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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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치검찰 대수술’ 고강도 검찰개혁 처방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2일 국민의 신망을 받는 검찰총장이 임명되도록 대통령에게 주어줬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법조계 외부 인사도 법무부장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며, 검사장급 이상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는 등 한층 강화된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다.문재인표 검찰개혁방안은 한마디로 ‘고강도 검찰개혁 처방’이라 평가된다. 실제로 서울북부지법 판사 출신으로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가진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문 후보의 발표 후 자신의 트위터에 “특권화된 정치검찰의 근본 처방이 다 들어있네요”라고 높이 평가했다.문재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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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온라인 길라잡이 형사사법포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을 포함 전국 1016개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에 대한 검색 서비스를 시작했다.‘범죄피해자 지원기관 검색 서비스’는 피해자별 초기 대처 요령 및 단계별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지원기관 검색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괄적 안내를 제공한다.범죄피해자는 피해유명 및 시군구 지역별 검색이 동시에 가능하고, 피해자는 피해상황 및 지여에 맞는 맞춤형 검색을 통해 최적의 지원기관을 찾을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형사사법포털을 개편해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서비스 접근성 향상’, ‘서비스 영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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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이명박 정권이 무소불위 ‘정치검찰’ 만들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퇴한 30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30일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부려온 이명박 정권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정치검찰을 만들었다”고 검찰과 이명박 대통령을 싸잡아 비난했다.문재인 후보는 이날 대구 동성로2가 대구백화점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이번 대선은 타락한 검찰, 정치검찰을 개혁할 세력과 정권의 목적에 따라 검찰을 악용해 온 세력 간의 한판 대결”이라고 규정했다.그는 “재벌과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뒤로는 온갖 비리, 타락의 온상이 된 것이 현재의 검찰”이라며 “누가 검찰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가?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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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 “검찰총장으로써 고개 숙여 사죄”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상대 검찰총장이 30일 “부장검사 억대 뇌물사건과 피의자를 상대로 성행위를 한 차마 말씀드리기조차 부끄러운 사건으로 국민여러분께 크나큰 충격과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검찰총장으로써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검찰을 떠났다.지난해 8월 취임한 지 1년3개월 만이다. 법에 정해진 검찰총장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한 불명예 퇴진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해 검찰은 당분간 채동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한상대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검 청사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오늘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합니다”라고 사퇴를 알렸다.그는 “먼저 최근 검찰에서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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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 “국민에 충정과 검찰 애정 보여준 검찰총장”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30일 한상대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 “국민에 대한 충정과 검찰에 대한 애정을 마지막까지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결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권재진 장관은 이날 을 통해 “먼저, 최근 검사 비리에서 검찰총장의 사퇴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는 이어 “금일 검찰총장의 사퇴는 국민에 대한 충정과 검찰에 대한 애정을 마지막까지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결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권 장관은 “검찰 개혁은 철저하고도 겸허한 자기반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을 다시금 상기하고, 특히 대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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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의 막장드라마, 권재진-한상대 동반 사퇴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검찰의 막장드라마 검찰내분, 검찰을 권력시녀 전락시킨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은 동반 사퇴하라!”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의 박용진 대변인 29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앞에서 한상대 검찰총장과 최재경 중수부장이 멱살잡이를 하는 목불인견의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고 이같이 촉구했다.박 대변인은 “검찰의 내분과 꼴불견은 검찰을 이명박 정권의 권력시녀로 전락시킨 정치검찰 수뇌부의 막장드라마”라며 “왜 문재인 후보가 검찰개혁을 그토록 소리 높여 주장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명박 정권은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 충성부대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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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검찰 활극, 검찰총장이 중수부장 등에 X 꽂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검찰청이 느닷없이 중앙수사부장을 감찰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 것과 관련, 검찰총장 퇴진 요구에 대한 보복성이라는 시선과 함께 검찰총장이 중수부장의 등에 X을 꽂는 활극이 벌어졌다는 신랄한 촌평까지 나왔다.검찰 수뇌부가 외부의 검찰개혁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다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최재경 중수부장을 감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조직에서 대검 중수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공안부장과 함께 검찰 내 빅4로 통하는 핵심요직이다.이에 대한 외부의 시선은 싸늘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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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본부, 중수부장 감찰에 권재진 법무장관 특별지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전날(27일) 검찰 복무 기강 확립 및 감찰 강화 지시를 하달했음에도 불구하고, 28일 대검 감찰본부가 최재경 중수부장을 감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특별지시를 통해 진화에 나섰다.법무부는 최근 검사의 비리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국민들로부터 우려와 함께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을 지적하면서, 검찰 복무 기강 확립 및 감찰 강화 특별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금일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에 대한 감찰 착수와 관련하여 검찰 내에서 상당한 혼란이 있는 것처럼 언론의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법무부장관으로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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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유, 대검이 중수부장 감찰…최재경 강력 반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 수뇌부가 외부의 검찰개혁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다 심각한 내홍에 휩싸였다. 