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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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국민의 검찰총장 채동욱 내친 건 최악의 법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하는 사태에 대해 “광장의 촛불이 타오르자 관권선거의 진실을 밝힌 국민의 검찰총장을 쫒아낸,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악의 법란”이라고 규정했다.“채동욱 당신은 내 마음의 영원한 검찰총장”이라고 찬사를 보낸 곽 전 교육감은 “젊은 검사들이 법의 이름으로 들고 일어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사진=블로그)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였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트위터에 먼저 “막가파보다 더하다. 이건 나라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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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운 변호사 “법무부장관은 누가 감찰하나?…조선일보 표정관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언론소송의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안상운 변호사는 1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혼외 아들’ 감찰 지시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한 것과 관련, “법무부장관은 누가 감찰하나요?”라고 촌평했다.안상운 변호사는 트위터에 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조선일보, 지금은 웃겠지만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 심장을 찌르지 않을까”라고 정조준했다.안 변호사는 이어 “(황교안 장관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지 않을까요? ‘짜식, 덤비기’는 하고요”라고 황 장관의 속내를 들여다보며 “또 한 곳, 조선일보도 내일은 표정관리 하지 않을까요?”라고 조선일보를 꼬집었다.안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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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 사퇴…문재인 “끝내...독하게 매듭, 무섭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문재인 의원은 13일 밤 11시경 “결국...끝내...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문재인 의원(사진출처=블로그) 문 의원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이날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혼외 아들’ 감찰 지시 직후 채 1시간도 안 돼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한 것에 대한 촌평으로 보인다. 법조계 인사들은 황 장관의 감찰 지시는 채 총장에 대한 사퇴 압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변호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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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변호사 “검사들이 촛불 들고 황교안 장관 퇴진 외쳐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1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혼외 아들’ 감찰지시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퇴한 것과 관련, “검사들이 촛불을 들고 검찰의 독립성을 짓밟은 황교안 장관의 퇴진을 외쳐야 할 때”라고 황교안 장관을 정조준했다.김정범 변호사는 트위터에 “박근혜 정권의 권력욕이 도를 넘고 있다”며 “검찰 권력마저 정권의 시녀로 삼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라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서둘러서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시행하는 것은 검찰총장에게 명시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검찰조직을 욕보이겠다는 최후통첩이므로 (검찰총장이) 버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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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전 민정수석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감찰지시 노골적 사퇴 압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한 변호사 출신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1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혼외 아들’ 감찰 지시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한 것에 대해 2가지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전해철 의원 전해철(사법연수원 19기) 의원은 “원세훈ㆍ김용판 재판과정에서 검찰에 의해 국정원ㆍ경찰 대선개입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 시점에,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감찰지시가 있었다”며 “채동욱 총장 사퇴 후 국정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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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훈석 전 부장검사 “검찰장악 걸림돌로 여긴 권력이 야비하게 채동욱 제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장검사 출신인 송훈석 변호사는 1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혼외 아들’ 감찰 지시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한 것과 관련, “검찰장악의 걸림돌로 여긴 권력은 야비한 방법으로 채동욱 총장을 제거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사진출처=페이스북) 국회의원 3선까지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트위터에 “채동욱 총장은 권력에 맞서 검찰을 지키려다 희생됐다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특히 송훈석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지시는 검찰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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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변호사 “감찰조사로 채동욱 압박…조선 배후세력 커밍아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는 1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혼외 아들’ 감찰 지시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한 것과 관련, “조선일보 보도 배후세력의 커밍아웃?”이라고 꼬집었다. ▲ 최강욱 변호사 최강욱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감찰조사 압박에 따른 검찰총장 전격 사퇴. 조선 보도 배후세력의 커밍아웃?”이라며 “음지에서 웃는 자는 누굴까? 아무래도 다음 총장을 보면 윤곽이 확실해지겠지...”라고 지적했다.최 변호사는 “만일 한겨레나 경향이 김기춘(대통령 비서실장), 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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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변호사 “검찰총장도 한 방에 보내는 언론권력과 배후세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한규 변호사는 13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전격 사퇴와 관련, “막강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검찰총장조차도 한 방에 보내는 언론권력과 보이지 않는 배후세력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꼬집으며 “잔뜩 엎드리고 살아야겠다”며 일침을 가했다. ▲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한규 변호사(사진=페이스북) 김한규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장문을 글을 올리며 먼저 “그들이 원하는 데로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했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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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전 검사 “채동욱 사의, 이제 국정원 공판검사들 지켜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출신인 백혜련 변호사는 1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혼외 아들’ 감찰 지시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정말 이 정권에서 사람 몰아내는 방법 참 가지가지다”라고 박근혜정권을 비판했다. ▲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사진=페이스북) 백혜련 변호사는 이날 황교안 장관의 감찰 지시 소식에 트위터에 “지금 이 시점에서 황교안 법무장관의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는 진실여부를 떠나 조선일보의 손을 들어준 것과 같다”라고 황 장관을 꼬집었다.