장관, 길태기 법무부차관, 정병두 법무실장 등 법무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주민 재산관리 민원접수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북한주민 재산관리 민원접수센터는 지난 5월 11일부터 시행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북한주민 재산관리제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법무부(통일법무과)에 설치됐다.민원접수센터에는 전담직원(전용전화 '2110-3232')이 배치돼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선임ㆍ사임ㆍ변경신고, 재산목록 신고, 북한주민에 대한 재산반출 허가 신청 등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고, 북한주민등록번호 부여, 북한주민등록대...
MBC노조 “사측과 검찰이 벌인 무모한 자작극 실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노동조합 집행부 5명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전원 기각된 것과 관련, MBC 노조는 8일 “사측과 검찰이 벌인 무모한 자작극은 명백한 실패로 막을 내렸다”며 MBC 김재철 사장과 검찰을 비난했다. MBC 노조 홈페이지 화면 노조는 이날 ‘이제 김재철이 심판받을 일만 남았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역시 이번에도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애초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지 말아야했다”고 검찰에 포문을 열었다.이어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불과 2주 만에 구속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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