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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법무부, 검찰에 복무기강 확립 및 감찰 강화 지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6일 최근 검사 비리 사건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검찰에 복무기강 확립 및 감찰 강화를 지시했다.또한, 신규 검사 선발 시 인성 평가를 강화해 검사로서 필요한 청렴성ㆍ윤리의식ㆍ공직관 등을 한층 더 엄격히 검증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2013년도 신규 검사 선발 절차부터 즉시 적용할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법무부는 를 통해 먼저 “최근 검사의 비리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국민들로부터 우려와 함께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국민들이 검찰에 기대하는 청렴성과 윤리 의식이 높은 만큼, 최근의 불미스러운 사태는 참으로 면목이 없고 안타깝다”고 밝혔다.이어 “검...
“검사 ‘성폭력’ 축소하려 ‘뇌물수수’로 둔갑시킨 검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의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을 축소ㆍ은폐하기 위해 ‘뇌물수수’로 둔갑시킨 검찰, 성폭력 피해자를 뇌물공여자로 만든 검찰,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유승희ㆍ인재근ㆍ최민희 의원 등 민주통합당 여성 의원들은 26일 국회에서 을 갖고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의 기자회견 모습 (사진출처=인재근 의원 트위터) 여성 의원들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에서 성관계를 맺은 서울동부지검 전모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서기호 “검찰총장이 사퇴해야 하는데 MB가 막아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의 9억원대 비리로 구속된데 이어, 서울동부지검에서 실무교육을 받고 있는 초임검사가 피의자와의 성관계 사건까지 발생해 검찰이 패닉상태에 빠졌다.이에 한상대 검찰총장과 권재진 법무부장관에 대한 사퇴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석동현 서울동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또 꼬리자르기인가?”라는 질책이 나왔다.석동현 서울동부지검장은 23일 성추문 검사 사건과 관련해 “불미한 사태에 대해 소속 검찰청의 관리자로 책임을 통감해 사직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직의 위신이 바닥에 추락한 상태에서 또다시 조직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사태를 접하는 순간 누...
새누리당 “뇌물과 성추문으로 얼룩진 검찰에 국민 분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23일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의 거액 금품수수 사건과 서울동부지검에서 발생한 초임 검사의 성추문 사건과 관련, “뇌물과 성추문으로 얼룩진 검찰에 국민은 분노한다”며 “뼈를 깎는 쇄신 노력으로 거듭나라”고 검찰에 강도 높은 쇄신을 촉구했다.이상일 대변인은 논평에서 “고검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사건에 이어 초임 검사의 성추문 사건까지 발생해 검찰의 윤리불감증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며 “검사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권력남용과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라 일어나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검찰의 일원이 된지 얼마 ...
민주사법 연석회의, 대검서 ‘검찰개혁’ 릴레이 1인시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지난 6일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를 출범시키고, 검찰개혁 3대 과제 실현(대검 중수부 폐지, 독립기관 고비처 설치, 시민참여 기소배심 도입)을 위해 단체대표자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최근 현직 부장검사의 비리혐의 구속 및 신입검사의 불기소 청탁 대가 성상납 추문 등 지난 2010년 스폰서 검사 이후 검찰의 자정노력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것은 폐쇄적인 검찰문화와 특권의식에서 발로된 것”이라고 검찰을 비난했다.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전날 전국고검장 회의를 앞두고 성명을 통해 검찰에 대한 외부개혁을 강화...
민주사법 연석회의 “한상대 검찰총장 즉각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상대 검찰총장이 22일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어 김광준 부장검사 등의 비리 사건과 관련해 감찰강화 방안과 검찰개혁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과 관련,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는 한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회의에는 김진태 서울고검장, 김학의 대전고검장, 소병철 대구고검장, 김홍일 부산고검장, 문무일 광주지검장 직무대행(차장검사) 등 전국 5개 고검장과 김경수 전주지검장, 박성재 창원지검장 등 2개 지검장 총 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의 이번 회의가 ‘면피용’ 대책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검찰...
법무부, 제54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506명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1일 올해 시행한 제54회 사법시험의 최종합격자 506명을 확정하고, 법무부 홈페이지에 발표했다.올해 3차 시험에는 작년 3차 시험 불합격자 7명을 포함해 모두 509명이 응시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일반면접을 봤다. 이들 중 21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 3명은 최종 불합격 결정됐다.지난해 탈락자 7명은 이번에 전원 합격했다. 3차 시험 탈락자는 2009년 22명, 2010년 8명, 2011년 7명이었다.최고득점을 받아 수석의 영예는 서울대 경제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이호영(22)씨가 차지했고, 2차 시험에서 총점 444.18점(평균 59.22점)을 얻었다. 최고령 합격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박동훈(42)씨, 최연소...
(종합)검찰총장 “참담한 심정” vs “뼈저린 반성하면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상대 검찰총장은 19일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현직 부장검사로는 최초로 구속되는 초유의 검찰비리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대국민 ‘사죄의 말씀’을 통해 고개를 숙였다.한 검찰총장은 ‘환골탈태’라는 표현을 써가며 “국민들의 엄중하고 준엄한 비판과 질책을 받겠다”, “뼈저린 반성과 성찰을 통해 검찰개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하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냉담하다. 말로만 뼈저린 반성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상대 검찰총장이 즉각 사퇴함으로써 검찰개혁 의지를 스스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자진사퇴 요구는 그나마 예우한 것이다.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
“말로만 뼈저린 반성…검찰총장 사퇴로 검찰개혁 의지 보여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정의당은 20일 현직 부장검사가 비리로 구속되는 초유의 검찰비리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한상대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으나, “한상대 검찰총장이 즉각 사퇴함으로써 검찰개혁 의지를 스스로 보여줘야 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진보정의당 심상정 선대위 이지안 부대변인은 이날 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검찰내부 일벌백계 못하면 결국 직권남용 제식구 감싸기로 끝났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 부대변인은 “대한민국 검찰이 체면을 구겼다”며 “어제 김광준 검사가 조희팔 측근과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뇌물과 대가성 금품 등 9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한상대 검찰총장은 국민께 사죄...