대검찰청이 중앙수사부장을 감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그러자 중수부장은 강력 반발하고 나서 검찰의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대검 중수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공안부장과 함께 검찰 내 빅4로 통하는 핵심요직이다.그런데 대검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28일 김수창 특임검사의 수사를 받는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에게 언론 대응방안을 조언한 의혹으로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그러자 최재경 중수부장은 이날 즉각 1쪽짜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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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극’ 검찰개혁 글 파문, 윤대해 검사 사표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정성 없는 ‘가짜 검찰개혁’ 글을 올렸다가 국민을 우롱한 ‘자작극 쇼, 언론플레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은 윤대해 서울남부지검 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결국 28일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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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검찰, 정치검찰로 타락…정치검찰 완전히 청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28일 “검찰이 정치검찰이 돼 타락했다”며 “정치검찰을 완전히 청산하겠다”고 다짐했다.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후보는 이날 오후 대전역 앞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지금 검찰 어떤가? 한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검찰이) 정치검찰이 돼서 타락까지 했다. 정치검찰이 돼서 특권을 정치권력과 서로 나누어서 민주적 통제와 시민 통제 받지 않으니까 그렇게 타락하기 마련”이라며 검찰을 맹비난했다.문 후보는 “이번 대선은 그렇게 검찰을 정치검찰로 만들어서 정권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타락시켜 온 정치세력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제대로 보장해서 국민의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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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성폭력 검사’ 뇌물수수 영장은 면죄부 주려한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는 27일 피의자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서울동부지검 전OO(30) 검사에 대해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 “검찰이 해당 검사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하려한 것”이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연대사 발언하는 이정희 후보(사진출처=통합진보당) 변호사 출신인 이정희 후보는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단체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해 “극도로 위축되어 떨고 있는 여성 피의자를 검사가 직무상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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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폭력 검사 뇌물수수 구속영장은 블랙코미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자의적인 기소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스스로를 내몰고 있으니 이런 블랙코미디는 금시초문이다”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 김현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성추문 검사 사건과 관련해서 뇌물죄 성립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이같이 검찰을 비판했다.그는 “피해자가 부적절한 성관계를 뇌물공여죄로 기소한 것은 피해여성을 두 번 죽이는 성 상품화 논리에 다름 아니다”며 “더욱이 뇌물죄가 쌍벌죄라는 점에서 피해여성을 법으로 옭아매어 입을 막으려던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김 대변인은 “검찰이 해당검사를 뇌물죄로 기소하면서도 피해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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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검사 ‘뇌물수수’로 영장청구…법조인들 “황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절도 혐의 피의자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서울동부지검 전OO(30) 검사에 대해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검찰은 27일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검찰은 여성 측이 제출한 녹취록을 따르면 성관계가 검사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근거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그런 법적용을 시도하는 검사를 문책해 혼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이 사건 범죄 혐의에 적용된 뇌물죄에 한해 보면 범죄 성립 여부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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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캠프 “꼼수 집단 전락한 검찰, 개혁능력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검사에 대해 성폭력 혐의가 아닌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내부통신망에 검찰개혁을 촉구했던 검사가 실제로는 개혁을 촉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27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는 “‘꼼수 집단’ 전락한 검찰, 자체 개혁능력 상실했다”고 비판했다.문재인 캠프 김혁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후보가 주장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가 왜 절실히 요구되는 지를 반증하는 검찰 꼼수 사건이 연일 터지고 있다”고 있다며 같이 말했다.김 부대변인은 “검찰이 절도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로 긴급 체포된 검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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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위장글’ 윤대해 검사 “박근혜 대통령 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 내부통신망에 실명으로 검찰개혁을 촉구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윤대해 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동료 검사에게 사실상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글이 공개돼, 검찰개혁은커녕 국민을 우롱하는 ‘낚시글’ ‘위장글’이라는 역풍을 맞고 있다.특히 윤 검사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이라고 단언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지 않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니 검찰개혁 방안으로 공수처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가 없다고 제안한 부분도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트위터 등 SNS 상에는 “검찰은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조직”, “반성하자는 것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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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검사 사법처리에만 골몰한 검찰의 자충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는 27일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전OO 검사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비난여론 무마에 급급해 문제 검사의 사법처리에만 골몰한 검찰의 자충수”라며, 한상대 검찰총장과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비리에서 일개 검사라도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법적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 검사라는 신분과 지위를 가진 사람의 부적절한 접근 자체가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위력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무리하게 뇌물죄를 적용했다. 뇌물죄는 뇌물을 준 사람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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