백 변호사는 이어 “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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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 전 부장검사 “채동욱 억울하게 사퇴? 박근혜정부 종쳤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장검사 출신인 최영호 변호사(사법시험 23회)가 13일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경위야 어찌 되었건 이제 검찰은 완전히 망했다”고 친정인 검찰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또한 “채동욱 총장이 억울하게 사퇴했다면, 새 정부는 종쳤다”고 혹평했으며, “권력 간의 파워게임에 따라 정치적으로 희생된 것이라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물 건너갔다”고 진단했다.먼저 황교안 장관이 이날 안장근 법무부 감찰관을 통해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논란과 관련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가 감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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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황교안 장관 초유의 직권남용 감찰지시로 채동욱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13일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조선일보의 ‘정치 포르노’ 보도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초유의 ‘직권남용’ 감찰지시에 결국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말았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 이재화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채 총장이 국민을 믿고 견뎌내기를 바랐는데 안타깝다”며 이같이 개탄했다.황교안 장관은 이날 안장근 법무부 감찰관을 통해 ‘혼외 아들’ 논란과 관련한 진상을 조속히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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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채동욱 검찰총장, 사상 최초 법무장관 감찰 지시에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혼외 아들’에 대한 감찰 지시가 떨어진 13일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또 다시 불행한 검찰역사의 반복?”이라고 씁쓸해했다.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이날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채동욱 검찰총장, 법무장관의 사상 최초 총장 감찰 지시에 사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박근혜정부 6개월 만에 권력투쟁의 산물로 희생? 국정원 대선 개입 재판은 어떻게?”라고 우려를 나타내며 “태풍은 강하지만 길지는 않습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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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공직자 양심적 직무수행 막는 일 되풀이되질 않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이 13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다음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문 전문검찰총장직을 내려놓으며저는 오늘 검찰총장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자 합니다.주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하여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입니다.지난 5개월, 검찰총장으로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검찰을 이끌어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모든 사건마다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나오는 대로 사실을 밝혔고, 잇는 그대로 법률을 적용했으며 그 외에 다른 어떠한 고려도 없었습니다.저의 신상에 관한 모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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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 “혼외 아들 사실무근…더 이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선일보의 ‘혼외 아들’ 보도에 대해 “검찰 흔들기”라고 규정하며 당당하게 맞서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13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전날(12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하겠다” 또한 “신속한 의혹 해소를 위해 유전자 검사도 조속히 실시하겠다”는 강경한 법적대응 방침을 밝히며 정공법으로 돌파하려던 것에 비춰 보면 그야말로 충격이다.그러나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날 사퇴문에서 “신상에 관한 언론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혀둔다”며 강조했다.채 총장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공직자의 양심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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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 아들’ 조선일보 법적대응…조선 “유전자검사 다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과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 아들’을 기정사실화해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적대응이라는 정공법을 선택했다.채동욱 검찰총장은 12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속한 의혹 해소를 위해 유전자 검사도 조속히 실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앞서 채 총장은 지난 9일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조선일보는 이날까지 정정보도를 내보내지 않았다. 검찰도 10일 ‘혼외 아들’ 의혹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대검찰청 대변인 명의로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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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 아들’ 조선일보 vs 채동욱 검찰총장, ‘외나무다리 혈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한 와 채동욱 검찰총장이 벌이는 진실공방이 한쪽은 치명상을 입게 될 그야말로 물러설 수 없는 ‘외나무다리 혈투(?)’를 벌이는 형국이다.법조계 인사들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까. 조선일보에 등장하는 법조인들과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누리꾼들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의 시각차가 확연하게 달랐다.일단 조선일보에 등장하는 법조인(현직 검사, 판사 출신 변호사 등)들은 모두 익명인데, 채동욱 총장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반면 자신의 실명과 얼굴을 내걸고 SNS에 의견을 표명하는 법조인들의 경우 조선일보를 강하게 비판해 대조를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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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검토” 강력 요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이 9일 성남보호관찰소의 성남시 서현역세권으로의 ‘기습 이전’과 관련해 법무부에 “원점에서 재검토해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장소를 찾아 이전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현재 이재명 성남시장이 법무부에 이전을 강력히 항의하고, 특히 성난 분당지역 주민들은 과천정부청사 앞으로 원정시위를 나가 성남보호관찰소 기습 이전에 대해 법무부를 규탄하는 항의를 벌이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황우여 대표실에서 성남보호관찰소 이전과 관련해 법무부와 당정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권성동 제1정조위원장, 성남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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