“검찰총장 사과로 끝날 일 아냐…검찰수뇌부 퇴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0일 현직 부장검사가 비리로 구속되는 초유의 검찰비리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한상대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으나,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국민들은 검찰수뇌부의 퇴진 등 일대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사퇴를 촉구했다.김광준(51) 서울고검 부장검사는 200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재직 시절 유진그룹에 대한 검찰 내사를 덮어주는 대가로 유진그룹에서 5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중국으로 도피한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의 측근 강OO씨로부터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ㆍ알선수재) 등으로 19일 밤 구속됐다.민주당 정성호 대변인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한상대 검찰총장 “부장검사 비리 구속에 참담…사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상대 검찰총장은 19일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현직 부장검사로는 최초로 구속되는 초유의 검찰비리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대국민 ‘사죄의 말씀’을 통해 고개를 숙였다.김수창 특임검사팀은 김광준(51) 부장검사가 200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재직 시절 유진그룹에 대한 검찰 내사를 덮어주는 대가로 유진그룹에서 5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중국으로 도피한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의 측근 강OO씨로부터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ㆍ알선수재) 등을 잡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밤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와 ...
박지원 “부장검사 구속 사태…한상대 검찰총장 즉각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0일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수사 대상 기업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뇌물ㆍ알선수재)로 구속(19일)된 것과 관련,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검찰 사상 참으로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고 운을 뗀 뒤 “검찰사상 초유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재임하면서 뇌물을 받았고 그 액수가 어마어마해서 현역 부장검사가 역사상 최초로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개탄했다.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검찰의 비리를 보고 용서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사퇴를 하지...
경실련 “안철수-문재인은 검찰개혁 의지…박근혜는 ‘검찰 눈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대선후보들의 검찰개혁 공약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개혁성이 두드러지고, 문재인 후보는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놓으며 검찰개혁 의지가 가장 확고하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반면, “박근혜 후보는 검찰개혁 의지가 없어 ‘검찰 눈치 보기’”라는 낮은 평점을 줬다.경실련은 제18대 대선후보들의 공약검증 시리즈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날 세 후보들의 검찰개혁 부문에 대한 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경실련은 “특별한 견제와 균형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법을 자신의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왜곡해 버리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에 대해...
법무부, <전국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6일 고등학생들의 법률토론 한마당인 를 1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경기도 일산 킨텍스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계자를 비롯해 지역예선을 통과한 12개 고교 경연팀과 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이 행사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법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법을 통한 합리적 문제해결 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2006년부터 개최돼 올해로 7회째를 맞고 있다.모의재판 경연대회는 법무부가 운영 중인 ‘학생자치법정’과 함께 학교폭력 등 학생들 간 갈등 문제에 대해 스스로의 해결역량을 고취시켜 건전한 ‘또래문화’를 조성하...
이재화 “감찰로 최교일-송찬엽-백방준 엉터리 수사 문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은 내곡동 사저 수사검사들의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에 대한 감찰에 나서야 하고, 부실수사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화 변호사가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이 변호사는 특히 “내곡동 사저 수사에 대해 ‘더 수사할 게 없다’고 한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이시형 답변서를 보니 아귀가 딱 맞아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한 송찬엽 차장, 당사자를 모두 무혐의 처분한 백방준 부장검사”라고 지목하며 “엉...
장신중 서장 “특임검사는 검찰 부패고리 은폐 위한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이 검찰 간부의 비리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자 대검찰청이 즉각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 가로채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놓고 검찰개혁을 외쳐 눈길을 끈 장신중 강릉경찰서장은 13일 “검찰내부 뇌물 상납구조 등 부패고리를 은폐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앞서 경찰이 지난 8일 서울고검의 K부장검사를 다단계 사기꾼 조희팔과 유진그룹으로부터 8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히자, 대검찰청은 바로 다음날 김수창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토록 했다. 이에 한 사건을 두고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는 초유의 ‘이중수사’ 논란과 검찰의 ‘수사 가로채기’ 비판이 제기됐다.장신...
김수창 특임검사 논란…“국민 우습게 아는 검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간호협회는 12일 검찰을 의사에, 경찰을 간호사에 비유한 데 김수창 특임검사에 대해 공개사과를 요구했다.간호협회는 “간호전문인으로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간호사의 소명의식과 자긍심을 한꺼번에 무너뜨린 위험한 발언”이라고 항의했다.앞서 김수창 특임검사는 전날 서울 공덕동 서울서부지검 9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검찰과 경찰의 ‘이중수사’ 지적에 대해 “검사가 경찰보다 수사를 잘하고 법률적 판단이 낫기 때문에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라며 “이게 부당한 일이냐”고 반문했다.또한 김 특임검사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의사와 간호사에 빗대 “간호사와 의사 중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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